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제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을 내용을 보면은 자치행정과 소관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석축 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주민 간의 분쟁이 있어 분쟁이 해결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대한노인회 주변 토지매입과 관련된 예산은 기존 시설비가 불용처리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토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교 LED조명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은 효과적인 면에서 미비하고 전기료도 과다하게 나오는 등 문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1억 5,5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물판매장 신축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강현농협의 수익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신축 사업임에도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타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청사 별관건물 증축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종합적인 증축계획 방안을 수립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고, 산림녹지과 소관 노인산불감시원 배치와 관련된 예산은 금회 예산만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거마리 단지골 하천복개공사는 다음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 경관 휀스까지 반드시 정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4개 사업에서 총 3억 3,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수정의결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