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안군의회 산업건설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전략사업실, 농업정책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배철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박태열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김덕규 과장입니다. 김요섭 환경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과장입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산업환경국 조직은 총 6개과에 정원이 127명, 현원 12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홍삼한방클러스 사업단과 홍삼연구소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홍삼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고 진안삼 직거래 시장 개설로 안정적인 홍삼한방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주 로컬매장 개장을 시작으로 마케팅 품목을 집중 확대하여 지역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 2021년까지 단독세대를 대상으로 단계별 도시가스 공급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공동체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청년 농업인들의 맞춤형 복지지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자재 및 인증비용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직불제,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의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안정적 농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며 명품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가축방역으로 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실현하며 청정진안을 유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로 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각종 폐기물 처리 지원으로 폐기물 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가축분뇨 발생원 등 오염원 관리와 함께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수질을 1등급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와 자원화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산림경영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불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촌거점권역육성 시범사업 추진으로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산촌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부귀 편백숲과 산약초타운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해나가겠으며 생활권 녹지조성과 주요화단에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는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조성과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로 지역성장을 위한 명품 도시기반 조성하고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영농기반시설을 구축하여농촌 지역개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 콜택시와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및 교통시설물 정비로 군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특성화훈련 및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하여 각종 훈련을 충실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한 체계적인 다중이용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진안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 특별회계는 8개 읍면에 총 사업비 11억 3,900만원 투자하여 용담댐주변 삶의 질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하여 기한내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살맛나는 진안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도록 산업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전략산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태열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학 홍삼한방팀장입니다. 다음은 전현희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송흥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재용 일자리청년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은숙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기해년 새해 시작과 함께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산업환경국 산하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213쪽 2018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진안홍삼의 소비자 신뢰구축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수 품질인증을 당초 51개 업체, 61개 품목에서 54개 업체, 65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내 한방약초 수매를 2017년 대비 25% 증가한 35톤, 6억 8,000만원으로 확대하여 한방산업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으로 수박, 사과, 토마토, 오이 등 대량생산 품목의 계통출하를 28% 확대하여 136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LNG 도시가스 주배관 공사를 완료하여 15개소 1,364세대에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청년정책기반 구축으로 청년협의체 구성과 출범을 하였고 마을만들기를 기반으로 한 농촌관광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과 지역에 머무르고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수상실적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9년에는 우리군 전략품목에 대한 홍보마케팅 강화와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16쪽과 217쪽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8쪽 홍삼한방산업의 기반 강화로 홍삼한방 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37억원으로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육성 등 3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홍삼산업을 집중 육성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홍삼축제 전시관 운영과 홍삼시장 방문객 유치로 실질적인 수익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안정적인 홍삼한방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3개 분야에 49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원료삼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한약재 재배 및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홍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HACCP시설 지원 및 현대식 기계․장비, 포장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홍삼한방 특구에 걸맞는 한방산업 생산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홍삼한방 판로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14억 5,800만원으로 수삼 채굴시기에 맞춰 진안삼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최저가를 보장하여 진안삼 수매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내 자립적인 홍삼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로컬매장에 진안홍삼 홍보․판매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 및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물류설비 표준화사업 등 11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규모화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품목을 확대하여 금년 목표액인 130억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로컬푸드 체계구축으로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하여 전주권 로컬매장을 지난 25일에 개장 하였고 비닐하우스지원 및 난방시설 지원을 통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로컬푸드 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2,80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통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특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가공시설확충과 농식품기업지원, HACCP사후관리 컨설팅 등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모델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친환경·고효율 구조의 실효성 있는 에너지 복지 강화입니다. 23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개분야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8년도에 다세대 공동주택 공급은 완료하였으며 단독세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취약계층 606개소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가스시설 개선, 가스안전장치 보급, 보일러 수리,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등 생활밀착형 에너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중소기업 성장환경의 지속적인 관리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기업유치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공인 지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진안군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진안군 청년협의체 출범을 통해 청년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몰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완공 후 진안고원시장과의 연계로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28쪽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일자리 사업비 13억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신중년, 취약계층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합니다. 다음은 229쪽 상공업체 안정적 경영지원입니다. 지역의 기반이 되는 상공업인들에게는 상공업육성자금을 통하여 운영자금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2차보전과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겠으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상반기중에 연 10억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먼저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을 위하여 7개 단위사업 31개 마을에 대하여 9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마을만들기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하여 2개 단위 사업에 대하여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만들기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현장포럼 등을 추진하여 주민 참여 유도와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만들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제12회 진안군 마을축제를 60개 마을에서 개최하여 잊혀져가는 농촌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여 축제로 승화시키고 농촌관광과 연계한 도농교류 축제를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해년 새로운 한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컬매장 개장하시느라 다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15쪽 보면 2018년도 주요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보면 지금 진안고원장터 고추시장 운영해서 3,500만원 지금 2018년도 4월 달에 선정된 것이 있고 밑에 보면 2018년도 12월 달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선정이 3,600만원이 된 걸로 도표가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시장 이걸 받아서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은 AT라고 해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로 세웠던 고추운영체계를 저희들이 천막이라든가 파렛트 이런 것을 이두를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군비로 세웠다가 군비를 또 없애고 이걸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군비를 삭감하고 이 돈으로

예.

그러면 밑에 이거는요?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3,600만원이요? 지금 현재 6차 사업에 그쪽에다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연초니까 이 사업에 대해 5개 업체에 헤서 우리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예.

2018년도 12월달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할 계획이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219페이지를 보면 안정적인 홍삼한방 생산기반 구축 밑에 추진현황 및 실적부분에 원료삼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해서 나와 있고 한약재 생산 기반 구축 나와 있고 홍삼가공 및 소비자 신뢰 구축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 실적인가요?

작년이요.

작년 한해 동안 실적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한약재 생산 기반 구축은 61농가에 10ha 인데 주로 품종이 뭔가요? 한약재가

이rp 천궁이라든가 천마, 상황, 독활, 작약

그러면 여기는 뭘 지원을 해줘요?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읍면으로부터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게 뭐냐고요?

하우스 지원도 있고 재료비, 원료 씨 같은 거 그걸

종자를

종자를 지원해 보전해 주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에 원료삼은 차광망 이런 식으로 보전를 해주고 차광망으로 원료삼은?

지금 원료삼 확보를 위한 것은 연작피해 방지라고 해서 객토사업도 있고 친환경 인삼 저기로 해갖고 농약병 이런 것도 있고 차광망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죠. 본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객토부분에 말이 많던데 원래 객토가격이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게 있는데 저희들이 6년근 할 때는 30㎝, 20㎝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리를 확보를 못하는 되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가까운데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냥 면적하고 높이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해서 주기는 하는데 그건 것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면에 있을 때 보면 나는 멀어서 저 멀리서 갔고 와야 되고 어떤 객토사업이 가까운 데는 가깝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료삼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차라리 객토를 통일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예산외 범위인데요. 주민에 요구사항은 여러 다방면에 있고 우리 진안에서 정책적으로 객토만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수요가 너무나 여러 가지 요구가 있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연작지에서는 객토는 다 필요로 하는데 이게 객토도 나가고 차광망도 가고 여러 가지로 가다보면 원료삼을 지원해주려면 진짜 정작 필요한 것은 땅을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엉뚱한데 투자가 되고 있어 차광망 같은 것은 2차 보전이거든요. 사실은 원료삼 보전은 원래 땅을 만들어주어야 객토 회가 진짜 1차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차광망 쪽으로 돌리다 보면 땅은 이거 언제 만들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객토 연작 피해방지 예산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충족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홍보가 덜되어서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한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객토를 할 때 어느 높이를 깊이를 흙을 드려야 하는데 주는 돈을 가지고 하다보면 비싸서 까는 시늉만 말다보면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저번에 박관순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연작피해 방제를 하려면 50㎝를 해야 한다. 1m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확 바뀌지 이게 20~30㎝ 해가지고 이게 토질이 변하겠냐?

