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실 때 가급적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이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춘선 기획팀장입니다. 정상화 예산팀장입니다. 이경림 감사팀장입니다. 이숙이 인구정책 팀장입니다. 곽동원 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 일반 현황으로 기획 감사실은 5개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시설과 업무관련 주요통계입니다. 저의 실에서 담당하는 주요시설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며 업무관련 주요통계인 연도별 예산규모와 귀농․귀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63개 사업에 1,4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에서 도내 군부 1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74억원이 증가한 4,293억원으로 지방 재정력이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장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 실현을 위해 용담면 등 7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원가심사를 통해 56건에 4억 8,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국민 권익위로부터 청념도 측정결과 4등급의 평가와 도 감사시 업무상 기금관리 횡령으로 담당자가 구속되는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인구감소 억제책으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장려금 지급을 통한 인구유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모선정 등으로 귀농귀촌인 332세대 483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언론홍보로 군민에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온라인 군정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34쪽 전년도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에서 1위로 인센티브 2억 5,000만원을 받았으며 지자체 혁신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36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7기 공약이행 중점관리입니다. 5개분야 25개정책 63개사업의 공약 평가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민배심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상·하반기 공약이행 점검 및 보고회를 갖고 군민 배심원단의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정부정책에 맞는 국가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최근에 구성한 국가예산 TF팀을 활용해 다 부처사업과 생활SOC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예산 순기별, 전략적 활동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군정비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한 자체평가를 통해 목표설정과 관리가 객관적 평가로 이어지도록 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미진 지표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3년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다음 장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세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및 신규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상시점검 하고 편중된 연말 예산집행을 방지하여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4쪽부터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선제적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리 및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장 철저한 원가심사 분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사업장은 현지확인 감사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해 나가면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7쪽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지역 활력화입니다. 인구유입 신규 시책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전입 장려금도 지급하여 인구감소에 대응 하고자합니다. 48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귀촌 1번지 구축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4인실 5칸과 다목적실 등 2~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해 말 준공되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물품구입 등 철저한 준비로 2월 14일 개소식과 함께 안정된 숙박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0쪽 홍보매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먼저 언론보도 극대화입니다. 매주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실적을 공유하여 군정 성과와 핵심 사업에 대한 언론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언론 브리핑, 인터뷰를 정례화 하여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선제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 장 모바일 중심의 스마트 홍보입니다. 콘텐츠 소비에 발맞춰 SNS 채널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난해 한국 소셜콘텐츠 진흥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52쪽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진안고원 브랜드 연중 홍보입니다. 홍보 효과가 높은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진안고원 브랜드를 연중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할한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5년간 1,100억이라는 예산 증액을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30쪽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이 이번 2019년도에 거즘 1,100억 이상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은 반면에 줄고 특히 농림해양수산이 많이 줄었어요. 계속 4개년동안은 계속 올랐는데 이 이유가 뭔지 지금 우리 진안군은 농림해양수산으로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되고 농민들에 어려움이 많아서 연초 방문 때도 보면 농민들 예산지원 때문에 많이 그러는데 많이 줄은 이유가 또 이쪽에 공공질서 안전에 많이 늘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를 받아가지고 지난 그러니까 금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00억정도가 늘었어요.

예. 1,000억정도가 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랄지 그런 관련예산이 요부분이 상향이 됐고 또 농림해양수산 이런 부분에서 1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소득금고라고 하는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한 50억정도 줄고 치유숲예산이 40억정도 줄고 하는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관광 그쪽은 연속적으로 늘었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한 40억정도는 줄었는데 우리 지금 홍삼축제를 더 저기 해가지고 대표축제로 하려고 가면 축제예산을 더 높이든가 해서 관광 쪽으로 해야지 되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는 그런 이유도 거기에다 반영을 해야지 되는데 못하는 저기도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매년 조금씩 이렇게 상승해오다가 금년도 줄은 것은 케이블카예산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군수님이 소모성 농업예산을 많이 삭감한 걸로 아는데 군정보고 다니다 보면 못자리 육모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

근데 노인지원 사업을 군수님이 공장을 짓는다 어쩐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장을 얼마나 늘려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노인일자리 대책을 그 많은 노인대책을 어떻게 세우실거라고 그 소모성 농업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하는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방문 때도 군수님께서

한두개 공장을 세운다고 한들 몇 분이나 수용이 될 것이며 아무리 그 농업소모성 예산을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뭐 단가 센 부분에 지원해준다고 기계 사는 용도로 많이 변경을 하셨다고 이유를 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계를 대형 기계를 살 정도면 어느 정도 농협도 기반이 잡혀있고 그런 농가이고 한데 어르신들 그 많은 솔직히 그 벼농사를 돈보고 수지타산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분들 소일거리 내지는 또 식량 이런 차원 그런 쪽으로 봐야지 그 분들이 돈보고 수익성 따지고 농사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을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 원성을 듣느니 보다는 차라리 1억 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거를 없애버리고 그냥 그걸 기계 사는데 다 지원을 해주고 그 공장 한두개 지어서 그분들을 다 일자리를 수용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다 용돈을 드릴 수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분들 일자리를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자리에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리에 다 계셨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저희 군에서 보조금으로 1년에 최고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40억원이라서 여기저기서 보조금 들어온 부분은 200억이 넘는 이런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을 공정하다랄지 집행부에서 관련 실과소장이랄지 관련된 팀장님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랄지 여기에서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국가에서는 벼농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체작물이랄지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하는데 담당자 한사람이 내가 한때는 잠깐은 또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조금을 줬는데 또다시 육모랄지 이런 부분으로

그게 전혀 농사짓는 정서를 모르고 생각한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간업무보고로

북어 공장을 몇 개 짓는다고 한들 그분들 어떻게 일거리를 다 만들어주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서 시니어클럽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창출했다고 해서 아침에도 이번 연초 방문 결과 이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완주 그 부분도 한번 다녀와라 하는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는 그런

우리가 모든 사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계산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시골정서를 모르고 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자리 그 부분 가지고는 이번 추경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더 한번 나름대로

수익 갖고는 다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지만 그분들이 수익을 갖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크게 보기에는 환경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외국에서는 논을 지니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직불금을 주고 선진국에서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는 못 할망정이라도 이게 앞으로는 식량난이 전쟁이 될 그런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그분들 그런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그걸 없앤다고 폐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시골정서를 모르는 거지 거의다가 지금 시골 고령인구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다 일자리를 만들어 줄 거고 그분들 대책을 어떻게 한다고 그 공장 몇 개 지어가지고 그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줄거라고 그런 얘기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너무나 시골 정서를 모르는 애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르신 육모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관련 실과랄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번 추경이 바로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임대 짓는 것은 있긴 있지만 그건 몇 명에 불과하고 솔직히 거의 다 이렇게 자식들 주고 당신 먹을 용도로도 많이 짓거든요. 따지고 보면 기계값 빼고나면 별로 남는 것 없어도 당신 소일거리 내지 운동도 되고 그런 의미로 그걸 못 놓고 있어요.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거리를 못 놓는 그런 정서를 생각해서 해야지 이걸 수지타산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근방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러면 MRI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물품에 해당하니까 MRI부분도 가능하잖아요.

