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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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열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태열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예산서 53쪽 국고보조금으로 농업법인 청년고용지원사업 4건에 5,135만원이 감액되었고 5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2건에 5,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 도비보조금에 또한 국비 감액에 따른 5,63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쪽 순도비보조금으로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시장관리에 옥상방수공사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132쪽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2,000만원을 보조금 증액으로 군비를 삭감하였으며 133쪽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농업법인 청년고용지원사업 15명에서 20명 증가로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예산 부족분으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에 1억 9,200만원 감액하였고 기업환경활성화 사업에 중소기업시설장비 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5쪽 농촌재능나눔 지자체활동 지원사업에 3,700만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2,500만원을 136쪽 홍삼약초 경쟁력강화사업인 홍삼가공업체 채반교체사업에 1억 1,644만원, 농특산물유통구조사업인 고추세척기, 건조기 지원사업에 3,6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중소기업 시설장비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이 총사업비가 되어 있고 4,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제조, 노후시설 장비교체 이런데 여기 업체가 어디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삼농공단지에 있는 3농공단지에 고원식품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근무 인원은 15명내외가 되고요. 현재 떡하고 떡 관련된 농업법인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설립한지는 오래 되지 않았지만 지금 홈쇼핑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마케팅이 잘해서 그러는지 지금 시설 개선으로 한 3억정도 들여서 설립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기가 수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자동화로 해주어야 이건 납품을 충분히 물량을 대줄 수 있다. 이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목적이 있고 중소기업도 살리는 목적이 있어서 이게 자동화를 해주게 되면 일자리가 사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진안관내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전주서도 오고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런 기업이 살려면 자동화로 해서 많이 나와야만이 기업 실적도 좋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해줘서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이 활성화 되겠다 이런 생각에 들어서 편성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조업 관련해서 작년에 이 조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농업도 관련된 보조금이 있고 제조업, 중소기업과도 관련된 부서이다 보니까 너무 농업쪽에만 또 한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고요. 또 사업설명서 93쪽에 보면 홍삼가공업체 채반교체사업이 있어요? 지금 1억 1,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54개소를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가공업체는 더 되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 10월말경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게 증산기 안에 플라스틱으로 채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일정기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풀타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당초 이게 나온 근거는 한국에 있는 업체가 대만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만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나타난건데요. 사실 우리 식약청에서 볼때는 이것이 크게 저기가 없었나 봅니다. 이게 그런데 외국에 수출하는데 걸려서 그때 방송을 타는데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금산같은 경우도 이런 채반공사 이런 것을 채반을 해주는 실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다만 스텐레이스로 교체를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스텐레이스가 좀 무거워요. 우리 농민들이 만지기가 할머니들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공업체에 이걸 해주게 되면 증산기가 있는데만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산기가 우리가 해줘도 또 품질인증 받은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품질인증 받은데가 한 54개 업체정도 되고 품목이 59개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증산기를 가지고 있는데는 한 21개정도 증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보유를 보면 많이 가진데가 마이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증산기가 17대도 가지고 있고 1대 가지고 있고 고려홍삼같은 경우는 6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증산기 1대에 채반이 60개가 들어갑니다. 60개가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에 들어가는 증산기 채반을 60개정도는 보조를 해주면 어떤가 50대50으로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87쪽에 농업법인 청년고용지원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을 5명이 증가를 했다고 그랬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 사업장이 농업법인하고 사업장 청년고용지원인데 어느 사업장인가 어디서 5명을 더 증원을 시키려고 하는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회사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공문을 내려보내서 추가 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현재 받은 기업은 늘푸름영농조합법인 있고 진안마을도 있고 새벽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진안농특산물유통도 있고 마이골영농조합 있고 그래가지고 12개 회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12개회사에서 1~2명 이런식으로 나가 있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YMCA에는 3명정도 나가 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법인 같은데는 보통 1명 가 있겠네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1명도 2명도 있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증원을 한다고 그러기에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게 항상 문제가요. 도비가 가내시 할때하고 확정내시할때하고 조금씩 틀린데 도비가 확정내시할때는 도비를 깍고 군비를 더 세우라고 이게 그렇게 들어와요. 이게 내시가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내시가 몇 명 이렇게 딱 찍어서 오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여러 사업하냐고 고생 많으시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창업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장에다가 청년몰 할 때 지원한다 그런 뜻인가요. 이게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인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몇 페이지

이우규위원

예산서 132페이지 청년 창업자 지원사업 있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건 청년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 관내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창업보조금이라고 해서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50대50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청년협의체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이 50대50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80%로 해서 지원해주었으면 어떤거냐 해서 이번 추경에는 50%를 80%로 변경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가 되어 있었어요? 50%로 얼마를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최대 2,000만원인데요. 10명정도 해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80%로 해서 할려고 청년들이 처음에 시작한다거나 개보수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우규위원

2,500만원의 80%를 준다는 건가요? 어떤 걸 80%를 준다는거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2,000만원에 대한 80%

이우규위원

2,000만원에 대한 80% 그러면 창업을 얼마를 하던지 이게 뭐가 안맞는데 2,000만원가지고 창업 안되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근데 이게 청년들이 할 때에는 크게 하던 안할거고 저희들은 청년들이 시작하는 것은 좀 소규모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우규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면 창업 할 때 명확히 한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당초에 본예산에는 4,000만원을 해서 50%를 해서 2,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단말이에요. 여기는 다시 2,500만원의 80%를 해서 2,000만원을 주겠다. 똑같아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명확하게 한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보조가

이우규위원

그 부분은 정리해서 이따 다시 정리해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시간 없으니까 다른 거 하게요. 먼저. 정리해서 주세요.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예산서 135쪽 보면 우리 소태정마을하고 백운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사업이 백운동은 감해지고 소태정마을은 늘어났어요. 이게 사업을 하다 어떻게 잘 안되나요? 아니면 잘되고 있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일단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창조적마을을 공모사업를 할 때 금액과 정해서 해갖고 내려왔는데 작년 예산서 표기를 하면서 마을이 바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광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서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이우규위원

이게 금액이 원래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정해져 내려오는데

이우규위원

소태정하고 백운동마을하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바꿨습니다. 네.