그러니까 아무리 메이티 그런 연작피해액를 써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땅을 제대로 이걸 객토를 제대로 해야지 기본을 제대로 해줘야지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희들도 한번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할 때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니 이거를 원료삼 확보를 위한 기반 보조 사업이니까 차라리 이걸 객토사업으로 가버리는 게 어쩌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기초부터 가야지 이거를 차광망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농축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보면 추진현황 실적이 이게 지금 작년에 다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추진현황 실적은 작년에 추진해가지고 사고이월 된 것도 있고 명시이월 된 것도

여기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래기 명품화 지원 삼락농정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된 건가?

이것은 작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외부공사는 다 맞춰가지고 올 3월달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지금 부귀 신리 쪽에가공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개인인가요?

영농법인이죠.

어느 영농법인인가 알 수 있나요?

부귀 AT영농조합

그러면 이게 뭐야 시래기 그거 무청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제품을 이제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러면 언제나 완공이 되나요?

3월 달에 계획이

올 3월이요. 그러면 올해 제품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나오는 제품은 뭐 어느 정도 품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품목은 정확하게

공장을 지어주면 품목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시래기를

주로 무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원료가 무청이고

예. 주원료를 무청으로 하는데 시래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품목을 본인들 계획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 보니까 무청가지고 비빔밥 저기를 해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전자레인지에다 데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기하면 아이템 좀 주십사

예.

그리고 청년몰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청년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사업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맡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할 때 우리 이우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을 때 주차장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공인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은 10년 안에 이게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시설하는 지역에 지금 10년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주차장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상인회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해서 중앙부처에서 확인도 나오고 해갖고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을 지금 3월 의회 때 그걸 맡아야 하는데 주차장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안맞아 가지고 청년 현재 진안시장 안에 현재 할머니장터 하는 공간을 2층 공간에다가 점포가 당초 15개 점포가 되었는데 10개 점포로 축소를 해가지고 할머니장터 2층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가 적합하다.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으로 중앙부처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3월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에 그럼 공유재산 변경을 해야지 그럼 올해 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올해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왜냐면 주차장에 하려면 용도변경까지 하려면 그것이 더 시간이 걸리는데 시장 안에 하는 것은 건축신고만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더 단축됐다고 봅니다.

그럼 예산은 이정도면 되고요?

예산은 당초 계획된 것보다 15개 점포에서 10개 점포로 줄어들어서 국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 관계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시장이 지금 너무나 열악하고 밤이면 캄캄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마이산에 가보면 휘양 찬란한데 왜 진안에 전통시장은 이렇게 어둡냐 하는 상인들도 많은 질타가 있어서 앞으로 청년몰 설치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설치를 하겠지만 보완시설로 경관조명이라든가 시장 주변에 그래서 환한 걸로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제 개인생각에 있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진안상인지역들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청년영향강화 워크숍을 추진했더군요. 12월달에

예.

좋은 의견 같은 거 아이디어 같은 거 나오던가요? 무슨 내용

이게 지금 사실 청년협의체 구성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말과 쉽게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청년들 워크숍도하고 방향은 좋은데 앞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그렇게 막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진안군 정책이 청년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저기 해가지고 활성화해서 청년들도 좋은 아이디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들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마을 해설사는 지금 몇 명이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마을 해설사요?

예. 여기 보면 214페이지 마을해설사 및 체험지도사 양성 그래가지고 있는데 현재 마을해설사는 몇 명이나 보유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설사가 몇 명인가는 죄송합니다.

양성을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지금 마을 해설사 및 체험지도사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만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을 해설사를 육성 제가 확실히 해설사 문제는 제가

여기다는 타이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마을만들기 기반으로 농촌관광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해놨는데 마을 만들기 해설사는 보통 마을에 귀농귀촌하신 분들 멘토로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는 하거든요. 꼭,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저한테 사과과수원을 한다고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컨설팅을 물어보는데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한사람도 사과농사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들은 아이템만 갖고 와서 농사를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농촌에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설사 및 체험지도사 양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없고만요. 그러면

아직은 전문적인 해설사가 없는 걸로 해갖고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표기에 있어서 2.6억원, 4.1억원 이런 건 조금 잘못된 표기 아니에요. 215페이지에서 제가 질문을 했었던 건데 이런 것은 단위를 써놓아 가지고 해야 좋지 사람들이 읽으면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쳤으면 좋겠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단위과제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면 기타 난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기타 난을 딱 훑어보니까 자부담 같아요? 217페이지

217페이지요?

예. 기타라고 쓰여 있는게

예. 자부담

이런 것도 확실히 써주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해하기도 쉽고 그럴 거 같은데 단위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천원이면 천원 이렇게 써줘야 읽기가 좋고 그런데 일점 몇 억원 이렇게 하면 소수점을 찍어서 이런 기법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소수점은 없고 그냥 천원단위로 끊어서 그렇지 소수점은 지금 없는데 이표기에는

215페이지에 소수점이 하나도 없어요.

215페이지요. 예.

2.1억원, 4.1억원 이게 뭐

예. 알겠습니다.

표기에 대해서 고쳤으면 좋겠고 219페이지에서 HACCP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HACCP이 2020년도부터는 의무화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HACCP시설이 저희들이 음료와 다료로 분간을 하더라고요. 음료는 2020년 12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가공업체들이 음료도 되어 있고 다료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 HACCP시설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HACCP 시설이 총 진안군에는 48개소가 되어있거든요. 홍삼 쪽에는 16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진안군에서 지원해서 HACCP시설을 하는데는 홍삼이 지금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HACCP 지원은 저희들이 1,800만원정도 해주고 있어요. 자부담 1,200만원

융자인가요?

예?

융자인가요?

보조요.

보조요.

보조를 1,800만원정도 해주는데 아직까지 가공공장 하시는 분들이 인식이 아직도 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2020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 안에 바로 끝내야 하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있는 건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할 겁니다.

가공을 하는 농가들한테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2020년까지는 의무적이라고 하는데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바로 밑에 포장재 품질인증 검사비 및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품질인증 검사비를 홍삼만 검사비를 보조 해줍니까? 다른 홍삼만

지금 현재 예.

홍삼만?

한약재하고 홍삼하고

한약재하고 홍삼하고 다른 가공식품도 해줄 수 없어요? 다른 가공식품들도 상당히 많은

지금

영세농들이

지금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로컬매장 넣는 농산물 같은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잔류이나 검사할 때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이요? 지원 안돼요. 이번에 저도 하는데 내 돈 들여서

농산물 여기 했는데요.

사과즙 했는데 내 돈 들여서 내가 다 알아서 했는데요. 지원이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농산물은 다 했어요. 위원님이 좀 내 돈 들여서 한 것 같은데요.

아니 물어보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하더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직원들한테

로컬푸드에 물어봤죠?

아니 저기 농업기술센터 거기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지원 없습니다. 개인 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1년에 2차례 하라고 되어있어요. 검사를 그러니까 날짜를 나갈 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놓고 이것도 하나에 불법이거든요. 원래 만들 때 찍어야 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불법적인 홍삼을 안 만들려면 원칙은 내 돈 들여서 해야 원칙인데 이왕에 보조해주는 거 홍삼하고 한약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쪽도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기업으로 대량 보내는 것만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적으로도 해줘야 되지 않나 기업으로 대량 가는 거는 사실상 내가 실어다 주는 게 났습니다. 제가 KB라고 하는 그런 큰 회사에다가 국민은행 은행에다도 제가 200박스, 300박스씩 보내봤는데 직접 실어다 주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실어다 줄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줘야지 기업으로 그냥 차떼기로 하는 것을 무슨 지원을 해줍니까? 나는 조금 영세농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기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로컬푸드로 들어가는 농산물은 저희들이 품질인증 검사비를 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택배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공공장 품질인증 맞은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해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농산물을 말씀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월 10일날 마령고, 안천고, 진안제일고 학생들이 이렇게 연구발표회를 가졌어요.

예.