그럴까요. 그럼 보건소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총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지금 건물을 한 동입니다. 한 동인데

한 동인데 몇 개 실로 되어있어요?

다목적실이랄지 지금 5칸 사람들이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5칸이고 조금 더 크게 다목적실 하나 있고 뭐라고 그럴까 관리동 물품 이렇게 뭐 세탁을 한다라든지 어쩐다라든지 세탁을 하는 그런 큰 틀에서 한 동입니다. 건물은 한 동입니다.

건물은 한 동이예요.

예.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를 지을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잖아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 각 마을마다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개념으로 귀농귀촌인들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정착하기 전 단계인 체험 기간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대개 지금 하나씩이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12개소에 귀농인집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또 한 가지요.

예.

지금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보이는데 법적으로도 주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위원님 민원봉사과이니까 행정복지국 할때 할게요.

게스트하우스 짓는데 있어서 저는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점도 한번 강구 했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실과하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

효율적 재정집행 하는데 보니까 2015년부터 신속집행률 나와 있어요.

예.

2018년 상반기에 50.47%를 집행을 했고 하반기를 전반기를 합쳐가지고 82.26%를 집행했다는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100%가 집행이 안된거예요?

예.

그러면 2015년도에 83%, 2016년도에 86%, 2017년도 83%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연도에 100% 집행이 됐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년도별 계획된 목표거든요.

목표요?

아니 이건 실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83.17% 같으면 2015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예산의 83.17%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랄지 사고이월이랄지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됐어요. 15년도에 83% 소수점은 띠고 83%로를 집행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17%로는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안됐다는 거예요? 전년도 거

그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전년도 17%가 다 집행이 됐다 안됐다 하는 그 부분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놈까지 포함해서 86%가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16년도 순수한 예산하고 15년도 이월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목표를 잡아가지고 그 목표액의 86%를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그 집행을 보면 보통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안 되어있고 작년에 추경 때 정기추경이 아니고 추경한 예산사업도 사업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매년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 과별로 예산액 집행률 따라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맞다. 일이 부처가지고 못하는 건지 일을 왜 못하는지 정확히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A계에서 100건에 100억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한 것을 50%받게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추경 때 50%세워주는거야 50건을 집행을 못해 올해도 또 넘어가 그런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보고 왜 집행을 못하는지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만 세워주고 숙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업이 큰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하지만 그런 것들 빨리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경쟁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니까 집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춘성입니다. 이우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평소 감사드리면서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을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계현 관광과장입니다. 임진숙 재무과장입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6개과에 정원이 145명 현원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화합하는 행정으로 군정역량을 제고하고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공직자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겠으며 바른인재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장학숙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 및 선전통신시스템 도입으로 군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기본권을 제고하고 군민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간단체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확대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노인과 여성일자리센터 설치·운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치매노인 보호시설 설치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돌봄서비스 강화와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추진은 물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신속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와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식품·공중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개발공시지가 산정과 선진 지적행정을 하겠으며 또한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와 정기적인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쉼터 조성으로 군민 편익증진에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진안 문화예술 종합회관 건립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지속적인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대량리 제동유적, 웅치전적지 등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담호 전국마라톤대회 등 9개의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진안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진안홍삼축제를 대표 건강축제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마이산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 마이산 북부 경관조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이산 시티투어 버스 운영, 관광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마이산 남부 경관조명 사업, 토탈관광 체험센터 건립 등 마이산 주변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며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양제 주차장에서 도장골 일원으로 마이산 드림카를 설치하고 전북 1000리길 노선에 생태숲 및 탐방객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 구름다리를 조성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목표액 155억 6,200만원의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목표액의 105% 이상을 부과하겠습니다. 전년대비 103%인 1억 5,5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대비 93% 이상 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을 목표로 총 100억 7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로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사의 적절한 냉난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여 청사에너지 CO2 배출 감량 목표 19.2%를 달성하고 또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추진으로 누수없는 청사 안전과 재산관리에 힘쓰겠으며 사업비 57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동향면사무소를 현대적 공공시설물로 2020년 12월까지 신축 완공하여 군민 편의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 및 민원만족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정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행정팀장입니다. 이보순 총무팀장입니다. 맹경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팀장입니다. 김윤정 법무규제팀장입니다. 변왕섭 통신관제팀장입니다. 백정숙 장학숙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열린 군정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초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마이회, 이장협의회 및 직원과의 대화 등 60여회의 대면 소통행정을 실시하였고 700여건의 직소민원처리와 다양한 소통채널로 군민의 의견을 듣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 운영계획과 기준을 사전 공지하고 지역 현안과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연근무제와 장기재직 특별휴가 활용을 독려하였으며 공직자 아카데미, 배낭연수, 국토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고등학생 학자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장학사업도 고향사랑장학금을 신설하여 전년도 대비 72명이 증가한 179명에게 3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보안장비 도입 및 실시간 모니터링, 상시 관리실태 점검으로 정보보안 관리감독을 강화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안군 대표 홈페이지를 반응형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위하여 작년 1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군민들에게 신속한 행정 정보제공을 위해 마을 동보방송 시스템을 군·읍면 마을에 318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숙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2019년 추진방향과 67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문화 확산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첫째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연초방문, 이장간담회 등 민생현장을 찾아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격의 없는 대화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부서간 협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부서별 협업추진 위원을 선발하여 갈등중재기구 활성화로 부서간 협업 촉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일·성과 중심의 인력배치로 업무불균형 해소 등 인력운영 및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군정발전을 위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공직자 아카데미, 독도 아카데미, 글로벌 배낭연수, 공직자 국토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역량강화와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포인트 지급, 직장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콘도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구내식당 직영으로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공개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미래 창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첫째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관내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학습비, 방과 후 프로그램 등 21개 사업에 총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관련 유관단체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진안사랑 장학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고향사랑장학금을 확대하여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전 학년에게 20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군민 눈높이에 맞고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행복한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군민 권익보호 및 신뢰행정 제고입니다. 첫째 자치법규의 자율정비 및 법령위임정비를 통한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여 조례 정비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하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및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5개 분야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민생부담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전자정부 구현과 통계 서비스로군민행복 증대입니다. 첫째,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최신 보안장비 교체를 통하여 정보시스템을 정상 운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58회 진안군 통계연보 발간, 진안군 청년통계조사 신규 추진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화마을의 운영 활성화로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 1사1촌 자매결연 교류행사 등 정보환경을 이용한 주민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금년 1월 중 신규 오픈된 군 대표 반응형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로 진안군을 찾고 알고자하는 모든 수요자의 욕구에 맞도록 군정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선진통신시스템 공공분야 선도적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군 사물인터넷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먼저, 버스도착 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마을회관에 보급할 예정이며 아울러 연차적으로 공공분야에 도입 가능한 스마트 수도검침, 가로등 원격관리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차량판독 및 방범 CCTV 설치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카메라 확충을 통한 영상 관제 범위확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6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 장학숙 운영입니다. 노후된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등 신속한 시설물점검 보수로 입사생들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성장기 청소년에 맞는 건강한 급식제공과 인성교육을 포함한 생활안전교육을 통하여 지역 인재로서 꿈과 희망을 키워내는 장학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행정지원과는 그렇게 해버려서 그러는데 이거 다 할 거 없어요. 주요업무 한 두가지만 하고 질의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다 물어봐야하는데 다 설명하면 이 설명 듣자고 온건 아니니까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주요업무 한 두개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위원님들 질의 사업을 들어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가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작년에 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분들이 거의 내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간단명료한 그런 답변을 받은 분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근데 그분들이 서면으로 할 때는 행정에 가서 얘기를 해봐도 안 돼서 그거를 좀 군수님한테 서면으로 어렵게 군정 보고해 때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그 내용이 이야말로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그걸 거기에 넣어갖고 답변 받은 내용이 진짜 간단명료하게 안된다는 그런 내용을 받아서 더 실망하는 그런 경우도 몇 사람 받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야 말로 진짜로 안 되어서 진짜 해결책을 찾고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간단하게 뭐 그렇게 안된다는 내용을 받으면 더 실망할 것 같아 갖고 진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진짜 대화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 이건 서면으로 그것마저도 그렇게 해주면 그건 아닌 것 같은 저도 느낌이 들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께서 연초방문 다니면서 현장대화 플러스 서면으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담당자하고 건의하신 주민하고 반드시 현장을 가서 대화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각종 법적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결될 건 거의 다 해결되고 어려운 것들이 거의 그렇게 가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불가한 내용들은 대부분 관련법에 법에 안 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에 가서 건의한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전체 불가한 민원 10%미만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제악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대화도 하고 서면으로 또 자세한 내용을 관련내용들을 정리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민원인들이 보통 공무원들이 가서 안 되는 것을 군수님 만나면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민원을 넣거든요. 군정보고회 때 군수님한테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실망을 하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죠.