이우규위원

예산서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명인 전통식품홍보 판촉지원이 있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네.

이우규위원

이게 500만원인데 어떤 홍보판촉을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게 전라북도 6개 시군에 명인들이 있습니다. 명인들에 관련된 식품이니까 우리 지역은 송화수인삼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생물산업진흥원에다가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전주에서 일어나는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이런데에 행사장에 홍보관을 만들 때 저희 명인 제품을 거기서 홍보를 해줍니다. 대행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자기들 제품을 파는거니까 명인도 해줬고 자기들 제품 파는거니까 자기들은 전혀 출연하지 않고 우리 군비로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여기는 상품을 그 자리에 홍보해서 파는게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영상으로 하면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6개 시군 물품을 거기서 홍보하고 하는 판촉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다른 시군도 각 시군에서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똑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자기들은 돈을 전혀 출연하지 않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도비가 1,000만원 부담하고요. 각 시군에서 500만원씩

이우규위원

자기 제품 홍보하는데 자기는 돈을 안내고 도나 광역단체나 우리 자치단체만 돈을 내서 한다는거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명인식품 이런걸 홍보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식품명인을 받게 된건 자기가 고생한 노력이 있어서 명인이 되었겠지만 명인을 해주면 명인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거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건 어떤건가요? 이것도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것도 저희들 공기관에다 경상위탁사업하는건데요. 이것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보조 70%, 자담 30% 하는데 저희 지역은 훈이네한과라고 여기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도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이것도 아까 그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겁니다. 전통식품이라면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이런것에 대해서 증류수라든가 발효주 이런 걸 가지고

이우규위원

본인이 이놈을 해서 따다고 하더라도 우리 균특하고 군비가 들어가서 2,500만원정도 되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런 사업인데 우리 전체 한과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마케팅 같은 것을 우리군에서 2,500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여기에 보면 신제품도 개발하고요. 자기들이 홍보물도 제작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모 업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활성화를 해서 운영이 잘되면 다른 여타 업체도 낙수효과가 좀 있도록 잘 지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단일 하나 업체만 계속 이렇게 효과 보고 하지말고 하여튼 상품개발 같은걸 하면 여타 영세 업체들도 그 상품 개발한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 진안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낙수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거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까 청년창업자 준비 됐으면 말씀 줘보세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 최고 2,000만원선에서 50대50 해가지고 1,000만원을 보조를 해줄려고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제가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당초 제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이 맞습니다. 4,000만원에서 2,000, 2,000 이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80%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500하고 2,000하고 해서 2,500을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비를 2,000에서 80%를 지원하니까

이우규위원

더 떨어졌는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4,000에서

이우규위원

과장님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4,000이니까 4×8=32 3,200만원 지원하는겁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액수 중요한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창업자들한테 지원한다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창업자들을 지원하는데 지원이 그분 가게나 이런 부분들은 임대를 하거나 자기 건물을 사거나 그랬을 때 지원하는 리모델링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그 창업에 교육 같은 걸 하는겁니까? 세부적으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여기는 우리가 공고를 내야 되는데요. 이것이 확정되면 공고를 내야 되는데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대한 기준을 폭 넓게 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것만 지원하나요? 우리 청년사업자들한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창업 관련해서는 이걸 하고 청년몰은 별도고요. 또 청년혁신가라고 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창업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전북 창조경제 혁신센터란데다가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실제로 이정도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거라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하든지 평수가 10평이 되든지 15평이 될테니까 여기까지 보면 실제로 창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창업을 하면 돈을 지원해서 주는것도 일시적으로 혜택이 되긴 하겠지만 이 창업주가 꾸준히 그 창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창업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많이 들어가는 나머지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어디 보증해주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소상인 그런걸로 하면 3,000만원까지는 담보 없이 바로 해주는게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가지고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컨트롤타워 해당부서가 되어서 그분들이 잘 창업하고 잘 정착해서 우리 진안에서 잘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단지 돈만 지급하지 말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컨트롤타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청년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131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매니저, 관리인 이렇게 있네요. 그분들 명패라든지 달고 하십니까? 명찰이라고 하던가요? 이게 시장가서 보면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명찰을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박관순위원

시장가서 보면 누가 관리하시는 분인가 누가 매니저인가 모르겠더라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복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54일이면 장날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가 보네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연중 365일 52주잖아요. 그러니까 장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 근무하는 형태

박관순위원

장날로 하는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거라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주말이니까 토요일 하든 일요일 하든 교태로 하나씩 하는거죠.

박관순위원

장날하는게 아니라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2명이잖아요. 2명이니까 하루 하루씩

박관순위원

매니저 1명이고 관리인 1명인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1명인데 한사람이 토요일날 근무하면 한 사람은 일요일날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박관순위원

매니저는 뭔 일 하세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시장 관련해서 시장상인회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거라든가 매니저가 말 그대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거라고 봐야지요.