1월 10일 날 그래서 저하고 이우규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마령고 학생들께서는 자료 보시면 자료 제가 하나 복사해주었습니다. 자료 참고해주시고요. 2~30대 청년일자리 및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호율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전종일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추진방향, 2019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확대 지원 하였으며 농작업 중 신체상해를 보상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을 17년 2,713명 대비 204% 증가한 5,543명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진안여성농업인센터가 전북도 우수센터로 선정 되었습니다. 우렁이 농법 전면실시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환경 보전을 실천 하였으며 쌀 안정생산조정제 일환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477농가, 211ha 추진으로 목표대비 176%, 목표율 전북도 1위를 달성 하였습니다.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 및 시설농업 기반구축 등 농업 경영안정 기반마련을 위해 32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17년 326ha 대비 141% 증가한 458ha 가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성장기 청소년 기초체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생 승마체험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인 승마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안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를 확대해 미래 지향적 농업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명품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쪽 2019년 추진방향 입니다. 잘사는 농업 실천, 친환경농업 환경보전, 농업인의 소득 향상, 고품질 진안공원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청정 축산업 육성 분야를 목표로 지속, 성장하는 친환경 농․축산업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242쪽~244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여성, 청년 농업인들의 맞춤형 복지지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총 14개 사업에 15억4,000만원 지원과 농가 경영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의 조화를 고려한 농지전용 처리 등을 통해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247쪽 친환경농업 환경보전 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 농업지원 1,600ha 조성, 친환경자재 지원 등 5개 사업 25억 8,500만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해친환경농업 인증비용 등 4개사업 6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쌀 생산 안정대책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7개 사업 64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48쪽 ~250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입니다. 농가소득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으며 고효율 생산체계 전환을 통해 무역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과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저온저장고 등 6개 사업 35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설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7개 사업에 18억 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1쪽~253쪽 고품질 진안고원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양봉, 곤충 산업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종묘 방류 확대와 우리지역 수산자원 확보를 통해 어민 소득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4쪽~256쪽 청정 축산업 육성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로 축산농가의 자생적 환경의식 전환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10개소를 지정운영 하겠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 AI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11개 분야에 15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축산물 유통의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관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전 직원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족농이라고 해가지고 1인용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5인용은 대규모 하시는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m까지 안 올라오고 2m50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과수원이 3m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 2m50쓰면 사람이 서서 일하기에 아주 적당한 위치고 안정성은 있고 꼭 필요한 기계는 기계인데 너무나 고가다 보니까 그리고 딱 한차례 사용한다는 거 전지할 때하고 딸 때하고 2번 한해에 하네요. 그때 이렇게 너무나 그러고 쉬는 기간이 많다보니까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꼭 필요한 농기계다 사료됩니다.

지금은 가족용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인용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상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5인승이 좋지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하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행정이 탁상공무원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소를 키우고 있는데 아까 고령인들이 조사료로 수입을 올린다고 보전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희도 남의 논을 임대를 해가지고 조사료를 심어서 그것을 래핑을 해서 감아서하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안 해요. 그 씨 사서 심어서 내 로타리로 심어서 래핑해서 집에 운반하고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한달에 몇 만원씩 주면 딱딱 축사에다 딱 떨어트려주는데 그 짓도 안하는데 노인들이 그걸 남에 기계 드려서 그거해서 래핑값 주어가면 그것을 왜 하겠냐고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시고 그 부분은 잘 확인해보세요. 그 직불제가 그 주인한테 가는지 아니면 그 임대하는 분한테 가는지 그것은 파악을 잘 해보시고 그걸로 실적을 잡으셨다면 큰 오산이고 지금 여기 보면 252페이지 보면 학생승마 체험지원 사업이 많이 확대된다고 지금 15명에서 162명까지 늘린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학생들 체험 지원을 얼마까지 지원해주고 한 사람당 체험비가 얼마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체험을 하는지 어떻게 팀장님 설명이 될까요?

일반승마하고 사회 공익승마가 있습니다. 재활승마하고 일반승마 사회공익은 한 사람당 32만원 공익은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42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51명 일반승마가 127명, 자율학교에서 7명, 사회공익학습에서 17명정도 해서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인가요?

초, 중, 고재학중인 학생 및

전부 다

그밖에 청소년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험장은 어디에요? 용담

용담하고 장수 2군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말 승마체험 아니 말 특구사업인가 선정이 됐죠? 우리 진안이 근데 우리 그때 왜 승마장 짓는다고 센터 옆에 거기 승마장까지 부지까지 해놓고 그거 안했죠? 반납했죠?

예. 반납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계속 지원을 도에서 받고 있나요? 체험비는

예. 국비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체험장은 아예 할 계획은 없고

예. 아직

그러면 학생 승마체험은 계속할 계획이고요?

예.

그러면 지원 사업 승마산업화 지원 사업은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예. 거기에 특구로 우리가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뭐 용품이나 이런 것은 간접 특구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선정되면 지원해주고

그런데 그걸 왜 반납을 했어요? 왜 그때 마이산에 잡았다가 그나마 그쪽으로 옮겨서 자리를 잡았는데 왜 반납을 했어요? 그때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되어가지고 시기 일실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뭐로 활용할 건가요?

지금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아직 아이씨티나 유리온실이나 한번 공모해서 거기다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다

예.

그럼 전혀 승마체험장은 계획이 없고만요.

예. 승마하고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한 달에 몇 시간인가요? 아니면 1년에 몇 시간인가요?

10회 보통 받거든요.

10회. 그러면 뭐

10번정도

1년에

예.

시간당으로 안하고 뭐

시간은 보통

그러면 개인이 가서 그냥 자기 할당 시간을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단체로 학생들이

학교별로

학교 차로 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교육하고 승마체험 반반씩 해서 이렇게

근데 지금 예산이 늘어서 전액보조를 해준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19년도는 체험보조를 전액

아니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일부

19년도에 지금 전액 보조로 간다고 개선한다고 이렇게 책자에는 되어있는데

자부담 있습니다.

18년도에는 30% 자부담이 있는데 19년도에는 전액 보조로 갈 거라고 개선할거라고 지금 책자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19년도에는 시군비를 좀 투입해서 자부담을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 잡아놓았습니다.

자부담을 안하는게 어디가 있어요. 자부담을 해야지 왜 이렇게 이런데는 후해요. 자부담을 조금씩 해야 자기들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학생들은 가정형편이나 이런 건 안따지고 선별하는 거예요.

가정형편도 있어요.

그러면 뽑는 기준은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뽑아요?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초, 중학교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거든요. 학교장 추천을 그래갖고 해서 인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냐고요. 다 원하는 사람을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제가 자료로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따 하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부가가치 미래축산 육성에서 보면 지금 양봉기자재 생산장비 지원하는데 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고품질 양봉재

가지 수가 여러 가지라

그러면 한봉은요? 여기 밑에 한봉 토종벌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뭐 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토종벌 종봉구입 이런 거 지원해주는 거

토종벌 그럼 벌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20군데 1,200만원

예.

그러면 한군데가 한농가가 60만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돼요? 한봉은

예. 토종벌은 5군이상 사용농가한테만 지원해주는

조금씩 하시는 분들

5군정도 이상 사용하는 농가

한봉이 더 저기 뭐야 고가고 그러는데 한봉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한봉을 더 특화시켜야지 양봉은 어디나 많이 있잖아요. 양봉은 한군데에 55개소에 5억 1,500이니까 한군데에 1,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해요.

하여간 저희 진안군 희망농가가 많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들은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선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한봉은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봉쪽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지 한봉을 조금 주니까 뭐라고 그럴까 지원을 조금 지원을 주니까 양봉으로 돌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한봉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봉이 훨씬 더 고가고 저기하는데 수입도 좋을텐데 양봉보다는 한봉 쪽으로 많이 우리 진안군이 청정진안이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아니 그런 분야에 신청양이 많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청양도 신청양이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설명을 좀 해가지고 그리고 양봉하고 한봉하고 차이가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한봉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궁금해서요. 여기 어선 선착시설 설치를 2군데나 한다는데 위치를 어디다 하는 거며 이게 내수면

이거는 내수면 어업계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담면 선착지에 설치공사를 하는거거든요. 최적지를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2군데 금년도에 할 계획이거든요.

댐에다가

용담댐 어도, 천 이런데 물고기가 왔다간 선착시설입니다. 선착시설

그러니까요. 배 세워놓는 선착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배를 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시설 선착시설 작년에 지금 진안군 정천면에 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상수원인데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용담댐물이 상수원인데

예.