더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서별로 정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은 1명이 부족하고 지금 행정국은 2명이 과원이 되고요. 행정지원과도 1명이 과원이 되요. 그 반면에 산업복지국은 4명이 부족하거든요. 전략산업과도 2명이 부족하고 특히 보건소가 3명이 부족해요. 근데 이 배치를 지금 정원에 현원 배치를 왜 이렇게 행정국은 2명이나 과원이고 또 산업국은 4명이나 부족하고 이런 현황이 부족한 쪽에 저기를 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면 저기가 6급이 엄청 많아요.

예.

6급이 팀원이 지금 6개 팀원이 있는데 우리가 팀이 6급은 38명이 지금 있어요. 32명이 말하자면 6급 같은 경우는 과원이고 9급은 1명, 8급은 8명, 7급은 15명 많이 부족한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지 38명이나 6급은 팀장님 급이잖아요. 6급은 그분들이 과연 9급, 7급, 8급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의문스럽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과원이 있는가 하면 정원이 현원이 부족한 부서가 있다. 그 염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진안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장기교육이라든지 노조위원장이 저희들 TO를 먹고 있어서 과원이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보건소가 결원이 3명인 것은 직렬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에 전체적으로 진안군 전체적인 인원 충원계획을 도에다 요구를 해서 시험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직렬별로 하다보면 미처 충원이 안 돼서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부분 무보직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염려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총 무보직이 6급이면서 보직을 못 받는 인원이 전체가 43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보건직렬이 전체가 25명이나 됩니다. 그 부분이 근속승진이 19명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인원은 적체가 되어있고 근무 요청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7급으로 11년 이상이 되면 30%범위 내에서 6급승진을 하도록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6급이면서 무보직을 받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6급무보직이 그렇게 현재 보건직렬이 25명이나 있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산업복지국 같은 경우는 4명이 부족한 상황 여기는 부족한 거는 아까 노조위원장님이랑 해서 과 넘치는 건 알겠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그래서 과별로 보통 1명씩 정도 지금 3~4개 과가 1명씩 결원이 되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갑자기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그 과에 미쳐 충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안군 전체적으로 인력계획을 철저하게 더 수립해서 그때그때 충원이 되도록 인력 조절을 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저기를 해야지 될것 같아요. 또 업무에 부족해가지고 할 수 없으면 또 민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건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에 한 3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영어기초반 같은 프로그램도 있나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현재는 영어교육은 없고요. 일본어는 있습니다.

진안읍 같은 경우는 영어강의가 있습니다. 읍 프로그램으로

읍 프로그램에 다른 면은 없고요? 지금 현재 다른 면은 없고 진안읍만 영어프로그램 기초반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른 면에서 영어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걸 영어 기초반을 배우기 위해서 몇몇 분들이 익산까지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35개 프로그램이 있고만요. 이런 영어프로그램 주민들이 원하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과장님께 건의 좀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불편하시면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세요.

영어프로그램 기초반에 대해서 희망할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읍면에서 주로 읍면에서 그 프로그램을 수요자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영어프로그램 기초반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뭐 하나 여쭈어 볼일이 CCTV가 각 마을마다 다 되어있습니까? 몇 %나

CCTV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방범용으로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과에서 하시는 그동안 설치를 해왔습니다. 수변구역자금으로 읍면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방범용도 있고 각 읍면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현재 설치된 보면 전체마을에 95%가 설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치 안된 마을은 왜 안되고 있는거죠?

그것이 연차별로 올해도 13대가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데요. 일단 수요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을입구에는 방범용 CCTV가 군데 군데 있는데

예.

마을 안에는 보통 잘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각지대에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마을마다 어느 정도 지금 설치가 됐나 이걸 한번 물어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을 동보방송이 있잖아요?

예.

