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교육지원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은희입니다.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림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황의철 진로진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숙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마예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어떤 거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구정 재정이 안 좋아서 다 삭감이 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 경비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20억 편성된 게 제일 큰 그러한 예산 변동이라고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20억 증가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거 제외하고는 다 대동소이 하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20억 증액해 주셔서 저희가 당초에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거를 검토해서 20억 증액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증액분에 대해서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이나 관리 대상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초 소양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 초등하고 중등에 그러한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학교 아이들의 창의, 그다음에 상상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나 이러한 것들도 예전 도서관 형태가 아닌 감성도서관이나 아이들을 위한 휴게공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시설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아니 올해 교육경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따로 제출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100억 쓴 디테일한 내용하고요, 자세한 내용. 그리고 120억에 대한 예정, 러프(rough)하게 말고 디테일(detail)하게 어떻게 쓸 것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한번 보시죠. 108페이지에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표에 보면 분야별 사업 및 특화사업 운영 4개 분야로 해서 2억 4,700으로 러프(rough)하게 나와 있는데 이 4개 분야가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아시겠지만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작년, 그 전에 혁신사업이 변형이 돼서 저희가 사업 계획이 된 거고요, 분야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서울시교육청에 분야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서울시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역연계 학생 맞춤 지원…….
박남규위원
천천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해서 저희는 생태환경 교육이나 문화예술 교육활동, 그다음에 초등학교 누리교육, 우리 고장 체험활동 운영해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육자원들을 활용해서 풀(pool)을 구성해 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러한 교육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연계 학생맞춤지원해서 자율동아리 몽땅프로젝트 운영하고, 우리 마을 교육멘토단 운영을 저희가 예산에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 교육사업 운영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초등 어린이동요대회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역 대학연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육보건대랑 아이들 진로직업 쪽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보건대, 보건전문대에 적극적인 기부로 인해서 무료로 아이들한테 예산 없이 교육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할 교복나눔장터 해서 저희 특화사업으로 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그러한 분야는 지금 교육지원청하고도 매월 동행협의회라고 해서 회의를 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음으로 113페이지 여쭤볼게요. 113페이지에 대학생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학 연계 멘토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학 재학생과 초·중·고 학생을 매칭하여 학습 멘토링을 하겠다고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자세하게 무슨 내용이죠?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이거는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저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생, 재학생하고 모집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신청을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모집이 된 학생들, 멘토들하고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 멘토링에 참여할 국·영·수 기본 외에도 사회, 과학까지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멘토랑 멘티랑 매칭을 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인기가 높고요,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에 ‘공약’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어학 멘토링이 저희 청장님 민선8기 오셔서 저소득층을 위한 원어민 멘토링, 초등 멘토링 사업이 있어서 이거는 그 끝에 어학 멘토링하고 연계된 부분이 공약에 포함이 돼서 이거는 표시를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원어민 멘토링 얘기하셨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하고 이거 멘토링 프로그램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대학생들이 하는 거하고 원어민이 하는 거하고 전혀 틀린 거 같은데?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외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외대의 재학생인 원어민들을 활용하고요, 멘토 모집이 덜 될 경우에는 원어민하고 비슷한 역량이 있는, 그다음에 우리 국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원어민 멘토링을 작년 하반기 아니, 재작년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원어민 몇 명이 하고 계신데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어학 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박남규위원
아니, 어학 멘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원어민을 얘기 하시길래 원어민이 몇 분이 계신 지 여쭤보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원어민이요?
박남규위원
예.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모집된 원어민은 죄송한데 제가…….
박남규위원
없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박남규위원
조삼모사네요? 지금 원어민 하신다 그랬는데 원어민 1명도 없잖아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1명도 없지는 않고요, 있어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숫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22년 그 당시에 파악된 거는 유학생이 일단은 있다고는 했는데 참여인원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외대 학생 위주로 해서…….
박남규위원
참여인원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참여를 못 하겠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외대가…….
박남규위원
공약에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영어회화 무상교육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약에 저소득층 초등학생 영어회화 무상교육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갑자기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넣어서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조삼모사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게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대 원어민 학생들이, 영미권 유학생들이 한 2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본인들이 의사가 있어야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박남규위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안 돼서…….
박남규위원
공약사항은 했고 그거는 상관없는데 과장님, 그거는 상관없는데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으면 한 거고 아니면 아직 못한 거고 이런 것인데 공약사항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갑자기 슬쩍 바꾸기 해놓고 나중에 공약 이행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앞뒤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저번에 체육진흥과 보고할 때도 동일한 지적을 했는데 ‘공약사항이 틀렸다’, 아니면 ‘이걸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누군가가, 정치인이 또는 선거에 나오면서 장이 되기 위해서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삼모사처럼 애매하게 말 바꾸기 해서 이행한 것처럼 한다고 하면 그건 나쁜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공약사항에 대한 명확한 어떤 세부 실천계획이나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공약이행 여부를 저희가 인정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것을 주민의 눈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들을 봤을 때 사실 어린이동요대회 말고는 크게 차이점이 많지는 않은데요, 물론 각 과마다 매년 해왔던 업무들을 하시겠지만 교육지원과는 그래도 다변화된 사업을 좀 모색하셔야 되는 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오신 거 맞으시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교육지원과가 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이니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먼저, 108페이지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혹시 해당 팀장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관련 조례 우리 개정할 때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기존 사업에서 미래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바뀌면서 민(民)이 많이 배제가 되면서 이 사업 자체에서 민(民)이 그래도 많이 포함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건 답변해 주실 건 아니고,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기대효과 중에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을 운영해서 소외계층의 학력 격차 해소에 기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작년이랑 다른 사항인 것 같아요. 조금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아까 나열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 정도만 좀 특이하게 ‘올해는 이게 다릅니다’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자치구, 구비 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이 내려온 게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느린 학습자 관련된 사업을 우리 관내에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지금 공모사업 형태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아쉬운 게 방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 약자와의 동행, 느린 학습자를 위한 사업, 좋은 사업들인데 마치 서울시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약간 수동적인 자치구의 사업 진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109페이지 어린이 동요대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당부를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재학생, 학교 단위로 기준 두지 마시고 학교를 안 다니는 홈스쿨링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조금 더 참여를 확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여전히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포함해서 전에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았고요, 이번에는 대상들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111페이지 동대문 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은 비슷하게 하겠으나 대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4학년 이상에서 지금 저학년도 포함을 해주셨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신청 들어오는, 어차피 교육지원센터 자체가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 교육 관련된 정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답변은 감사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와 좀 다른 답변이에요. 기존에는, 2023년도까지는 4학년 이상부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확대를 하신 거로 보여져요, 현재 계획서 상에는? 1학년으로 확대하신 게 맞으신 건가요? 팀장님 답변을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기존 계획대로 4학년부터이지만 1·2·3학년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방금 바꾸신 거 아니죠, 방침을?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사업목표가 작년에는 30,282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9,000명으로 약간 미묘하게 줄었어요. 특별하게 사업 목표를 줄이신 이유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교육청 예산이 올해 확정 예산으로 내려온 게 한 5~600만원, 50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센터 측에서 사업 목표는 지금 29,000으로 줄이기는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30,000에서 한 35,000 정도에 목표달성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9,000으로 교육청 예산이 일부 줄어서 조금 목표치는 하향해서 작성한 걸로 보여집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아마 결산 때 다시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목표치가 35,000을 달성했는데 29,000으로 목표치를 줄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입된 예산은 작년하고 올해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소요예산과 현재 확보된 예산이 다른 개념인 건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게 교육청이 당초에 1억 9,340만원은 작년 연말 예산편성 기준에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신 건데요. 올해 지금 계획해서 내려온 거 보니까 1억 3,500 정도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이게 가내시인가요, 본내시인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확정된, 1억 3,500.
정서윤위원
확정이에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작성했고요.
정서윤위원
과장님, 이상한 게 지금 교육청 예산은 작년 거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목표도 작년 거 그대로 반영하셔야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정서윤위원
목표치, 왜냐하면 교육지원과가 사업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자진해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작년 거랑 비교하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목표치 많이 높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114페이지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부분인데 교육경비 120억으로 상향됐는데요, 예산 심의할 때 당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장과 학부모 간에 원하시는 예산 편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올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15페이지 다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급식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안 계셨을 거예요. 팀장님도 제가 작년에 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우리 구는 자치구 분담률 때문에 분담률을 올릴 수가 없는데 식재료비는 상승하고 있으니 현물로 조금 대체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급식비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거 검토 그때 당시에 ‘하시겠습니다’하고 답변은 6개월 정도 못 받았거든요? 혹시 이거 검토가 되셨나요? 6개월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려도 될까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더 안 기다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 저소득층이 28명이 수혜를 받는데 2배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반영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으면 기대효과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기대효과가 전년도하고 같은 점이 좀 아쉽고요, 117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가 원래는 별도의 챕터로 빠져 있었는데 이게 살짝 숨었습니다, 한 줄로? 그러면서 작년 자료에는 가입 신청이 2023년도였는데 2년으로 훌쩍 넘어가서 2025년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하는 거 맞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게 2년 단위로 저희가 주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면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정서윤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진행이 잘 안 됐나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2023년도에…….
정서윤위원
원래 2023년도에 가입 예정이셨거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신청은 했는데 가입이 안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유는 별도로 한 번 듣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 네트워크 세미나와 학습매니저·학습동아리가 전체적으로, 아니, 평생교육 네트워크 세미나는 안 줄었는데 학습매니저·학습동아리 예산이 2,200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랬을 때 좀 괜찮은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 괜찮은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정서윤위원
의원들이 교육지원과 예산을 크게 감소는 안 시켰던 것 같고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고요. 다음 118페이지 열린배움터 관련해서 동네배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배움터가 지금 14개에서 7개로 줄었습니다. 괜찮은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동네배움터 예산 자체가 구비는 비슷한데 시비 지원이 올해부터 중단이 되면서 조금 아쉽게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 위주로 하고 저희가 올해는 직영 형태로 하고요, 작년에 위탁 민간경상보조로 했던 사업들은 예산이 삭감되고 없는 관계로 저희가 진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서울시는 계속 해서 마을 내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은 계속 줄이네요?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성인문해교육입니다. 국비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아직 1대1 대응사업이고요, 국비에 대한 거는 지금 공모신청이 아직 안 내려와서 당초부터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할 때는 국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기재를 처음부터, 작년 계속 안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하셨다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안 하셨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 안 하셨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했나요? 했어요?