박관순위원

매니저라는 것은 모든 주체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지시하고 하는게 매니저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시장에서 그분들을 본 기억이 없고 일요날도 가봐야 활동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거든요. 그래서 명찰이라도 하나 달고 있으면 아 이분이 긴갑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서 시장의 잘잘못도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홍보를 좀 하시고 교육도 시켜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장 132페이지 보면 안마의자하고 발마사지기를 놓다는데 그 공간이 있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시장안에 보면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전통시장 찾는 분들이 노령층이 찾다 보니까 기다린다든가 차 시간 기다릴 수도 있는데 또 이 안에 불법으로 선 바깥으로 나온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치울 겸 그런 공간을 우리가 찾아서 이런 걸 휴게 시설을 해줄까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관순위원

휴게실을 만들으면 이게 필요할지 몰라도 통로에다 놓다는 것은 보행자들한데 부담만 주지 않을까 제가 시장안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다 이야기 할 때 주인하고 평상에 앉아서 이야기 하지 이런거 하시는가 못봤거든 그런데 공간도 없고 제가 볼 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없은게 안했을거라고 보고요. 간단하게라도 해주면 잠깐 발마시지라도 하고 간다든가 해서

박관순위원

발상은 좋은데 한번 신중히 고려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설명서 94쪽 보면 고추세척기,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매년 이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안군에 고추세척기가 건조기가 몇 % 보급되었다고 보십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진안군 재배면적이 한 300ha정도가 되는데요. 농가는 한 2,100여 농가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현재 한 550대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척기가 264대, 건조기가 285대 그런데 해마다 약간씩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고추라는 것이 항상 품질도 개선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니요. 이게 필요한 건 필요한건데 매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550대정도

박관순위원

앞으로도 더 해야겠네요. 2,000 가구정도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앞으로도 몇 년동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고추농가가 2,000여 농가다 보니까요.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91쪽, 예산서 134쪽에 중소기업시설장비개선사업 이게 여기가 뭐하시는데라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고원식품인데요. 떡 관련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광수위원

원료는 쌀로 하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쌀로

김광수위원

원료는 진안쌀로 하나요? 아니면 중국쌀로 하나요? 수입쌀로 하는건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쌀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수입쌀로는 안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산으로 할겁니다.

김광수위원

확인 지금 한번 해보세요. 쌀 원료 어디로 하는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국내산이 맞고요. 진안농협에서 가져간답니다. 진안농협에서 협의중에 있답니다. 협의중이랍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뭣을 협의를 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쌀 공급관련해서

김광수위원

여태 까지는 어디치로 했는데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아마 호남권에서 하지 않았을까

김광수위원

그 제품 보셔서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제품 보셨냐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는 제품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쌀포대까지

김광수위원

가셨어다매 공장에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가는데 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공장에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 가셨으면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이며 제품포장지에 원료가 국내산인지 진안산인지 수입산인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될것인가 결정을 제품이 뭔 제품이 나오고 있고 제품 판매량은 얼마나 되고 있고 우리 진안군민들이 생산한 쌀은 얼마나 거기서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기본 아닌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가가지고 원료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여기에 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자리에 꼭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정도 기업에다가 4,000만원씩 지원을 할려면 거기가 생산하는 제품이 뭔가 있으며 그 제품이 어느정도 판매량이 얼마나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떡을 만든다니까 쌀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고 그게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88쪽 진안고원 청년몰 조성 되어 있는데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데가 뭐하는데에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데 입니까? 이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광주에

김광수위원

광주에요. 뭐 해요? 여기서 뭐하는데요? 이 조직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이 하나의 공기업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같은거 하는 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 왜 4억 3,830만원씩를 위탁사업비가 뭐에요? 이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게 공모사업을 할 때 중기청으로부터 할 때 국비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내려가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게 뭐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청년몰을 하게 되면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전부다 하는거죠. 그러면 거기서 계약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김광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어요? 제가 그때 2월 여수로 교육을 갔을 때 거기에 그거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요. 그 뭐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낭만포차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요. 창조 무슨 지원센터라고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소상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롯데슈퍼하고 또 농협하나로마트 이런데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생산한 제품을 다 판매를 해주고 하더라고요. NS홈쇼핑도 와서 그분들이 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근데 우리 전라북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원센터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거 하고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전북 창조경제 혁신센터라고

김광수위원

예. 그거요. 전라북도는 뭐하는거에요? 거기서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여수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4억 3,83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국비 온 것을 거기다 주는거에요? 지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국비는 그쪽으로 직접 가고요. 우리 군비 부담분에 대한 것만

김광수위원

매칭 7억 8,000중에서 4억 3,000을 준다. 이게 뭔 내용인지 전체 사업비가 지금 14억 4,500인데 군비가 5억 4,700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군비가

김광수위원

군비가 7억 8,800 그런데 이게 5억 4,700은 거기로 다 그리 가버리고 우리 7억 8,800중에 4억 3,300을 거기에다 또 준다. 매칭사업비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뭐 할라고 해요? 이 사업을 소상공인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 건물을 거기다 주는게 아니라 거기서 줘서 사업단에다 줘가지고 사업단에서 공사를 하는것이죠. 그러면 건물이 우리거가 되는겁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시설비 3억 5,000 들어가는 것은요? 그럼 아까 7억 8,000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작년에 본예산때 올려야 되었는데 우리 진안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내년 추경때 그때 올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7억 8,800중에 거기에다 주는 4억 3,300하고 3억 5,000하고 합쳐진거에요? 그래서 7억 8,800인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설비 3억 5,000은 우리가 부담을 하잖아요. 지금 군비에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할거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4억 3,000을 그사람들한테 왜 주냐고 우리 군비를 아니 왜 주는가 설명을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건물을 줘서 건물을 짓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진안군에서 짓는게 아니고 공단에서 사업단에서 돈을 내려줘서 사업단이 이 공사를 하는것이죠. 진안군에서 직접 발주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농어촌공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어촌공사한테에다 위탁사업비를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관리이전 시켜 주는거나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김광수위원

그러면 4억 3,800하고 국비 5억 4,000하고 자부담 1억 900하고 해도 충분히 그 건물 못 지어요? 건물 짓는데 14억 4,500이나 들어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건물 짓는데는 10억 안이면 되고 또 이 안에는 사업단이 운영할려면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가는것이고 이런것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공사나 이런데에서 같이 해서 여기 진흥공단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왜 직접 공사를 안하고 위탁을 줘야 되는냐 하는데 공모 당시부터 그렇게 중앙정부부터 내려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은 서포트만 해주는죠.

