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 가쁘게 달려온 2018년 무술년을 뒤로하고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해의 모두의 소망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폐지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보건소 보고 1건,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의 추진사업과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상급기관 및 판례 등 검토 결과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이며 보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경우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인 저 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친족의 경조사로 제한되어 있던 다음연도 연가 당겨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970호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은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판례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1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근무 경력이 짧은 저 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와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및 공가와 특별휴가 허가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으로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특별휴가 개정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대신 답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준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전화하면 휴가중이라고 그러고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답변을 많이 듣고 다행히 담당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휴가 중이라도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외부로 나갔을 경우는 답변이 안 되고 이럴 경우가 많은데 대신 지정해 그 사람이 답변을 해줄 수 지정해놓고 간다는 것은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고 이게 5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그 공백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실을 누가 알고 있나요? 지금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그걸 모르고 휴가 중인 사람한테 연락을 못하고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던 형편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직원이 휴가를 갔을 때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대부분 전화 받는 분이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그 분이 휴가 중인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 담당직원은 뭔가 잘못됐고요.

아니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거의 다

팀장이 있고 물론 계원, 팀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담당업무가 아니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 반드시 답변하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닌데 대신 그 사람 업무를 대신 지정해놓고 간다는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에요. 저도

저희들은 휴가 갈 때 반드시 거기에 기안할 때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 들어요. 오늘 왜,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들을까요?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 맞을 때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러면 업무 대행자가 있다고 연결을 해줘야 맞죠.

그런데 차석이

하물며 의원이 전화를 했을 때도 그러는데 일반인이 전화했을 때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직원이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교육도 잘 하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전화를 하면 그런 식이였다고요. 계속 지정자 지정해놓고 간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요. 근데 저도 그 걱정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10일로 연장되면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들이는 건데

앞으로 더

이 부분은 확실히 과마다 이걸 확실히 해놓고 이걸 승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각 실과소 읍면에 공문 만들어서 지침식으로 앞으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지침이 아니라 명시를 해야 그것을 다 전 직원이 실행을 하지

조례에다 그 내용을 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아니 그것이 있는데도 저는 그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요. 전화하면 다 그런 식이였어요. 이제까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출장 갈 때 휴가 할 때 전부다 거의 다 결재를 맡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었으면 그분이 휴가 중인데 이분이 알려주기로 했다고 인계를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분을 연결해주어야 맞죠.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요.

내부적으로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휴가를 가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업무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연락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휴가를 갑니다.

왜 그럼 내가 전화한 사람들은 다 그랬을까?

내가 그것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안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라 모릅니다. 그분이 휴가 중입니다. 이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실히 해야 이것을 승인을 하지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아까 대체자를 지정을 하긴 하는데 그게 그냥 내부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대체자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군민이나 행정이나 민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화 보면 동기 유발자 이런 거 스트레스 유발자가 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민원업무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있으면 주로 팀장님이 있으면 팀장님이 하고 아니면 차석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휴가자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이 누구나 팀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런 문제를 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지침 만들어서 민원들 우리 주민들 민원들 스트레스 유발이 안 되도록 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3년 동안 별로 뭐 수입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위탁금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경쟁도 얼마나 있나요? 위탁받으실 분들이 경쟁자도 있나요?

이게 청소년 관련 단체는 할 수가 있거든요. 도내에 그런 청소년단체가 한 100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하면 얼마나 응모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격이 있는 단체는 많이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였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네요. 경쟁업체가 있을지 없을지는

예. 공모해봐야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3년 동안 실적이 고만 고만해서 이상입니다.

