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말씀대로 유찰 이유가 입찰한 업체가.

네.

그 업체명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계약사항 쪽만 제가 조사가 돼 있어서.

그 하나 업체가 아마 한화손해보험이었을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2회로 유찰이 됐고 그렇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계약법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정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 생활안전보험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그래서 시민안전보험하고 유사한 소위 말해서 재난과 관련된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화재붕괴 사망 이런 식으로.

예, 대중 이용 상해, 스쿨존 같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먼저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미운영됐고 2022년부터는 생활안전보험으로 상해 포괄비에 영업배상적 책임을 갖고 있는 성격의 보험으로 바꾼 겁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건 재난에 맞는, 재난과 연관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자치구도 서울시와 중복되는 보험을 갖고 있는 구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정액형 보험을 15개 구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영업배상형이랑 상해의료비를 하고 있는 구는 많지 않고 점점 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구까지 이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당시에 동대문은 7,000만 원인데 우리가 1억인 이유는 인구수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임계한계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내년 거 같은 경우도 임산부나 우리 같은 경우는 PM, 이동형 장치를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넣었죠.

네, 보장금액도 다른 데 70만 원이면 저희는 1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네, 정확하십니다.

왜냐면 PM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구만 하는 것도 내년도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보험은 항상 지급단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인구수도 반영이 되겠지만 지급단가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최초에 좀 달랐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전거보험은 올해부터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보험료가 올해 말씀하신 대로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도 지금 거의 0.5배 내지는 1배 이상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은 매년 증가추세가 굉장히 지급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신 바대로 10억, 9억을 요청한 구도 있고 엄청 많은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박영희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처럼 실손보험 중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손보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실손보험을 들지 않아도 다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된 것은 이게 이중으로 받으실 수는 있어서 좋은 혜택이긴 하지만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어서 실손보험을 제외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일단은 추진해 보고자 경쟁입찰 들어갈 거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계상해서 지금 넣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것은 이제 계약팀에 저도 있어 봤지만 계약은 어떤 큰 제약이 있을 때 그런 루머는 있지만 그건 어디든 확답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2년에는 계약이 잘 안 돼서 외국계 PICC 홍콩 회사에다가 상해의료비가 가능한 영업배상형 보험을 들은 것처럼.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담합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는 어차피 계약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험료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구해서 지금 22개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 다 난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중복에 대해서 일단 실제적으로 실손보험은 없는 분들은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험료를 계속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그래서 4억 3,000만 원도 일단은 가내시를 받는 거고 경쟁입찰에 이제 띄워서 어떻게 하여튼 그리고 다른 지방공제회라든가 컨소시엄 맺은 보험사도 보다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해서 계약은 진행될 겁니다.

최대 100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예산으로 책정된 만큼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더 이상 안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영입니다. 저희가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난주 토요일까지 운영을 총 1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4월에 시범운영을 한번 하고 전체적인 성수동 쪽에 교통체계 개선을 좀 도모하고자 했었는데요. 이걸 갑자기 저희가 하반기에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하게 된 거는 일반 용역비가 원래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에 성수동 인파 관련으로 갑자기 언론에 보도되고 또 7월 말에 에스팩토리라든지 성수역 3번 출구,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연무장길에 보행안전을 위해서 좀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용역을 이번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 용역은 아니었고요. 모범운전자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용 그리고 토목과 기동대 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거주자분들도 초반에는 좀 불편하지 않냐 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가령 금호2차 아파트의 경우도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차량 통행이 제한 안 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 통행증 같은 것도 붙여드리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 거주자 플러스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운영을 용역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모범운전자를 지금 12명처럼까지는 아니고요. 한 8명하고 그리고 보조요원 6명, 현장인원 2명 해 가지고요. 그렇게 용역으로 좀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하기 위해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경찰서 입장은 이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잠깐 시범 운영 행사처럼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회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매주 토요일 모범운전자를 통한 일반 운영 용역으로 해서 거기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하는 한편 이 보행자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실질적으로 기본조사 설계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량이라든지 보행자량 그리고 기존 교통안전시설 같은 거 현황을 좀 파악하고요. 그리고 심의도 같은 걸 작성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도 해서 정식으로 경찰서의 심의를.