김광수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대통령이 임명한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이런 조직을 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조직 때문에 우리 군비가 4억 3,800이라는 돈이 지금 무용지물로 우리가 볼때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약간의 비용은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했을 때 하고 그 사람들을 빌려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약간의 운영비가 들어갈거고요. 인건비도 들어갈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광수위원

이 7억 8,000 우리 돈 갖고 국비 안받고 지어도 건물 지게고만요. 10개는 못지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솔직히 못집니다. 그것은

김광수위원

못 지어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참 희한한 이상한 조직이네. 그리고 농업법인청소년 청년고용지원사업하고 로컬푸드 활성화지원사업 133쪽에 있고만요.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왜 이게 금액이 틀려요? 법인하고 로컬매장하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면서 좀 틀리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청년고용지원사업은 인건비로 180만원하고 자부담 20만원 또 정착금 200만원인데 로컬푸드활성화지원사업은 160만원만 지원하고 자부담이 40만원이고 이 정책이 약간 틀리다 보니까 지원율도 틀립니다.

김광수위원

로컬푸드활성화지원은 이게 인건비 명목으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게 다 인건비입니다.

김광수위원

농업법인청년고용지원사업은 인건비 명목으로 내려오지만 로컬푸드활성화지원사업비는 인건비 명목 아니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인건비 하는걸로 올려가지고

김광수위원

인건비 하는걸로 올렸다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사람 8명 쓰는걸로 올려가지고 당초 10명이었는데 2명이 잘리고 확정 내시때는 8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로컬푸드활성화지원을 위해서 사람이 인건비가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사람인건비로 올릴 때 그렇게 올렸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다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건 왜 국비가 안내려온거에요?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야심차게 저희들이 올려는데 가내시까지는 되는데 중앙부처로부터 삭감이 되어가지고

김광수위원

왜요? 삭감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좀 본인들 생각하고 안 맞은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김광수위원

그리고 홍삼하고 고추건조기하고 지원 60%, 40%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조례에 의한 것인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보조율이 약간씩 좀 틀립니다. 50%도 있고 60%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이게 조금씩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볼 때 홍삼가공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높을까요? 아니면 고추재배 하시는 분들이 경제력이 어느 분이 경제력이 높다고 보시는거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2부서를 취급을 하는데요. 사실상 ㎡당 저희들이 소득을 보면 인삼보다는 고추가 낫다고 봅니다. 생산단가는

김광수위원

지금 인삼 ㎡당이 아니라 가공업체하고 고추건조기 생산하는 농민하고 비교를 하는것이지 ㎡당을 비교하는게 아니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 홍삼은 고추하고 할때는 홍삼이 이것이 매출로 봤을때나 소득이 봤을때는 당연히 가공품인 홍삼이 낫죠.

김광수위원

낫죠. 그런데 보조비율도 거꾸러 해놓은 것 같아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지역에 홍삼을 육성하다 보니까 좀

김광수위원

홍삼을 육성하는것도 좋지만 물론 진안홍삼 대표브랜드이니까 홍삼육성 해야 됩니다. 잘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안 농민중에 고추농사에 더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아까 재배면적, 경지면적 다 나중에 수입부분 놓고 볼 때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지금 청년몰상가가 10개가 들어선다고 그랬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거기 입주 조건이나 나중에 뭐 몇 년마다 계약해서 다시 들어간다거나 그런 구상은 되어 있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한 3년이나 계약을 하고 다시 또 해야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보면 5년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도리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옥주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죠? 그 밑에 시장 부분이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다 지금 당신 재산인 것처럼 권리금을 주장하고 그게 또 지금 그분들은 몇 년마다 재계약을 하시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공개적으로 다 내놓고 다시 받는 식인가요?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하나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그냥 일단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본인이 원하면 계속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람 들어갈 기회는 없게네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그 사람이 사망했다거나

정옥주위원장

그런 불만이 많아요. 지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근데 시장에서는

정옥주위원장

어떻게 그게 공공시설인데 그게 그렇게 아무 저기도 없이 들어갔으면 그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입찰을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근데 그분들이

정옥주위원장

평생 그 사람들이 대물림해서 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거기를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래서 그냥 계속 물려가도 상관없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물려는 아니고요. 할때는 내놓을때는 공고를 하죠. 물려줄 수는 없고

정옥주위원장

그게 이게 지금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우선은 권리금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고요.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시장도 애초에 그렇게 단추를 끼어놨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불만이 나오는거에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그걸 지금 엄청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 다 사는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나 못들어가는지 알고 자기 지분이 있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군에서 100%

정옥주위원장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되다보니까 일반인이 아무나 거기를 뚫고 못들어가는거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거기가 내놓지 않은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죠.