예전에 야영장부지가 우리 진안군 부지 외에 조계종 부지가 일부 들어가서 금당사하고 좀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에 입찰했을 때 파라미타인가에서 이런데에서 위탁을 이렇게 주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때 지금은 야영장 부지가 진안군 부지로 완전히 귀속 되었나요?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상황입니다. 조계종 부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국유지 뭐 그런데 조계종 부지가 있어가지고 아까 위탁을 정말 우리 야영장이 잘 운영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야영장에서 이렇게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가장최적의 수탁자를 찾아야 하는 부분인데 토지 관련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좋은 수탁자를 찾지 못하고 아까 파라미타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밖에 줄 수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내막이 있었다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보려하고요. 만약에 금당사에서 그런 쪽에 이게 딴지를 건다하면 잘 협의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당사 땅은 우리가 임대계약해서 임대를 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임대를 해야 할 것 갔으면 정확히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산정해서 가격이 많지 않을테니까 임대를 하거나 완전히 매입을 해서 우리 진안군 야영장으로 완전히 땅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수탁자를 정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자유스럽게 정말 우리 야영장이 잘 운영되고 또 아이들 심신이 잘 단련되고 수련될 수 있는 수탁자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거기가 잘못하고 이런다는게 아니고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땅 주고 내가 수탁하겠다는데 이렇게 하면 우선권을 주게 되는 누구든지 우선권을 주게 되는 그런게 있는 거잖아요. 관례상에 보면 그런 부분을 재산을 완전히 잘 정리해서 우리 진안군에 귀속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성을경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안 수립하고 전라북도 자문단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정·보완 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6개 팀과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이며 인력은 총 130명입니다. 3쪽 입니다. 보건사업별 예산은 2019년 120억 3,900만원이며 해마다 조금씩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4쪽 입니다. 지역보건의료 현황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현황입니다. 진안군 연도별로 인구 감소 추세로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라북도인구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입니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 1.6명이며 노인인구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진안군 30.67%로 초고령사회입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보건의료 환경으로 보건의료자원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원과 의원 11개소, 치과 4개소, 한의원 5개소이며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보지관, 요양원등 10개소가 있습니다. 8쪽 입니다. 주요 질환별 사망률입니다. 진안군의 연령표준화 주요 사망원인은 연령표준화 악성 신생물중 1위인 폐암, 뇌혈관질환, 운수사고, 간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 입니다. 주요 건강형태 입니다. 우리군은 전북과 비교하여 금연시도율, 걷기실천율, 혈압인지율 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금연과 걷기실천 환경 및 인구고령화에 맞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교육 등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1쪽 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관심요구도 파악을 위한 마을 건강조사 결과입니다. 2018년 12월 관내 이장님 전체 313명을 조사한 결과 마을내에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3,708가구이며 독거노인이 48.6%입니다. 또한 치매 506가구, 노인장기요양수급자 247가구이며 건강관리 취약가구중 29.2%가 진안읍에 가장 많고 백운면, 마령면, 주천면 순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12쪽 입니다. 마을대표 이장들의 마을 건강문제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 고령인구와 관련한 관절염 26.2%, 치매 21.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 26.0%, 당뇨 17.9% 순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진안군 비전은 함께 가꾸고 누리는 건강 진안이며 목표는 건강한 군민 안전한 진안 입니다.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는 전략 3개와 추진과제 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14쪽 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는 전략 첫 번째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및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로 의료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해소는 보건기관 이용 활성화 입니다. 설정이유는 필요로 하는 건강 서비스를 연결·제공하여 보건기관 이용률을 높이고자합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는 재난·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응급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설정이유는 재난·안전·응급상황에 대한 합동훈련으로 시속대응반 출동 30분 이내 집결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으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한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의 완전접종률을 높이겠습니다. 전략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로 지역사회중심 만성질환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설정이유는 지속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진안군 3개년 평균 33.1% 대비 4% 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로 건강검진확대 및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으로 암 조기검진 안내 및 치료를 통한 사망률 감소입니다. 설정이유는 암 조기·발견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과제 세번째는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 환경조성의 금연 절주 등 상담·교육 확대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남자 현재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설정이유는 걷기환경 조성으로 걷기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입니다. 전략 세 번째로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로 설정이유는 40∼50대 연령의 사망자수 증가로 자살수단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입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로 고령사회 대응 및 취약계층 맞춤 건강관리로 건강격차 해소입니다. 설정이유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로 유병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는 출산, 영유아 돌봄 서비스 강화로 설정이유는 저출산 사회의 우려 상황임을 인식하여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1쪽 입니다. 다음은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시행계획을 작성 하였으며 2019년 주요업무와 일맥상통되어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성을경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기 저번에 사업설명은 잘 들어서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고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다 유능하셔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시고 있으시고 또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 믿고요. 그 부분은 질문을 안하겠고 제가 우리 소장님이하 팀장님들 너무 잘하시는 비해서 제가 옥에 티를 하나 봤는데 그 부분을 시정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흡연자 단속을 하시죠?

예.

지금 홍보기간은 지났고 단속을 하시나요?

네.

그러면 단속요원이 몇 분이신가요?

4명 있습니다.

진안군에 4명이에요?

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지금 근무라고 해야 하나 활동기간 한 달에 시간제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며칠로 하나요.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예. 팀장님.

팀장님?

소장님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4명이 2조로 2분씩 다니던데

예. 한달에 10일

10일?

하루에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그러면 연중 계속하나요?

그렇죠.

상시?

예.

그러면 이분들 일당을 하루에 일당으로 쳐주나요?

4만원씩

하루에 4만원씩 그러면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4시간

아니 근무하는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가능한 시간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없고요.

그러면요.