허가나 이런 거 안 받고

내수면 업계 허가가 나가거거든요.

댐에다가도 할 수가 있다. 댐 안에도 그래서 지금 이게 용담댐 어느 쪽이에요.

작년에는 정천하고 안천에다 하나씩 했거든요. 어업인연합회와 협의 해가지고 어디가 적지인가 그건 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장소가 안정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가지 질문할게 많네요. 몇가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맞게 우리 농업은 정책을 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못자리지원도 지역에 맞게 보면 지역을 이렇게 보면 평야부에서는 그렇다고 치지만은 산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예.

벼 곡물 건조기 지원이 10ha 이상만 된다고 기준이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콤바인 해갖고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곡물건조기를 지원을 해줘야 탈곡할 때 신속하게 유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 법은 없을까 방법은

그러니까 그 사업이요 사업이거든요. 쌀 경쟁력 일환으로 우리 진안군 같이 특수성상 평야부하고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10ha 좀 안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해도 이게 뭐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지역특성에 맞게 이런 지역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저희들도 한번 도에다 건의해서

도로에다가 이렇게 널어서 건조를 시키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다치고 있고 고통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이런 예를 들어서라도 이런 걸 도에 건의해가지고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벼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10ha기준이 아닌 산간분은 4ha정도만 해도 4ha도 사실 많아 4ha만 해도 만평인데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를 좀 해서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38페이지 보면 시설농업 기반구축 및 농업 경영안정 기반마련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100평미만은 70%보조라고 하는데 100평이상은 60%보조라고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특가품목 비닐하우스지원이 최소 200평 단위거든요.

그러면 200평미만 70%고 200평이상은 근데 비닐하우스하면 보통 한필지씩 이렇게 하잖아요. 논 한필지가 보통 1,000평입니다. 900평에서 1,000평 한필지가 그런데 200평만 달랑 지원해주고 70% 나머지는 60%로 이건 좀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이시티 스마트팜도 있고 비닐하우스 특화품목 지원사업이 있고 사업특성에 따라 보조율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가 선정해서 선택해서

농가가 선택해서 하는 일인데 이왕에 보조해주시려면 자부담이 상당히 1,000평을 하우스를 짓는다 생각하면 이주하우스를 할 경우에 약 자부담이 4,0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약 1억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시설하는데 그런데 자부담이 4,000만원이 들어가면 너무나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야기할 때 수박 같은 할 때 강소농 필요 없고 하우스로 해야 된다. 근데 사실상 한필지씩 하우스하려면 4,000만원 투자해갖고 농가에서 과연 섣불리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조금을 늘여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참고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릴 때 이런 우리 실정 농가 실정 영세농에 대한 배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서 보조율을 높여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양봉하고 한봉 그 관계도 보면 양봉 1군은 한통을 말하는 겁니다. 1군은 근데 1군 1,200만원 한통에 6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옛날에 한봉 할 때보면 약 한통에 10만원에서 15만원선이였거든요. 지금 올라서 60만원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자재도 있잖아요. 기자재를 양봉만 해줄게 아니라 한봉도 기자재를 신청을 하시면 다 해줘야 맞지 않나 양봉하고 한봉하고 서로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많네요. 청정 축산업에 대해서 254페이지인데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관리에서 악취 및 분뇨처리가 있어요. 현재 악취관리나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톱밥 그것을 예산에 안올렸다고 하는데

예. 수분 조절제

축산분뇨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축산농가에서 꼭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그리고 악취제거라고 했는데 이 똥을 발효시키려고 하면 그 수분발효제가 없으면 이게 발효가 안되요. 그러면 악취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그 톱밥가격만 보지 말고 환경이나 냄새 이런 거 악취제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수분조절이 제공하는 것이지 지금 소모품이라고 그래서 계속 배제를 시킨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위에 올릴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가지고 바람직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과장님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에 농협에서 일반 벼 매입분에 대한 보조 예산이 보상되었고 지원할 수 그것이 있는지요?

금년도 일반 벼 보상계획이요?

예. 보상계획이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쌀값이 올해 좋아가지고

수박농가에 대해서 아까 강손이라든지 밀양요소 뭐 재검토할 수 있는

밀양요소는 하여간 추경 때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밀양요소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김요섭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요섭입니다. 조봉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송옥례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정상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국경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19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4개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며 이외 환경미화원 4명과 수질감시요원 4명이 근무 중입니다. 먼저 주요시설과 260쪽 업무통계입니다. 주요 관리시설로는 진안군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해 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각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관련 통계로는 마을 202개소에 대해 클린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재활용 수거량은 880톤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분뇨와 가축분뇨 처리량은 각각 3,900톤과 25,000톤입니다. 다음은 261쪽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상금 지원을 통한 노후경유차 186대에 조기폐차를 시행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13대를 확대 보급하여 청정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방지단 운영과 함께 전기울타리 설치와 농가에 기피제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6기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3no운동은 의식변화와 인식전환을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정착을 떠나 현재는 생활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지속적인 클린하우스 확대 보급과 청결지킴이 배치로 재활용품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에도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 지원을 통한 적기 처리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 관리를 위해 광역상수원 지킴이 45명 배치, 운영과 함께 수질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용담호 물관리로 1급수의 목표수질 달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일반지원 사업을 비롯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과특별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올해 총 29,000톤을 처리하였고 2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기계장치 보수 등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6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2019년에는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 대응요령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은 지속적으로 시설보수 등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65쪽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주요업무 계획 중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던 것을 4회로 증회 부과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123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개 사업장에 형사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친환경자동차 민간 확대 보급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전기자동차 22대와 전기이륜차 5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에서 탈피하여 올해부터는 능형울타리와 방조망 등 지원형태를 다양화 하고 수확기 1회 운영하던 포획단을 증회하여 파종기와 수확기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폐기물 자원화 및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로 먼저 클린하우스를 금년에도 40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붕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슬레이트가 없어질 때까지 철거와 처리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준 준수와 더불어 노후된 시설은 즉시 보수를 진행하고, 또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과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행입니다. 음식물 자율종량제를 금년에 28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 효율적 운영으로 먼저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과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입하천 모니터링과 함께 1급수 목표 수질을 달성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수질 준수입니다. 적정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금강과 섬진강 수계의 목표수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와 주민지원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금강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비롯 해당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수시 지도 점검 실시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으며 무인 악취시료 자동채취 시스템을 구입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을 통해 민원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입니다. 노후된 시설의 적기 보수와 함께 방류수에 대한 항목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표 수질기준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 물량 확대입니다.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개선공사를 통해 분뇨 반입물량 확대와 함께 농가 부담의 처리비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80쪽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위탁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조기사업 발주를 통해 2022년 6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왜 학천동에 내려가 보다 보면 도로변에요. 슬레이트 이렇게 노랗게 포장해서 묶어 놓은 거 길가에 있죠?

예.

그거 언제쯤이나 치우나요? 볼 때마다 좀 보기가 그렇던데

예.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도로변에 그러고 있어가지고 묶어 놓아가지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참 보기가 그렇던데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기도 그렇죠.

관 묶어 놓은 것 같이

그렇죠. 제가 차마 그 말은 못하겠고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꼭 두어번 묶어 놓아가지고 관 묶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로변에는 그게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나요? 그걸 치우러

작년까지는 그게 방치하고 지붕을 분리 발주해서 조금 시차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같이 해서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거기는 또 시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좀 우선권으로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실어갔으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0)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북부마이산 주차장 있죠?

예.

그 건너편에 계곡 있죠?

소하천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죠. 거기에 어느 때는 거품이 하얗게 올라오는 그런 물이 내려오는 어느날에는 물이 뭐라고 그럴까? 백색

예.

그런 물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예.

그거 왜 그런지 한번 파악하셨나? 민원 안 들어왔나요?

민원은 안 들어왔는데 제가 정보를 듣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래한우식당 아시죠?

예.