정서윤위원
작년에 하셨거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딱히 작년에 한 데는 원래 그 다음연도, 지금 아직도 사업계획은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비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게 작년에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는데 구비랑 1대1 매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애로가 있어서 조금 더 증액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정서윤위원
지금 예산 기입하는 방식에서 계속 혼용을 하시는 게 어떤 사업은 확정되지 않는 국비나 교육청 예산을 기입하고, 어떤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삭제를 하고 하니 위원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는 어쨌든 예산에 약간의 변동이 있거나 동네배움터처럼 서울시의 사정에 따라서 갑자기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바뀌는 사업은 또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 작성에 공통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혼동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앉으셔서 하시죠. 왜 거기 계속 서 계세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성해란위원
괜찮아요? 저희가 보기에 좀 불편해 보이셔서. 역시 얼마 안 됐다는 게. 제가 사실은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가 강남구에 이어 예산이 2위라는 거 아시죠, 120억?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 위원님들이 사실은 150억을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모두 다 주자 할 정도로, 우리가 처리하자 할 정도로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작년에, 박남규위원이나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따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제가 동대문구 학교 운영위원회 회장님들 일곱, 여덟 분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통학로 개선이나 학교 금연구역이나 또 학습 환경조성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운영위원회 회장님들이 건의하는 거는 정말 그분들은 잘 알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 학교 측으로 예산이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이나 이러한 관계자들 만나시게 될 경우에 저희의 이러한 부분,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홍보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체계를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청장님도 만나고 그때 과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의하시는 거는 아주 세세한 거예요. 큰 틀에서 정책을 내려서 교육복지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학부모, 운영위원장님들과 그렇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져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성해란위원
그분들이 서운했던 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러 가면 날마다 하는 소리다, 안 된다고 딱 단정을 짓고 그분들을 만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도 아이 셋을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골이 깊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운영위원회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일선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소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좀 해보실 건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교육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혹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명사 강의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강당에서 하는 명사특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란위원
예.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에 관한 강의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게 대상이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육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입시, 진로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진로직업체험센터 다방면에서, 기관에서 충분하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명사특강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지금 구민, 전체적인 연령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명사특강 주제가 좀 포괄적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그 부분도 좋은 게 있으면 교육이나, 예전에 4차 산업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도 명사특강으로 하기는 했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명사특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거의 교육에 관한 건 없어요. 서초구에서 ‘오은영’ 박사님 해서 강의를 했는데 정말 단 몇 분만에 다 마감이 됐을 정도로 정말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서초구라서 ‘오은영’씨가 왔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동대문구도 좀 획기적이고, 사실은 지금 구민을 위한 거라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명사특강에도 교육이나 보육을 위한 그런 강의도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에 ‘자사고 제외’라고 괄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자사고 운영위원회에도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자사고도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병윤’ 시의원님께서도 대광고등학교 급식실 지원도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자사고의 현 실태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하시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사고 지원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솔직히 구청 내에서 그러한 학교 사정들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걸로, 점차 액수는 늘어나고 있고 학교 측에 많이 반영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예산이 딱 일부분밖에 안 나와서 공사를 일부분밖에 안 했다고 나머지를 칸막이로 막아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와,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정부에서 자사고가 어떻게 보면 특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정도 한번, 과장님께서 자사고도 방문해 보시고요, 또 그다음에 각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의 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분들과 정말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스마트과에 있었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스마트과 스마트쉼터 구입은 잘 하신 거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아, 저기…….
정성영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야,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잘 하신 거죠?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스마트쉼터는 교통행정과…….
정성영위원
교통에서 했어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교통행정과 사업입니다.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을 보면 많이 받는 유치원만 많이 받아요. 왜 차별이 이렇게 심합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제가 와서 봤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예술공연 지원 이 부분은 다 공통으로 27개 들어가고요, 놀이환경 조성이 작년하고 올해 해서 27개 원 중에 반반씩 남아서 시설개선비는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액수가 커서 그렇게 지원액이…….
정성영위원
2023년도에 27개 유치원 중에서 절반을…….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절반 정도가 환경개선비…….
정성영위원
환경개선비 3,000원만원씩을 더 줬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나머지 유치원에 시설비 3,000만원 더 주겠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지원 예정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사고에 대해서 지원 안 되는 내용이 뭐 뭐예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제일 큰 게, 저 와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시설비인 거 같아요. 그런데 시설비는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경비가 120억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절반을 시설비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청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사고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설비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대응투자 형태로 일부는 학교법인이나 여기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구에 일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이나 큰 냉·난방기 이런 건 보통 1건에 10억 이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환경개선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나머지 교부하고 남은 거랑 해서 하면 18억에서 20억 정도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중에 한 개 학교가 화장실 환경개선 한다고 10억을 저희가 교부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사고도 어느 정도 일부는 본인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면서 구하고 협의하셔야지 저희들도 추진하는 입장에서 검토하는데 수월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어요. 물론 한 학교에 시설비라고 해서 10억씩, 15억씩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서울시에서 받을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점이 뭐냐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내용 중에서 겹치는 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쪼개기를 다 했어, 쪼개기를. 그러니까 400, 500, 300, 200 막 쪼개서 품목 수를 늘려서 똑같은 내용을 많이 받아가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쓰는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확인이 제대로 안 돼요. 보면 거의 학교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보면 1인 1학기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 학교는 400, 어디 학교는 500, 어디 학교는 800 이렇게 막 나와요. 물론 학생 수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학생이 다 받지를 않아요, 1인 교육을. 그런 내용도 있고, 학교에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학교마다 금액 차이가 다 있어요. 어디는 400, 500, 어디는 900, 어디는 1,500. 그리고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다 나와요. 800, 900에서 1,0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없는 학교는 있고 있는 학교는 똑같이 받아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케스트라 학교에서 운영을 해서 오케스트라 연주 한 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이필형 구청장하고 운동부를 찾아갔습니다, 중학교 운동부. 지난번에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할 때 동대문구 48개 초·중·고 중에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를 하라고 제가 예산심의 할 때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했어요. 2월, 3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꿈나무육성을 한다고 맨날 해놓고 그런 거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다가 교육경비지원 신청을 하라니까 그거는 신청 못 한대요. 왜, 그거는 사격부 하면 사격부한테 다 줘야 되니까. 학교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못 움직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모시고 학교 운동부를 찾아가 봤어요. 1년에 교육청에서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그걸로 전국대회 나가야지, 시합 나가야지, 겨울에 단체 합숙훈련 해야지, 맨날 모자라니까 게네들 키우려고 학부모들이 다 내는 거예요, 축구부도 그렇고 사격부도 그렇고 체조부도 그렇고. 그러면서 무슨 동대문구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이런 실태를 왜 만드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동대문구 체육회에 ‘유관오’회장 데리고 왔었어요. 실질적으로 꿈나무육성을 시켜서 걔네들이 성장을 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동대문구에서 전국대회 1, 2, 3등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잘 가서, 대학교 가서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됐을 때는, 옛날에 은석초등학교 ‘이상화’처럼 동대문구가 빛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경비에서 하나도 나간 게 없습니다. 생각도 안 했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했지만 교육경비 공무원 여러분 주머니에서 주는 돈 아닙니다.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신청해서 요구하고 면담할 때는 밝고 상냥하게, 갑질하지 마시고. 이게 있잖아요,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여기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 직원들하고 대화한 내용이 학부모 회장, 운영위원장한테 다 나가요. 그러면 욕하는 건 저희 욕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욕을 합니다. “무슨 준다면서 이딴 짓을 하냐고.” 왜, 구청장 욕을 먹여요?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받아봤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딱 보니까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미디어센터 활성화 방안을 찾자. 그래서 4개 초등학교를 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3개, 군자, 안평, 홍파. 전교생이 버스 타고 다 왔어요.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애들이 즐거워하고 그거를 실험하고 또 미디어센터 홍보가 되니까 엄마들이 찾아오고 할머니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좀 더 활성화 있는 방안 찾으셔서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쉽게 대답하면 어떡해, 안 하면 어떡하려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알았고요, 그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하고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는 매년 똑같은 업무를, 거의 유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뭔가 변화되고 발전된 프로그램들도 보이는데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너무 반복적으로 작성되는 거 같아서 약간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요. 124페이지 민원서비스 대외평가, 민원동행 로봇 여쭤보겠습니다. 이름이 ‘동동이’인가요, 그 친구가?
동동이가 글쎄요, 본 위원과 뭐가 안 맞는지 본 위원이 볼 때마다 항상 충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보통 운영이 몇 시간 활동을 하나요?
줄여서 질의하면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동동이가 활동을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화면에 ‘충전중입니다’라고 떠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본 위원이 시범운전 기간 중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거 같습니다. 125페이지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횟수가 1인당 4회에서 최대 6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새롭게 문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1,200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진행이 가능하신 거죠?
127페이지 구청 보유자료 3일 내 공개에서 정보공개교육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정보공개에도 교육이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맞춤형 민원처리, 이·미용사, 조리사, 건설기계, 수렵 면허증이 올해부터 발급이 지원되는데요, 예산이 최초 시행하는 연도인데 예산이 적정 예산으로 책정이 되신 거죠? 적지는 않은 거죠?
