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에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이를 통해 예산심의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2024년 복지부 수상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구가 2024년 복지정책과에서 모의사례관리 경진대회 대상,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1년 연속 229개 지자체 중 전국 1등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우수상, 아동정책과에서 드림스타트 현장 우수사례 발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상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정희 복지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하는 데 앞장서는 성동구가 되길 바라며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종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임명희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미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정은숙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남혜진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숙 영유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3쪽부터 6쪽까지는 조직 및 일반현황 등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7쪽, 민간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나눔 네트워크 운영, 복지 자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지역밀착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교육, 문화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옥수·성수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을 확대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지급하고,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보훈·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와 명예로운 생활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11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질병, 사고, 실직 등 긴급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877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위기가구에 지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12쪽, 희망푸드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결식 예방을 위해 기업, 단체, 주민의 식품 기부, 후원업체의 도움으로 푸드뱅크와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여 명의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44개소가 푸드뱅크와 마켓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3쪽,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굿모닝 성동!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역 내 인적 안전망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위기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더욱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험가구에 관계망 형성을 통해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중점보호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돌봄SOS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에 긴급돌봄부터 일상의 도움까지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10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16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기초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복지혜택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 생활에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취약계층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높이고 취업과 창업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엄지척 세탁서비스 운영입니다. 세탁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찾아가는 무료 세탁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한 위생환경을 개선함과 더불어 자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24쪽, 취약계층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 거리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순찰 및 상담을 통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의 자립역량을 키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2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실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5대 정책, 5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경력보유 여성 지원사업입니다.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인정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여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8쪽,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1인가구의 몸, 마음, 관계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인가구,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안심장비 지원,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안심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0쪽, 반려동물 축제 개최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쪽, 동물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등 다양한 동물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32쪽,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교육사업 추진 및 동물보호법 홍보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33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WHO 고령친화 인증도시로 8대 영역, 87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구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성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2024년 10월 기준 2만 4,632명입니다. 다음은 3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급식도우미, 스쿨존 안내사업 등 총 40개 사업에 2,249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36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립 노인복지관 5개소와 시립 노인복지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37쪽, 경로당 기능강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개선하고 물품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0쪽,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41쪽,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 참여위원회 운영, 아동정책 토론회 개최 등 아동친화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아이꿈누리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시설인 아이꿈누리터가 현재 15개소 운영 중이며, 마을 자원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43쪽,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업무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아동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및 13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45쪽,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응원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감 부여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기 위해 자기계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 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6쪽, 청년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취업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47쪽,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고 있는 고립청년에게 심리상담, 사회적 강화,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4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9개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9쪽,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인지, 정서 등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50쪽, 출생·양육 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양육 가정에 출생축하금,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양육 공백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 영유아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51쪽, 성동형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성동구 거주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1일 4시간 7회 최대 10회까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2쪽,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프로그램과 장난감세상, 놀이체험실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육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4쪽, 성동구 장난감 누리서비스 추진입니다. 장난감세상 5개소를 통합 운영하여 어디서나 장난감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55쪽, 보육특구 성동 실현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139개 어린이집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어린이집 전담간호사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전담간호사가 방문하여 영유아의 건강·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집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쪽,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아이 돌봄비, 엄마아빠택시 지원 등 양육자의 육아 부담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복지건설위원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업무에 관한 질의와 자료 요청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관련 질의는 차후 예산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복지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재향군인회 인원이 작년에 2,597명에서 올해 5,465명으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원이 늘어났는데 예산도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회원 숫자를 저희들이 단체에서 좀 현행화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재향군인회는 특별하게 인상된 거는 없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한 60만 원 주다가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 인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군인회 인원이 작년하고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늘었죠?

아마 그전에는 이 재향군인회에서 좀 제대로 회원들 관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숫자가 맞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작년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이제 관리를 최대로 하다 보니까 배로 늘어나게 됐잖아요?

네, 단체에서 현행화를 시킨 거죠. 제대로 좀 하라 그래서 이 조금……

그러면 지금 5만 원에서 지금 7만 원으로 늘어났죠,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네, 그거는 재향군인회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그 말 그대로 제대 군인들 지원하는 단체거든요. 그분들은 보훈수당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월남 전후 참전 그 용사들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만 늘어난.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국가유공자 지원단체 국외 단체에 회원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늘어나거나 그렇진 않았죠, 그 부분에는.