이장님들이 방송을 할 때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집마다 있는 스피커들이 고장률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어느 정도 활용도 어느 정도라고 파악해봤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되는데 저희도 면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일부마을에서 가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들은 군에다 연락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장 출장해서 바로바로 수리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가 고장이다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은 바로바로 해결해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도가 혹시 노인 양반들이 전기세 나온다고 꺼놓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혹시 파악해 봤어요? 이런 건 홍보를 해가지고 꼭 틀어놓게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장님들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방송을 해도

저희들이 읍면에 이장회의라든가 어떤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세 때문에 꺼놓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때 저희들 여러 가지 행정을 홍보한다든지 유사시에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꺼놓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동보방송은 마을마다 다 되어있습니까?

예.

집집마다 스피커가 다 되어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안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62쪽에 보면 군정발전을 위한 활기찬 직장 문화조성이 있어요.

예.

군정발전을 왜하죠? 과장님 군정발전을 왜하냐고

군정발전을 왜하냐고 말씀 주셨습니까?

예.

지역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거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느끼는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군정발전을 하는 직장문화가 공무원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예.

저만 듣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나 군청 주요 국실장님들은 안 듣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만 듣는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 군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주신대로 팀장님들만 소개해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응답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 양수현팀장입니다. 생활보장 이옥순팀장입니다. 통합조사 정난경팀장입니다. 노인복지 김갑기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 최영희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김금주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안호숙팀장은 해외 있어가지고 배석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이·미용협회하고는 어떻게 진전이 좀 있나요?

이·미용협회하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팀장님이랑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현행 조례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다만 현행 조례에 관련 협회장하고 협약을 채결하도록 되어있는데 미용협회에서 협회장이 협약체계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미용업소하고 협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개별로

개별 업소별로 희망하는 업소가 얼마나 되는 지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미용실 같은 경우는 7개소가 그러니까 면단위 6개소 진안읍에 1개소 7개소가 하겠다.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발소 같은 경우에도 7개소가 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숫자가 적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안읍인데요. 일단은 진안읍에도 미용실 하나 그다음에 이발소 3군데 여기에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것을 시도를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향도 하지만 그래도 협회하고도 계속적으로 대화로 풀어 가보세요.

예. 대화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그런다고 일절 외면하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꾸 대화로 풀어가야지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투명하고 내실 있는 보육환경 조성 115페이지를 보면 이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열린어린이집 확대 추진을 저희 지금 어린이집이 진안군에 7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2개소를 지금 하고 앞으로 1개소를 더 늘려 3개소를 하겠다는 거죠. 이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다 확대해서 7개소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뭐 점차적으로 1개씩 하는 건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개소가 하고 있는 데가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을 개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도에서 안에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창문구조로 바꾸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하고 우리 종사자들하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예. 예산문제입니다.

이건 다해서 요즘 어린이 아동학대 그런 게 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예.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애인 복지관에 제가 민원을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가 남녀 같이 휴게실을 같이 쓰나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휴게실을 따로 지금 분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은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해서 좀 여성 남성 분리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관리 좀 철저히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동복지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약간 포괄적인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아동들에 대해서 돌봄 기능을 강화하려고 일단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 돌봄시설을 확대하려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다함께돌봄시설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천 쪽에 아동놀이터 거기를 확대하려고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아동 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달장애 키움 센터도 설치도 하고 기반시설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쭈어본 이유는요. 지금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요. 놀이터가 근데 마을마다 회관을 보면 노인들 운동기구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가 조금 넓은 공터를 가지고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금지마을 같은 경우에 놀이터가 있는데 다 부식 되어가지고 사고위험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면별로 그런 공익적 장소에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것을 계획을 혹시 구상해서 그런 것을 유지시킨다면 아이들 돌봄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현재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놀이터 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시설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교회 같은데도 경우도 아이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놀이터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이니까 그래가지고 실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장애인들을 계속 센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노인 나이 많으신 장애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젊은 장애인들은 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에서 경제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보호 작업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국도비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에 이렇게 취업도 시키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뭔가 했으면 싶어서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 부모님들은 뭔가를 이렇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면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단체하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해가지고 장애인들 일자리를 대폭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해당 장애인단체에서 조금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포기하는 바람에 그걸 저희가 시도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 미래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하는 것이 하나도 안보여요. 군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2가지만 질문할게요.

예.

우리 다문가족이 246세대인데 한국국적을 취득한 분은 145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어떤 왜 국적을 취득을 못 한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국적취득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문화센터장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정기간 거주요건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이 충분히 습득이 되어야 하고 하는데 한국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한번 탈락이 되면 재응시까지 좀 제제 기간이 있답니다. 바로 응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국적을 가진 분들은 굳이 한국국적을 취득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을 빼면 2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국적 취득이 적은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 부분도 다문화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중점해서 빨리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 한국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발의로 2018년 12월 17일날 재정된 진안군 장애인 사회참여 지역조직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종합계획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세워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걸 하기전에 저희가 7개면 좋은세상만들기 위원회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원하시고 필요한 게 뭔지 의견수렴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그럼 의견수렴을 아까 빨리해서 그렇게 하고 아까 금방도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우리 장애인자립 관련된 사항은 우리 성인이 예를 들어서 커피바리스타를 하면 성인들은 6개월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애인은 10년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애인 그분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분이 평생 바리스타가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래도 꾸준히 지원하고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원을 해서 그분이 희망을 갖고 내가 언젠가는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는 생략하시고 팀장님들만 소개하고 이렇게 질의하시게요.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운경 복합민원팀장입니다. 박현숙 위생팀장입니다. 최준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강민 지적팀장입니다. 최찬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소준호 건축팀장입니다. 안시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식중독안전도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300만원인데 군비가 5,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위생업소도 식품공중위생 도비, 국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왜 확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에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국민 공중위생이 이렇게 적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그 사업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로 다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되네요.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로 같은 걸 이렇게 농로를 내놓고 지적 측량은 다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명의가 군으로 안 되어 있고 개인으로 된 것이 많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러니까 도로로 측량은 되어있는데 개인 명의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개인 명의로 이렇게 말하자면 고지서가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인데도 그것은 지적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지적 쪽에 와가지고 측량을 해서 소유주를 찾아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지적이 정리가 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적팀에서 싹 하는 게 아니라 또 부서별로 따로 관리가 되나요?

부서별로 사업을 하니까요. 도로사업 같은 경우 건설과 그런데서 하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줍니다.

새로 도로를 낸다든가 농로를 낼 때는 지적팀에서 측량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측량을 하죠.