그 건너편 미로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료공원에 지하수 굴착작업을 하면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흙탕물하고 거품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더 전에 얘기인데 지금 지난주에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하얀 물이 나왔고 그전에는 거품이 뭐 이렇게 오폐수 나오면 뭐라고 그럴까 부글부글 끓은 거품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물이 내려오면 여기 삼거리 데크타고 쭉 내려오는 길 있죠. 거기가 숲으라고 그 계곡이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쪽에 기름기처럼 얼음이 얼면 전체적으로 얼어야 하는데 기름기가 있으면 얼음이 안 얼죠? 가운데만 햇빛에 보면 기름기 같이 보여요. 어느 곳에서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점검을

알겠습니다. 그 쪽 내사양 천에서 내려오는 오염원을 추정을 하면 내사양쪽에 축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홍삼스파에서도 내려오는 물이 유입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2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그 물이 내려가면 용담댐까지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어야 하잖아요.

유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조치가 안 될 때는 저희가 행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 궁금해서 미산먼지라는 게 뭐에요? 미산먼지

비산먼지요?

비산먼지

비산먼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배출구가 따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공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예를 들어서 공사장이나 시멘트나 도로위에서 날려가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70개소 이러길래 우리 진안군에 70개소 업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업체가

그 사업장마다 비산먼지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오염원이 고정도 되는데 고정도에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근데 그 사업장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이에요?

건설사업장이 대부분이죠.

건설사업장

예.

그러면 도로가도 뭐 건설하는 도로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골재 장 뭐 레미콘공장, 소규모 건설사무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기 노후 된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130개소를 지금 올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하면 우리 군에 어느 정도나 남나요? 언제까지 계속 시행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몇 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저희가 슬레이트가정을 조사를 했는데요. 진안군에 총 5,020개소가 슬레이트처리 대상 지역입니다. 근데 작년까지 한다고 했어도 906개소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로는 한 20%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좀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조절하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년 동안 20%밖에 안했는데 앞으로 몇 년 있어야 사육에 이십사 24년 더 있어야 하내요. 이정도로 이 추세로 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금년에 2배씩을 한다든지 3배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슬레이트는 언제가는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제가 군수님이 우리 진안군은 슬레이트하나도 없는 뭐 청정진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암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슬레이트입니다.

어쨌든 예산확보를 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제거해서 그래도 우선적으로 진안군이 1위는 아직 못 달리겠지만 그래도 순위권에 들게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계속해서 예산확보 노력도 하고요. 빠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슬레이트문제하고요. 축산분뇨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가 농가만 되는가요? 주택만 되는가요? 아니면 무허가 창고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주택만 됩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를 어쨌든 철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철거를 안 받아 준데요. 버릴 때가 없어서 철거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슬레이트를 버리려고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이 비싸서

그래서 무허가 창고 같은 거 그리고 사실상 농촌에 빈집 창고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택은 거의 치워졌다고 보는데 흉물스러운 창고들이 그냥 슬레이트가 널브러져 있고 집은 반파가 되어가지고 슬레이트가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군 쪽으로 해서 치워야 되지 않나 아니면 마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군 행정이 동원이 되어서 이것을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예.

농가는 원을 하고 있어도 치울 길이 없어서 못 치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대부분 건축허가를 득한 건물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무허가 건물 축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어렵지만 저희가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치 슬레이트는 작년까지 저희가 치웠거든요. 보관 슬레이트도 함께 치웠는데 무허가 축사지만 어차피 슬레이트를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규정을 바꿔서라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사에서 돈분이 1년에 몇 번 정도 치운다고 그럽니까? 농가들이 1년에 한두 번

돈분이요?

예.

돈분은 퇴비사한테다가 저장을 해놓고 돈뇨 그렇니까 이제 오줌이죠. 저희 축산분뇨 시설 처리에서 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돈사를 하고 계시는 농가를 파악 했었을때 1년에 이 공간은 몇 번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해가면 되겠다. 이런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축사별로 농가별로 다른데요. 대부분 자체 퇴비사를 갖고 있거든요. 퇴비사에 저장을 해놓았다가 창고가 용량이 차면 내갖고 내갖고 하는 것이라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향면 같은 경우에 논밭 그냥 뿌려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아마 몇 번 들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변에서 모레 같은 거 사다가 우마 덮고 그리고 지나가면 또 그렇게 뿌리고 이게 저장고가 있어요. 있는데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제가 보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데

보조가 됩니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홍보가 제대로 축사농가들한테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지금은 그렇게 무단 투기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동향면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지도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태료 무는 것보다 처리하는 게 나을 텐데 왜 그렇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싶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축산 농가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단 투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민원들이 주민들이 하도 그래서 내가 축산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

그런데 또 그랬어요. 올 겨울에 그래가지고 이런 걸 좀 시스템상

예.

이 사람이 1개월에 한 번씩 퍼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1개월에 한 번씩 안 왔다. 수거를 안 해갔다. 그럴 때는 왜 그랬는가 점검 좀 해가지고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반출을 얼마큼 했고 저희가 반입을 얼마큼 받았는가 그것이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던지 해서 때가 되었는데 처리를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자꾸 민원이 발생이 해가지고

어디에다 언제 처리 했는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는데 처리를 안 했으면 분명히 다른 데다 뭐 없애다는 증거 받게 되지 않습니까?

꼭 그래가지고 악취 민원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요새 산불감시단 뽑으셨죠?

예.

잡음이 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잡음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감시하는 분이 24명이고 이동 감시하시는 분이 37명이란 말이에요. 30대에서 8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근데 산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아침에 올라가면 저녁 때 아침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계시는 분이니까 이분들은 뭐 제가 이분들은 문제를 안 삼겠어요. 근데 이동감시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구체적으로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가지고요. 논밭두렁 소각하시는 분들 못 태우게 이렇게 계도

본인들 차로

그렇죠. 유류비를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유류비를 지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뽑을 때 기동성 있는 오토바이나 차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면에서 그렇게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이 났을 때 우선적으로 제일로 먼저 그분들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불현장에 가서 단말기를 누르면 바로 산림청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림청에서 상황파악을 하고 헬기를 보낼 수 있으면 헬기를 보내고 상황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로 먼저 이동감시원들이 산불현장에 제일 먼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기준을 보면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학식 또는 경력을 가진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자 그 외에는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쭉 나이를 보면 70명이상이 한 6명정도 65세이상 한 8명 거의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37명중에 한 10명정도는 아예 경력자라서 우대를 하는지는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심사도 안보고 그렇게 그냥 제겨 놓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만 체력심사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분들을 뽑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감시원이 아니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라고 또 저희가 불났을 때 군에다 대기시키는 지금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신데요.

그럼 그분들도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군이 연령층이 높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실 저희쪽으로 많이 안 오거든요. 30대도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직장이 없거나 실업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간혹 오긴 오는데

이분들이 아니란 얘기에요? 산불감시단이라고 그러던데

감시원이고 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가지고

또 있어요? 팀이

또 저희가 직접 여기서 저희가 산불나면 바로 진화에 투입되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되요?

지금 47명인데 아까 근방 말씀하신 11분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반복참여로 사실은 떨어졌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산불 사역기간이 150일예요. 근데 지금 1년에 사역 일자리 지침을 보면 180일 이상 사역을 해야 반복 참여로 해가지고 제한이 되거든요. 저희가 담당자가 조금 미스를 해가지고 그 관계가 150일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다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팀은 또 내가 그러면 이것도 맹점이 있어요. 뭐 재산정도나 지금 보면 제가 이분들이 자료에 있는 분들은 지금 기술센터에 콘테이너에 계시는 분들이죠?

아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읍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읍면에 계시는 분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 콘테이너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7명입니다.

콘테이너에 늘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뭐 사는 정도나 아니면 연령제한이나 그런 기준

다 조사를 합니다. 고액재산가는 안됩니다. 2억 이상 뭐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서류심사

저도 알만한 분들은 많이 있던데

아니요. 자식한테 뭐야 재산을 자식 앞으로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다

저도 그걸 몰랐다가 작년에 선거 때 정기적으로 인사를 갔었거든요. 저기에 저분이 저기에 계실까 의아한 감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요번에 말이 나와서 그 팀인가 싶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요?