네, 그걸 정식으로 이제 투 트랙으로 좀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을 된다고 해도 모범운전자나 아니면 이런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자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차량이 아예 안 다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차마를 이제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연무장길의 특성상 거기 거주자나 상근자 그런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네, 통행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전용도로를 하더라도 그냥 교통안전판이나 이런 것만 해서는 좀 안전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이제 보행자전용도로 지정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 모범운전자를 활용한 일반용역은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도로도 이제 시간제로, 일방통행도 시간제로 할 수 있듯이.

이것도 또한 시간제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정한 거는 그때 보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택한 거고요. 내년에 할 때 보행량하고 또 통행량을 조사하면서 또 가장 적절한 시간을 이 용역을 좀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열화상 감지 카메라 26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할 때 급속은 이제 더 빨리 충전이 이루어지는 기계라 말씀.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기기 자체 설치비용 차이가 좀 크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거주지라든지 좀 장기간 체류하는 지역에서는 완속 충전기가 그래서 나름 경제성이 더 있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완속을 설치를 하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잠깐 들렀다 곳은 빠른 충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구에 급속 충전기가 33기가 있고, 완속 충전기가 총 9기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는 게 14개소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것이 6개가 있는데 유지관리는 이제 그동안에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유지관리를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유지관리 업무가 종료가 돼서 내년부터는 충전기기 제작업체,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지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게 거리가게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옥수동 1번 출구 인근에서 도로를 불법 점유해 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작년에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걱정도 하시고 그만큼 많은 힘을 쏟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주민이 대단히 좋아하세요, 이게 보니까. 환경 개선도 됐고 그 자리가 지금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바뀌어 있죠.

네.

몇 개 정도 거주자 우선 구역 그 자리가 생겼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네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대강 숫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옥수동 거주하시는 분이 항상 그쪽에 보면 포장마차 지역이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고성방가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운전하고 특히 도로하고 인접해 돼 있어가지고 도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민감하게 주민들이 반응을 했었는데 철거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 아니면 통행을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통행을 할 수 있어 좋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2022년에 보면 성수역 인근에서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이게 화재로 소실돼 가지고 철거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지금 뭐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수2가3동 동장을 좀 했었는데요. 성수역 교각 밑에 포장마차가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화재가 났을 때 저희도 근무했던 곳이고 또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가로정비팀에서 바로 접근을 해서 화재가 나서 소실, 운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계도를 계속해서 자진 서명을 받고 본인이 철거를 하시는 거로 동의해서 철거 지원을 같이 해서 거길 철거를 했고요. 현재는 거기 자전거 거치대하고 스마트 부스가 하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흡연부스가 포장마치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에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도.

포장마차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게 무허가 거리가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금남시장 노점상 쪽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이제 포장마차 계열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포장마차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네, 주류 판매라든가 그런 계열은.

허가를 맡아서 하는 포장마차도 없죠?

네, 여기서 말하는 허가 거리가게는 디자인 시범 운용으로 해 가지고 저기 지금 성수역에 3번 출구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한 20년 된 네 가지 보도상 영업물이 나갔는데 그중의 하나도 있었던 그런 디자인 시범으로 인해서 허가된 그런 사항인데 그거 외에는 포장마차로 해서 무허가로는 없습니다. 주류 판매하고 있는 이런 무허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금남시장.

성동구에서는 포장마차가 지금 실제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포장마차 계열에 주류 판매를 하고 저녁 때 뭐 그런 식의 계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보면 구두수선대가 있던데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성동구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게 서울시도 있고 우리 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자체가 기존에 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21개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존에 허가를 해주는 곳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서울시에서 구두수선대는 허가를 했던 것 같은.

그게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보면 허가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나 사용료를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 한 가게당 연 사용료는 얼마 정도 부과를 하고 있죠?

그게 가게 규모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모마다 틀리겠지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부스가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의 점포 금액은 잘. 좀 다시 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 대부계약은 11월에 할 때 그때 점용료 부과를 해서 수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입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4월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약 6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던데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전기 통신선을 공중선을 지중화로 지하로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게 보면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중화사업 단지를 보면 대부분 다 학교 인근이더라고요. 학교 인근이면 학생들 수업하는데 지장도 있을 거고 통학하는데 하교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 측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면서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학교 공사 가기 전에요. 학교 측하고는 일단 사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20%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이 포함이 되면 선정되기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학교 통학로 쪽 주변에 거기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한전 쪽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등하교 때문에 또 이게 보면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소음도 나고 안전에도 위험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지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옥정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그쪽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520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인근이.