사업부서에서요. 지적팀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적측량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정리만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한 다음에 지적팀에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것이 아직 덜 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바로 바로 해줘야 민원이 적을 건데 그럼 서로 이렇게 윈윈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사업 끝나는 대로 지적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관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 그런 것도 지적팀에서 신고를 해서해야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지적팀에서 봐가지고 형질변경 대상이 되면 법에 접촉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뭐 필요한 과에서 다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도 하고요. 민원인들이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 할 때는 민원실에서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원실에 신청을 합니다.

그 형질변경이 될 때 기준이 언덕을 깐다든가 이럴 때 몇m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개발행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따로 있어요?

예.

지적팀에서 하는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 위 아랫집 간에 그런 분쟁이 많이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계에서 관리해가지고 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부서마다 이렇게 틀려서 이것 일관성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위 아랫집 같은 분쟁이 있는 경우는 측량은

말하자면 전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공사에다 측량을 신청해가지고 경계측량이나 이런 분할측량을 신청을 해가지고 경계를 가름합니다. 그것은 개인 간에 분쟁은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실히 했는데 아랫집에서 형질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민원실에 신청을 해서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기준 같은걸 물어보는 거죠. 제가

개발행위는 따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 따로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따로 있다고요.

예.

민원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럼 개발팀이 어느 부서에 있어요?

건설과 도시계획에

건설과에만

예.

지적팀은 일단 서로 경계나 이런 것만 지적하고

그렇죠. 지목변경이나 그런 사항을 해주시는 거죠.

건설과에 주간이 되어있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준비할 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빈집철거 현황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작년부터 빈집철거 대상을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을 언제까지 하나요?

금년 1월말까지 지금 해가지고 지금 조사된 걸로는 380동이 빈집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90개동이고 철거가 290동 근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143동 빈집철거 예산은 서있습니다.

지금 아까 예산 세워진 부분은 주민이 스스로 신고해가지고 철거해달라고 슬레이트 같은 철거하는 비용 예산이 섰다는 건가요? 아니면

슬레이트 철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빈집만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슬레이트 철거하고 난 다음에 빈집 철거하는데 동당 1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동당 100만원씩.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흉물스럽고 다 쓰러졌는데 주민이 철거하라고 하는데 안한단 말이에요. 신고안하고 본인이 그런 집을 지금 철거 대상 주택이나 건물을 현황 파악하고 있냐고 물어보는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흉물 같은 것은 저희들은 현재 빈집 철거 기준이 개인들한테 보조해주는 걸로 기준이 되어있거든요. 100만원씩 근데 먼저 이우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흉물스럽거나 그런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마을별도로 조사를 해서 아마 추경에 확보해서 농어촌정비법 절차에 따라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읍면별로 보면 꼭 철거를 해야 되는 흉물스러운 건물인데 철거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읍면에 전화하면 있을 텐데 그걸 빨리 파악해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그걸 한꺼번에 다 세울 순 없겠지만 읍면에 표면적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깨끗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법 건축을 허가를 낼 때 건축물이 쓰는데 도로가 도로하고 이격거리 있죠? 2미터 도로면 몇m가 떨어져야 하고 한쪽이 산에서 못가면 더 떨어져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규정이 건축법 규정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건축에 대한 것은 몇 m인지 그것은 자료로 요구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건축팀장 소준호입니다. 도로하고에 이격거리는요. 일단 대지경계선 모든 경계선 일단 건물은 50㎝는 떨어져야 됩니다. 도로 뿐만 아니라 옆집경계선하고도 50㎝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국도 같은 것은 적도구역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5m이상 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도로 외에는 보통 일반도로에서는 50㎝가 떨어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국도나 이런 도로가 아니면 옆집하고 경계선 같이 50㎝만 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죠. 명확히 답변하셔야 되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아는 있는 상식으로는 2m 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고 양쪽이 다 떨어져 질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하는 이격거리가 있는 거고 4m 도로는 더 많이 떨어져야 되고 고각점은 어떻게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우리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가면 도로가 딱 붙어서 올라가는 건물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대지경계선하고 같은 옆집은 50㎝ 떨어지는 게 맞을 텐데 도로하고 이격거리는 분명히 건축법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법률 잘 따져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세요.

제가 다른 걸 하나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진안군에 개인 토지가 아닌 우리군 소유라든가 재무과 소속이라든가 이런 땅들이 어느 정도 산재 되어있는가 파악되어 있는가요?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건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 땅에다 귀농인들이 이렇게 귀촌을 해서 집을 짓고자 이런 문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팔 수 없냐 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은

세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예.

재산관리팀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할 수 없는 토지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 소관에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무과에다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할게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미용비 만원씩 2달에 한번씩 70세이상 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남자분들 컷트하는데 10,000원씩이었다는 거예요. 올해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12,000원 올랐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왜 올랐냐 아직 티켓 받을 것도 없고 그런 사업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업주들이 이따가 10,000원짜리 티켓을 받으니까 올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생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작년 11월 월례모임에서 물가상승 및 고객감소 이유로 이렇게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적용은 작년 12월 1일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미용업소나 이런 가격이 자율적으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지도 점검해서 가드라인을 정해주나요?

자율은 자율적입니다. 가격표시만 표시에 대한 표시이상 더 받는가 그것은 지도 단속이 되는데요. 가격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자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전주 같은데서 이·미용 하면 유명한 헤어숍 같은 데는 굉장히 비쌉니다. 파마 같은

파마는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서 물론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컷트라고 해야 하나요. 컷트에 관련된 사항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니까 올린 부분이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협회에서 11월에 한 사항을 우리 공교롭게 맞아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분들이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어차피 어르신들은 2달에 한 번씩 10,000원주니까 그런지 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하니까 올린 게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주를 배 불려주려고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주민들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작년 11월에 하여간 이분들이 월례회의에서 인상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가상승하고 그런 손님이 줄고 해서 이렇게 인상했다고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완식 문화재팀장입니다. 엄기일 역사박물관팀장입니다. 장시동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순석 축제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155페이지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게 지금 2018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저희가 부결을 시키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용역비를 5,000 세워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지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생각을 구상을 하시고 또 용역이 언제 지금 어디에다 맡겨서 하고 있는지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예산규모는 3,300만원이상으로 규모로 500석이상 규모 문화종합예술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는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다른 타 자치단체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가까운 영동하고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이 국가에서 예산을 20억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재원확보가 대부분이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군비확보 20억은 확보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확보하는데 군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저희들이 우선 계획은 이런 규모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도 군비 때문에 원래 국비라 220억

국비가 20억입니다.

20억이죠.

네.