네, 특별하게 저희들이 재향군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제대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31페이지 보면 동물보호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적을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가 114마리인데 구조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인지가 될 경우에 현장출동반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현재는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포획하는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구조동물협회가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이관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일정 시간을 공고 기간을 거쳐서 주인을 찾아가든지 그런 절차로 해서 경기도 양주로 유기동물 구조협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된 유기동물 말이죠?

네.

그러면 현장출동반이 3명이라 그랬는데 그 현장출동을 하게 되면 어디에 성동구에 출동반이 있나요?

지금 그 현장출동반은 올해 2024년도는 고용노동부에 신중년 경력으로 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세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국비랑 구비 매칭으로 해서 일부분. 그래서 그분들이 반려견 놀이터 주변으로 해서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고 요즘 추세가 반려동물에 관련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유기동물 포획뿐만이 아니라 목줄 미착용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올 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계도할 부분은 계도하고 또 민원을 처리해야 될 부분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저희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출동반에 3명이 와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런 유기동물을 이렇게 민원을 봐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남성분 그리고 신중년 채용을 할 때 고용노동부에 자격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어야 되고.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전문가는 동물 관련해서 아니시지만 현장 민원 출동하는 거에 대해서나 하등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좀 위험에 처했을 때 포획하는 것도 도움이 될뿐더러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루에 민원 처리를 많이 지금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실 1년 정도 하고 시간을 오래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오랫동안 채용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맞게 대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주복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시 거주자 중 중성화 수술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일단 중성화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있으니까, 시 지원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따로 지원되는 거요. 예를 들면 고양이를 중성화하는데 암컷은 5만 원, 수컷은 3만 원 정도로 서울시에서만 지원되는 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수술 전에 신청을 하면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암수 구별해서 금액이 차등 된다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요.

이게 중성화 수술하는데 암컷은 20만 원, 수컷은 15만 원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중성화 수술 비용이 들어가던데 이게 지자체별로 아니면 다 틀리더라고요, 가격이요?

저희는 마리당 20만 원이요.

마리당 20만 원?

네.

암컷 구별 없이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됩니까?

네, 암수 구별한다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암컷, 수컷 구별해서 그 비용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암컷 22만 원 그다음에 수컷은 18만 원 해서 평균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보조금으로도 여기 포함이 되잖아요?

네.

보조금을 올해 11월인가 뉴스에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게 보조금 이게 동물 거기 수의사협회에서인가 이게 보조금을 이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에 수술했던 사진을 계속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을 횡령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그 담당자분이 저희에게 중성화 수술하는 동물병원에 협약된 병원으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빛동물병원하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2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 병원에 관리감독을 담당자분이 현장에 나가서 청구 들어올 때도 하고 있고요. 제주도 사례도 제가 한번 저도 얼핏 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잘못 이용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하는 경우인데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동구 여기에서 보면 국가동물정보시스템에서 2024년 7월 성동구 반려견 수는 13만 792가구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들 하는데 이는 우리 성동구 전체 가구의 한 10%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반려묘든 다 포함된 숫자겠죠, 이게 다.

동물 등록을 한 곳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집계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동물 등록을 한 세대수만 파악을 한 겁니까?

네.

여기 또 자료에 보면 광견병 예방백신 지원이 이렇게 123만 원 이 정도 잡혀져 있네요. 광견병 지원은 이게 예방백신은 1년에 한 번씩 맞는 거죠?

아니요. 봄, 가을에 해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접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750마리 정도는 구비로 지원되고 있고, 국시비 보조금 재배정이 되면 추가로 들어와서 연간 한 2,500마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접종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저희가 알기로는 그 백신은 사서 동물병원을 주면 수의사가 주는 거로 그래서 한 1,700원, 1,600원 정도가.

지원 없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한번 접종하는데 한 2만 5,000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면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는 3,000원, 5,000원, 1만 원 정도까지 개인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원이 되는지?

