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2024년 마지막인 12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끄트머리라는 의미에서 순 우리말로 ‘매듭달’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근심, 걱정 모두 매듭지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채워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10월 22일 자로 박성근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4년 10월 30일자로 주복중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종균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그리고 2024년 10월 31일자로 김현주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11월 13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엄경석, 이현숙, 정교진, 김현주, 전종균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사회 위험인 팬데믹, 범죄피해 및 가족돌봄을 위기 사유로 지정함으로써 신사회 위험에 놓인 성동구민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성동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위기 사유에 범죄피해자, 구제역 등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 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 및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지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를 신설하여 위기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천하는 경제사회의 문화적 현상에 기인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위협받는 성동구민의 삶의 위기에 성동구가 능동적이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놓인 구민의 삶을 보호하고 성동구의 복지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주복중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먼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직함하고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복지면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신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신청 후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얼마 정도 걸리는지 기간이나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한 번만 되는 건지 또 금액은 어느 정도 월세를 전액 다 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72시간 내에 먼저 지급하고 후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전세 피해에 대해서는 올해 한 건 213만 9,000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저희가 상황을 보고 300만 원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내이고 그거는 만약 100만 원씩이면 세 번도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월세 지원 이런 게 금액으로 정하는 겁니까, 횟수로 정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세부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긴급복지는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위기상황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면 보통은 이게 하루만에 면담을 하고 72시간 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고를 하고 나중에 조사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복지 쪽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마 긴급복지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조사부터 하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계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3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생계비가 금액을 보니까 1인당 월 71만 3,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3개월 단기로 지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해결이 안 되거나 기존의 어떤 공적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부득이하게 3개월 정도, 긴급복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3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총 6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해를 구하고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급복지기금은 말 그대로 긴급할 때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건데 우리 구가 긴급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걸 어디 어디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긴급복지로 신청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희가 회의하면서 긴급하게 내지는 복지수요가 있는 곳을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마다 어딘가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예산이 복지부냐 서울시냐 구비냐 아니면 민간에서 기금이냐 이런 부분을 다 총괄해서 말씀을 하신 건지

네, 총괄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4조 17·18·19호 이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동안에 긴급복지 대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동안에 이게 포함되지 않았을 때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 부분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타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보면 1호에서 8호까지 있고 기타, 장관이 고시한 9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에서 8호 중에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조례사항이 있어서 기타사항으로 해서 다 지급은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명시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밖의 사항’이라는 것을 복지 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구 민관 모금에서 활용한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 이 긴급복지기금에 대해서 지침을 쭉 보시면 그때 당시에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또 새로운 욕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미처 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간하고 관에서 같이, 행정에서 같이 그걸 판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이런 문구들을 남용해서 지자체장님들이 예산을 막 끌어쓴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한 사항에서 현장에서 정말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는 이런 항목들이 다소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민관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원회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된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항이 없더라도 폭넓게 해석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긴급복지 예산을 보면 올해 집행률이 한 91%로 상당히 높았는데 예산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2024년도에 13억 3,000만 원가량 되고 내년 예산이 한 11억 8,000만 원으로 한 1억 예산이 줄어들은 거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가 국시구비 매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매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예산 말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예산이라든지 그런 필요 예산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됐다라고 보기에는, 국시비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보조금이 삭감돼서 사업비 추진에 훨씬 축소가 될 것도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여러 사업목적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게끔 주민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해 주시고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성동구 청소년과 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규정으로 구청의 역할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5조와 6조는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며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 등을 참고하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열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부터 안 10조까지는 위탁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오히려 힘들고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그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돌봄 대상 가족의 삶의 질,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전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전종균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현재 56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지금 560명이 파악돼 있어요?

청소년 돌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 돌봄.

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게 564명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1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12명은 저희가 지금 돌보고 있는 거고요. 전수조사해서 지금 현재 내려온 거는 564명입니다.

이게 학생도 초등, 중학교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어제 명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고 이미 지원한 13명에 대해서는 주로 청년들과 청소년이 포함돼서 13명입니다.