정옥주위원장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세대 끝나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건 공고를 하지요. 저희들이

정옥주위원장

공고를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근데 거기 지금 연령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는데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라면 그런 분들이 나가서 세대교체가 돼서 이게 변해야 되는데 저희들

정옥주위원장

그럴라면 그게 공개입찰이 되고 아무나 들어가서 내가 보증금 없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아무나 공개입찰 들어가서 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이 되어야 맞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 두었을 때

정옥주위원장

헌데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뚫고 들어갈 기회가 없는거죠.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시장에 한번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양반이 포기했을 때는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것이죠.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여기도 청년몰도 이제 시작하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언제든지 그 기간이 지나면 공개입찰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그건 당연히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조경제혁신센타는 가보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4층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고구마말랭이를 말려요. 그러면 이걸 제품화 할 때까지는 포장도 해야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상품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1층에서 4층까지 단계별로 다 있어요. 포장지 사진 찍는데 건조실, 제품을 만들 완성세트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GS하고 협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GS홈쇼핑에서 매니저 2분인가 와서 상품을 보고 가르쳐서 홈쇼핑으로 빼는 그런 저기드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국에 몇 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도 마다 다 있다고 하면서 전주도 있다고 하면서 전주는 하나가 어디하고 쪼인이 되어가지고 하더라고요. 대기업끼리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다 모든게 서툴고 그럴거 아니에요. 기술자도 있겠지만 거기를 한번 견학을 시켜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여기는 농민들도 가서 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로컬매장에 물품 넣으시는 분들도 한번 견학을 가셔서 그 제품을 어떻게 포장한다든가 어떻게 만든다든가 또 시장에서의 요새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거래처하고 만나는 방도 칸칸히 다 있고 그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예비 창업지원에 그렇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청년들도 여기를 한번 시장 들어가기 전에 이런 데도 견학도 좀 하고 우리 로컬매장에 물품 넣으시는 분들도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데에 가서 한번 배워 오고 거기서 무료로 다 컨설팅을 해준다니까 이런 걸 우리도 충분히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네.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청년들 자리 좀 잘 잡게 우리도 뒤에서 도움을 줘야지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농촌재능나눔 지자체활동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환경개선 사업이고만요. 마을 경관정비이고 이건 어느 마을에서 공모를 한것가요? 개별적으로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8개마을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는거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진안 상가막, 평촌, 동향에 상노, 백운에 백운동, 성수에 포동, 부귀에 소태정, 정천 마조, 하초마을이 한 3,700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마을당 300~500만원정도 들여서 이렇게 하는겁니다.

김광수위원

370억×1 하니까 3,700으로 줄어버렸어요. 돈이 예산서에 이런거 표시하실 때 92쪽 한번 보세요. 370억×1식 하니까 3,700으로 줄어버렸어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깜짝 놀랬어요. 370억짜리가 3,700으로 줄어서 370억을 다 쓴 줄 알았더니 3,700만원 가지고 8개마을 300만원씩 나눠준다. 370억이 아니고 3,700만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워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이 벅차시더라도 또 의원들 의견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박태열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규 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규입니다. 2019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1회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123억 1,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4억 9,800만원이며 2018년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원금수입이 본예산 대비 10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32억 8,900만원이며 자체 재원이 109억 7,900만원 의존 재원이 123억 1,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9,700만원, 토양 개량제 지원 9,900만원,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 9,900만원, 말산업특구지원 1억 6,400만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 지원 3억 4,000만원, 시군 거점 축산물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4억 9,000만원등 총 16개 사업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기질비료지원 2억 5,3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4,000만원, FTA 밭작물 경쟁력 재고사업 2억 1,900만원,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1,4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800만원, 유용곤충 시범사업 5,000만원, 가축방역약품 등 지원 7,200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7,8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8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 지원사업입니다. 우렁이농법쌀 포장재 지원 3,000만원, 특화품목 미량요소 지원 5,200만원, 밭식량작물 저온저장시설 4,00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2억 5,900만원, 농촌인력지원센타 운영지원 6,8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활성화 지원 9,4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5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1,500만원, 분무용 악취저감제 지원 1,0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 5억원, 일반 예비비 5억 9,900만원등 총 2개 사업에 10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설명서 내용에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06쪽 특가품목 수박 미량요소 지원이 5,200만원정도 올라 왔어요?

162ha면 몇 농가정도 되는건가요? 혜택이 갈 수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250농가정도 되는걸로

준열

조준열위원

250농가요? 이런 것들이 당초에 2018년도에 해서 예산이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된 사항에 또 다시 올라온거 아닌가요? 이것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수박작목반에서 강력히 건의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워준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력하니 이것이 판단해서 지원이 된다든가 안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이것을 지금 종을 못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박작목반들이 강력하니 건의하고 하기 때문에 살며시 추경에 올렸는데 앞으로 지원할 때 정확하니 판단하고 의견 듣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미량요소는 하고 나머지는 강석이나 이런 것은 않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109쪽에 예산설명서에 밭식량작물 저온저장시설 지원하는데 이건 대상자는 누구고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겁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자는 고구마거든요. 진안읍 연장리 박종민씨라고 거기가 고구마가 한 20,000평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판로에 저장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각해서 이걸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줬으면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 편성에 올려 놓은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분들이 지금 몇 년간 재배를 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7~8년이상 해왔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작목반 구성이 안되고 개인 혼자 해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법인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법인이 안되어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팔았는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뭐

준열

조준열위원

그전에 저온저장고도 없이 그냥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일시에 출하하니까 가격 문제라든가 제값 못받고 파니까 문제점 있으니까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읍면순회때 이게 적극적으로 건의 들어와서 편성한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준적도 있어요? 개인 이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까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준건

준열

조준열위원

법인이나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법인같은 경우는 해주는데요. 개인한테는 이렇게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양이 많아가지고 질문할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140쪽 보면 토양개량제 사업해요. 예산서 140쪽 보면 이거 개량제 왜 하죠? 개량제사업 어떤 명목으로 하시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토양 개량제 사업은 저희가 3년 1주기로 토양분석 해가지고 규산질이나 석회, 폐화석 이런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우규위원

3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토양 유기물 함량이 지금 정부 목표가 한 2~3% 이런 걸 개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3년 1주기로 샘플 채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2019년도에 하면 2022년에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요. 우리 진안군에 쌀을 생산하는 쌀 생산면적이 얼마나 돼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800ha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1,800ha. 그러면 생산은 얼마나 돼요? 1년에 생산량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생산량은 거의 반당 515㎏ 정도 평균 잡으니까