백신은 저희가 사서 동물병원으로 보내고 있고요. 맞으러 가면 주사 비용은 그냥 무료인 거고 본인부담금이 1만 원 정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만 원 정도면 이게 등록이 돼야 하잖아요, 이게. 칩을 안에 내장됐다든지 이게 반려견은 등록을 해야 되고 반려묘는 등록을 안 해도 이게 접종이 가능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고양이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동물보호 지원사업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대부분 많이 다 줄었더라고요.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줄어가지고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유기견이나 아니면 동물보호를 하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올해도 정말 많은 사업도 하시고 행사도 하셨는데 내년에도 차질 없이 말끔하게 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동물보호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다소 감액된 부분은 유기동물 입양비라든지 포획 비용적인 부분을 2024년도 실적 대비해서 다소 조금 감액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후에 2025년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금년도에 복지국에 외부 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부정수급이 있잖아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금년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정수급은 평가 기준이 뭐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단속 건수인지 아니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다양한데요. 부정수급을 못 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 일부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하게 그렇게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부분 그리고 우수사례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상들은 전혀 다른 생각은 없는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에 혹시라도 오해하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정수급 관련해서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저는 조금 우려가 있어요. 좀 우려를, 한편 이상하게 들린다는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사전에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국가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건 정말 잘한 건 맞죠. 그러나 매년 이게 높은 등수를 받는다, 이것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린 기준이 굉장히 철저하구나, 적용을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되게 좋은 얘기죠, 행정에서 보면. 그런데 민간에서 보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약간에.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그동안에 그렇게 잘해 주셨겠지만 상담을 하실 때 민원인의 목소리를 좀 더 귀기울여서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 없게끔 같이 고민을 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이면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업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푸드뱅크 관련해서 먼저 복지국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내년도에도 반영이 어려웠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안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 푸드뱅크 접근성 문제가 어려워서 이전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현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5년 전에는 도선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전을 한 게 여기인데 그 당시에도 적당한 시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전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약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고가 있어야 되고 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또 도선동이나 접근이 좋은 곳에는 임대보증금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때도 제가 담당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장동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필 또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 밑에 마장동이 경사가 있어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제가 알기로 내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지역을 확인해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오늘 현황표 보니까 기부실적이 환산했을 때 한 10억 정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환산했을 때의 성과가 10억 정도 기여한다라고 보면 3억 정도 했을 때 보통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운영비에 더 증액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푸드뱅크 차가 2대가 있다 보니까 공익 친구들이 아무리 많이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직원을 1명 더 배정하면 사실은 직원 한 사람이 이 10억의 환산금액, 기여금액의 50% 정도는 더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과장님 고민하실 건데 우리 성동구가 워낙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전하기가 마땅치도 않고 장소 찾기도 어렵지만 장소를 고민할 때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 사실은 기여하는 금액과 운영비로 잡는 예산의 비율을 봤을 때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동에 있는 장애인생활회관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생활회관, 아 복지정책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생활회관 건물이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뭐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민간 복지관에 입사해서 신입 2, 3년차 때, 거의 2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장애인생활회관 건물이 재건축 얘기가 반복해서 나왔던 이유가 그때 D등급 받고 안전에 위협을 받고 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었는데 지금은 2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토할 시기가 된 거 맞죠?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이제는 재건축해도 되는 거죠, 예산만 있다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20년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니 이런 것들이 지금도 조금 많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 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장애인생활회관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보니 그리고 생활회관을 지을 당시에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었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면적이 아쉬움이, 그러다 보니 그 공간을 해가 지나서 재건축을 할 때는 단순하게 건물만을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설계를 같이 해서 뭔가를 해 보자라는 것이 구청장 선거, 총선 후보자 선거 때마다 공약에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염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이 저는 13개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5개라고 써져 있네요. 최초에 시범사업으로 초등돌봄을 할 때 구청에서는 스물 몇 개까지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성동구가 스물 몇 개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3개, 15개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그때 당시에 개인적인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15개라고 하니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성동구에서 아이꿈누리터 15개가 적절한지 아니면 지금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남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아이꿈누리터가 15개소 있고요. 정원이 거의 300명 정도 있고 현원이 343명 정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대기인원은 한 40명 정도 수준이 있고요. 앞으로 더 추가 개소를 해야 할지 여부는 지금 정부 쪽에서 늘봄교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아마 2학년까지 확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체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 추이를 같이 지켜보고 차후에 확대나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추가 검토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추가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동구에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17개 동에 15개 정도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하지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앞서서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서마다 하는 주요사업들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복지국의 주요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페이지 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국이 다 아는 일반적인 사업을 올리는 것보다는 페이지 수를 좀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동물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그래도 세 페이지를 차지하셨어요. 우리 성동구가 동물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동물 사체관리 관련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각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현재 동물 사체는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죠. 저도 구청에 있을 때, 마지막 구청을 나오기 전에 고민하다가 정책을 만들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동물이 그랬을 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람과 동일하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면, 일반적인 집에는 보통은 다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든요. 성동구는 대부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 사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동물이 살아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동물의 사체, 이걸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앞에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과 동물간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너무 냉정하게 끊어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올리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조심스럽게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정수급에 대한 게 수급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급자들이 알지 못하는 소득신고가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 구에서는 연 2회 대면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신규 책정자들에 대해서는 통지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잘못해서 부정수급이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잘 돼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회의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번 고민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청년지원센터랑 시립 청년센터 오랑에 대한 내년 운영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년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 성동은 저희가 내년도 마장동 쪽에 역세권 청년주택에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9월쯤 그쪽으로 같이 이전을 해서 사무실을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성동구청년지원센터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년 생애주기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나 자산 형성과 같은 자립 사업들 그리고 이사나 이런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은둔고립형 청년들의 예방과 발굴 사업을 저희가 좀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동 같은 경우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전달해 주는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든지 창업과 취업 관련해서 일자리 쪽을 좀더 특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랑 같은 경우는 시립이긴 하지만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이런 것도 같이 개입이 되는 걸까요?