이거를 다 전수조사한 거예요?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한 900명 정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조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564명은 전수조사하라고 보건복지에서 내려온 거를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 13명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900명 중에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한 사람들은 13명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인원을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실태조사 564명 내려온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가족돌봄 청년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조사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 소외감 가지 않게끔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연차별 계획이라는 것은 4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중기계획을 토대로 해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텐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기계획 계획서를 짤 때 예전에는 장애 영역, 노인 영역, 대상별 영역으로 나눴다면 최근에는 욕구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민간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 그것도 행정과 민간의 사업을 전체가 아우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큰 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긴요했고 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동구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잘 열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저는 20~30%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물론 4년 중장기, 중기계획을 제가 보지 않아서 거기에는 좀더 자세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역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지역적 특수성, 성동구만의 특수한 지역, 뭐가 특수한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 대상자수가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전국이 다 똑같을 겁니다. 전국이 다 똑같을 거고 그 이외에 성동구에 어느 영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지역에 대한 분석을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동별로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동구가 취약계층 영역이 유독 어디가 많은 건지 분석이 됐다면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수립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주민자치 공모사업, 시민참여사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복지도 하잖아요. 민간 한 열 군데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동보장협의체에서도 매년 동별로 계획서 받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자율성을 맡기는 것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분석을 통해가지고 민관이 함께 고민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강화해야 될 무엇이 나왔다면 의도적으로 제 생각에는 30% 정도는 지정 공모, 의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강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비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가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성동구만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다 행정에서 하는 것들 물론 행정도 민간의 욕구를 반영했겠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유독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민간조차도, 민간도 성동구 지역의 특수성을 좀 이해하면서 개별 기관들도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될 건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지역의 특성에 대한 것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논의를 계속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저리 없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제가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큰 틀에서 의미를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시행계획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나름대로는 4년에 한 번씩 성동구의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또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 4년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가 중앙의 계획과도 또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과 중앙의 계획 그리고 우리 성동구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나름대로는 큰 틀을 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하고 엊그제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도 쭉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에 관련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그리고 대처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방금 질의하셨던 장비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성동구가 인솔을 도입할 때가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협치에서 도입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생산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어느 정도 극복이 됐는지가 궁금한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 보통 보면 5㎜ 단계로 나가는데 그렇게 사이즈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1㎝ 단위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가 다 큰 성인들은 발 사이즈에 변화가 없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발 사이즈가 금방금방 변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그때 당시에 25만 원, 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로 발 사이즈가 컸을 때도 업돼서 지원하는지가 궁금하고, 237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신발 칩이 파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손됐을 때 계속해서 보강이 되는 건지가, 그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237명인지가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 칩을 하다 보니까 키높이 구두 신은 것처럼 뒤에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게 기술력이 높아지면 얇아진다라고 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는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키높이 구두 같이 돼서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신던 신발하고 달라가지고 좀 불편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건 일반적인 얘기이고, 5년 전에 이것을 처음에 성동구가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전국 최초로 했거든요. 그때 치매 쪽에서 했던 것을 발달장애인 쪽에서도 끌어와 보자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초창기 때 3명 정도 실종된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이것 때문에 찾아졌던 성과가 났어요. 그때 MBC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구 청주 제주 이런 데. 근데 후속 지자체들이 처음 한 것처럼 신문에 막 기사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237명이 아니라 100명 정도 했던 초기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성을 부여했지만 뒤늦게 시작한 데는 굉장히 확대돼서 좀더 업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성동구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가장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스럽게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5년 전에 우리가 인솔이라는 것을 검토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분명히, 물론 손목시계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이건 그때 당시에 안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신발 인솔이라 하더라도 지금 기술력이 업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5년이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5년 전의 그 품질과 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불편하다고 검토했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성동구가 5년 전에 시행했던 사업이 아니라 지금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거는 굉장히 자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인원 237명 안에는 연 누계인원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을 해서 신발 사이즈가 좀 커지거나 아니면 발달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이걸 간수를 잘하시는 게 아니어서 2년 좀 지나면 제법 파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실종을 예방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한 번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연인원 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나 추가지원도 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초에 했을 때 신발에 했을 때랑 그 이후에 손목밴드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정범위를 벗어나면 보호자분들한테 경고음으로 울려서 어느 정도 범위가 벗어나서 여기 보호자분들이 있는 곳에서 떨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약간 경고 예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추가적인 기능들이 좀 업그레이드된 거는 사실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어차피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혹시 타 기업에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더 많이 보완된 그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기기들이 있는지는 잘 살펴보면서, 또 이 사업의 취지가 잘 반영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37명이 지금 5년 동안 누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초기에 도입할 때가 100명에서 120명 정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불편함을 조금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때 당시 수준에는 조금은 미흡한 기술력도 있어서 그렇다면 많이 증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불편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그렇게까지, “잘 찾아와요.” 그럴까, 아닐까 하다가 가장 부담이 뭐냐면 기술력도이지만 통신료 부담이었던 거거든요. 이 통신료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행정에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조금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원래 행정에서 직접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걸 못 했냐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게 성동구가 검토하기 전에 충정도에 있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지자체가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장애인 인권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인권침해라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기술에 부모 핸드폰에 위치추적을 다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핸드폰이 아니라 그 칩이 부모 핸드폰에 위치추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부모도 인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구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가족이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위탁을 그쪽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 구는 좀 피해가는 방법을 찾았는데, 방금 박성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도 옛날로 말하면 1급, 2급, 3급이 있잖아요. 물론 3급 친구들이 밖으로 더 많이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3급 친구들까지도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1급 친구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미아가 되는 거하고 3급 친구들이 집에 안 들어와서 미아가 되는 거하고는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3급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3급 친구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미아가 될 때 이걸 통제하기 위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다시 붙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성동구에 구백 몇십 명이지만 사실 실질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급 중에서 극히 제한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면서 그 기준을 계속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성동구에 발달장애인이 928명이고 현재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237명이라고 그랬는데 감지기를 신청하면, 감지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하면 특별히 다른 기준을 더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선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생각보다 지적장애인이나 자폐, 발달장애인분들 중에 바깥 출입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다른 장애와 중복 장애인 분들은 아예 이렇게 배회하시는 게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애와 중복이 되어져서 바깥 출입이 꽤 곤란한 분들도 계셔서, 이 928명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나머지 분들이 모두 다 인솔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 빠지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더 세심히 살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거나 하는 것에는 더 신경을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일단 발달장애인 그거를 받으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한 달에 통신비가 많이 드나요?