네.

그런데 전신주 같은 경우는 몇 m당 하나씩 설치가 돼 있죠? 여기 보면 전신주가 26개를 철거하고 통신주가 2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개면 한 50m당 하나씩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20m에 26본이라고, 전신주는 본으로 따지는가 봐요.

네, 한 주죠. 한 주라고도 하고 본이라고도 하는데요. 거의 한 20m 정도로 해서 그 정도 간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520m에 26기면 한 50m 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갈라지는 어떤 골목길 그런 부분에는 추가로 더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15m 정도에서 20m 정도 거기에서 중간에 통신주도 들어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는 전체 다 지중화를 해서 보행자에 대한.

요즘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여기 금호동, 옥수동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동구 내에 지상에 있는 전선들은 다 지하로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고 특히 통학로 인근이라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서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관련해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정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범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배경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환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임경남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부터 170쪽까지 조직 및 직원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발전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성동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의견 수렴 및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성수동 지속가능발전 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 내 주민 상호 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성수동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위원회와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지역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성동형 ESG 정책 추진입니다. ESG 경영을 구정에 도입·활용하기 위해 성동형 E+ESG 지표를 고도화해 지표 관련 매뉴얼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ESG 실천 공모사업과 민간기업과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주민 대상 ESG 교육 등을 통해 ESG 경영가치를 널리 확산시켜 지속가능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재능기부를 통한 ESG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내 활동 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들에게 활동공간 및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7쪽, 성동안심상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등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성동안심상가 빌딩 등 20개 동, 84개소를 확보 중입니다. 성동안심상가 빌딩 및 상가 입주업체 62개를 비롯하여 작년 11월부터 입주한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음식점 14개소 및 족발 판매대 등을 포함 현재 84개소가 입점 중입니다. 앞으로도 성동안심상가 운영을 통해 주변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178쪽,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성수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간주도로 자생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수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명소로 인정받은 성수동에 도시재생 홍보를 위하여 타 지역에서의 벤치마킹 및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축제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수 도시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도시재생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조성된 도시재생시설의 원활한 기능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성동형 리빙랩 운영입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동형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의 제안을 정책화하는 주민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주민소통의 장, 성동 생활밀착의 날 개최입니다.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규 생활밀착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세대간, 이웃간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82쪽,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운영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압설비와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성동형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여 흡연자, 비흡연자가 모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성동구 스마트정책 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우수 스마트정책을 타 지자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책홍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구의 우수 스마트정책을 널리 알림으로써 스마트포용도시 성동구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184쪽, 구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스마트포용도시 비전 확산입니다. 민원안내로봇 AI, 로고라이트, 스마트포용도시 홍보영상 등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와 학술대회, 포럼 참석 등 직원 교육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로 스마트포용도시 비전의 대외적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성동형 적정기술 발굴 및 연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정기술이란 저비용으로 최적의 기술을 접목하여 최대 효용을 산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정적기술연구회를 운영하여 신규 적정기술 발굴 및 정책실현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희망과 포용의 감성 빛글씨 로고라이트 운영입니다. 청사 및 용비교 하부교각 외벽 등 빛 공해가 적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매월 계절이나 행사 등 상황에 맞는 감성 빛글씨를 송출하여 구민과 함께 희망과 포용의 메시지를 나누고 구정을 홍보하는 감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87쪽,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 운영 및 홍보입니다. 긴급상황 시 핸드폰으로 OR코드를 스캔하여 현장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재센터로 송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적용 대상지 확대 및 운영홍보 강화를 통해 주민의 일상 안전 체감도를 제고하고 범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성동형 스마트 AI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 운영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여 대화형 24시간 민원안내와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궁금증의 신속한 해소와 직원업무 경감으로 주민, 직원 모두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대화하는 자율주행 민원안내 AI로봇 성동이 운영입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에게 대화를 통해 청사시설과 민원서류 등을 안내하고 구정홍보, 행정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민원안내 AI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0쪽, 성동형 스마트쉼터 효율적 운영 및 기능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혹한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미래형 IoT 버스정류장인 성동형 스마트쉼터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성동형 스마트 냉·온열의자 확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에 스마트 냉·온열의자를 확대 설치하고 전기 전수 점검을 통해 쾌적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이상기후와 한파, 폭염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구정홍보와 주민편의를 위한 성동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구 홈페이지 콘텐츠를 보완하고 신속 예약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복지자원 관리프로그램 고도화입니다. 기존 업무용 복지자원 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정비하고 대민용 서비스로 확대 개선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복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195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서비스 운영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 및 침입방지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6쪽,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방범, 무단투기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CCTV를 1,597개소에 4,56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관제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사각지대 없는 성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안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통합운영센터에서는 관내 공공장소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신고, 현장상황 공유 및 대처, 영상 제공 등을 통해 사건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2025년 성동형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동구 관련 민간 데이터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동구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제안하여 구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행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의 실천행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쪽,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쪽,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안전 사고율이 높은 치매환자와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03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4쪽,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5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대기 배출시설 등 배출원 관리 강화, 대기오염 예 경보제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대기·폐수 배출시설 적정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17개소에 대한 엄격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동네환경지킴이 골목길,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입니다. 골목길, 이면도로, 성수지역 핫플레이스 등 청소 취약지역에 동네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청소를 통해 청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운영입니다. 주택가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관내 117개소에서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원관리사의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09쪽, 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약 60% 이상을 배출하는 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분해비를 지원함으로써 음식물 감량과 처리비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감축을 도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10쪽,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비닐을 전용봉투에 배출토록 유도하여 분리배출체계를 정착시키고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1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반 구축 확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공동주택과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RFID 종량기와 대형감량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99개 단지에 RFID 종량기 75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매년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CCTV 영상판독, 로고젝터 설치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CTV, 로고젝터 설치 등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범죄예방 여성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외부에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약자를 위한 비상벨 등 안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2025년 구정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은 먼저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쉼터에 중형 사이즈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전기를 일부 공급받아서.