네, 오랑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랑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센터들이 이제 같은 곳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예전부터 컨셉에 대한 게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센터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게 있는데 아마 센터장님들께서도 본인들의 실적과 컨셉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방향성과 이런 거를 같이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두 센터에서 합쳐지면 공유하는 공간도 생기지 않습니까?

일단 센터별 규모에 따라서 전용공간을 면적을 좀 나눴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각자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상담실과 프로그램실도 개별적으로 나누어 사용하게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 필요할 때는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든 그 센터를 갈 때 제가 만약에 청년 입장에서 가면 어느 센터를 가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컨셉과 이미지를 같이 확실하게 해서 공간이 같은 만큼 갈 때 아마 실적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센터가 겹치지 않고 각자의 컨셉을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많이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한 곳에 센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창업을 위한 서울 오랑 같은 경우에는 취·창업에 중점을 맞춰서 거기서 서비스를 받고, 저희 성동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복지에 대한 것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고립 청년이나 이런 청년들이 상담을 받고 다시 서울 오랑으로 가서 취·창업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에 물리적인 장소를 합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주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에 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익활동형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파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에다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검토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중학교도 지금 파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초등학교가 21개교고 중학교가 지금 3개교에 지금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5개교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3개교가 어디인지는 나중에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게 국비, 시비 이제 구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물어보는 건데 구비를 증액하면 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맞춰서 우리가 그냥 편성을 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거는 그냥 보조사업 분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70명인데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구비를 추가로 하지 않으면 이제 국고보조사업에 분담률로 편성이 된 거라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국비가 한도액이 있으면 구비가 최대로 지금 편성을 했냐, 라는 걸 이거 예산 관련 질문이어서 그런가요. 예산 관련 질문 아닙니다, 이거.