통신비는 월 3,300원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거의 보호자분들이 부담을 안 하시게 저희가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부담은 아닌데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라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지원 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년이 지난 후에 사용을 못 하는 가정이 있든가 아니면 상태가 좋아져서 반납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발달장애로 등록된 분들은 대부분은 상태가 조금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지 그 상황이 장애에서 호전이 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이미 저희가 지적이라든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저희가 발달장애라고 하는데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호전되시는 경우는 없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파손이 되거나 좀 성장해서 신발 사이즈가 커지거나 이런 경우에 변경 교체가 있고요. 나아지셔서 반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원만큼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6. 장애인무료급식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7.「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성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무료급식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여성가족과 소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성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재산관리, 복지관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5년간이며 2025년 1월 공개모집 후 2월 중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무료급식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무료급식소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절차로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과 시설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12월 중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등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자와 기존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사회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행정협의회로, 주요 개정내용은 2024년 10월 15일 제13차 정기회의에서 규약 제8조 회의 관련사항으로 회원별 윤번제였던 회의 개최방법을 당해연도 회장도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도시가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 발전과 다문화가족의 안정기인 한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성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장애인무료급식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는 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 장애인무료급식소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용하시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면 매일 조금씩 다르시긴 한데 일평균 해서는 한 65명에서 70명 정도가 되십니다.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쿠폰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고 싶을 때 찾아가면 그냥 식사를 무료로 주시는 겁니까?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무료급식소는 지금 청계천로 516, 성동장애인생활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인 분들은 저소득인 걸로 확인을 해서 식사를 하시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법정 대상자는 아니신데도 결식이 좀 우려되는 분들은 단체별 단체장님들의 추천이나 또 법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식사가 굉장히 곤란하시다라는 일반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요리를 몇 인분씩 준비를 해 놓는지가 궁금해서, 항상 65인분 70인분을 준비해 놓는 겁니까?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인원은 오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식사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협의회도 회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비는 연간 360만 원입니다.