이우규위원

반당, 반당이 뭐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00평당

이우규위원

우리 전체 얼마나 돼요? 숫자가 정확할 수는 없고 이정도면 얼마나 1,800ha면 어느 정도 생산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20,000톤 정도

이우규위원

120,000톤 우리 수매는 몇 톤 정도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65,000여톤정도

이우규위원

65,000톤 거의 절반정도 하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자가판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자가판매, 우리 우렁이농법은 얼마나 몇 ha 하세요? 우렁이농법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520ha

이우규위원

그러면 1,800ha중에 1,500ha 하면 한 80%정도 하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렁이농법 왜 하시죠? 우렁이농법 왜 하시냐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미질 향상도 좋고 논 잡초 제거하는데 농법이 가장 친환경쪽에 가깝고 해서 제초제 사용을 줄이고

이우규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지 아시나요? 혹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우렁이농법 브랜드쌀 포장지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신가

이우규위원

포장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정미소나 농협에다 여분의 쌀을 하는거고 우리 과장님 우렁이농법하고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쌀 생산하잖아요. 우리 토양도 개량해가지고 이렇게 개량하는데 우리 진안 브랜드 쌀 만들어서 좋은 쌀 만들어가지고 친환경 쌀 만들어서 수매 공공비축미로 보내버린다는거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근데 지금 친환경 쌀 수매는 금년에도 수매 요구 했지만 자체가 워낙 시장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공공비축미는 안나옵니다.

이우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답변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쌀은 저희가 이번에도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했는데 출하가 농가들이 내놓지를 않아요. 판매업체들이 외부업체들이 너도나도 달라는 바람에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친환경 우리 우렁이농법을 1,500ha 하는데 우리가 120,000톤정도 생산하고 60,000톤정도 수매하면 50% 수매해 가는거잖아요. 근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우렁이농법 쌀이라고 해서 전부 다 친환경재배로 하는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무농약이나 유기 인증이나 그런데 이게 우렁이농법 쌀은 그런 인증을 안받고 재배를 하는거에요.

이우규위원

그 얘기 하는게 아니고 우렁이농법이랑 하고 우리 이렇게 규산질이랑 넣어서 고급 쌀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우리 진안 쌀의 브랜드를 화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거에요? 그런 생각도 없으시면 규산질, 미질 좋게 하거나 우렁이농법 할 필요 없다는거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브랜드 만들려고 지금 우렁이농법쌀 포장지 지원을 브랜드 하나 고안해서 판매하려고 그래서 예산 세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것을 우리 정미소나 소규모 정미소한테 포장재 주고 떠넘기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생산량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는거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던지 해서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쌀은 밥맛을 좋게 하는건 과학이고 쌀은 친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쌀이다 이렇게 잘 연구해서 하세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한다고 하면서 안하시는 것 같아요. 하실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하여간 브랜드 쌀은 우렁이농법 쌀로 저희 진안군은 브랜드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세웠고 그 얘기나 한 개인한테 브랜드 포장지를 나눠 준다는것도 좀 그렇고 유통업체한테 하는 것이 홍보효과도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려고

이우규위원

그걸 하려면 우리 쌀의 원소가 어떤 것이 다른데 쌀보다 더 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용역이 나와야 이 고급 브랜드를 만드는거지 그냥 고급 브랜드만 좋다고 해서 만들어지면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라는거에요. 용역 할 수 있으면 저번에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했는데 답변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번에 얘기하고 전혀 대화가 서로 안됐단 얘기이잖아요. 저번에도 여기에서 얘기 했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용역까지는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를 만들려면 용역이나 이런걸 해서 우리 쌀이 다른 쌀하고 어떤 원소가 더 들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고급 브랜드화 할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그래야 좋은 방안이 나온다는거에요. 용역이라도 줘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의지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용역

이우규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예산서 144쪽 한번 볼게요. 학생승마활성화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32만원씩 15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 밑에 사회공익승마가 있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업량이 170명입니다. 일반 승마가 153명, 사회공익승마가 10명, 자유학기제 7명 해가지고 청소년기 건전한 승마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기금으로 50%, 도비 10%, 군비 40% 전액 보조사업이거든요.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이게 증액사유는 전라북도 내시변경으로 해서 지금 확정됨에 따라서 세웠던 겁니다.

이우규위원

이 사업이 학생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말 갖고 있는 사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학생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32만원인데 153명을 32만원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지원해요? 아니면 이 지원 어떤 식으로 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학생들한테 해주는거죠.

이우규위원

학생들한테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그 사람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보조하면 승마클럽에다그 사람들도

이우규위원

승마클럽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용담에 있는 이영래씨가 하는 승마클럽 그쪽으로도 가고 장수 라붐 그쪽으로 2군데 우리 진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 학생한테 돈을 넣어 주면 학생이 사업자한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주는겁니다

이우규위원

하기전에 줘요? 그러면 이 153명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관내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수요조사 신청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들어가는겁니다.

이우규위원

학생들 아까 뭐라고 했죠? 뭔 목적으로 한다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건강증진 도모죠. 건강증진

이우규위원

다른것도 해요? 수영장이나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말산업 관련해서 상생해서

이우규위원

말산업을 위해서 하는고만 학생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학생 승마체험활동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겁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우규위원

체험을 할라면 승마체험도 있고 다른 체험도 있을거 아니에요? 여러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은 이것 학교에다 지원하는 이것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또 145쪽 보면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승마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인 말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말 사육농가 및 농어촌 승마시설 관련 시설 신축 개보수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관내 말사육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강의동 지원에 1개소에 1억원, 마사 개보수지원에 8,000만원, 기타 시설장비 지원에 5,5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말산업특구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뭔 도움이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어서 도움은 있죠.