구비 편성을 최대로 편성했냐 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로 편성했고요. 이게 이제 매칭비로 잘 아시지만 가내시가 내려온 대로 이번에 예산 편성했고, 마지막에 되면 연말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 예산이 남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큼 남았는데 추가로 할 구 있으면 손들어 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구비 매칭을 부담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시비를 가지고 와서 했죠.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에 편성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전일제, 시간제 이거야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복지일자리사업은 서울시가 했던 최중증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서울시가 전액 멈추면서 이거로 지금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월 56시간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60시간 이상으로 하지 않고 월 56시간 이내로만 한 이유가 있겠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4시간마저 구에서 편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공단에서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리가 있는 얘기도 하고 또 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56시간, 4시간 편성, 추가 편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안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헌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홍종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기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상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조직 및 직원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현재 총 6개 과 25개 팀에 총 1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쪽부터 64쪽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성동구 이용거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문가가 평가표를 이용하여 희망세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의 안전등급을 분류하여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이용거처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주거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6쪽,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 관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를 위해 사전 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임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7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정기적인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제3종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후 아파트와 관리주체가 없는 연립주택은 외부 전문가 및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아파트 온라인 투표 활성화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제·개정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 의사결정을 전자투표로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자투표 활성화 및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맑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6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시설물 및 공영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0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방범 및 안전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방범 및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1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입주민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 중심의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7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엄정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왕십리역 복합환승센터 및 지하 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왕십리 일대를 동북권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74쪽, 경원선 지하화 및 지상부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제정에 따라 우리 구 경원선 지상철도 구간의 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의 개발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 및 지형을 고려한 공간조성을 위해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5쪽,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삼표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숲 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타당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기본구상 및 운영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76쪽, 성동구 4대 중심 특화발전계획 지속 추진 및 관리입니다. 미법정 도시계획의 한계 극복과 4대 중심 발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모니터링 시행 중 관련업무를 추진·관리하고자 합니다. 77쪽,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여 준공업지역의 통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성장산업 거점 및 문화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78쪽,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왕십리역세권 일대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부지의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및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9쪽,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7년 5월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이후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지역특성 강화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80쪽,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25개소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1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낡고 오래된 간판을 에너지 절약형의 LED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거정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주민 뜻대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성수동 한강변 일대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쾌적하고 품격 높은 명품 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은 4개 지구별로 나누어져 조합이 설립되었고 올해 2월에는 1지구를 시작으로 3월에는 2지구를, 하반기에는 3·4지구의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재정비계획안을 결정 요청하였습니다. 83쪽, 주민 뜻대로 함께하는 모아타운 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곳은 총 4개소로서 2022년 상반기에는 마장동, 사근동이 2022년 하반기에는 응봉동이 2023년에는 송정동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4개 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4쪽,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입니다. 우리 구와 한양대, LH공사, 집주인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원룸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상생형 청년 주거복지 모델입니다. 올해까지 1·2·3·4·5호점을 추진하여 현재 총 45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50세대로 확대 운영 추진하는 등 향후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공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대화와 소통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9개 구역, 6,596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6쪽, 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 추진입니다. 총 7개 구역, 2,869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지역주민 중심의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4개, 리모델링 주택조합사업 4개, 민영주택사업 2개 등 총 10개의 구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8쪽, 소통행정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1만㎡ 미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9개소가 추진 중이며 사업주체 및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근대건축물 보존 및 리모델링 지원 확대입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주거문화의 상징인 붉은벽돌 건축물을 성수동 일대에 보존·활용하여 성동만의 특화된 도시문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건축물 개량 및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쪽, 대형 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과의 화합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재능기부하는 사업으로 주택 보수, 주거환경 개선, 재난 발생 시 복구 자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등 공공시설 확보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 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및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스마트포용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92쪽,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건축교실 가가호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건축에 대한 이해와 직업선택의 폭 확대, 창의적 문제해결, 인문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3쪽,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시 받게 되는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일괄 개최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4쪽, 건축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과 건축 관련 민원 등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와 연계해 무료 건축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와 자문 등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6쪽, 집중관리 대상 시설물 및 노후 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 건축물 및 옹벽, 석축, 담장 등 안전 취약시설물과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재난안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중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5분 일상정원도시 성동 조성입니다. 5분 일상정원 조성 확대를 통하여 정원도시 성동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2024년 11월 개관한 성동 가드닝센터 운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 및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원문화를 확산하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8쪽, 어린이꿈공원 확충입니다. 성수2가1동에 위치한 무지개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통합 놀이시설 도입 및 특화정원 조성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99쪽, 응봉근린공원 맞춤형 공원시설 정비입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응봉산 및 매봉산 팔각정 노후 산책로 등을 정비하고 응봉산 개나리 생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00쪽, 녹음이 가득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수형 조절, 가로변 녹지 확충, 꽃길 조성을 통해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가로수 등 대형 수목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 수목을 제거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건강하고 즐거운 산림환경 및 복지 제공입니다. 노후 등산로 정비와 숲 가꾸기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숲에서 자연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중에 대현산에 탄소저감 조림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 7월 중에 금호산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숲에서 다양한 산림교육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2쪽, 산림재해 제로화 예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방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해 산사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중 산림재해 예방공사 5개소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점검 및 순찰을 시행하여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03쪽, 편안한 휴식이 있는 하천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하천변 사계절 꽃길 조성, 하천별 이용형태에 따른 녹지 유지관리 및 노후 시설물 정비로 주민에게 쾌적한 하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봄 가을 파종 및 거리화분을 설치하여 계절별 봄 가을철 꽃길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산책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시설물 교체 및 신규 설치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안심중개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특강 운영입니다. 중개사고 위험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특강을 개최하여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운영입니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의 주거 이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1억 원 이하의 전세 등에 대한 중개보수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인가구 주거비용 부담완화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직업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중개사고 예방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개년 연차별 추진 사업으로 종이지적도를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자료 조사와 지적현황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비하고 지적임야도의 품질 개선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8쪽, 객관적인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 2만 5,692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에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구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겠습니다. 109쪽, 주소정보시설의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에 체계적인 관리와 확충을 통해 구민들에게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고 주소정보의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5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주택정책과장님부터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316개 단지 이건 누적이겠죠. 1년에 평균 우리가 한 40~50개 지원합니까?.