홍보하고, 지도하고

지도하고 그러면 이 명찰을 차는 의미는 뭔가요? 목걸이 명찰

지도원이라는 명찰이고요. 과태료 부과는 담당자나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명찰을 떳떳하게 못 차고 다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목도리로 감추고 다니시던데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몇 개월째 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을

원래는 2년마다 일단 채용을 하면 2년 동안 임기가 2년이고요. 2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지가 몇 년 되었죠? 처음 시작부터

거의 10년.

10년?

예.

내가 알기로 이분이 지금 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채용이 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군정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한분은 떳떳하게 명찰을 차고 근데 이게 적어가지고 이게 무슨 단속요원인가를 몰라요. 일단 공무원들도 이걸 다 차고 다니잖아요. 지금 군정보고 다닐 때 근데 누군가를 뭔가를 모르겠더라고 자세히 봤더니 그런 분이더라고 근데 한분은 목도리를 매가지고 감추고 잡고 있어 그래서 언니는 뭐냐고 물었더니 자꾸 추접스러워서 자꾸 감춰 그래서 내가 뭐냐고 그랬더니 똑같은 일행이에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못 내놓고 다닐거면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의식이 없이 자꾸 부끄러워서 목도리로 감출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몇 년씩 하신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팀장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밖에서 진짜 단속을 하시는 분이 그런 의식이 없이 이걸 명찰 찬 것을 부끄러워서 아는 분을 만나서 부끄러워서 이걸 못 내놓아서 목도리로 감추고 다닌다면 이건 사업하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드리려다가 그래서 제가 아마 전화 갔을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남자들 담배 피우는데 가서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남의 남자한테 내 남편한테는 하기 쉬워도 진짜 단속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냐고 단속을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단속을 한데요. 그래서 차라리 어깨띠처럼 둘러서 금연 단속요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저만큼 담배피우는 사람에게 걸어갈 동안에 저 사람이 단속요원이구나 알아차리고 남자가 알아차릴 정도로 가는 동안에 인식을 하게 차라리 어깨띠가 낫지 않냐 그 얘기를 아마 전화하던데 안 받으셨어요? 그래야 가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냐 그랬더니 전화하니까 뭐 홍보기간이 아니고 지금 단속기간이라서 이걸 준다고 그런 것 갔더니만 전화 안 받으셨나요? 혹시 이게 뭔가 사업이 그 분들이 이걸 떳떳이 내놓고 그것을 자꾸 감추고 이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이 돈이 4만원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단속요원으로써 명찰을 떳떳이 내놓고 그 말을 못하는 건 명찰도 못 내놓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냐고 남자들한테 가서

저도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얘기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어깨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 언니처럼 내놓고 다니라고 왜 자꾸 감추냐고 그러니까 추접스러워서 자꾸 목도리로 위에다 이걸 내가 그러니까 명찰을 뺐다가 다시 목도리를 또 위에다가 또 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은 못 보셨잖아요. 현장에 안가시니까, 근데 자기내들이 지금 군정보고 하는데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날 처음 봤어요. 다른데 군정보고 계속 다니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날은 우연히 봤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라고 덮어주고 이럴 저기는 아니고 이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건데 그리고 몇 년을 해온 사업이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 몇 년째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파트타임이고 시간이 계속 한 달 내내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 사람이 채용이 되고 하여튼 능력이 어째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하는 줄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명찰을 내놓고 떳떳이 말을 못 할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어깨띠를 지금 제작을 했고요.

어깨띠가 아니라 그 분들 실적을 보세요. 얼마나 단속을 했나?

실적은 실질적으로 매일 복명을 받습니다.

나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못 내놓는 사람이 어떻게 낯선 남자들 담배 피우는데 가서 아저씨 담배 끊으세요. 피우지 마세요. 끊습니다. 얘기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요즘은 단속을 하고 오면 매일 복명을 하고 결재를 맞고

그러면 단속해서 끊어오면 그분들한테 벌금 나가요?

그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그 분들이 내냐고 벌금을 실적 있어요? 벌금 낸 실적이