정서윤의원
다음으로 130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에서 기존에 20,000건이었는데 35,0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신 거죠?
정서윤위원
또한 매주 화요일 연장근무 진행하고 계신데 수요는 이전보다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나요?
코로나 이후로?
직원들 근무하심에 어려움은 없으신 거죠?
민원이 너무 많은, 제 얘기는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저는 한 가지, 자리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1층에 가보면 혼인하면 사진 찍는 데 있잖아요?
저쪽 보건소 가는 쪽 있잖아요?
거기는 부동산과 옆인데 그걸 왜 거기다 놔요? 그 사람들이 혼인 신고해서 집 사라고 놨나. 저는 그게 차라리 ‘하나투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데모하는데 못 들어오게 사람 쓰지 말고 거기다 갖다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자주 들어오고 왕래하고 할 수 있는 데에서 봐야지 또 기념사진도 찍고, 저도 찍었거든요? 마누라하고는 안 찍었는데, 찍었어요. 그런데 예쁘더라고요.
데모한다고 문 앞에 세워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러면 더 좋죠. 하나투어 앞에 세워놓으면 하나투어 결혼식, 혼인신고하고 신혼여행 거기서 가고.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125페이지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심리상담 있잖아요?
지금 용역계약인데 어디랑 용역을 계약하셨나요?
작년에는 어디랑 했나요?
작년에는 몇 건 이런 실적이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죠?
23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구청 직원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심리상담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전 구민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사업이 전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꼭 민원이 아니어도, 물론 이건 민원공무원 상담 프로그램이지만 멀리 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생노무팀에?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중간에 공무원이 싫다고 나가는데 너무 못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민원공무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멀리 보면…….
앞으로는 거기까지 확장하는 걸로 생각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 지원 횟수가 1인당 4회예요, 물론 6회까지 늘렸지만. 우리가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걸 느꼈을 때 과연 50분씩 6회 해서 그게 해결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민원공무원, 어떻게 보면 보이기식 1년에 23회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하는 것보다도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민원공무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지금 어차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자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민생현장에서 보다 나은 주민들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석기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임창영 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최인한 과장은 교육중으로 기업지원팀 이경근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 김춘영 과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 박상진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임종률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4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팀장 정미화 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팀장 이혜정 팀장입니다. (인 사) 법무팀 정순정 팀장은 병원 치료를 위해 장기 병가 중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팀장 김수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책가방 무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무슨 자료를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오셨네요. 저번에 제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동분서주 하셨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번에 예산할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총 접수가 65건 정도 접수됐고 내부 심의 과정에서 22건이 심의되고 예산 반영은 13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올해는, 작년에는 접수기간을 한 달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월 22일부터 6월 31일까지 장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 건도 없어도 좋다, 최대한 정말 필요한 것만 접수하는 걸로 올해는 방법을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작년에는 한 번만 갔는데 올해는 2회로 현장확인도 늘리고 해서 내실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맞아요. 저희 위원들께서 다들 이거는 본예산에 쓸 수 있는 걸 주민참여예산, 그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한 거지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반대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많이 계획을 하셨다니까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올해 본예산 때 작년과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기획예산과 때문에 이번에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새롭게 내용을 다 바꿔 오시면 저보고 어떻게 비교를 하시라는 거죠? 비교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주셔야 되는데 찾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본 위원이 책자를 보기에는 힘들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정부 구현에서 1월 초 신년인사회 때 우리 구청장께서 PPT로 전체 동대문구의 사업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만 PPT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서 시장님까지 하셔서 너무 길긴 했는데 본 위원은 그 PPT자료가 시각적인 자료가 참 좋았거든요. 한눈에 쏙쏙 들어와서 정말 보기 좋았고, 이 내용 보니까 영상화해서 유튜브에 게시하시는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다만,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내용에 있는 사업만 해도 무척 많습니다. 많고, 작년에도 이미 많은 용역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구청장님의 욕심이거든요. 기존에 계획하셨던 사업들, 그리고 작년에 진행 중인 용역사업들 잘 마무리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140페이지 건전한 재정 운용, 이 페이지 자체를 누가 기획하셨나요? 이거 원래 없던 내용이죠? 새롭게 들어간 페이지 아닌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작년 2023년도 업무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편제를…….
정서윤위원
새롭게 요약본으로 올해 기획예산과의 방향성을 한 장으로 뽑아주신 거 같은데 이 페이지 다 복사해서 코팅해서 전 과에 배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페이지대로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고, 추경예산, 본예산, 심의 때 예산 삭감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몇 가지 염두에 두실 점을 집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사, 축제성 경비 축소, 폐지, 작년에 그렇게 안 됐던 거 같아요. 본 위원은 축제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하지만 선포식, 평일 날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선포식과 같은 사업들, 직능단체 단체장과 회원들 불러서 진행하는 선포식, 전시성 행사는 반드시 축소되고 폐지되어야 하고요, 선포하시고 싶으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제안드렸지만 축제할 때 선포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봄꽃축제 슬로건이 탄소중립도시였거든요. 탄소중립도시 선포식 따로 할 거 없이 봄꽃축제장에서 하시면 되고요, 다른 행사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선포식 예산 따로 안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랫줄에 이월 및 불용 최소화라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주에 작년 1년 한 해 회의록을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회의록을 돌아보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구의원들과 집행부가 오해가 생긴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추경 때, 7월 이후에 추경으로 예산을 받습니다. 예산을 받으면 실제로 사용을 못 해요. 하지만 추경을 받으신 이후로 이제는 본 위원 이해를 한 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용역발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추경을 늦게 받으시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예산편성의 개념이 아니라 연내에 사용을 못 하지만 사전에 미리 연내에 사용을 못 한다고 고지해 주시고요, 사전에 계약 준비 절차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차년 1/4분기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미리 사전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사전에 의원들이 추경예산 심의할 때 그런 예산들도 같이 심의를 해서 미리 통과를 시켜놓으면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도 고민을, 이게 가능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고민해서 이월된 예산도 없고 서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 페이지와 연결되는 사업일 거 같은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었습니다. 지금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이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도 놓칠 뻔했거든요, 게시물을. 어떤 보조사업자들이, 기존에 진행하시던 보조사업자들 외 새로운 보조사업자들이 과연 이 고시공고 게시물을 캐치하고 새롭게 신규 진입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 이 고시공고에 있는 보조사업들, 공모사업들 공개사업설명회를 해주셔서 최대한 많은 보조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시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매회기마다 언급했지만 기획예산과 포괄비, 공통경비, 일반수용비 잘 아시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번에 또 거기다 1억이 더 추가편성이 됐어요, 본 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국장님, 포괄비 공통경비, 일반수용비로 용역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용역사업은?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을 못 해봐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정말 시급한 용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중에 서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구해줬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예비비 일반수용비에 적합하게 반드시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1페이지 성과 중심의 업무 평가, 추진 대상에서 공단이 빠졌습니다. 공단은 별도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공단은 별도로 합니다.
정서윤위원
143페이지 구민참여 정책·제안 활성화에서 작년에 제안제도 관련해서 조례를 그때 개정이 부결이 됐었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포상이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먼저 토론회나 간담회를 요청할 테니 같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조금 전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홍보에 대해서 예전에는, 올해는 요상한 방식으로 동별로 소통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많은 동민들 모시고 소통회 진행했잖아요? 많은 동민들 모실 때 참여예산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 예산 올라오지 않도록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OX로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 쉽게 홍보자료 제작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도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저 자신 또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의회에 심의받으면서 부끄러운 면도 있었고요, 올해는 그런 건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그 질의가 아니라 시민들께서,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 이용이 불편해서 그런 제안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이런 케이스는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안 됩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 OX로 홍보자료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참여예산제로 좋은 제안이 올라와도 부서에서 거부하면 그 제안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부서에서 거부한 사안들이 별도로 리스트업 해서 의원들에게 공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다른 건 다 알고 있는데 마을변호사가 14개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법무사는 홍보가 되는 거 같은데, 법무사·세무사는 홍보가 되는데 변호사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변호사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시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46페이지 새로운 신규 정책인 거 같습니다. 협업 강화를, 본 위원이 가장 강조하는 게 부서 간, 국 간 서로 경계를 두지 말고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협업 강화 올해는 좀 더 잘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서윤위원
147페이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에도 폐지된 조례, 정비가 필요한 조례 리스트 공유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공유해 주셨어요. 올해도 공유 잘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거는 주요업무계획은 아니고 국장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지난 한 주 동안 전체 회의록을 보다가 당황스러운 내용을 봤습니다. 타 상임위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본 위원은 그 예산을 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정서윤의원과 몇 명의 의원들이 이 예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라고 모 과장이 언급하시더라고요. 많이 황당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발언이시거든요. 이런 발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특정 의원이 언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예산으로 동대문구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사업합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일부 구비 예산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정성영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근거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동대문 구의원이 선거 때 공약한 내용 동대문구 예산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구민과의 약속 이건 구청장하고만의 약속이지 구의원하고 약속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특정 구청장의 홍보지 똑같은 선출직인 구의원은 끼지도 못하고, 시의원도 끼지도 못하고, 그러면 똑같은 혈세 세비로 특정한 사람만 하는 짓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 판단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청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통의 문제이고 소통 과정의 문제이지 그거는…….