20억 확보 밖에 못했고 지금 타 시도에도 전국적으로 이정도 밖에 지원이 안됐고 국비가 다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300억을 어떻게 재원마련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과장님 말로는 정세균 의원을 찾아가고 어쩌고 정치권에 노력을 한번 노력을 해본다고 애기를 했고

다른 예산이 다른 사업을 종합예술회관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종합예술회관 내에타 사업이란게 SOC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종합예술회관 내에 넣어서 같이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봤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비는 확보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고 수자원공사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요청도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종합예술회관 건립하는데 저희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준비는 해보도록 하겠고 예산확보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결시킨 이유도 재원확보 때문에 그랬는데 재원확보가 안되면 안 해주는 걸로 그 때도 그렇게 단서를 달았고 일단은 용역을 해보고 그런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해주기로 그때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용역은 진행하고 있어요?

2월달 정도에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갔습니까?

예. 다각적으로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

그러면 처음 그대로 그냥 줄이거나 늘리거나 전혀 변동은 없고

변경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정에 맞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500석 말씀하신 것 같은데 500석도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또 이게 변동이 될 수 있는거니까요.

그러니까 재원확보에 따라서

네. 그렇게 검토

그때 상황에 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기본계획 수립부터 하라고 그래서 그건 하셨나요? 기본계획 수립도 안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수립이 되어있나요? 지금

수립은 발전계획이나 수립을 작년에 다 맞추었고요. 전문가 컨설팅도 했고 중기투자심사도 승인이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시겠지만 다른 시군도 여기보다 더 다 크고 난다 긴다 한데도 거의 다 20억밖에 와서 그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하여튼 노력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 질의해주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 생활체육에 헬스하고 수영이 있잖아요.

네. 시설이요?

예.

수영장이요?

수영장 근데 거기 인원이 하루 인원이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알아요?

이용객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용객들이요.

이용객들이 많아가지고 운동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그럴까 콩나물시루 같다고 지금 민원이 자자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계획은 없는지

헬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은 지금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거기는 문화체육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저희들 뭐 SOC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일 300명이 넘는데요. 하루

하루에요?

예.

그래요. 아무튼 좋은 현상인데요. 그렇게 시설이 비좁고 부족하다면 생활 SOC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시설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수영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용객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수영장도 많데요.

예.

저는 문화체육이라고 그래서 생활체육이 들어가나 싶어서 질문, 시설공원사업소 소관이라고요.

예.

업무가

동호인들 활동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육업무는 체육은 업무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시설관리는

시설만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그 사업소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공원사업소하고 윈윈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기 159쪽에 보면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용을 위한 역사박물관 운영이 있는데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많은데 도비는 100만원 오는데 군비가 2억 투자가 되요.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북부마이산 가시다보면 역사박물관이 있거든요. 예산은 전에 시설을 건립할 때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역사박물관을 지었는데 운영 같은 것은 군비로 다시 충당을 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군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역사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역사박물관에 와서 같이 공연 아무튼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2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프로그램을

해마다 이런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김종록 작가하고 해가지고 금척책 발간한게 문화체육과 소관인가요?

네.

그 책을 다 읽어보셨어요? 혹시

끝까지는 다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 혹시 읽어보셨는가요? 팀장님. 그 책보면서 그 책내용에 혹시 우리 진안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나온 책인데 혹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자리 나오셔서

제가 그냥 깊이 있게 못 읽어가지고요. 한번 읽고 두 번째 읽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죄송하지만 안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중근의사 추모위원회 이런 돼서 우리 안중근의사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이상한 문구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탑사관련해가지고 탑사측하고도 정확한 사실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설이 허구를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 이런 걸 아직 확인을 안했다는 게 아직 이상한데 저번에 백운 도서관에서 발행한 백운지 있어요. 거기에서도 금척을 읽고 난 뒤에 쓴 게 있는데 관장님이 안중근의사 관련된 내용이 약간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읽으면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 이걸 아직 찾지 못했다면 이상한 건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이 쓴 소설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진안군도 책임소재가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무튼 책을 더 자세하게 내용도 읽어보고 그런 인물관계 안중근 그분 그다음에 마이산 탑사 관련된 그런 부분은 그런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168페이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맨마지막에 보면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5억이 되어있는데 이게 170페이지에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는 이게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요구를 사실은 10억 예산을 했는데 거기 국비 5억원 있었고 군비 5억원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업무계획은 작년도 업무보고 드렸던 부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말씀 못 드렸고 또 안썼고 또 여기에는 개별로 사실은 2개, 3개 정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진안신문에 무주 국유림관리소하고 뭐 협상이 안 된 것처럼 나와 있던데 그 내용은 뭔가요?

지난주 월요일날 그게 났습니다. 군에서 헛발질 했다고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그게 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진안신문에다 제가 사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을 듣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 무주 국유림사업소에 의견을 들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또 듣고 중간적 입장에서 언론에 공정한 보도를 했으면 이런 글을 안 썼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2월 28일날 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을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2017년 10월 13일날 군관리 협의를 했는데 그 사항이 당초 협의한 내용이 일부변경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변경협의를 다시 했는데 그것을 무주국유림사업소에서 자기들 의견으로 해서 2017년 10월 13일날 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는 한건하고 우리가 변경 협의를 했는데 그걸 반려한 2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왜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한 거에 의하면

예.

2017년도 9월 20날 국유림관리소 여기에서 요청한 것은 그냥 관리계획을 위한 협의였고 지금 향후 실시한 군관리계획을 할 때는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 내용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군관리계획은 지금까지 저희가

실시설계 관리계획 할 때는 별도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 협의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까지는 협의한 사항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조건을 부여해서 2017년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부분하고

예.

건물 안치는 부분이 거의 국유림이잖아요.

국유림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협의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2017년 10월 13일날 협의가 됐어요. 조건을 부여해서 조건부로 협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협의를 취소 공문하고

근게 그거는

반려 온 것을 1월 15일날 받았어요. 공문을 받았어요. 저희가요.

거기서는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그 때 그렇게 되어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부서에서 군관리계획이 말고 도로분야에 대한 또 다른 행정행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협의가 됐냐고 안됐냐고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요.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도로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끝나면 다시 우리한테 다시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도로 노선 지정 고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가 됐어요? 안됐어요? 간단하게

지금은 아직 협의가 안됐죠. 시기가 미도래해서

안됐죠?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그러면 틀린 말도 아니고만 신문보도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서 그 다음날 16일날 안된다고 해서 그 다음다음날 가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것이

그러면 더 설명 들을 것이 없고 아직도 협의가 안된거고만. 둘 다

예. 안됐습니다. 절차 이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별빛고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예.