그러면요. 저희가 재무과에다 의뢰해서 다 조사하고 근데 반복참여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있었는데 떨어지신 분들 다시 다 채용을 해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채용을 한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0일 기준인데 담당자가 실수로

어떤 실수로

저희가 150일 산불기간 봄철 104일하고 가을철 45일 이렇게 해가지고 150일이에요. 그러니까 180일을 사실 안넘기 때문에 반복참여가 가능해요. 근데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 작년에 저 뭐야 우리 기간제로 쓴 사람이 2년 연속 쓴 사람은 반복참여로 보고 안 된다 그렇게 처음에 떨어트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진짜 기록에 남으니까 그 얘기는 못하는데 계속했던 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내가 진짜 여기서 기록에 남으니까 얘기는 못하겠어요.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던 분들이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그런 얘기를 나와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떨어지신 분들이 앙심을 안품겠냐고요. 왜 일들을 그렇게 하셔요. 뭔가 기준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인맥으로 다 줄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그렇게하는거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인맥으로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데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떨어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아니 안심어 넣은 분들이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올해는 조금

여기도 이런 기준 갖고는 이게 무슨 자격요건이 이게 되냐고요.

감시원들은

아무 기준도

감시원들은 읍면에서 뽑는데 아무래도 읍면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저소득층 위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도 이걸 뭔가 명확하게 줘야지 이것은 뭐 그냥 선발자 마음먹기 나름이지 이걸 기준이라고 볼 순 없는 거죠.

재정기준 일자리지침이요. 고용노동부 책자로 내려와요. 그 지침에 의해서 뽑긴 뽑는데 아무래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뽑습니다.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월급 이 사람들 얼마나 일을 하고 월급까지 뽑아오라고 했는데 5달 일하고 900만원 돈을 번다는 것은 이게 진짜 고소득이거든요. 이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정이 되어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중간히 3~40대 객지에서 들어와 갖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성도 있어서 산불진화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더 피곤하게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불만이 안나 오냐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기회를 줘야지

선발기준을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산타고 산불진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뛰어가는게 빠르지 노인들이 가는 게 빠르겠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기다 이것도 자격요건을 구체화를 시키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 훈령이라 저희가

못해요?

예. 산림청 훈령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재정지원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까 그팀이 무슨 팀이라고 그러셨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건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건 산불감시원만 해당이 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지침에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지원 일자리지침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속 문제에 소지가 있고만요.

하여튼 자치단체장이 선발기준을 이 기준법상 외적인 것도 기준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선발기준을 강화시켜서

이런게 일자리 먹고 살라고 해주는 차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지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은 빼주고

알겠습니다.

했던 사람이라고 계속 그 사람에게 줄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쪽에 보면 산림휴양치유마을 공모 선정하셨어요. 전국에 5군데인데 우리 진안군에 선정이 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마을이 공모선정이 됐으며 어떻게 사업계획이나 설명 좀

정천 학동 산촌생태마을이거든요.

학동

예. 학동마을인데 지금 작년 산림청 공모에 대어가지고 총 5억원에 사업비를 3년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휴양관 리모델링하고 휴양마을 생태숲도 조성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휴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어서 5억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군은 학동마을만

예. 1개 마을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3억 1,700만원인데

그것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도 들어있고 우리 동향에 상로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올해까지 하는 1억 4,700만원도 들어있고

그래서 4년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번에 9월 3일날 공모한 거는 학동마을이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로수 수종은 진안군에서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어떤? 지금 새로 심을

가로수 심을 나무는 지금 확보가 되어있냐고요?

보통 이팝나무나 느티나무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진안군에서 이렇게 수급이 되고요. 조금 수급이 안되는 나무는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조달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도 지금 가로수 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우암마을에 산이 전부다 나무로 나무숲이 되어있더만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이 가로수 같은 것도 수종만 맞는다면 진안군에서 재배하는

당연하죠.

수종을 이용해주십사 하고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으로 업체하고 계약이 되면 진안에서 생산되는 그런 수목을 식재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식재하는 사람을 보니까 전주사람도 있고 진안사람도 있고 광주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오암마을 보니까 산 전체가 묘목재배지더만요.

예.

그래서 한번 거기서 초청해서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무좀 조림이나 뭐 할 때 타지역거 보다는 우리 지역 걸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고

오암마을 가보면 산이 전체가 수종으로 꽉 뒤덮여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방댐이요. 사방댐이 진안군에 거의 설치가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몇 %나 되어있어요?

몇 %가 아니고 총 지금 168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168개소요?

예.

아직도 사방댐 해달라고 민원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순번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이게 지금 일단은 사방댐으로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으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평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되네 안되네를 거기서 사방협회 전문가들한테 주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정이 되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저희는 군에서는

사방댐이 산사태도 막고

그러면요.

또 산불예방 할 때 물 사용하기도 유리하고 여러모로 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방댐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좀 만들었으면 해서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요. 산림환경연구소측에서도 하여튼 우리 진안군에서 요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시설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2페이지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에 제정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5가구가 되어야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해주죠?

1가구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1가구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1가구도 기반시설을 다 해준다고요.

다 해주진 못하고요. 일정금액으로 예산을 금액으로 잘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을 해줘요?

저희들이 위에 보시면 1가구는 1,500만원하고 2~3가구는 4,000만원 그리고 14에서 19는 1억8,000만원

돈으로 그러면 그 이상이면 자기가 보태서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시설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예. 전부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한도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포장이 될지 상하수도가 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대가 가면 전부 기반시설을 해주잖아요. 아니었던가요?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비 한도내에서 지원해줍니다.

뭐 상하수도나

예.

전기 같은 것은 해줬잖아요.

예. 사업비 한도내에서 5가구는 1억

거리 제한 없이 그냥 세대당 금액으로만 주는 거예요.

예.

근데 17년도 조례가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데 우리는

그전에는 5가구이상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개정되어가지고 1가구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전혀 안나는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17년도에 개정이 된 거예요? 제정이 한 가구

예. 그전에는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조례로 제정해서 17년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안읍내에 주·정차 때문에 주차장을 신설했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몰 한다고 했던 주차장 있잖아요.

시장 주차장요.

안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주차장을 한 이삼층 정도 H빔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터미널에서 쌍다리 오는 구간이 정차 없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주차장은 시장쪽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학천동 재해위험지구 공사 완료 후에 그 일단에 대해서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청년몰 관련해서 사업 올릴 때 2층이나 3층 주차장은 그쪽과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군비가 아닌 국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몰 주차장에 하려고 했다가 주차장을 없애면 안된다 해서 안에 현대식 건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왕이 그렇게 된다고 된다면야 그 자리에다가 2~3층정도 H빔으로 해서 옥상까지 3층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제가 말씀드린 터미널에서부터 쌍다리까지는 정차가 없지 않을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장 보시는 분들이 우체국 옆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도로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힘들데요. 시장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그런 걸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안이 나와서 제가 건설교통과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염두 해두셨다가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관련해서 전략산업과이니까요. 거기와 협의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향면 숲속마을 새울터 진입로 때문에 기존 도로 굴착을 반대해서 아무도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완전한 진입로 도로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개발을 하면서 군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하면서 도로 자체는 분양하신 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동 명의로 해줬어야 하는데 그때 좀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도로부분 도로부지에 대해서 개인명의로 지금 소유가 되어 있고 현재 도로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굴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허가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쪽에 농경지 쪽에 가면 그러면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어차피 농경지도로로 하면서 나머지 오폐수나 상수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 도로가 307호 농도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영구적으로 봐서는 그 도로도 어차피 군에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수용해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체국 쪽에서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건널목 시장으로 건너오는데 거기가 많이 위험해요. 차들이 중간에 뭐라고 그럴까 개구리 주차씩으로 받쳐놓고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보여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도 있는데 거기에다 행단보도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해줄 수 그런 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그냥 달리는 차들도 많지만 또 큰 차가 받쳐있으면 이쪽에서 건너가는 사람들도 잘 안 보이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위험하고 인도 건널목을 건너는 분들도 그런 행단보도가 없어서 위험한 저기니까 행단보도 건널목 표시라도 해놓아야 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 주차장을 이용할 거니까

저희가 임시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교통시설 자체는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임시라도 행단보도를 설치하고 복합공원 조성사업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 보도정비 개선공사가 진안사거리 일원으로 있는데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가로수도 6주를 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가로수는 어느 부분에서 많이 심지는 않고요. 사거리부분에 보면 제일약국 사거리를 말하거든요. 보도나 도로경계석이 많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면서 그리고 홀짝 운행 주차 공간이거든요. 사거리에서 군청까지 도로경계석을 낮추면서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 사업이요.