정성영위원
지금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문현답’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우리 전농1동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 지금 하고 있어요. 구의원 여기 앉아서 업무보고 받는데. 이게 우문현답입니까? 그러면 구의원은 싹 무시하는 거지. 지난번에 장안동 의원님들도, 장안1동 의원님들도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구청장 가서 그거 했어요. 이게 소통입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문현답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정성영위원
서로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구청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구민과의 약속은 구청장만 한 게 아니고 구의원도 했고 시의원도 했는데 책자에는 구청장 공약사업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요, 향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저희 기획예산과만이라도 일단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소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이 2024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시끄러운 꼴 많이 봤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뜻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니가 달라고 안 하니까 나도 안 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필요할 때 같이 웃으며 손잡고 이런 게 소통이지 동네 맨날 다니면서 우문현답하면 뭐 합니까? 되지도 않는 거. 여기 의회 자체에서 행정이 제대로 되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똑바르게 할 수 있어야 밖에 나가서 약속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수화 교육받는 데 가셔서 수화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2명 넣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정했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서 1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가서 약속을 왜 하고 옵니까? 같이 방문했던 옆에 수행 공무원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잘 챙겨야죠. 그래야 밖에서 구청장이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 하는데 밖에 가서는 약속 “해줄게 해줄게” 해놓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욕 먹는 건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우문현답 다녀도 뭐 한다고 하면 “처리하겠습니다” 해요. 갔다 오면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할 때는 분명히 갔다 와서 바로바로 정리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말로만 와서 약속하고 나서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맨날 욕 먹는 건 구청장이에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고요, 저희가 청장님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고 최대한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구청장도 선출직이지만 여기 앉아 있는 구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똑같이 공약 지킬 수 있게 똑같이 예산 편성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건 한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미영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아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강상원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공유건물이 있죠? 그런데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가장 열악한 게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청량리 동청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까? 빈 지가 꽤 됐죠? 그런데 왈가왈부, 주민과 소통이 안 돼 있어서 지금도 비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동의보감 지하 2층에 정말 협소하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연습실, 또 한 가지는 옛날 청량리독서실 자리에 제가 가봤는데 정말 옆에 다니려고 하면 의자를 끌어당겨야지만 다닐 수가 있는, 통로가 없는 사무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과연 우리 동대문구의 모든 공간들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성해란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동청사도 비어 있고 어떤 공간은 너무 밀집되어 있고 이거는 건건이 꼼꼼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여기는 못 가본 현장이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산이 관리되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국장님, 정말 필요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공간을 일일이 다 다녀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좀 큰 틀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갔다가 진짜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때려 넣듯이 넣지 마시고요, 향후 어떻게 되는지 큰 틀에서, 항공사진을 찍듯이 동대문구의 모든 공간들을 한번 재정비 해보시고 큰 틀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149페이지에서 작년에는 계약업무의 신속성·투명성 제고가 굵은 글씨로 밑줄 그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별로 안 중요한가 봐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다 중요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157페이지 계약업무의 신속성·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무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매년 하는 일이 똑같아야 하고 원칙 그대로 지켜져야 되지만 이 페이지만큼은 본 위원이 계속해서 발언을 했던, 약간은 조금의 새로운 전략이나 기대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 사실 해당 부서 팀장님이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계속 이것과 관련된 발언과 5분발언, 구정질문을 해서 아마 팀장님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추진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관점에서 언급을 했고요. 158페이지 행정물품의 체계적 수급 관리에서 RFID가 작년에 구매를 하셔서 교체하신 건가요,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폐기를 하신 건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구매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수량이 같은 거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RFID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추가 구매해서 교체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시는데 문제 없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현재는 큰 문제 없는데 봐서 혹시 또 필요하다면 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61페이지에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안정적 자금수급 관리에 COFIX 금리 안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COFIX 한번 찾아봤는데 뜻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전 부서에게 교육을 할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만 교육을 하신다는 건지?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재무과만 교육을 하시는 거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자금관리를 하니까요.
정서윤위원
기존에 안 하시다가 하시게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이건 사실 예전에 기준금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 시중으로 보시면 기준금리로 보시면 되고요, 단지 금고이기 때문에 서로 계약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도료점용료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56페이지. 이건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허가 내주고 하면 도로점용료 받는 거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적치물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차량진입로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만들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차량진입로…….
정성영위원
허가는 어디서 해 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저희가 진입 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진입로가 없는데 밑에다 나무 깔아놓고 차 진입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정성영위원
인도에 통행을 주민들이, 구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안전봉을 딱 박아놔요. 그러면 그걸 뽑아내고 차가 올라가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입로가 필요한 데는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그리고 도로사용료를 내면 별 볼일 없는데 그 사람들이 허가를 안 내고 봉을 빼버리고 나무판을 갖다놓고 올라가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거 한 번 조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올해 현황 조사해서 차량진입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야지만 나중에 훗날에 서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장 이경근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선 패션의류봉제팀장입니다. (인 사) 고민지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원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안미숙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팀장님, 이번에 패션봉제센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갔더니 지금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신가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현재까지 변동 계획은 없고요, 직영으로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그때 행정기획위에서 우리 손세영위원장님께서 그 방안을 하셔서 저도 직영으로 한번, 그동안에는 전부 계속 센터장을 넣고 이럼으로써 막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렇죠?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예.
성해란위원
이번에 동대문구 경제진흥과의 파워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단지 활성화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해당 구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좀 하시나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대면으로 따로 보고드렸다는 사실은 확인을 못 했지만…….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질문과, 물론 저희가 부탁을 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로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과 또 청사진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아까 보니까 재정경제국장님도 계셨지만 우리가 각 지역마다 지금 공약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 같은 것도, 물론 경제진흥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과에서 구의원들에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설명도 또 자세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패션봉제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청사진을 갖고 계십니까?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특히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일종의 메카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일단 열심히 해보고 그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 집행부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현장 주민들, 실제로 또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 의견까지 다 해서 앞으로 계획은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과정, 정말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전통시장 물류센터 활성화에서 지금 시장 내 배달 있잖아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항상 전통시장 나오면 주차장하고 배달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또 다른, 지금 무척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예전보다는 많은 요구사항도 있고, 또 지금 한참 수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량리종합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기존에 위원장님도 많이 갖고 계신 ‘우리시장 빠른배송’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는 다소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제기동 일대를 전반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통시장 화재사고 났죠?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최근에 한 군데 났습니다.
성해란위원
그 이유가 뭐죠, 원인이?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아니요, 경제진흥팀장님께서 전통시장에 화재 난 이유를 모르시면 안 되죠.
정성영위원
전기 아니야, 전기.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우연히 그쪽을 지나갔는데 엄청 매캐하고 아주 그날 엄청 힘들었더라고요. 혹시 주임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전기』하는 이 있음) 전기죠, 전기, 그렇죠?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누전에 의해 발생했고요.
성해란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화재보험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통시장이 가장 열악한 게 정말 이렇게 소규모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특히 겨울 되니까 전기장판이라든가 그런, 앞으로도 전수조사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통시장에?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화재보험 가입하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요, 시설 현대화 부분에서도 화재보험 관련해서, 화재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저는 시장 그러면 그때 딱 드는 게 사람들이 한 번씩 불나고 이러면 저기에 접근성이 떨어져요.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바깥에 캐노피 높이고 뭐하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그다음에 물품 배송, 그다음에 가장 안전, 그렇죠? 특히 누전, 전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 더 찾아가시고 계속 소통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제진흥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전수조사 꼭 해주세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팀장님들께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제가 빵 터졌던 게 팀장님 여기 경제진흥과 오신 지 한 달 안 되시지 않았어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이제 3주째 되고…….
정서윤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경제진흥과 사업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회의록을 거기서…….
정서윤위원
그 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64페이지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금 개관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기부채납 약정 체결 진행 중이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아직 직전이긴 한데 작년 말에 설계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계획을 검토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행정기획위원님, 특히 센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단지 조성만 해놓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에 70여개의 센터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서울에 7개가 있거든요. 본부장하고 통화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좀 더 검토하면서 공간 구상을 같이 해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개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꼭 상반기 안 하셔도 되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청년창업센터 유니콘도 가보고 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은 관에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면 꼭 관에서 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꾸미라는 것은 아닌데 몇 가지 와우포인트로 그래도 오시는 분들에게 재미 요소나 내부 공간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반영되어서 오는 분들이 좀 자주 오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융자 한도가 2억이 맞는 거죠, 1억이 아닌 거죠?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조례는 2억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중소기업육성 위원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육성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내 그리고 중소기업은 1억원 이내.
정서윤위원
1억이죠?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지원절차가 좀 바뀌었어요. 대출 가능 여부 선조회가 꼭 필요했는데 넣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166페이지 창업지원센터, 답십리1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인데 현재 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 2024년 2월 29일 계약종료죠?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계약종료는 2월 말까지였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혹시 또 연장계약을 하시나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현재 종합성과평가라고 해서 지난 4년간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다소 좀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5월 말까지만 연장을 해서…….