별빛고원은 우리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진행사항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가 원활하게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최초 2015년 5월에 서부내륙권 광역사업에 들어가서요. 쭉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은 것은 뭐냐면 무주 국유림사업소하고 거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 협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얘기한 것은 이게 행정법상 협의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개인한테 해주는 허가입니까? 이게 승인입니까?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면 용어 그대로 우리한테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 하는건데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내 준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 공문이 이번에 온 공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남은 것은 도로분야에 있어서 도로부분에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추진을 해야 됩니다. 도로부분에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 그것은 지금 도로분야에서 작년에 9월달에 변경까지는 절차는 밝았고요. 지금 도로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분할은 거의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중에 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위해서 무주군 국유림사업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그것은 도로분야에 대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재협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분야는 뭐냐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이게 도로분야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그것이 끝나고 우리한테는 군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그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분야에 대해서 실시설계 인가가 끝나면 3월초나 3월중에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협의를 다시하면 구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잠깐만요. 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군관리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받았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무주 국유림사업소로부터 그것은 이미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절차를 받고요.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윗부분에 산지가 아닌 천체 관측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무주국유림사업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근데 군관리계획은 협의를 했는데 실시설계 할 때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는 별도를 협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2월중에 지금 실시설계 승인은 도로부분을 분할을 다 해서 그것을 도로로 지목변경까지 끝나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도로부서에서 2월 중순이나 말경에 무주 국유림사업소에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하는 아까 군관리계획에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따로 합니다. 그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군관리계획을 하기전에 군기본계획도 세워져 있어서 그걸 지금 2015년부터 군기본계획을 세워서 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그것이 승인받을 사항인가요? 승인 아니고 그냥

아닙니다. 협의할 사항

협의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보면 무주 국유림이 그 땅이 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했다.

예.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은 협의를 했는데

예.

실시계획을 할 때는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협의는 아직 안됐다.

그렇죠.

협의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아직

그렇죠. 지금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예. 도로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금 원인행위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 일부 도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계약했나요?

예.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하고 지금 계약만

예. 계약만 했고요. 착공 같은 건 안했습니다. 공사착공은

착공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계약금 같은 건 안 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선급금이나 그런 건 안줬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착공되고 돈 줘야 되요? 돈 주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사착공은 저희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린거와 같이 행정절차가 하나라도 이행 안된 상태에서는 공사착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까지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거와 같이 국비 부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고이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까지는 했고요. 착공까지는 저희가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부터 해서 군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 수립한 부분 잠깐 언제 한번지금 말고요. 다음에 한번 가져오세요.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2015년에는 군관리계획은 아니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이 최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나왔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별도 서류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채택이 되니까 우리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저기 202쪽 보면 궁금한게 있어서요. 승강기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데 월 158만 4천원씩 매달 이렇게 드나요? 소방시설 안전점검 용역도 월 600만원씩이고

이게 법령이 개정이 돼서요.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월 1회씩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지금 몇 대나 있나요? 청사에 저기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승강기는 1대 있습니다.

1대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네.

비용이 너무 저기하다.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걸 재무과에서 소관하시죠?

예. 계약

근데 추경에 올라갔던 그런 공사 같은 것이 전혀 안됐어요. 아까 무슨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공사가 안되어 갖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공사자들이 실시를 나와 가지고 물어보니 공사가 너무 밀려서 못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진안군에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배고파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넘쳐서 이렇게 일을 못하시는 이런 저기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잘 분배를 잘 하셔 갖고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진안업체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절기 공사중지랄지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에도 일을 못했는데도 전혀 와서 미리 조사만 하고 그렇게 해서 왜 안 해주느냐 공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그러고 또 한쪽 민원인들을 보면 일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안 업자들이 그러니까 골고루 평등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군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군재산 말고 토지 토지에 대해서 군토지 말고 국가에 토지도 몇건이나 되는가 면적과 건수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요. 국가 땅이 진안군에 있는 거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요구하시면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다음에 해주시고요.

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군 땅을 이용해서 집을 짓거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허가나 그런 민원사항을 재무과에서 해결해주십니까?

귀농귀촌 관련해서 땅을 매입

아니 귀농인들 군 땅에다 집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요.

이런 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저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줄 알고 민원봉사과에 질문을 했더니 재무과에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재무과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시행령에 딱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 관련된 것은 지금 없어요. 법령에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다만 각 지자체에서 귀농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행안부로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오실 때 귀농귀촌법에 의해서 좀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럼 법령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300평미만만 매매가 가능하고 군유림은 그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규정이 있습니까?

수의가 3,000만원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3,000만원이하

재산 평가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수의대상이다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수의를 해줘라 이런 것은 지금 아직 규정에 없어가지고

수의를 해줘라 소리가 아니라 군에서 임의로 원할 때 해줄 수 범위가 있냐는 얘기죠.

특별히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없고요. 아까 재산가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나 그다음에 농업인으로 5년이상 대부를 했으면 우선 조건이 되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 땅을 이용하고 싶어서 민원을 재기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겠네요. 할 수 있습니까? 민원을

제가 민원을 제기하면요?

아니 민원을 제기하면 재무과에서 해결해줄 수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수의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결해드릴 수는 없어도 3,000만원미만까지 한다면서

3,000만원미만까지 한다면서요.

3,000만원이하 재산가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는요.

예.

해당이 되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검토를 해서 다해 드릴 수 있는 요건은 아니고

3,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범위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상당히 우리 면 같은 경우도 보면 군 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까 민원봉사과에서는 행정재산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요.

그런데 그런 땅들을 귀농하시는 분들이 마을을 형성해서 5가구 이상이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모르고 그래서 민원봉사과에다 민원을 얘기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재무과에다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인허가 그런 관련 부분하고 한번 공유재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군 소유 공유재산과 국가소유 공유재산을 파악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해서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으니까 국유지, 공유지, 군유지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제가 하나 우리진안군 재정 자주도는 몇 %나 되나요?

자주도 60%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도가 60%이상이예요. 재정 자립도는

5%대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죠?

예.

왜 낮아지나요? 자립도가

자체수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국도비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오는 부분도 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많이 따와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큰 것은 일단은 자체세입이 적다고 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고나 기금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번에 전략산업과에서 그렇게 이용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요? 기관마다 우리 재무과에서 현황 파악해서 체크하지 않나요?

지금은 기금 출납원이 실과로 되어있어요. 기금 총괄운영관은 기획실로 되어있고 나머지 기금을 운영하시는 분은 실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자금을 운영하더라도 기간이 되면 체크를 하는 기능이 없어요?

체크는 저희가 결산할 때랑 그다음에 일계표 상에는 같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출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결제가 되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지출되고 하는 것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상

지금 우리가 기금이나 금고를 가지고 있는 데는 2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런데에서그렇게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출납이 되면 우리 재무과로 이렇게 통보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지금 일반회계나 이런 데는 있는데요. 자금은 기금은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만약에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려면 조례를 전체적으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조례를 바꿔야 하죠?