이우규위원

어떤 예산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런 사업들 할 수 있어서

이우규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부실한데 아니 이 말산업특구 해가지고 지원사업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는거에요? 근데 이거 예산 따 온 것이 우리 지역경제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을거 같은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외부 금산이나 이런쪽에서 승마 교육받으러 오기도 하고 겸사 우리 관광도 보고 그럴거 같은데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말산업특구인데 특구에 대한 큰 아우트란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승마체험을 하면 어느 정도의 평수에 어떤 로드나 다녀야 된다던지 그런거 규칙 정해져 있어요? 규정이나 이런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러건 전체적으로 도에서 말산업특구 시군에 따라서 종합마스터플랜이 있거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잘 접목해서 우리가 갖고 있냐 이거에요? 거기 기준에 맞게 하고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기준에 맞춰서 예산도 신청하고 갖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거 제출해주세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세요. 예산서 149쪽 한번 볼게요.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2018년 10월에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축산물가공업 1개소 축산물포장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무진장축협 축산물유통센타 박천호씨라고 흑돼지 관련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흑돼지 취급하는데 1개소가 확정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공모할 때 의원들한테 사전 보고 있었어요? 다는 몰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보고 하셨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된다고는 한번 확정해서 공모도

이우규위원

하기전에 우리 군비 들어가는거니까 사전에 공모하기전에 보고해야죠.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공모해서 갖고 왔다고 해서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당시에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저도 기억이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이게 된다고까지도 보고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이우규위원

과장님이 와서 보고하셔야지요. 그 밑에 하나 볼게요. 분뇨처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활성화사업하는데 이거 지금 운영 안되니까 운영 해볼려고 하는 건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보조를 해서 지은건데 언제까지 보조기간이 끝나는거에요? 언제 준공했어요? 이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내년말까지 끝나거든요.

이우규위원

내년말까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10년

이우규위원

10년이면 끝나요? 운영안하고 보조받고 그냥 가만히 놔두었다가 한번도 운영 않고 10년 놔두면 끝나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사후 관리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건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비나 보조 받아가지고 국비나 우리 군비 받아서 보조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단말이에요. 근데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지 않아 그러면 아까 보조기간이 10년이야 그러면 10년동안 저것 설치해가지고 아무것도 안하고 10년동안 가만히 놔두었다가 10년 있다 팔아먹어도 되겠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게 법망을 그 사업자가 피하려고 전혀 운영을 안했던건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전혀 운영하는게 그런게 아니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조금씩만 하니까 그게 좀 행정적으로 처벌도 좀 그랬습니다.

이우규위원

언제 조금씩 해요? 한 적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매년 실적이 있습니다. 전력이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걸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원화 활용해보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이우규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생물이나 수분조절제 구입 관련된 사항은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돈분을 거기에다 넣었다말이에요. 자기들이 돈 받아서 넣은거에요. 그 시설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 또 하겠다 그런거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너무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해서 다시 또 양돈농가들에 좀 도움

이우규위원

방치하는 것이 운영 안하는건데 운영 했다면서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너무 조금씩 하니까 양이 처리능력이 너무 적게 하니까 한번 해서 활성화차원에서 해보자 해서

이우규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가 제재하거나 한적 있어요? 그 사업자에 대해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제재하지는 못하고 계속 지도점검만 하고 너무 소량으로 하니까

이우규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운영하다는데 지도점검만 해가지고 무슨 대책이 나오고 처벌하거나 해야지 아무것도 안한게 지도감독하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사업을 할때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우리 진안군에 돼지축산농가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 국비 들여서 한거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금씩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하지 않고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넘쳐나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악취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조금씩 하니까 또 우리 군비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옳은 답변인지는 제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 관계에서 가축분뇨자원화공동이용협의회를 한번 했어요. 그 의견들이 행정하고 해서 한 30여명이 모여서 한번 활용방안이 뭔가 그 고민한 결과가 이렇게라도 해서 처리함으로서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다 시설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퇴비를 빼내기 위해서

이우규위원

이미 퇴비를 받을 때 그 업자는 돈을 받고 들여온거에요. 퇴비를 처리하겠다고 그게 그 양반이 자선사업으로 들여온게 아니고 그 돼지 사육농가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돈분을 채웠다는거에요. 근데 그분이 돈을 받아먹고 안채워 발효해서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막 악취 나고 넘치는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야지 할 방법이 없다고 안하시고 조금씩 한다고 하고 10년가 했으니까 팔아먹어도 되는 사항 같은 얘기를 하시면 누가 우리 군민들이 이해 하겠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근데 거기서 선순환구조로 가면 또 외부업체에서 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돌아가는 측면이 보여야 그 인수업체가 달라들 것 같아서 지금 한번 해보자는겁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우리 진안군 농업 산업이 엄청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했던 예산 한번 볼게요. 작년 예산에 과수농가 고가사다리차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관련해서 사실대로 있는대로 보고하셔야 돼요? 2,300만원에 39대 예산 섯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 하셨어요? 지금 처리 했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전년도 사업은 완료 해죠.

이우규위원

2019년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019년도요. 금년도는 지금 사업자 농가 확정해서 지금 구입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구입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는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세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고가사다리차 관련해서는

정옥주위원장

팀장님 보고 되시겠어요?

이우규위원

아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다량 구입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대당 2,300만원정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는 아마 거기보다는 대수가 많아가지고 1,170만원에서 9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수의 의견 수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몇 인승이 있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인승하고 3~4인용

이우규위원

1인승하고 4인승 있다는거에요? 4인승, 1인승이 얼마부터 얼마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단가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자료로 하지 마세요. 여기서 대답 하세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타입별 해가지고 농가들이 희망 기종에 따라서

이우규위원

1인승이 얼마부터 얼마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900만원에서 한 1,600

이우규위원

1인승이 900만원에서 1,600, 4인승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200에서 1,900만원

이우규위원

1,200에서 1,900만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900만원짜리는 얼마를 지원해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50%죠. 다 똑같이

이우규위원

1인승 1,600만원짜리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도비 50%, 자부담 50%씩 다 똑같습니다. 1,600이면 50%해서 800

이우규위원

확실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안을 정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네?