정서윤위원
5월 말까지.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연장을 해서 그 종합성과평가를 통해서 기존에 거기 입주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 말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이번에 성과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번 투자 판로를 찾아볼까, 그것도 한번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윤위원
연장하는 사유는 이해가 됐고요, 아마 회의록 보셨다니까 이 말도, 본 위원이 했던 말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공개경쟁 공모를 추천드리는 바이고, 다음에 운영 기관을 모색할 때는 VC, 벤처캐피탈 기관들도 같이 섭외를 해서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67페이지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단지 활성화는 오히려 우리 구보다 시에서 오신 재정경제국장이 더 친숙할 겁니다. 이게 원래 시 사업이니까요, 그렇죠?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22년도 예산 심의할 때인가 막 이 예산 안 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 예산, 시 사업인데 왜 구에서 특정개발진흥계획 예산을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이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 대행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이경근 팀장님께서 맡으시는 부서가 너무 큰 사업들이 많아요. 홍릉도 과연 우리 구가 계속 이렇게 맡아서 했을 때 실효성이 나는 건지, 성해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행 상황들 한 번씩, 또 특히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이거 우리 구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사업 맞아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이거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당초 제가 알기에 2020년 이때 과기부에서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사실 국가에서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데 사실 홍릉이 있음으로써 우리 관내에 바이오·의료기업들이 신규로 생겨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법인들이 있음으로써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구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이거는 좀 더 제가 이제 왔으니까 같이 의논해 가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부분이 또 시에서 오신 국장님과 또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적극 도움 주시고요. 169페이지 패션봉제산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아니 이걸 말할까 말까, 잘못 말하면 또 현수막 걸리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언어는 사회화, 사회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 절대로 봉제산업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말이 아니라요, 봉제라는 단어, 사전적인 정의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언어가 사회성을 거치면서 이 ‘봉제’라는 단어가 약간은 패션과는 조금 상충되는, 조금은 예스러운 단어라고 본 위원은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패션봉제라는 단어를 계속 고집을 해야 되는지, 진짜로 우리가 패션봉제 관련된 산업을 성장을 시키고 또 젊은 사람들과 함께 관련 협업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이 ‘봉제’라는 단어를 다른 워딩으로 치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공원녹지과도 도시정원과인가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형태로 봉제산업도 패션 섬유, 패션 디자인, 패션 의류 뭐 요즘 다양한, 물론 외래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매력적인 단어로 변경해서 오히려 패션봉제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본 위원도 이거 6개월 동안 고민했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71페이지 대부업 및 통신판매업 지도 관련해서 대부업이 좀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해당 과에서 잘해 주셔서 줄은 것 같고요, 다만, 특히 장안사거리 쪽에는 불법 명함들이 많습니다. 대부업부터 다양한 명함들이 많은데 이러한 불법으로 명함 배포되는 것에 대해서 전화번호 공격 우리 구도 하시죠?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하시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17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광성상가 밑에 전통시장 2개소에 스마트 셉테드 설치하는데 여기 2개소가 어디일까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현재 전통시장 화장실 스마트 셉테드 2개소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서윤위원
확정 안 났고요, 그래도 서로 설치하고 싶어 할 텐데 설치하는 기준이 좀 마련되어서 설치 안 되는 곳에는 ‘여기는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어서 먼저 설치를 한다’, 충분히 납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73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소액 대출이 빠졌어요. 여기는 진행이 어려워서 빠진 걸까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소액 대출 말씀이신가요?
정서윤위원
원래 소액대출 사업이 있었는데 빠졌거든요, 여기에서.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다른…….
정서윤위원
홍보지원 부분은 시장 안내 페이지 구축하는 부분들은 좋은 것 같은데 홍보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랑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골목형 상점가가 1개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대앞마을, 맞죠?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지금 하나가 더 지정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딘가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신설동 들락거리 일대.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의원님들 관심 많으니까 지정되면 한번 문자만 한 통 ‘어디 지정됐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십시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한방산업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쭉 해당 과랑 얘기를 할 건데, 우연한 기회로 본 위원이 최근에 한방진흥센터를 좀, 반성해야 되는데 항상 1층만 살짝 들락거렸다가 꼼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이 내실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아쉬운 점은 지금 용역계약 준비라서 그럴 것 같은데 SNS 홍보가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좋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알아야 올 텐데, 그래서 SNS 홍보 관련해서는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자블록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안 됐어요. 맨 처음에 본 위원은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오면 1대1로 케어를 하겠다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점자블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이랑 전체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영문 버전이 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그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홍보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166페이지랑 167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질의라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들이 이 논의를 할 때마다 바뀌셔서 제가 또 팀장님께는 처음 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과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년부터 주야장천 또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재정 쪽 하시다 오셨으니까 저는 동대문구 펀딩 조성해야 된다고 주야장천 주장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업지원센터 내실화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희 구의원들 되고 창업지원센터 제일 첫 방문했을 때 충격받아서 이거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1년 반 동안 운영 주체도 바뀌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은 크게 찾을 수는 없었고, 그러면서도 우리 열심히 해보자, 구에서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청년들 창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창업기업이, 그러면서 유니콘도 만든 거잖아요? 유니콘 만들고 캠퍼스타운 끝까지 같이 하면서 캠퍼스타운에 있는 관내 기업 친구들, 청년들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홍릉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여기 보면 세제 혜택 주고, 융자지원 혜택 줌으로써 이 홍릉 바이오에서 큰 기업들이 다른 동네로 안 나가고 구에 남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랑 매칭을 하든 시를 매칭을 하든 구비를 쏟든 간에 특정지구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아무리 세제 혜택 주고, 융자 혜택 준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 커서 동대문구에 남아야겠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 펀드가 조성이 되어서 동대문구에서 창업하고 큰 기업들이, 청년 창업가들이, 아니면 청년이 아니더라도 유망한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동대문구에 머물 수 있게, 왜냐하면 펀딩 조성 자금을 바탕으로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타 구에서 이게 많이 진행이 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는 와중이니까 봤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초기에 들었던 모태 펀드 자금을 이미 수익으로 다 충당을 해서 그 수익을 재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원금을 다 갚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도 언젠가, 지금 보니까 기재부부터 시작해서 인천에서도 얼마 전에 6,000억 유치 성공했고요, 시대의 흐름이라서 언젠가 흘러갈 건데 저는 그게 항상 아쉬운 거예요. 동대문구는 또 남들 다할 때 나중에 가서야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니까 늘 그래왔듯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저는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제가 먼저 나서서 시도를 할 테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경제진흥과에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일단은 전달해 드립니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소통 잘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리고 176쪽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화재 부분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은 경제진흥과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나 다른 과 담당 소관이 높은 것 같기도 한데 안전관리에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통한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화재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저희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기대효과에 보면?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벨이 울리는 건 좋은데 벨이 울리면 본인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당연히 경제진흥과에서는 이런 거를 설치를 해주시고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초동 조치를 그 사람들이 취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교육까지는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라면 그 교육에 관련된 소관 부분은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과한테. 계속 이게 의용소방대랑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에서는, 그래서 거기 상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방서에 얘기를 하셨었대요. 소방서, 물론 구청이랑 다른 집단이지만. 그런데 거기 소방서에서는 본인들 일 하시기, 업무 편하신 시간에 딱 한 날, 딱 1시간 정해서 ‘들으러 올 수 있는 사람들 들으러 와라, 알려 주겠다’ 하고 그렇게 끝나버렸대요. 그런데 거기 대부분 상인분들이 본인 점포를 비우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하시던 말씀이 ‘아니, 사실상 이 시장 불났을 때 우리한테 소방서가 와서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면 우리가 초동 조치를 해주는 게 소방서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론 그런 아쉬움을 저희한테 표하는 거는 당연히 그분들이 뭐,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소방서든 저희 구청이든 같은 관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꼭 이러한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담당 과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자금이 우리 동대문구 예산하고 국민은행 40억하고 100억이죠?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1억씩 주면 100군데 줄 수 있네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현재 표기된 상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업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은 3,000만원까지.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은 다 안 주잖아요, 보통 1억 주잖아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총 매출 한도의 몇 %예요, 20%예요, 40%예요, 50%예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매출 한도의 몇 %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본인의 신용보증 상태와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 이거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정성영위원
그거 아닐 건데요? 총 연간 매출의 최고, 연간 매출의 최고 몇 % 해서 2억까지 주는데?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6개월 매출액을 보기는 하는데요, 그중에서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30%?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예.