121개 단지입니다.

1년에 지원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아파트 단지마다 다 다르게 공모지원사업을 할 텐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오늘이.

네.

대부분 보조금 교부는 완료가 됐겠네요.

네, 다 됐습니다. 보조금 완료는 다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됐다 라고 하셨는데,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되셨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12월 중순까지는 다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아직 남아있죠?

네, 남아있습니다.

교부 안 된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 놀이터나 이런 데는 추운 겨울날 아직 공사를 하기 적절치 않잖아요. 그런 건 가급적이면 빨리 교부가 되어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공모사업들 주민들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부가 늦다 보니까 왜 안 내려오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겨울에 공사를 못하니까 빠르게 교부가 아직 안 된 곳이 있으면 점검을 좀 하셔서 빠르게 좀 교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77페이지, 79페이지, 뚝섬, 왕십리 광역 그다음에 성수동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또 재정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본 위원이 마장동을 지역구로 두다 보니까 마장역세권계획도 202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발표를 했고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빠른 시일 안의 단기간에 큰 변화가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다른 지구단위계획에 비해서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큰 변화가 좀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 과에서는 이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우리가 처음에 청사진을 제시한 게 있었거든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단 전략들도 있었는데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장역세권하고 마장하고 상당히 큰 넓은 지역인데 서울시에서는 이 마장역세권에 대해서 향후 2026년에 동부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내년에 시기는 아직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재수립되어 있지만 마장역세권하고 마장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에 재정비를 하지만 주변 지역이 워낙 많이 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내년쯤에 이 마장역세권을 포함해서 마장축산역 그 지역까지 해서 타당성을 한번 조사한 후에 시기는 안 됐지만 재정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5년이 안 됐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디게 변한다 라는 느낌 갖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5년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 빠르게 다시 한번 재정비 계획을 한번 검토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84페이지, 주거정비과 질문입니다. 성동한양상생학사 운영, 저는 이 사업 되게 처음에 저도 협치조정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사례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 제가 핸드폰을 방금 이렇게 보니까 정부 혁신 우수사례 이번에 2024년도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저는 민관학 협치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통해서 그 기숙사가 들어오는데 민관의 저항과 갈등을 우리가 무마시키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었고 방안이었지만 그 이후 지금도 50호실이라는 게 50개 주택이 아니라 50개 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50개 방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이게 한 4년 됐나요, 시작한 지가.

네.

