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도로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해당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입니다. 뭐 이영자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이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다 전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운영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가 의회에서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법률이라는 부분들하고 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을 찾는 틀에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어떤 점이 아쉽냐 하면 이곳에 있는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다만 이게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법률이라는 형태에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한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부칙에 나와 있는 소급적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날짜를 명시했다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꼴이 됐습니다, 이게.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과거라는 과거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양양군에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뭐 날짜적용까지 해가면서 이 문구를 부칙을 만들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또 이 앞쪽에 보면 선임료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해당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선임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게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부분들이지만 변호사 고문변호사라는 부분들을 양양군에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변호사라는 문구를 열어놓는다고 하면 고문변호사 조례라는 의미자체가 굉장히 상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뭐 고문변호사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 본인이 해당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가장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 쪽으로 가지 결코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일들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점점가면서. 그래서 조례가 우리가 처음에 이 고문변호사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이 군수님께서 우리 양양군에서 진행되는 법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문변호사 제도가 제도를 가지고 조례개정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본 모양새가 너무 변질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의 취지 지금 이제 타 시군에도 보니까 운영조례로 해가지고 바꾼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데도 바꾸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하고 달리 실제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일도 거기다가 담아서 진행하기 위해서 자문뿐만 아니라 법률사항에 대한 어떤 진행까지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운영 조례로 바꿔 나가면서 사실은 어떤 특정 목적이라는 부분에다가 두고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좀 발견됐고, 여기 지금 우리가 참고적인 어떤 검토사항으로 해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했던 것을 이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이 안에. 근데 사실은 이러한 사실보다는 우리가 이게 법리적인 부분들이니까 대한민국 뭐 법제처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답을 여기다가 좀 갖다놨으면 의원들이 너무 쉽게 갈 수 있었던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뭐 소급적용하는 게 2016년 1월 1일이니까 사실은 이게 뭐 이 법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있지 검토해서 지정해도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뭐 다른 조례상에 있어가지고 뭐 필요한 상위법 지금 변경된 그 항목 지금 넣은 부분들인데 지금 그 6조 지금 삭제하는 부분들.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금 시군에서 지원받았던 데도 또 다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조례상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원받은 것은 못해주는 그런.

근데 이제 강원도 이거 담당부서하고 이 이야기를 해봤나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어쨌거나 법 강원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진행할 때는 할 때에는 그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침, 기본지침이 처음에 이 매뉴얼이 내려왔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게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자는 어떤 의미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래서 좀 민감하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 조례를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사실은 그 답인지는 모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중복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떤 그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침해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생각하게 되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점 질문을 해봅니다.

남아있어요?

예산상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지금 상위법령에서 지금 그 법령 안 자체가 조항들이 바뀌고 한 것들을 지금 개정을 해놨죠?

그거하고 우리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에서 계속비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것을 지금 삭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국비 내려온 것을 먼저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칙적인 부분들이 거기서 사실은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계속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를 통해서 문제시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위법상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뭐 삭제하는 안하는 결산검사에서 안하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하여튼 뭐 상위법에 근거에서 조례라는 것도 가야 되니까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결산검사하시는 지금 우리가 세 분씩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명에서 5명까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근데 대부분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결산검사 위원님들 하시는 말이 굉장히 시간적인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회계 한 분이 하고, 특별회계 한 분하고 대부분 이렇게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표위원 있는데.

결산검사 위원수를 좀 군에서 좀 늘릴 생각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뭐 3년째 결산검사 위원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매년 끝날 때마다 그 얘기가 공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서류 제대로 볼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기간연장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 하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폭이 워낙 넓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원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추가되는 것은 이거 집행부가 의회하고 좀 상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좀 검토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임대인들한테 좀 완화해주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던 소규모 토지에 대한 것을 매각할 수 있는 그 틈들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5조에, 25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지금 이제 바꿔놓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고”가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뭐 그 밑에는 “취하여야 한다.”가 “취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해지하거나”라는 이 강제조항은 그대로 두고 그 뒤에 또 임의조항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라는 그 두 가지 복합적인 어떤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취지 자체가 완화조치라면 “해지할 수 있으며”로 그냥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39조 지금 39조에 보게 되면 사도법에 의해가지고 편입되는 토지 매각해주는 거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가고.

또 그 다음 항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1인이 겹치고 있는 토지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제가 고려를 좀 해야 될 게 과연 규모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규모가 굉장히 대단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임야 같은 부분들, 임야 같은 부분들에서 이런 모순점이 좀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모순점이, 뭐 그...... 근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할 생각을 따로 가지고 있나요?

예.

예, 그건 인정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라는 범주를 일반적으로 좀 넘어서는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혹 악용되는 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서 좀 관리할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10조 3항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조례 원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위원회 구성 및 임기라는 부분들에 여기에 간사, 서기에 대한 것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원장의 직무에도 간사를 두고 여기 서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같이 지금 가지고 가고 하는데 이것도 좀 하나로 한쪽으로 정리가 사실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게 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고 임기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위원장의 직무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서로가 돼서 간결하게 한쪽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조례 부분들에 있어서 깔끔함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좀 토의를 통해서 문맥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