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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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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10년간 보장이었다 그러면 거리가게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앞으로 10년간을 보장하겠다. 어차피 옛날 6.25 때부터, 6.25가 끝나고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 행상을 하고 노점 행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거리가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고 없앨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점용료라도 받고 자기들도 그런 것에 대한 자부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했는데 그 전부터 계속 하면서 우리가 10년을 대부료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30년이면 앞으로도 7년이에요, 7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량리 랜드마크가 올라가고 있고 청량리 역사 주변이 변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본다면 바로 인접해 있는 경동시장 부분에, 청량리 종합시장 부분에 있는 노점상들하고의 격차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미래 지향적인 동대문구냐, 그림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도 정말 너무 지루하다, 물론 제가 2030년 안에 죽을 수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진짜로 이런 부분, 대부료나 점용료 이거 진짜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점용료나 대부료도 징수하는데 장사가 되네, 안 되네, 맨날 문 닫아놓고 있는,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거리가게도 있거든요, 거의 얼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본인이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오랫동안 가게를 열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 즉각즉각 사용업자하고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 이런 거 하시면서 직원들이나 특사경들이나 정말 몸 다치지 않도록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