늘어나지가 않고 저는 좀 늘어나면 좋겠는데 이런 좋은 사례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 대안이 나오고 나서 한양대 기숙사는 거의 다 완공까지 이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한양대 기숙사하고 별도로 이 사업은 정부에도 우리 스스로가 우수사례라고 되었고 올해 상도 받았던 만큼 50개 호실이면 한 10개 집 정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4개 동입니다. 4개 건물에 50개 호실, 올해까지가 45호실이고요. 내년에 5세대를 늘려가지고 내년에 50호실이 되는 겁니다.

5개실 늘리네요?

네,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렸을 때 분명히 우리가 그 학교나 성동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늘어나는 부분에서 학교에서, 한양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정도 예산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LH공사에서 보조금 2,900만 원을 1인당 대주는 거기 때문에 LH랑 한양대랑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 이제 내년에 5세대 늘리는 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이제 기숙사가 새로 지어졌는데 그전에 그 재학생 수가 2만 1,000명 정도 봤을 때 기숙사 수용률이 한 1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숙사가 지어짐으로써요. 16.4%가 수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에서도 그렇고 아마 더 늘리면 이게 더 적극적으로 찬성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기숙사 때문에 이런 대안이 나오긴 했지만 기숙사하고 별개로 정말로 민관학이 굉장히 협력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다음 업그레이드된 뭔가가 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들은.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을 제가 봐 가지고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에요, 이 정도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주민분들이 재건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돕자 라고 한 취지인데, 조합 설립하는 곳은 그렇다 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세 곳,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라는 것은 관리처분까지 났다 라는 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곳 중에 관리처분까지 났는데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네, 이번에 한신아파트가 이번에 아파트 건축심의까지 다 통과돼서 준공 아니 착공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철거, 이제 철거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거기가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끼리 빌라하고 미성주택은 제가 알고 있고 코끼리 빌라도?

코끼리 빌라도 거기가 이제 그 옆에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이랑 이전 문제 이런 거 협의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기도 적극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야말로 민간에서 스스로가 해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그런데 이게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 추진하는 분들이 적극적인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몇 분 안 되는 가구임에도 몇 분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된 것처럼 다 이해했다가도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시점에 이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 105페이지, 상생학생과 더불어서 저는 반값 중개보수 이 서비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민관과 함께하는 협치사업 중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105페이지에 보면 214개소가 지정업소고 지난해에 42개소가 재능기부를 했고 건수는 141건이다. 그러면 한 20% 정도가 지난해 참여를 했네요.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죠, 당연히. 혹시 재능기부를 하는 업소가 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게끔 만드는 중개업소들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좀 주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이 반값중개서비스는 중개업자의 재능기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 업소가 주로 하고요. 새로운 업소가 참여하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재능기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저희 구로 새로 전입해서 오는 중개업소라든지 새로 개설하는 중개업소라든지 그분들은 구청을 방문하셔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주로 좀 강하게 권유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재능기부업소로 지정이 되면 구 홈페이지에 우수업소로 표시해 드리고 그다음에 표창 드릴 기회가 있다 그러면 모범업소로 표창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 업소가 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정업소만 지정만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관심을 우리가 유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장지만 위원님이 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주거정비과장님, 상생학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H공사랑 한양대랑 구가 같이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료가 원래 1,000만 원에 60만 원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원래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건물주들이 이제 월세를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어떻게 계속 60만 원이 계속 가고 있는 겁니까?

현 시세 일반 다른 원룸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받는 거고 저희는 협약을 맺어서 대신 보증금은 좀 올려주고 임대료를 조금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공유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거기를 전담하시는 우리 사무국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학생들이랑 체크하고 집주인도 만나서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집주인들이랑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재능기부에 대해서 하려는데요. 2019년도에 보니까 20개 시공사가 재능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한 3건으로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건축과장입니다. 올해는 이제 최종으로 4건입니다.

4건?

네.

이런 건 언제 그 시공사가 재능기부를 어느 때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보통 재능기부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긴급재난복구가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긴급재난복구 예를 들어서 이제 담장이 급하게 무너졌다 그러면 인근에 현장에 지원을 받아서 바로바로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8월이나 9월쯤으로 해서 우리 복지 부서나 각 주민센터에다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재능기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시공사에도 이런 재능기부 제도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 있으면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매칭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신청이 많아서 매칭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해가 갈수록 그 신청이 저조합니다.