정성영위원
지금 신청한 분들이 많아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지금 전화가 1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인분들께서 많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정성영위원
지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거든요? 해보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 없는데 싸니까 자금을 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줄 때는 그 사람들 다른 대출 관계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출이 없는데도 이거 싸니까 막 대출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나 상가나 사업하는 사람들 봤을 때 싼 거니까 대출 받아서 딴 데에 또 써요, 딴짓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불난 문제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막 하잖아요? 그래서 캐노피 덮고 뚜껑 덮고 막 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노후된 전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불난 것도 노후된 전선 때문에 누전으로 났고, 지금 캐노피 올리고 막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 오래된 가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전선은 교체 안 해줘요. 그럼 차라리 캐노피 놨을 때 캐노피 위로 철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배선을 다시 깔아야 돼요. 깔아서 그게 가게마다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는 인입선이 가늘거든요, 옛날에 한 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체할 수 있게, 왜냐하면 여기 예산에도 시비·국비·구비 들어가서 하는 거 있죠, 4억 5,000만원인가?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 예산을 그냥 점검하는데 쓰지 마시고 어느 시장 특정한 곳 딱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활성화되고 안전을 찾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그건 전선 지중화사업과 연계돼 있는데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땅 안 파고 지중화를 안 하더라도 캐노피 위로 봉 하나 지나가고 속에, 예를 들어서 전선 두께만 틀리게 해서 거기서 빼 쓰면 돼요, 앞으로, 가게로. 그런 걸 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약령시 한방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안미숙’팀장님 잘해 주시는데 거기 활성화 방안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거, 전시적인 거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관광도 제대로 안 되지, 그렇다고 체험도 제대로 안 되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참 아까 하나, 패션봉제 활성화 문제 있잖아요? 센터 지금 용두동에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진짜 그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계속 직영할 거예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자체를 검토를 하지, 과거에 작년에는 그런 검토한 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용역한다고 들었는데? 용역한다고 그랬어요, 하반기 때.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그때는 용역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특정인이 특정 단체에서 용역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창업지원센터도 특정인이 관여됐기 때문에 자동화 재단실을 특정업체만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문의를, 질의할게요. 자동화 재단실에 소량을 하잖아요, 소량 100장? 그러면 자동화 안 올리고 수동으로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자동화만 하려고 하잖아요? 자동화는 1,000장, 2,000장, 1만장 할 때 자동화하는 거고, 100장, 200장은 수동으로 해야 돼요. 그럼 차라리 수동 재단사 있잖아요? 한 달 인건비가 한 350에서 400 정도 가요. 그 사람 하나면 하루에 몇천 장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 지역에 봉제공장 있지 않습니까, 청바지 만들고, 애들 치마 만들고. 그런 업체들은 보통 업체 사장이 수동으로 재단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하루 물감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해요. 하루 물량을 수동으로 다 재단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자동화 설비를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로 갖다놨다가 또 늘렸잖아요? 그거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특정업체만 해주는 거 아니고 소량도 다 해준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자기네가 다 해요, 자기네 사업장에서.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 파악 한번 해보세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다 원자재 쌓아놓고 하는 업체는 계속 그 업체예요. 소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 올 수가 없어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비용이 더 들어요, 시간도 더 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 잘해 보시고, 패션봉제센터 같은 경우도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그냥 센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큰 건물을 하든지 만들어서 진짜 우리 패션봉제하는 사람들, 청바지고 뭐고 하는 사람들 조그만데 10평, 20평, 15평에서 하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해야 된다, 사업장 주면서. 그래야지 여기서 재단하고 올라가서 미싱하고 같이 디자인하고 나간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만 만든다고 해서 봉제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잘해 보세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
잘 하시면 내가 소맥 한 잔 살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너무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때 부구청장이 업무계획에서 경동시장 일대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나 계획서나 없잖아요, 예산도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세우신 건지?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플랜은 없습니다만 가장 현안이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사업, 시비 보조사업 매칭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지금 추진해 보려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중기부에서 예산 받아다가 지금 불용처리 돼서 반납됐잖아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체 이 예산을, 그럼 120억이 필요하다고 부구청장이 얘기를 했어요, 토지매입비로.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전액 구비로 할 건지, 그리고 올해 이미 그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내년 사업으로 잡았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이미 발표를 했으면 올해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계획이 전무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조만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용역이 완료됐잖아요? 타당성 용역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타당성도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을 무시하고 주차장을 할 건지, 사실은 주차장이 너무나 필요해요. 요즘에 큰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안’ 의원님이 주차장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결국은 불용처리하는 사태까지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재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은, 요즘에 시장 다니실 때 무조건 차를 가지고 오니까. 버스도 주차를 해야지 관광객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재시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용역을 받으니까 용역은 낮게 나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없어. 그런데 하겠다고는 얘기는 했어, 그 안에 계획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대략적인 계획안이라도 100% 구비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뭐 할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신청하시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다시 얘기를 들어봐야 될까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럼 청량마켓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는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청장님 임기 안에는 하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지? 본 위원은 선거 때 이미 이거를 제 공약에 넣어놨어요. 제가 도시재생사업 때는 추진을 진짜 3년, 4년 노력했는데 안 됐지만 올해 재선돼서는 이거 기필코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했고, 또 청장님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어차피 저희 시장을 살리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의 계획을, 큰 계획은 세워놓으신 건지, 아니면 디테일까지는 안 잡히더라도 이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아직은 구체화 된 게 없나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아직은 통일된 방향은 설정돼 있지 않지만 조만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지금 건축과에서 전통시장 일대 가로환경개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하잖아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거기에도 사실은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포함해서 할 건지 알 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하니까 사실은 체크하기가, 공식적으로 체크하기는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받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래도 경제진흥과에서 체크를 하셔서 영향평가 될 때 이미 지금 시장 주차장 문제까지 포함을 시켜서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지금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겠다고 생각을 강하게 하신다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그것까지 반영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진흥과에서도 좀 밀착 마크하셔서 좀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건축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협의는 안 하고, 거기서 용역을 발주하실 것 같은데 저희 시장 주차장까지도 좀 포함시켜 달라고, 미래에는 있을 거니까요, 주차장이 확보는 될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마켓몰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려면 배송 서비스도 개선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종합시장에서 해서 지금 2년 단위 계획으로 배송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것도 그럼 올해만 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올해는 뭐 올해까지 한다고 해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시비는 올해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2024년 중기부 사업에 지금 공모신청이 됐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돼서 사업비가 지금 2년 계획해서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속 할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추후에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끝나도 어떻게 저희 예산을 더 써서, 구비 예산을 써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공모사업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하되, 만약에 구비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원님과 소통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때 그 전에도, 지금까지는 기존에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거를 확대할 건지, 마켓몰 조성하면 사실은 배송 서비스 개선 없이는 힘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동해서 할 건지 아니면 따로 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되게 거시적인 시점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한 사업을 따로 따로 봐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것도 좀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한테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한방진흥센터 이번에 업무계약 체결하고 해서 타 지자체와 네트워크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협약식만 하고 간담회만 해서 그냥 했다,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는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방 악령시 일대에 사실은 매출 증진으로 일어나야 돼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사는 진짜 단발성 축제로 딱 끝나고, 새로운 관광객이나 구매자들을 계속 더 유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사실 많은 불만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 구성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매출 증대까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거기까지 살펴보시는 게 사실 업무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정말 맞고요, 중앙정부, 전통시장, 지자체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서로의 축제를 통해서, 결국 축제는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하려면 단순히 간담회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중앙정부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실은 축제까지 연동이 돼야 되는데 기간을 보니까 너무 뒤로 가 있더라고요. 이미 축제 다 끝나고 나중에 10월에나 협의회, 협의체든 어쨌든 그때 조성이 되면 너무 늦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약령시 축제하기 전에 서둘러서 하고 그래야지 또 그분들이, 우리 축제 때 사람 많이 오니까 그때 그분들도 사실은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실 수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축제하실 때 우리가 가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근
이경근기업지원팀장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팀장님으로 머물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용호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일정은 재정경제국까지이나 내일 업무계획 보고 일정을 앞당겨 보건소 소관 사항을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청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실 ESG상생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작년 겨울인가 동행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송년회를 제가 한 번 갔었어요, 재작년이네요, 2022년도에. 갔는데 그분들이 취약계층에 어떻게 저의 아는 지인분도 계셨는데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삶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무척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면서 엄청 반가워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동행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동행일자리사업이 현재 상반기·후반기 해서 250분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285명씩, 올해는 그렇게.
성해란위원
상향됐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구 7대3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황이나, 물론 동행일자리사업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을 해본 결과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동행일자리사업은 역사가 참 오래됐습니다. 옛날 공공근로사업부터 시작해서 안심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동행일자리사업으로 바뀐 사항인데요, 동행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 저소득층, 주로 동행일자리사업이 재산이 4억 미만인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들만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이 동행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상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만족도 조사 결과 98.5% 이상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물론 일시적인 그런 효과가 좋고 또 저 지인도 무척 만족도가 높은 그거여서 아는데요,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동행일자리사업이, 올해 사업이 관내에 36개 사업인가 그렇습니다. 총 58개 사업인가? 17개 부서에 58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 업무보조부터 시작해서 관내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분들이 못하는 사업 위주로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저는 이게 매년 하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이 정말 탈피할 수 있는, 앞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은 있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사업을 계속 연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또 2년에 두 번까지만 참여가 가능하고 이런 제약 조건이 서울시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돼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8개 사업인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33개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33개 사업의 내역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년 이상 연속 못 하는 그 자료를…….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런 규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희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관내 마을기업 2개소가 있다는데 그거 어디 어디입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협동조합으로 마을기업이 총 3개소가 있고요, 지원받는 마을기업이 2개소가 있었는데 명단도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내용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장안1동 구민회관 자리에 구민행복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장소에 청년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 사실 이런 진행 사항이 일자리청년과와 협업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었는지를 제가 작년에 한 번 언급을 했었어요. 혹시 그 뒤로, 사실 이 과의 문제는 아닌데 그 뒤로 국장들 간에 뭔가 업무가 조금 주고 받음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제가 국장이 아니라서…….
정서윤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님, 저희가 미래행복정책과에서 구민회관 자리에 구민행복센터를 건립하는데 그곳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청년과 관련된, 청년창업센터 혹은 청년창업 공간이 마련이 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일자리청년과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이거는 국장님 간에 좀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작년에 청년실태조사 용역 진행하시면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마무리는 거의 됐고요.
정서윤위원
결과 잘 나올까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결과, 최종보고회 지금 일정 잡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주요업무가 아니어서 빠진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작년, 그러니까 올해 빠졌고요…….
정서윤위원
올해는 대폭 축소돼서, 아예 없어지진 않…….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없어지진 않았고요,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고…….
정서윤위원
않았는데 축소되어서…….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서울시 예산이 올해부터 지원이 안 돼서 축소가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어디 동주민센터를 가니까 일자리, 올해 일자리사업 관련 책자가 배부되고 있더라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최근에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서 잘 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혹시 책 여분이 남으시면 저희도 좀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책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게 펫시터 사업이잖아요, 다른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원래 이게 작년까지는 펫시터 교육만 했었는데 이번에 수의테크니션 교육을 같이 하게 되는데…….
정서윤위원
어떤 테크니션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수의테크니션’이 뭐냐면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 의사를 보조해서 동물을 간호도 하고, 의사 보조도 하는 그런 전문 직종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국내 인구의 30%를 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전문 직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서윤위원
확실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1~2년 전만 해도 펫시터 양성사업을 했었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비사업보다 취업률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아서 저희가 해당 과랑 고민을 같이 했었던 거 같거든요. 수요가 확실히 있는 거겠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세대융합형 성공창업지원사업도 올해 하시는 거죠, 책자에만 없는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이 계속 당부하는 홍보가 잘 되고 지원도 잘 되어서 경쟁률이 높아지도록 부탁드리고, 185페이지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관련해서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직전에 경제진흥과에서 답십리1동에 청년창업센터, 답십리1동에 있는 곳이, 이름도 거의 똑같아요. 비슷한데 예산이 배정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위·수탁 기관의 적극성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운영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예.