예,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확하게 몇 % 전기를 발생하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요, 잠시만요.

보통 운영비가 개소당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 전체적인 운영비, 수리비라든지 전기요금 포함해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개소당 평균으로 봤을 때 월평균 35만 원 정도고요.

예, 연간 한 420만 원 정도.

예, 근데 유지관리비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은 전기, 청소, 필터 교환 이런 것들 일체를 다 합해서 얘기한 거고요.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어쨌든 스마트쉼터가 상을 받은 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활성화했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탄소 발생을 저감시켰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 스마트쉼터 운영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그 이용자 수가 늘었다는 통계도 실제로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형 스마트쉼터가 국내 상이 아니라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이거든요. 2024년 그린애플 어워즈 에너지관리 탄소감축 부분 우수사례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렸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스마트흡연부스를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전기료가 34만 원, 35만 원 적은 게 스마트 흡연부스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쉼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거든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1억 3,400만 원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6개소와 관련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기 전에.

제도개선 요청도 하고.

행안부에 제도개선 요청을 해서 공개공지의 건물 관계자, 이해관계자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 질의 회신까지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주와 건축 허가권자인 성동구의 협의로 공공 이용의 목적인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행안부에 규제개혁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건축주와 허가권자인 성동구의 협의로 공공 이용의 목적인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을 받고 그렇게 일을 진행한 겁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행안부에다가 규제개혁 요청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하고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공개공지 등에는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건축주와 허가권자가 협의가 되면 공개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

예, 서울시 건축과에서 이렇게 받았고요.

지식산업센터 토지 사용주하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흡연자만을 위한 공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개공지 전체를 그걸로만 하게 된다면 여기 사용주도 승인 안 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공개공지가 어느 정도 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 일부를 흡연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비흡연자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이런 이제 시설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설치가 늘어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이제 공문으로는 저희가 이제 협의가 됐지만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5년 단위로.

시세감정 평가액의 70%를 예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하고 좀 격차가 있긴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안심상가 빌딩을 조성할 때 이제 입점이 많이 안 돼 가지고 그때 조금 이렇게 비율을 낮춰준 부분이 있고, 코로나 3년 동안에 저희가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성수동에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한 감평에 40%, 60%까지 되고요. 신규들은 저희가 감평을 해 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한 7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번 책정한 사용료가 5년간 동일하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매년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상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용료는 매년 책정을 새로 합니다.

현재 이제 안심상가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하고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년 5%로 해 가지고 계속 인상을 시키고 있고요.

네, 이제 70%로 계약된 데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 비율만큼 안 올리고 적정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