여기 규정 10조에 보면 사업 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성동구에서 공모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해서 사업에 공모 신청은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니 대다수가 지방 쪽의 단체에 많이 갔었고요. 서울에서 자치구에서 가입한 단체는 똑같은 주제로 가는 성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배제됐던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전종균 위원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의회 의결 및 보고 누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정, 변경, 폐지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번이 5차 개정인데요. 5차 개정은 제가 이번에 의뢰를 했고 앞전 거는 고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다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에 보면 이번 포함해서 총 다섯 차례 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의회에 보고 한 번 없이 또 고시 한 번 없이 계속 진행하신 데다가 지금 이거를 살펴보니까 2012년도 연회비가 240만 원이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36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증액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여태까지 회의했으면서도 보고 한 번 없이, 홈페이지에다가 고시 한 번 없이, 이거 지방자치법 위반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보고 한 번 없이 고시 한 번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고시를 하고 보고를 하고 했어야지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덮어두고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건 시정하시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 다시 해서 보고하고

네, 저희가 2012년 11월 7일에 최초 가입을 하고 2015년 6월 5일 날 회비가 240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13조에 의해서 연 360만 원으로 회비 분담금이 바뀌었고요. 그 규약에 대한 의회 보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자료 찾아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회비도 갑작스럽게 올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으면 보고를 해야지 의회에 보고도 없이 고시 한 번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 사업 지원은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거 없어요?

방금 전에 전종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요. 저희 구가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사업비 분담금 이내에서 사업지원을 상반기에 합니다. 올해는 사업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못 받았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모사업 추진했던 것도 보이는데.

협의회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거든요. 근데 응모에서 2024년도에는 탈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다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 2건에 대해서는 자료 다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동구에 다문화가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구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2,120명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구원은 5,625명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1만 2,000명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거는 외국인 주민이요. 1만 2,879명이 외국인 주민.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문화정책을 고민할 때 장애인 인구 못지않게 버금가는 인구인데 장애인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용도시로서 위상에 맞게끔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좀더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장애인 인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버금가는 인구수인데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문화사업이라는 게 부서에서도 팀이 아니라 팀 중에서 팀원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다문화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기도 하고, 물론 그 외에 다른 나라도 많이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정책에 우리 성동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에서 인력을 0.5명을 배치할 거냐 1명을 배치할 거냐, 여기서부터 의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국장님께 드리는 당부의 말이었어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공약이었거든요. 다문화에 관련된 담당부서와 직원의 수를 좀 늘리자라는 건데 우리는 1명이 아니라 거의 0.5명이죠. 0.5명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정도이지 이걸 뭔가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차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두 달 전에 우리 임시회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의원 된 목적이 민간위탁 조례를 좀 혁신안을 반영해서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다라고 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고민스러워서. 만약에 성수종합사회복지관 공개위탁으로 하고 한양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위탁에 뛰어든다면 새롭게 선정된 위탁법인에서는 고용을 시설장 외에도 다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 강종식입니다. 지금 규정은 시설장 이외에는 고용을 다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동구 조례에 시설장 이외에는 고용승계를 100%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에 어떤 법인이 새롭게 위탁에 뛰어들었는데 시설장은 당연하지만 모든 직원을 100% 고용승계를 하면서까지 뛰어드는 법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법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자체와 발을 맞춰가지만 새로운 법인이 왔으면 그 법인이 추구하는 전략과 맞는 인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법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앞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존의 시설에서 운영을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법인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원을 100% 고용승계를 하라는 것은 사실 어떤 법인이 그걸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위탁도 100% 하지는 않거든요. 80%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80% 이상이 적절한데 우리 성동구가 위탁이 바뀌지 않고 새로운 법인이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고용승계가 조례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알게 모르게 당연히 100%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보니 이게 굉장한 장애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없다면 저는 100% 고용승계를 강요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지만 위원님도 많은 고민을 해 왔는데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던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문제가 또 어디에 갈등이 일어나냐면 노동자의 노동권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탁받은 법인이 다만 교체가 되었다고 해서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은 노동권의 그런 문제와 부닥치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리안내책자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지침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이외에는 승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장지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쟁점들을 같이 현장과 함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방금 노동권 말씀하셨는데 노동권은 기존 법인에서 계열사 직원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계약해지는 못 하고 그 법인 내의 산하기관들끼리 돌려서라도 어떻게 채용을 이어야 되겠죠. 근데 법인이 바뀌었을 때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회사가 망하고 다시 회사가 들어온 거거든요.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지향하는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추구를 하는 거지 성동구처럼 100% 지키라고 돼 버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위탁이 바뀌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최소한의, 시설장은 당연히 바뀌지만 시설장과 부장과 국장과의 갈등 때문에도 이렇게 법인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시설장 이외의 사람들은 다 고용승계를 하라는 것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제가 80%까지 아니라 8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시는 8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100%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80% 이상이라고 전제조건을 하면서 유연하게 새로운 법인들이 뛰어들 수 있는 장을 넓혀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일부 하면서, 이건 뭐 오늘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위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위탁 관련된 제도를 같이 정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과 좀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이 몇 년도에 건립됐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아마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보면 성수동 송정동 용답동 주로 그 주민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기로는 성수동 주민들이 많고, 길 건너가면 송정동이니까 송정동 주민들 그렇게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정동이나 용답동 같은 경우는 교통이 불편한데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있나요?