정서윤위원
188페이지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관련해서 2022년 본예산 심의 때 당시 예결 위원장이었던 장성운 위원장께서 미취업 청년 외 취업 청년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고 그때 어떠한 수혜 되는, 사회·복지적으로 수혜 되는 사업은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셔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어요?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이거 전부 2022년부터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서울시 자치구는 최초로 해서 타 구에서도 지금 한 열 몇 개 구가 저희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정서윤위원
미취업 청년 말고 취업 청년에게도 되고 있는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미취업 청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물론 취업 청년이 자격취득 활동을 하겠다 해도 지원을 하지만 미취업 청년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그거 좀 다른 게요, 당시에 미취업 청년에게만 지원이 된다고 했었고 의원들이 취업 청년에게, 요즘에는 취업한 청년들도 자기계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게 사업 항목이 미취업 청년이기 때문에 취업 청년에게 지원이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을 승인받아야 된다고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었거든요?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취업 청년까지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지금보다 상당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그 당시에 목을 다르게 구분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예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당시 안을 제안했던 의원에게 보고가 됐나요, 얘기가 됐나요? 그런 부분이 조금…….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제가 오기 전이라…….
정서윤위원
맞아요, 오시기 전이에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보고가 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조금만 세심하게, 계속 확인하면서 아쉬운 점은 유독 민선8기 되면서 인사이동이 잦아지면서 업무의 연계가 좀 잘 안되는 게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건 사실 비단 과장님들의 잘못은 아니고 조금만 서로 연계해 줄 것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93페이지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 세 분이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이 되셨어요. 제가 이 직종을 몰라서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같은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195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한 5분발언 혹시 좀 들어보셨을까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럼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검토가 혹시 긍정적인 검토가 고려되고 있을까요? 당장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을 만약에, 혹시나 본 위원이 제안드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게 되면 접수기간이 12월 말부터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잡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김세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18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혹시 이번에, 연말에 CES 구청장님이랑 같이 미국에 가셨던…….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저는 안 갔습니다.
김세종위원
혹시 일자리청년과 쪽에서는 가신 분이 없으신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없습니다.
김세종위원
아쉽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CES 박람회 현장에서 저희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의 입주기업이 거기에 초청돼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 구청장님이랑 만나셨어요. ‘지오그리드’라는 기업인데 거기가 수도, 오래된 건물에 있는 수도 배관을 저희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계를 하나 설치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소하는,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더라고요. 청년들이 만든 스타트기업인데 구청장님이 그걸 보시고 되게 많이 흡족해 하시면서, 저희 구청장님 말하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당장 미팅해서 뭐……’, 그거는 농담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속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일자리청년과의 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청년과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굴될 수 있게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관련해서 이런 거를 일자리청년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아이템이라든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더 연계시켜서 이으신다면 하시는 업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들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김세종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규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있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펫시터 교육 올해도 합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펫시터 교육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의테크니션 교육도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인원은요, 인원?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인원은 현재 20명, 2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0명, 20명. 그리고 수의테크니션 이거는, 펫시터 교육은 2022년도에 제가 받았거든요. 작년에 또 받으려고 했더니 또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았는데 수의테크니션 이거는 올해 어떻게 인터넷으로 받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규서
이규서위원
구청에서?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펫시터 교육하고 수의테크니션 합쳐서 30명.
규서
이규서위원
같이?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같이. 그러면 이거 교육을 받았어도 이거 받을 수 있네요, 펫시터 교육?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펫시터 교육 받으신 분이 수의테크니션 교육을 재…….
규서
이규서위원
받을 수 있냐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테크니션 교육은 새로운 교육이기 때문에요.
규서
이규서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먼저, 그 전에 같이 4개월에, 4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개월 수?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을 7월부터 10월까지…….
규서
이규서위원
몇 번 정도?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교육이 30일이고요, 약 120시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20시간, 그런데 이게 지금 타 구에도 하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타 구에서도 하는지 여부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교육을 받으면 반려견 전문가 3급도 취득되는 거고. 교육 저거 안 하고, 시험 안 보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자격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자격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민간.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민간자격을, 국가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이 아니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올해 구비가 2,418만원인데 이거 적지 않아요, 예산이? 늘릴 생각 없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인원을 추가하려면 추경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추경에 가능하다, 추경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인원을 더 뽑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올해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거의 ‘청년일자리’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고령화 시대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럼 노인일자리는 동행일자리하고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 이런 거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해준 게 경비교육 시키는 거 두 가지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보통 사회적으로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60세 정도 되면 공무원분들도 다 퇴직하고, 회사에서도 60세 전에 거의 퇴직하고 일할 데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도 일 할 데가 없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없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젊은세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돈 벌어서 나이 드신 분들 먹여 살리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저출산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동행일자리 어르신들 아침에 통학지도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해봤자 570명, 그러면 나머지 우리 동대문구 어르신들은 그냥 놀면 되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어르신들은 동행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비원 교육 이런 것도 80세까지 연장을 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80세까지 연장을 해서 경비교육을 시켜도 그분들을 채용하시는 아파트나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 채용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파트 이런 데에서는 특별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채용하려고 안 하시는데 일반 건물 빌딩 관리나 이런 데에서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 1층에 구직등록하는 사람들도 경비 쪽에 30% 이상 구직을 희망하고 있고 구인 또한 일자리센터에서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몇 세 이상으로 연계를 해달라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못 만든다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점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뭐냐면 일자리 만드는 데에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 업체든지 어디에 연세 드시고, 나이가 55세에서 60세, 60세에서 65세, 65세에서 70세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 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훗날 저희 동대문구가 노인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다, 먹고살기 어렵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정책적으로 만들어 보실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먼저, 세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강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1팀 박구용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김경석 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이중칠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한 웅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 김수연 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 이성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가볍게 궁금한 것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납세 관리인데 추진계획에서 사업목표가 원래 일시적 2주택 자료발췌 및 조사와 안내문 및 알림톡 발송이 ‘연중’이었는데 이번에 ‘반기’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신고를 할 때 최초 안내를 해드리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연중 해드렸는데 알림톡이라든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는데 일시적이, 전년 2023년 1월 5일에 국토부 고시공고에 따라서 동대문구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는 저희 동대문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반기로 끝나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202페이지 법인 세무조사·세원관리입니다. 물론 우리 구 세금을 징수해야 되겠지만 추진대상이 작년에 623개 법인이었는데 갑자기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는 약 600여개 정도 대상이 됐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약 4,600개의 법인이 있는데 4년마다 세무조사를 하는데 매년 25%가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약 1,171개 법인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모든 법인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격 대상이 첫 번째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그중에서 두 번째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세 번째는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감면을 받은 법인만 압축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약 600개 대상 업체가 선별이 된 겁니다. 그거를 업무계획에 기재를 했는데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1,171개가 맞다는 거죠.
정서윤위원
관내 전체 법인 중 25%가 원래 범위가 맞는 건데 그중에서도 대상을 추려내다 보니까 600여개가 작년에 그렇게 되었단 말씀이시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를 할 때 체납하면 일단은 고지서가 한 번 나가고 체납됐다고 고지서가 또 나가잖아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체납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지서를 못 받아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몰라서? 지금 본인들한테 동대문구청에서 문자 가는 거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고지서 보내는 거 하고 체납 문자 보내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비쌉니까?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당연히 고지서 비용이 더 많습니다.
정성영위원
문자 보내면 안 돼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정기분이 나갈 때는 저희가 전자송달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체납자에 한해서 전자고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도에 체납자에 대해서도 전자문자로 보내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번 달에는 무슨 “자동차세 납부기한입니다.” 그런 걸 문자로 보냈다 이거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일단 고지서가 나갔어요. 그런데 체납을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고지서를 잊어버려서 못 낼 수도 있고 못 봐서 못 내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지서가 나갔어요. 나갔으면 거기에 이자 붙어서 더 나가는 거잖아요, 기한 지나면? 그때는 그거보다는 그냥 문자로, 문자발송을 해주는 게 더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기분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종률입니다.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형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훈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마창환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명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식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갑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승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현주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철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업무 순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호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갑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치훈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옥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화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장현주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내가 뭐 질의할지 알고 있어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모르죠? 제가 며칠 전에 감염병관리팀장님하고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빈대가 많이 나왔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나와서 동대문구에서도 보니까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봤는데 이런 데에서 벼룩이 나오겠나 생각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양승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가봤는데 도배도 깨끗이 하고 했는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데가 어디 어디 나와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곳은 대체로 고시원, 그다음에 저소득 1인가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 서울시에서 3,000만원 예산 지원해 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3가구 민원 발생 지역에 출장해서 빈대 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던데요? 왜냐하면 서너 번 해도 또, 내가 갔을 때가 네다섯 번째 같은데 그래도 나오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구나”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면 스팀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방역하는 스팀기?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방역 전반에 대한 스팀기입니까, 아니면…….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벼룩 잡는 빈대.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현재 9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언제든지 의뢰하면 빌려주고 하나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대여도 하고 저희가 직접 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직접 하는 건 봤습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대여도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623페이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분과가 되어야 되고 업무가 나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분과하는 게 쉽지가, 과의 업무를 보니까 약간 보내신 거 같아요. 보건행정과와 의약과로, 감염병 관련된 사업을 보건행정과로 보내시고 방문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의약과로 업무를 분산하셨는데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 같아요. 결단을 내리셨어요, 소장님? 소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하신 거 맞죠? 이렇게 변경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혹시 저희 의원들 얘기나 주변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건과에 업무가 쏠려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과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현재 보건소 건물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도저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 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객관적인 의견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업무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 이런 의견까지 저희가 얻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628페이지 보건소 환경개선 건인데요, 보통 환경개선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타 집행부를 봤을 때는 감소되지 않는 편인데 보건소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됐어요, 금액이 좀 줄었어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환경개선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많았고요, 그에 반해서 올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항상 시설유지관리비가 연도마다 편차가 있을 텐데 왜 정액일까라고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631페이지 이동건강버스 캠페인, 소장님 저 이 사업 관심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올해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대학교 앞보다는 어르신들이 자주 가시는 곳으로, 그리고 동주민센터 통해서 홍보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결핵예방관리사업 이게 원래 보건정책과가 아니었는데 넘어온 거죠? 이것도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결핵사업이 사실 요즘에 많지도 않고 매칭 때문에 계속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배정은 돼야 되는 거죠, 사업은? 금액, 구 할당으로?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결핵사업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감염병 중에서는 사실상 대표적인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유병률이 부동의 1위였는데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4~5년 전부터는 유병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OECD 2위로 내려온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은 적게 받더라도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코로나 요새 다 철거했잖아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요새 상황은 어떠십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 설치한 선별진료소는 구청 후정에 있는 걸 12월 31일 자를 마지막으로 철거를 했고요, 일반적인 코로나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약처방 받으시면서 쾌유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저희는 선별진료소는 폐쇄했지만 최소한 면적으로 언제 재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공간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영위원
운영을 하고 있나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시설만 조그맣게.