가로수가 너무나 크고 우람한 걸 심으면 또 안보여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오는 차도 잘 안보이고 그래서

그것은 시야때문에 공개하는거거든요. 근데 가로수는 없고 가로등이 있을 것 같은데

가로등 놓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아까 군내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령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령 덕천리 있죠?

예.

덕천리에서 아침에 나오는 버스가 있어요. 7시 50분차인가 그래서 마령면을 거쳐서 가는데 소형버스를 하니까 덕천리에서 다 타고 나오신데 강정리에서 면소재지에서는 못타고 다 서서가기 때문에 그 시간때만이라도 대형버스를 배차를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무진장버스 협의해가지고

용역과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아침이 문제거든요. 점심때는 상관없는데 아침에가 제일 문제야 병원가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좀 조정을 부탁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죠.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연구 발표를 했었어요. 1월 12일날 했는데 저하고 이우규 위원장님하고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안천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 교통복지 확보방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진안읍에서 안천가는 막차시간이 7시 10분에 끝나니까 그걸 9시까지 연장해 달라 그리고 전주에서 진안까지 가는 것도 9시5분인데 오후 10시까지 해달라는 말씀이 있고 버스정류장 시간표도 잘 보이도록 게시를 해달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가로등 인도 한쪽에만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자료를 보시고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연장이나 진안에서 전주 가는 직행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니까 최대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병용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안전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에 김용호팀장입니다. 하천에 문병인팀장입니다. 재해대책에 김헌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에 정명철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진안 실현을 위해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홍삼축제장 및 다중이용시설 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 취약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및 소방시설 1,0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차단을 위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1,013건을 신고하여 목표 657건 대비 154%정도 더신고하여 도내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등 행복진안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하천정비 추진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제거 하기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주자천 3개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통천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 제방정비사업, 기성제정비사업 등 64지구에 1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특히 2018년도 특교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29억원정도를 확보하여 원단양교, 진안2교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 4개지구, 소하천 정비 5개지구, 소하천 주민숙원 및 준설사업 92지구를 완료하여 자연재난 제로화를 위하여 힘써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은 보일러 145건, 상․하수도시설 수리 등 총 527건을 처리 하였으며 밝은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유지보수 1,954건, 농촌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는 139등을 교체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진안고원만들기 주민친화형 하천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한 자연재난 제로화,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추진 등 성과목표 4개사업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등 단위과제 17개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진안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에 대해 전면적 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약 809개소의 대상시설물에 대해 전문가중심의 민간합동점검 확대 및 현장행정중심 추진으로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안전대진단점검이후 후속조치율 88% 달성을 목표로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특성화 훈련입니다. 재난대응훈련을 통하여 개개인의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3개 협업부서와 12개 유관기관 단체 등에 안전문화 실천운동, 유관기관 운영훈련, 복합재난 대응종합훈련을 실시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우리군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 현장훈련 등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준비로 실천적인 재난대응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물놀이 위험구역 및 취약지역을 재정하여 진안읍 가막리 하가막마을 등 18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시설장비를 설치하였고 7.15~8.15까지는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물놀이객이 찾아오는 기간에는 관리지역 11개소를 지정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22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안전신고 및 안전보안관 활성화입니다. 군민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보안관, 민간예찰단 등을 구성하여 안전신고앱을 이용한 안전신고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공무원 119 안전체험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민방위 비상소집훈련등을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개최 전시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 및 공직자 안보교육을 추진예정이며, 2019년 5월 을지태극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 훈련 내실화로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민방위 시설인 경보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비상대피시설 14개소, 민방위장비 616점, 화생방장비 140점, 방독면 1,411점 등에 대하여 월 1회씩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용담댐 홍수위 5km인 8개읍면에 대하여 1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몰민 지원 및 시설물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망향의 광장, 공설묘지 등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2억 1,600만원, 고립지도로 및 체련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2억 4,300만원, 진안 주공1차아파트 도색 등 수몰민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6,000만원, 실향민 위로 망향제 및 게이트볼 행사경비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투자예정이며 앞으로도 댐주변지역 개발로 주민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치수 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및 외궁천, 도통천 등 3개지구에 49억 4,900만원을 투자 축제 및 호안정비 15km를 2015.8.~2020.12.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89억 2,000만원을 투자 1.5km에 대한 제방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기한내 사업 완료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재해예방 및 주민숙원해결입니다. 우리군은 지방하천 37개소에 261.46km, 국가하천 1개소에 5.2km가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치수기능회복 및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11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25.2km에 대하여 하상준설, 기성제정비, 제방유지보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하천점‧사용료 징수철저입니다. 2018년도 기준 하천점용은 570필지, 면적 419,547㎡에 대해 485필지, 413,486㎡에 점용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2019년도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개지구에 총사업비 82억을 투자, 2018.1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안읍 우화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8년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2019년 토지보상 및 토공사로 2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동향면 대량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9년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계획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을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전에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안정, 원가막, 소태정 3개소에 하천정비 2.6km에 95억 7,100만원을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35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사업비 60억 6,8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로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개소에 소하천정비 5.48km 146억 8,600만원을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56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사업비 50억 8,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침수 피해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81건, 총 사업비 16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내 80%이상 추진하여 농번기 이전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시에 즉시대처하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종 기상특보에 발효시 행동메뉴얼에 따라 근무를 실시하여 재난재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종합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처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개반 3명으로 구성하여 집수리, 전기, 난방, 상하수도시설수리, 기타 생활불편사항처리 등을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의 생활불편사항에 적극대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53페이지입니다. 밝은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6,378개소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1,954여건의 유지보수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ED전구교체사업을 지속하는 등 밝고 쾌적한 밤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의 야간활동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도 원격제어시스템 중계기개설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안등 이력화 실시가 가능해지고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도에는 진안읍, 백운, 성수, 부귀, 마령면 등 5개읍면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를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대량3지구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 위치가요.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든가요. 뒤에

초등학교 말하는가요?

예. 그쪽 뒤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실시설계 발주 했습니다.

학생들 위험도 있고 뒤에 산이 돌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대량지구가 있길래 물어본 것이고요. 혹시 눈치우고 하는 것도 안전재난과 소관인가요?

눈치우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하천정비 계획이 지방하천은 우리 군에서는 계획서가 계획이 안된다면서요. 도에서 해야지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올리면 도에서는 14개 시군 걸 총괄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들이 하천정비나 이런 거 말고 교량을 요구를 하는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계획수립을 좀 군에서 몇 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교량 같은것은요.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하면서 교량을 하는데 별도 교량 같은 것은거의 교량 진입로 개념이 농로개념으로 교량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별도 교량은 건설교통과 지역개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지역개발에서요.

예.

저는 지방하천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하천에서 하는가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딴 것 보다도 한도 끝도 없겠지만요. 하천이 지금 난리잖아요.

예.

짐승이 새끼치고 살 정도로 비가 안오다 보니까 근데 다 충족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얼른얼른 농사철 되기 전에 또 장마철 오기 전에 하천 준설부터 빨리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얼른얼른 긁어 내줘야지 그거 풀 자라고 어쩌고 그거 또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농사철 전에

그리고 농토들도 농작물 들어가기 전에 해야 기계들도 왔다갔다 드나들기도 편하고 하기전에 지금 명절 세고 나면 바로바로 장비들 투입해서 그것도 해야 원성도 덜 듣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농작물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올해도 16억 7,000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지금 8억정도

진짜 하천마다 난리에요. 막 큰 하천이든 작은 하천이든

8억정도 지금 설계해가지고 지금 계약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추석 끝나면 바로

근데 큰 하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들어가는 길도 있고 그러는데 작은 하천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뭐 밭은 같은 경우 로타리 쳐놓고 이러면 기계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은 하천 그런데 부터 얼른얼른 날 풀리기 전에 그런데 부터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예정되어 있는데는 얼른얼른 해줘야 원성을 안 듣죠. 또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시비 거리가 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농한기 안에는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금년도 1월 10일날 고등학생들과 연구발표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진안 제일고등학교 학생들께서 진안에 야간 안전 확보 방안으로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또 고장난 가로등을 점검을 하고 LED전구로 교체해달라는 그분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잘 좀 검토해서 그 관계를 그 분들한테 학생들한테도 저희들이 결과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해서

예.

