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맨 처음 시작했던 게 2018년인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2019년부터 아마 서울시인지 전국 최초인지 해서 동대문구하고 저희하고 경쟁 쪽으로 이거 가지고 최초다 해서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내용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보장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결국은 최초 시작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장내용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면 중요한 게 결국은 인구수인데 그때도 한 번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저희보다 훨씬 많아요. 35만에 가깝고 저희는 30만이 채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동대문구는 7,000만 원을 예산으로 배정했고 저희 구는 1억을 배정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질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곳에 예산을 아끼겠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그때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아마 일반 보험회사에서보다 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가 거기에 계약을 맺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똑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었고 인구도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아마도 이걸 뭔가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곳인가 경쟁이 붙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깎아주겠다고 그래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5,000 얼마인가 계약을 맺었대요.
근데 저희는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1억에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채 1년인가 운용하고 서울시에서 아예 이걸 총괄을 해서 서울시민생활안전보험을 들었죠.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없어져서 저희는 폐지를 했죠. 1년인가 하고 폐지를 했을 거예요.
동대문구는 웬일인지 그냥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맨 처음에 할 때만 해도 말 그대로 재난이나 여러 가지, 주로 보장이 됐던 게 재난에 의한 사망이나 아니면 후유장애가 남거나 이럴 때만 보장이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하고 차별을 둬서 갑자기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후유장애나 이런 게 남는 거 가지고는 보장이 잘 안 된다 이래서 결국은 상해를 집어넣었죠.
보험사에서 상해를 집어넣은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시민안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만의 생활안전보험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말하자면 가만 보니까 정교진 위원님도 주장하시고 이래서 자전거보험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보니까 작년부터인가요, 자전거보험하고 통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과장님에 따라서 매해 답변들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답변들이 바뀌시고 그때 당시에 맞게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도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려됐던 게 이 보험이 천만다행인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홍보가 너무 잘 돼서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보험료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보가 잘되는 건 정말 잘 돼서 많은 돈이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나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매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 1억도 사실은 동대문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바가지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몇 년 만에 내년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홍보가 잘 돼서 이거를 요청하는 구민들이 계속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를 매년,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1억 가깝게 보험료를 올리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도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매년 올리겠죠.
홍보가 잘 돼서 계속 나가는 그 이상으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정 없이, 우리 구도 보험료를 계속 올려주고 앞으로 제한 없이 계속 이걸 유지하면서 올려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험 하나를 위해서 매년 1억씩 올려서 5억, 6억, 7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 할 때부터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보험을 시작할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