신청을 받아야 이렇게 연결이 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개보수수수료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민원을 조금 많이 오는 게 성수 지역에 요즘에 뭐라 그러죠? 잠깐 팝업할 때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로 별도로 또 컨설팅 비용을 따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전 공지 없이 했다가 계약서 바로 전에 이제 얘기를 해줘서 팝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서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는 받으면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팝업을 한 경우에 이게 중개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비용 그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거는 컨설팅 비용에 따른 따로 계약을 작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법이 아닌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에 별도로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랑은 좀 달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리 공지를 하지 않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중개수수료만 주려 그랬다가 금액의 10%를 갑자기 계약하기 전에 컨설팅 비용을 달라 이래서 이제 그럼 우린 계약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거로 많이 싸운다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여기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연수 교육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들.

연수교육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 받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편법적으로 컨설팅 비용으로 따로 받기 때문에 그건 저희 중개사법 밖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을 순 있는데 중개사 비용 갖고의 다툼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개사 비용은 별도고 거기에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별도로 해서 아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비용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컨설팅 비용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 해서 오시는 일반인들이 계시긴 한데 컨설팅 비용을 중개수수료로 오인을 해서 오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지금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하는 중에 성수지역 공인중개사도 계실까요?

네, 등록하고 계시는 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반값 중개 서비스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수동은 주로 상가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거기는 해당이 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성동구에는 주로 성수동에 대형건축 건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중재 역할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원의 해결은 주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침해에 대한 보상 요구라든가 공사 중에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소음진동에 대한 거는 맑은환경과에서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소음진동법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피해에 대한 것은 준공 시점까지 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민과 시공사 간에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회사는 외부에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은 모두 지역 주민들이고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 주민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도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와의 관계도 우리 건축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민원인들이 충족하진 못하더라도 워낙에 심하게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민원인이 흡족하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98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 했는데 교체 조성에 대한 교체주기가 있습니까?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10년 전후로 보고 있고 운동시설 같은 경우 목재시설은 7년 정도 이렇게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에 보면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지개공원이 조성된 지가 10년 이상이 흘렀고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되고 또 이용률이 낮아서 현재 어린이들의 눈높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해마다 크고 새로운 어린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적합하게 아이들한테도 맞는 멋진 공원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 82페이지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정비구역이 50층이나 70층을 짓는 빌딩숲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주거정비과에서도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현재 존치구역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정비구역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지금 아마 성수4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당초 2009년도 그쯤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을 때는 그 아파트가 신축아파트라 당연히 제외가 됐었는데 벌써 한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파트 노후도가 쌓여서 그 아파트도 포함되는 것들이 합리적인데 다만 지금 현재의 정비계획 변경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틀 내에서 예전에 한 번에 하던 것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개별 조합이랑 해당 아파트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논의를 해 나가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정고시 나면 해당 조합이랑 해당 아파트들 주민들 간에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합하고 추진을 한번 해 보셨어요?

아니,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별적인 논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비구역 변경 지구 지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통과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그 틀이 나와야지만 그 이후에 개별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통과되는 거는 그렇게 통과를 시키더라도 4지구 조합이나 조합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하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가 50층, 70층이 올라가는데 12~13층짜리가 두 동이 있다면 그쪽 지역에 경관도 안 좋고, 그 도로가가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조합하고 일단은 좀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한번 얘기하고

예, 그건 저희가 조합에도 주지는 시킨 바 있고 다만 적극적으로 만남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해당 아파트 2개 아파트에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에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그쪽이 변하는 게 우리 성동구의, 지금 성수동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두동이 있다면 그 두 동 때문에 성수동이라는 자체가 조금 퇴색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 다 짓고 나면 이거 누가 설계했냐고. 그래서 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지역이 진짜 명품 아파트가 들어오도록 명품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올해 케냐프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 참여율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때 한 번 가서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내년 예산이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케냐프 사업이 반응이나 참여도 높고 한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내년 예산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럼 전액 삭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