반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리 교량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거기서 하는가요?

그 소관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요.

소관 부서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고만요

예. 그렇죠. 교량 같은 안전진단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택계에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필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고경식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수윤과장은 교육중으로 불참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수입개방, 이상 기온 등 농업 위협 요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래농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선도농업을 중심으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리, 레드향 등 기후변화 대응작목을 우리 지역에 도입하여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이후에 특색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드론 방제, 농작업 대행, 스마트 팜 등 노동력 절감을 개발하고 농가에 접목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진안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품목을 육성하고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겠으며 먹거리 개발, 가공 기술 표준화, 농가맛집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단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젊은 농업인, 귀농인들이 진안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품목별 교육 및 영농 자립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2019년에도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과 농가별, 품목별 맞춤형 농업기술 전파로 지역 특성화 작목을 발굴하고 진안군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여 고부부가가치 첨단 융복합 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농촌지원과장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 김동인팀장 인력육성 노금선팀장 식품개발 김복희팀장 농기계 김광수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389쪽에서 390쪽 책자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영농철 주1회 전직원 현장 영농지도로 농업인과 소통하였고 농업기술지 등 각종 농업관련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현장사례 중심 환경농업대학, 품목별 전문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해 한마음대회와 선진 농장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복숭아 엑기스, 도라지 조청 제조 등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을 개발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4유형 18제품에 대해 총 11톤을 가공하여 4억 1,000만원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2곳을 추가 설치하여 권역별 농기계 임대 편의를 도모하였고 조사료 수확작업을 센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농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2019년에는 강소농 농가별, 품목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고 농업인 교육시 정확한 교육 수요 분석을 통해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토마토 등 과채류 음료 가공 기술을 표준화 하여 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농가들의 농작업 편의를 위해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농기계 안전 교육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미래농업 발전 비전 제시 농촌지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농업인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농가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395쪽 단위 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주요업무 계획 첫번째로서 농업인 경영 역량 향상 추진입니다. 먼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으로 정보화 농업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농업인들의 온라인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16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향상 교육입니다. 일반 농가와 차별화된 강소농 육성을 위해 마케팅 이해, 홍보 콘텐츠 개발, 경쟁력 있는 상품기획 등을 내실 있게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입니다. 농가경영진단의 기초자료인 농산물 소득조사를 7개작목 27농가를 대상으로 정확히 실시하여 체계적인 농가소득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39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소득향상 전문교육으로 7개과정 3,500명을 대상으로 영농 기초교육부터 전문교육, 초보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농업인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19개 농업인단체 3,161명을 대상으로 각 단체별 회원 정예화와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단체별 회원대회, 선진농업 현지연찬 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농업 인력 육성입니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30명에 대하여 75억을 융자지원하고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을 위해 시범영농 및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번째 4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가공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 농·특산물 상품화 및 향토음식 관광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품의 고부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규모 창업 5개소와 향토음식 메뉴개발을 통한 농가 맛집 1개소를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 및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제조기술 표준화로 농가의 농산물 가공생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가공 품목을 4유형 18제품에서 5유형 23제품으로 확대하여 농가들 가공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가들의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여성 지도자 능력 배양을 위한 생활개선회를 육성과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 영농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촌 생활 만족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5쪽 농기계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기계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종 11대의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 총 87종 615대의 농기계를 농가 수요에 맞춰 적기 임대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소외계층을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입니다. 31종 65대 농기계를 활용하여 경지 정리작업, 드론이용 방제, 율무, 콩 수확작업 등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농기계 폐오일 교환입니다. 농기계 폐오일 무상 지원을 위하여 21,000L의 오일을 구입하여 농가 폐오일 교환으로 농기계 기대수명 연장과 폐오일 적기 수거로 청정 진안 환경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05페이지 농기계 현장 해결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배달도 해주시나요?

예.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배달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종과 상관없이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3년 됐습니다. 배달료가 한번 배달하는데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을 해달라고 해서 배달료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갖고 오기만 해서 배달해주는지 몰랐네.

배달을 요구하는 분들은요. 포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차량이 없다든가 저희들이 배달료 3만원을 받습니다.

기종에 상관없이 그냥 한번 배달하는데 3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져다주면 갖고 오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왕복 3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구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장거리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 인근 분들은 직접 트랙터를 갖고 온다거나 하기때문에

장거리 밭으로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현장 인근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밭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 경우에는 세척은 어떻게 해갖고 와요?

세척은 농가들이 못하니까 저희가 와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요. 원래는 농가가 세척을 다해야 하잖아요.

원래는 임대를 해주면 세척까지 다 해갖고 와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저희가 봄철대면 센터 들어서면 제일먼저 나는 것이 분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퇴비 살포기가 아무리 세척을 하더라도

아니 저희가 항상 퇴비 살포기가 없을 때는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퇴비 살포기를 빌려갖고 오면 이 청소하는데 한시간이 걸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6시까지 갖다 주면 5시면 갖고 와서 집에 와서 청소하다 보면 1시간은 못 쓰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는 좀 깨끗이 해서 갖고 오시는 편이고요.

그렇게 갖다 주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갖다 줬는데 청소까지 안하고 센터까지 갖다 준다고요?

저희가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청소까지도 미처 생각을 못합니다. 그 농가한테는 사실

너무나 혜택이 진짜 그렇게 청소까지 안하고 그러면 모든 기종을 청소도 안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희 원칙은 원래는 세척을 해서 저희가 배달을 갖고 와야 하는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밭에서 나와 가지고 농가들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척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배달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가져간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 세척은 해갖고 옵니다. 안되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옛날에 저희가 기계를 빌려 쓸때는 아침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출근이 늦잖아요. 아침에 농사짓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기다리는 애가 터지는데다가 늦게 갖고 오는데다가 또 일을 할만하면 해가 동동해서 그 한시간 청소해서 갖다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불만이었는데 청소까지도 거기서 한다니까

저희가 영농철에는요. 오전 7시에서 밤 7시까지

그래서 그 때 시간을 당기라고 한 거잖아요. 출근시간을

가능하면 6시에 입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날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6시에 맞추어서 기계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점검하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잘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과하게

요즘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더요? 아니 그렇게 까지 배달을 해주는지는 몰랐네요. 하여튼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요.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향상교육이라고 연도별 실적이 쭉 있는데 연도별로 계속 줄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다가 집합교육 위주로 하다가 개별방문 컨설팅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 같은데 개별농가 컨설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예를 들면 여기 20명이면요. 오미자부터 수박 각종에 작목들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 농가에 현장에 가가지고 강사가 예를 들면 오미자라면 오미자에 관련된 강사하고주는 마케팅입니다. 일일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해야 할 것인가 온라인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블러그를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관리하는 기술 이런 기술을 현장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요. 초기에 많았던 이유는 이게 당초에 중앙 지침은 현장 컨설팅이 없이 집합교육이주로 하다보니까 몇 년간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문인으로 해서 20명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 쪽으로만

팔로 쪽이 주가 됩니다. 마케팅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붙이면 경영개선 쪽 하고요.

경영 팔로만요?

예. 그렇습니다.

역량향상 교육이라고 그래서

생산농가들이 잘 안하는데요. 팔로가 오히려 생산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명중에 약한 16농가가 직접 현재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농가인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후속교육 8회 및 자율모임체 육성 이런 것은 뭐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임체를 결성을 하면 또 그 다음 년도에 저희가 일부 강사비만 지원해줘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몇 번이나 가서 저기를 하나요? 한두번 정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