일부는 있는데 지금 우리 성수복지관은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의 셔틀버스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가 올 초에는 노인복지관에 ‘낭만버스’라고 해서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들의 장들이 모여서 노선을 정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올 초에 그 노선을 정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사회 조직화로 정리해 줬는데 그런 점에서 성수사회복지관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겠죠? 시행규칙 별표3을 보면 사회복지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족기능 강화 항목 중 가정문제 해결, 부양가족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주복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복지관에서는 가장 큰 기능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들이 복잡한, 우리 갖고 있는 문제들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경제적인 문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잡한 문제에 다양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들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기능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현대사회 오면서 과거에는 가족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족기능들이 해체가 되다 보니까 가족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가족의 기능을 조금 되살리는, 가족의 능력을 되살리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조직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조직화라는 사업이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우리가 옛날에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그랬을 때 CO라는 그런 사회복지사업 실전방법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그 밑천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복지관이 지역으로 가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조모임도 만들고, 또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배양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거는 주민을 바꾸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있으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사회 복지관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더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수사회복지관 재위탁이 잘 되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 장애인무료급식소 예산을 보니까 위탁운영 예산비가 1억 4,900 정도가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중에서 장애인무료급식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져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성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운영을 위한 인건비하고 식자재 비용으로 내려가는 거라서 해당되는 기관에 교부되어지는 예산입니다.

식자재비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어요?

지금 워낙에 물가가 많이 상승되어져서 단가가 4,500원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 안에서 8,100만 원이 식자재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돼서 실제로 지원하는 예산의 전부가 식자재비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4,190만 원 중에서 식자재비가 8,100만 원 정도로 잡혀져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

네.

그러면 1인당 한 끼 식사하시는 데 4,500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4,5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4,500원 가지고 요즘 물가상승도 있고 하는데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한 번 가서 보신 적 있어요?

네, 급식 가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저희가 무료급식이 지금 사실은 아동급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무료급식이나 어르신 무료급식이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다 4,500원 정도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저소득분들한테 고르게 갖춰지는 영양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그런 단가들이 인상되었으면 하는,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전부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번 실제로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너무 부실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요. 이게 3,000원짜리인지 4,000원짜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하루에 65명에서 70명분이 식사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분을 가지고 식사를 만드는 거예요?

일평균이 한 65명에서 70명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70명 정도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위원장님이 우려해 주시고 다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후원이 들어오거나 쌀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고 싶어 하실 때 저희가 보완적으로, 예산을 또 무작정 매년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후원하는 업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의 후원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장애인분들의 무료급식과 최대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또 부서 차원에서는 예산 외에 지원이 좀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잡혀져 있겠네요?

네, 지금 4,500원에 이번 예산은 거의.

식비가 더 올라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이 그냥 비슷하게 잡혀져 있겠네.

네, 단가도 4,500원으로 동결돼 있어서 다음 해도 특히나 이런 물가는 계속 식자재비가 인상이 되는 거라 보완적으로 적어도 부식거리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후원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영양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좀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위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무료급식을 하는 만큼 세심하게 좀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수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무료급식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