이번에 2건

2건, 몇 년 동안 2건

일단 홍보를 홍보하는 중이고 지도원들은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너무 내가 볼 때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내가 그 실체를 보니까 그 중에 단속이 될까 사실 걱정은 했었는데 단속 요원조차 그런 의식을 갖고 한다면 이건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5분 발언했는데요. 5분 발언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려고요. 보건소가 보건의료하고 지역의료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 의료기관 보건소가 진안군 보건소가 보건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가 군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야 해요. 직위체계를 바꿀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역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행자부에 지시를 받아야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원이라는 데가 전부다 보건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기관이나 다 똑같이 의료를 할 수 있고 입원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왜 못하냐 진안군도 이번에 개편을 했으면 하는데 못하냐 하고 질문했더니 지역의료하고 보건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5분 발언을 해주셔서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힘을 주셔서 저희들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어디에 많은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건의료 기관은 지금은 현재 무주, 장수, 임실 그렇게 순창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의료는 의료사업과 보건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체재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의료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도 같이 운영하면서 보건사업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보건사업 여러 가지 면이 약간은 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보건사업이 약간은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은 기존에 했던 부분만 인정을 하고 지금 새로운 곳에서는 그 사업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없어진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으로서 법인단체로 이렇게 설립이 돼서 우리 진안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독자적인 체재로 직원들이 다 뽑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체재이긴 하지만 울진도 마찬가지지만 울진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인이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의료원에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지도감독 사항들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유숲도 같이 함께 치유마을 조성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일들이 보건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부분에 이렇게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소장님 잠깐만요. 5분 발언하고 연관하지 말고 지역의료 하고 보건의료하고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자꾸 5분 발언하고 겹쳐서 얘기를 하니까 팩트가 없는 거예요. 5분 발언은 5분 발언으로 끝 난거고 지금 박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역의료하고 보건의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명확하게 답해주세요. 지금

예. 지금 보건의료는 더 이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의료 보건사업은 독립자체로 실질적으로 독립자체입니다. 법인 자체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지도 감독과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의료원에 투입될 수도 있고 의료원에 가서 직접 거기에서 계를 신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이제 그런

제가 요구했던 질문한 것은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관할이라고 의료원이 그런데 지역의료원은 의료원 따로 보건소 따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원을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분류되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폐지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폐지가 되었으면 지금 지역의료라고 해도 정부 행정복지부에서 관여 없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 의치사업 얼마나 시행이 되나요? 틀니 그거죠?

예. 틀니 사업인데 요즘 틀니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많이 받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틀니를 하고 불편함이 많으시고 그래서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임플란트 지원이 올해 정부에서 많이 상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틀니 지원 사업이 좀 위축되는 원하지를 많이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해가지고 많이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하라고 홍보를 해도

홍보를 해도 안하십니다.

그러면 올해도 임플란트 사업이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지원이 상향되었죠. 50%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틀니사업을 굳이 안하고 임플란트사업으로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임플란트사업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올해부터 시행이라 그러는지 어르신들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이상입니다.

강은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감염병 관련에서 보니까 영유아 접종만 들어있어요. 예전에도 행감 때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우리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련된 환자 관리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좀 멀리 이렇게 지역을 옮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지금 진안군에 정확하게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몇 명 정도 거주합니까?

대략 5명입니다.

5명 정도 성병도 감염병이죠?

네. 그렇죠.

보건소를 가니까 소장님이 여자 분이라 이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는데 공적인 자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보면 콘돔을 무료로 주는 박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종이컵을 누르면 나오듯이 있는 것 같던데 전혀 없고 작동이 안 되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미세한 부분도 세세한 부분도 관리하시길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검진 하죠?

예.

우리 70세 연대별로 80세 이상, 70세 이상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 안 받는 분들도 많죠? 몇 %나 됩니까?

작년에 건강검진율이 진안군이 35%

그 정도 밖에 안 되죠?

50%, 49.79라고 하는데요.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안 받는 경우가 더 맞나요? 아니면 나이가 적은 분들이 적나요? %로 보면

고령이신 분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하시죠.

그분들 잘 홍보하셔서 건강검진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으셔야 우리가 의료 관련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같은 것은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보건행정 관련 업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보 잘하셔서 건강검진 꼭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노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흡연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흡연 금연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다 똑같이 공유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제도가 금연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사례를 보면 담배를 쉽게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 보루씩 판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역 자체에서 우리 직접 상권하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고 되도록 담배 가게 담배를 팔 수 있는 가게를 줄이는 거죠. 줄여가지고 흡연자가 담배를 살 수 있는 환경여건을 아주 심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방 담배를 피우고 사려고 하는데 아무 데나 살 수 있는데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구조도 장기적으로 잘 플랜을 짜서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및 2019녀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공동발의로써 대표발의자이신 박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18년 12월 12일 진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사항과 공무원여비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드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먼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자료 수입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합한 총 110만원으로 하며 그 내용을 신설되는 별표1과 같이 개정하고 다음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다라 2018년도 월정수당 1,603,570원에 20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가산한 1,645,260원을 2019년도 월 지급액으로 하고,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연동하여 가산 지급하며 그 사항을 신설되는 별표2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별표1과 별표2 신설에 따라 당초 별표1에 규정하였던 국외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과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급기준액을 각 각 별표3과 별표4에 반영하고 기타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등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동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69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34조규정에 따라 진안군 의정비심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의원공동발의 안건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에 규정하였던 국내여비 정액표와 국외여비정액표 또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임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