아니 기금관리를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실과에서 운영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우리 관련 자금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 상에 없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건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기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감사부서에서 올해부터는 일계표 표기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감사부서에서 올해부터는 일계표 표기라든지 오기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다른 시군은 금고나 이런데에서 각 과에서 관리하더라도 돈이 출납되고 하는 것은 항상 재무과 소관부서로 이렇게 통보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진안군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저히 재무 관련된 업을 하시는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안군 그 정도로 행정이 낙후되었다는 거잖아요. 시스템화 되지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 재무과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계시는 그분들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도 잘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MRI구입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의료원장님이 계약서하고 구입내력 지금 종류별로 단가를 뽑아다 주신 숫가인데요. 실장님 대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계약서를 보면 지금 이 단가를 보면요. MRI단가를 회사별로 쭉 뽑아오셨는데 1.5t 프리미엄 단가를 3가지 회사를 뽑아오셨어요. 근데 보증기간은 공통적으로 3년이고 지금 G헬스케어 것은 17억이고 필립스 것은 16억이고 캐논 메디컬 것은 14억이에요. 근데 다 보증기간은 3년이에요. 근데 보면 이 계약서가 지금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다가 20억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 저번에 뽑아주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할라고 20억에 계약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 보증기간을 남은 금액을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그 때 3분이 같이 오셨으니까. 근데 감사실장님 말씀을 좀 듣겠어요. 그때 아까 기획감사실 얘기를 하실 때 모든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지금 물품을 구입할 때 2,000만원이상은 감사실에 감사를 거쳐서 조달청에 물품을 다 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감사실장님이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달청에 품목이 없는 것은 다른데서 구입을 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 프리미엄 기종을 어떤 기종을 가져오던 간에 옵션을 추가해서 20억을 채워 가져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 보증기간을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데 3년 이후에 그 예측을 못하는 기간을 이 돈으로 산정해서 일단 20억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12월 13일날. 이렇게도 계약이 가능한지 이렇게도 지불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바랍니다.

기획실장 백승엽입니다.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 때 말씀 주셨을 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사전 심사를 한달지 이런 부분이랑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달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설계가 잘 됐냐 안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신뢰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주신 무슨 자동차랄지 이런 MRI기계랄지 이렇게 딱 조립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심사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받는다랄지 사전협의를 받는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물품이 아니고 보증기간을 남은 액수를 몇억을 갖다가 계약을 한다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봐가지고요.

지금 계약서를 썼어요. 12월 13일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이게 지금 수수료가 계약금액에 0.25%에요. 이걸 계약을 위반할 때는 15% 위약금을 물게 지금 계약서를 썼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세심히 검토한 그런 부분이 없고 협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상세하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MRI전문가가 없다 MRI부분에 대해서도 하도 말을 감언이설로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20억을 갔다 덜컥 계약을 해놓고 남은 잔여 돈을 갖고 이렇게 보증기간을 늘린다는 게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처럼요. 그 부분은 아직 계약서를 검토 한달지 절차상 아무런 조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의료원연합회에다 이렇게 통해서 이 통째로 20억을 갖다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외에 규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언뜻 들어거든요. 조달구입이 아닌 아까 그 협회에서

다 조달구입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소장님 말씀은 원장님 말씀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감사실장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한 부분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가 소상히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료장비라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이 안되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남은 돈을 갖고 그 A/S 기간을 그 기간을 갖고 계약을 한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감사를 하시든지 어쩌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물어보던지 할 거니까 못 믿겠어요. 행정은 더 이상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보세요.

이 MRI이 구입관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출자출현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출자출현기관에 기관장은 계약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있고요. 최근에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이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지정운영 하는 곳은 EG메디컴이라는 그런 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지정은 저희가 선택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남원의료원은 EG메디컴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저희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를 통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A/S 기간 연장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이 계약하면서 3년으로 하느냐 10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1년에 1억 2,000을 계산해서 남은 돈을 계산해서 계약을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지나고 3년은 기본으로 이 회사 똑같고 보증기간이 예를 들어 14억짜리면 6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억 2,000씩 계산을 해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여기 17억짜리는 3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1억 2,000 계산을 해서 잔여기간 그렇게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왜 다른 소리하세요. 무슨 10년

아니 그러니까 그 보증기간은 저희 구입하는 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기간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년 지나고 MRI가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고장도 안 났는데 1억 2,000씩 그냥 정기적으로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MRI운영 MRI기계를 사면 그 관리운영비가 3.0은 1억 2,000이 소요가 되요. 1년에 기본적인 그 운영비가 그리고 1.5같은 경우에는 한 6,000에서 7,000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를 부담을 한다는 거죠. 저희 자체로 그걸

아니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기계 값을 조율하고 우리가 사오고 어차피 그렇게 정해진 운영비면 우리가 내면 되지 왜 이걸 여기에 맡겨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3.0을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3.0에

아니 3.0은 안된다면서요.

구입이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건 얘기할 게 없고

안 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쇠가 폭발한다는데

3.0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복지부에서부터 결정이 났고요. 1.5를 구입을 해을 때 그 잔여금에 대한 사항을 저희 의료원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거죠. 아무리 돈이 프리미엄급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 돌아다니면서 3.0은 쇠가 폭발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다니는 것도 2분 책임이 커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 따라다니면서 그 부분을 군민들한테 그러고 다니시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잘 하시게 좀 하셨어야지 헬륨가스가 폭발한다고 원장님이 그건 잘못된 설명이라고 원장님도 그러더만 그런 것은 시정을 하고 소장님은 뭐 하려고 따라 다니시는 거예요. 군정질문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시정하게 말씀을 하게 따라다니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물론 그게 완전히 적합한 답변은 아니셨지만 이제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고

군민들 할아버지들 어디 가서 우리 의료원은 3.0 쇠가 폭발해서 못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거예요.

그러니까 헬륨가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지만 그것이 또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붙어있는 쇠붙이나 그런 것이

차라리 그것은 여건이 안 되서 그건 못 갖고 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지 했어야죠. 쇠붙이가 폭발해서 못 갖고 온다고 말을 그렇게 하시고 다니면 안 되시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어르신들이 MRI안 찍어 보신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같다가 양 쇠붙이가 폭발해갖고 못 갖고 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진작에 짚어주셨어야지 소장님이 맨날 따라 다니시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한 게 있어요. 위탁기관은 계약당사자를 위탁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 안할수도 있는 건데 위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그 기관에 맡겨서 위탁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아니 그 위탁이 무슨 위탁이라는 거예요. 의료원에서 거기를 위탁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우리 진안군에서

진안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