정성영위원
지금은 검사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보건소로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동네 병·의원으로 가십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아까 정서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결핵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OECD 관계도 있고 또 몸에 균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갑자기 나오는 거고, 그게 전파가 되고, 기침으로 전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검사는 1년에 몇 명 정도 해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올해 계획에 1,500명 언급을 해놨는데 여기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이 수준입니다, 1,500명 내외로.
정성영위원
검사하면 거기서 보균자가 몇 % 정도 나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새로 환자가 183명 발생했어요. 아마 1,500명이니까 몇 %나 될까요? 1~2%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도 결핵이나 코로나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건데 요즘 보면 실손보험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에는 보험료를 나이에 따라서 넣는 비용이 17만원, 10만원 싸게 넣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치료받고 보상받은 만큼 계속 증액되잖아요, 월 납입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3만원 넣었는데 35만원으로 올라간대요, 실손보험료가. 지금 20년 넣었는데, 그게 100세까지 거든요. 30년 납부 100세까지인데 지금 20년 정도 넣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병원 막 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별로 실손 타 먹지도 않았는데 한 달에 십몇만원이 증액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나 보건소에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강관리할 때 암진단 무슨 진단 이런 거 미리미리 할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홀수 짝수 그거 할 때 잊어먹고 못 받고 넘어가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셔서 조기에 확인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리라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안 마음건강팀장은 가정 사정 사유 특별휴가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숙희 어르신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안선주 건강증진팀장은 금일 코로나 확진으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지금 여기 공약사업이나 개선사업 이런 게 작년부터 쭉 이행을 해왔고 좋은 호응도 받고 있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생애주기별 해서, 물론 제1 순위가 편찮으신 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긴 하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건강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은 아직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런 사업이 혹시 보건소에 뭐 있는지?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치매환자를 추정하면 6,29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 10.0%를 적용했을 때 그러한데요, 저희가 관내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특히 될 수 있으면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치매사업에 있어서 조기건강검진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해서 치매가 아닐 경우에 저희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경로당 교육도 그렇고 같이 해오라는 저희 구만의 프로그램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살센터와 저번에 치매센터 갔었잖아요? 정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너무 고생들 하시고 그런 악조건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도 수여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못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편찮으신 분은 두세 명이고 나머지 일곱 여덟 분의 건강한 노인네들이 앞으로 치매예방을 위해서, 물론 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레크레이션 앞으로는 조금 더 범위를 확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연이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정말 건강한 노인들은 어디에 가느냐라는 수요도 조사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건강한 삶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늘 열심히 하시고 정말 현장에 가보면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 성해란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648페이지 사업명이 재미 있는데 2099 치아건강사업이에요. 본 위원 어릴 때는 2080이었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2099가 됐어요. 다들 99세까지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본 위원 질의는 646페이지 아가사랑센터, 모자건강센터 관련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 난황을 겪었던 사업인데요, 본 위원은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센터는 조성이 다 되어 가고 있나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 과정에서 사실 설계는 끝났고 시공 중인 단계이실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12월 27일에 준공이 완료돼서 소유권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거의 다 끝났네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뭐랄까?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들이 좀 길어져서 한 6월 정도에는 개소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끝났고 인테리어 공사 중이신 거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 공유재산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공고해야 되는 기간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는 2월 중 정도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타 센터에 개소 준비할 때도 당부를 드렸는데 인테리어를 하면 관이 인테리어한 느낌이 나잖아요? 특히 여기는 아가사랑센터인 만큼 뭐랄까? 몽글몽글한 아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쁘게, 동대문구에서 관에서 시공을 이렇게 이쁘게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너무 하얗고 베이지색 이런 거 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보면 여기는 저출산에 책임을 지는 데 같아요. 아가사랑, 아가 임신부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0.62명이더라고요. 2023년은 아직 안 나왔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2022년도는 1,489명 출생아였는데 2023년도에는 1,393명으로 96명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정성영위원
0.6 정도로 나왔나 했는데 0.5구나.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보면 여기 과에서 전부 아가사랑 산모, 서울아기 임신, 출산하는데 이거 열심히 하셔서 출산 7.5% 올리겠습니까, 0.75?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에서 잘해 준다고 하는 거보다 정부에서 더 잘해 주는 게 출산율을 늘리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오셔서 설명하셨던 음주문화 해서 지역에서 지금도 전화 오고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주로 많이 올라오는 데가 청량리예요. 스카이 앞에, 수자인 앞에, 역 앞에 그 사람들 계도 잘하셔서 늦은 밤에 고성방가 안 하고 흡연실에 가서 술 먹고 주무시지 않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8페이지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사업이 이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신규편성이 된 거잖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이 관리 환경조성 1,200명을 어떤 식으로, 학교에다가 의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별도 프로그램을 만드실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학교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전문 강사진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두 가지를 관리 환경조성,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는 것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에 이 부분을 나눠서 신청을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양한 홍보물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안에 대해서 바른 체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홍보물 또는 강사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학교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장애인 등급은 어디서 합니까, 과가? 여기 과에서는 안 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미정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원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고정만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신선이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재난·다수사상자사고 대비 신속대응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에 의정부 아파트 사고 난 거 아시죠?
이현주의약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요새 방송 같은 데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차라리 문을 닫고 있어라, 나가지 마라’ 이런 교육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걸 보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속대응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제가 또 느꼈습니다. 불이 나면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신속대응반을 만들, 물론 꼭 필요하지만. 이전에 아까 경제진흥과 할 때 시장에 사고 났을 때, 벨이 울렸을 때 사람들이 벨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우왕좌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위원님께서 사전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재난·다수사상자가 생겼을 때 물론 예방하는,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교육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평상시에 의문점인데요. 폐의약품 있잖아요, 유통기한 지난 거?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방침이,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어떨 때는 약국에 갖다줘라, 어디는 무슨 우체통에 넣어라,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지금은 약국을 통해서 수거는 하지 않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앞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동주민센터에도 있습니까?
이현주의약과장
예, 여기에 넣어주셔도 되고 우편을 통해서도 수거하고요, 이건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그래서 그걸 확실히 몰라서 제가 지금, 물론 저도 모르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개선점이 있는데 지금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하고 CCTV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2023년 9월 25일부터 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나 의식이 없는 환자들 수술을 할 때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 개정 이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모두가 완료됐나요?
이현주의약과장
완료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완료됐어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설치의무가 적용이 돼요? 사실은…….
이현주의약과장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은…….
성해란위원
스프링클러.
이현주의약과장
스프링클러는 의무적으로 지금 적용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의무적용이 따로 되어 있는 거네요?
이현주의약과장
의무적용 돼 있고요, 이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양병원하고 정신기관은 제외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됐다?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요양병원이, 저는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이현주의약과장
나머지 병원들이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설치율이 지금 73.9%인데 조금 더 독려하셔서 법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의약과장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하경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옥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화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인데 쉼터 있죠, 쉼터? 장안교 밑에 있는 거 대형견·소형견 분리 시켰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CCTV랑 일부 시설은 못 했는데요, 일단 24일 날 해서 개장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요새 다녀보면 상당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칭찬을 많이 받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소가 420㎡, 대형은 250인데 용두공원은 작아서 못 하죠? 지금 추가 설치할 데는 어디예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용두는 간이쉼터고요, 그다음에 장안교에 대형하고 소형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전에 휘경동에 설치를 하려다가 민원 때문에 설치 못 하고, 지금 현재로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690페이지에 배달전문음식점 제가 항상 강조해 왔잖아요. 이렇게 다시 신규사업에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배달전문음식점들이 주로 지하에 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정말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그리고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중점적으로, 물론 여기에 냉장고 온도측정기라든가 또는 소비자감시원들이 위생점검을 나가는데 여기에 철저하게 해주셔서, 사실 요새는 점점 배달음식점들이 많아져요, 수요자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집중 점검사항 그런 것 좀 있을까요, 과장님?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식품접객업소가 4,200개소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게 33㎡ 정도, 기준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면 한 240여개소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완벽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구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실 주방 공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방 공개를 하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금액을 일부 어떤 소정의 상품 같은 걸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나 우리 자체 점검할 때 가능하면 점검을 그분들에게 약간 인센티브를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딜리버리(delivery)라고 다 열악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전문적으로 잘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이런 분들은 거의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중랑구 같은 데 보면 청년 이런 사업할 때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거기에 무슨 사업 장려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청년과랑 연계해서, 사실은 보면 정말 청년들이 엄청 많이 해요, 딜리버리(delivery) 음식점. 아마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다른 과랑 연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청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 지난주 회기에 김용호의원님이 「식품위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게 당장에 예산 반영 안 됐지만 거기서 예산 재원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크게는 많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일부, 지금 현재 냄새 같은 게 기준이 없는데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이나마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점 사천 몇 군데 그런 데하고 지금 240군데라고 하지만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하이고 이러니까, 열악하고 하니까. 거기에 외국인이 많아요, 그렇죠? 베트남, 중국인들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서 정말 깨끗한 그런 음식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좀 신경 쓰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니까 거예요. 감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나 딜리버리(delivery) 음식점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 깨끗하고 그다음에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딜리버리(delivery) 음식점을, 배달전문음식점을 만들어가는데 한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