이우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당초 2,300만원에 우리가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그걸로 할라니까 너무 대수가 많다보니까 업체가 과다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가격 해서 내시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좀 다운해줬습니다. 금액을 변경을 해줘서

이우규위원

그럼 예산이 남겠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산 남습니다. 한 4,500만원정도 제2회추경에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반납하려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거기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서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이우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진행상황을 잘 아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년도 2,300만원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초기에 연시대를 한번 했어 각 업체별로 사과조합에서 거기서 과다 경쟁을 하다보니까 업체들간에 단가 싸움을 할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운되니까 그러면 다운된 금액을 제시해라 그럼 우리가 그놈에 맞춰서 농가들한테 금액도 낮추고 보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잘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2,300만원에 예산을 세워서 50%면 1,150만원이에요. 50%가 1,150만원 그러면 내가 2,000만원짜리 사면 1인승든 4인승든 1,000만원 주면 돼요. 50% 주면 돼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3,000만원를 사겠다고 하면 1,15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2,300만원 상한이니까 50% 주는게 그 사람이 더 부담하면 돼요. 그런 원칙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원칙가지고 잘 하세요. 자꾸 분란내지 마시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하겁니다.

이우규위원

예산 주면서 자꾸 휘둘리지 마시고 잘 원칙대로 하시라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0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라는게 있는데 예초기를 216만원에 사기로 했다 이걸 지금 없애거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예초기가 좀 들어갔어요. 편의장비만 예초기는 다 삭감해버리고 그래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편의장비를 뭐를 하려고 50만원을 세우셨어요? 뭐를 줄려고 뭐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작업대입니다. 농작업대 사각으로 해가지고 여성들 요리할 때나 편리하게 하는 작업대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테이블 말씀하시는거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테이블같이

은희

강은희위원

그게 여성들 농사짓는데 그 테이블 뭐가 필요합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수요가 많아가지고 엄청 많아

은희

강은희위원

이런 테이블이잖아요. 이런 테이블 접이식으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접이식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 행사장에 쓰는 테이블 그 테이블이 농사짓는데 왜 필요하냐고요? 그게 고추 따서 올려 놓을라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은희

강은희위원

하나 필요성이 없는거 같은데 이걸 선정을 해놨길래 제가 생각할 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건 여성농업인단체에서 그런것들이 수요가 많다.

은희

강은희위원

여성농업인단체는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했나요? 어느 단체를 해주는거에요? 단체를 해주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마을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신청받아가지고 배정해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마을에서 신청받아가지고 농업인들 농사 짓는 마을주민이면 신청을 해서 이것 주겠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수요가 400 몇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너무 수요가 많고 그래서 배정은 너무 적게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할라고 3년에 걸쳐서 100대씩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농사짓는데 어디에 필요하시데요? 수요조사를 하셔서 아실거 아니에요? 어느 농사를 짓는데 이게 필요한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사 짓는거만 필요한게 아니라 편의작업대이기 때문에 농작업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대상자를 농업인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군민 누구나로 해야지 왜 그러냐면 농사 지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다 필요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항상 이 농업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천막을 지원해주고 작년에랑은 그런거 있던만요. 몽골텐트 말고 천막 이런걸 지원해주는데 농사를 지면서 과연 필요할 것을 해주셔야지 굳이 이런 것은 그러면 대상자를 진안군민이면 누구나로 정해놓고 이것 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에서 그렇지 않아요? 꼭 필요한 농어민이 필요한 것을 좀 해주시라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이게 농작업대가 설명이 되시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삼락농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 여성농업인단체에 그쪽에서 삼락농정위원들이 여성농업인쪽에서 여성농업인 편의작업대가 필요하다 해갖고 그 일환으로 해서 도에서 지금 같이 시군과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거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도비도 지금 648천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그 대신에 많이 지원이 돼요. 자부담은 그렇다 치지만 근데 이게 과연 제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다른것이지 위원장님.

정옥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혹시 평상처럼 평상보다 좀 좁아가지고 접이식으로 갖고 다니면서 작업대로도 쓰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엑스자로 해가지고 접이식으로

정옥주위원장

그렇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옮겨다니면서

정옥주위원장

갖고 다니면서

은희

강은희위원

갖고 다니면서 할수 있는 농작업대에요?

정옥주위원장

농작업대 무슨 단을 묶는다든가 이럴 때도 쓰고 그런걸로 알고 있지 이게 무슨 야외용 갖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지 이게 여성농업인 전라북도에서 건의해서 내려온 사업 아니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맞아요.

정옥주위원장

그걸로 알고 있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이게 갖고 다니면서 캠핑용으로 쓰는게 아니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정옥주위원장

이렇게 그냥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접어서 갖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선별을 한다고 쫙 펴놓고 하고 끝나면 접어서 갖고 오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쭈그리고 않아서 힘드니까 좀

정옥주위원장

이게 일반 캠핑용이 아니에요. 오해이신 것 같은데

은희

강은희위원

저는 알기로는

정옥주위원장

그래서 이게 여성농업인 전라북도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예산이 서서 이렇게 내려온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사진으로 찍어진거 있는데

정옥주위원장

그래서 농사 짓는 여성농업인한테 이게 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그게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끄는

정옥주위원장

접이식이라니까요. 그냥 갖고 다니면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바퀴는 아니에요. 접이식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고추같은거 따서 가리고 할 때 쓰나요?

정옥주위원장

고추를 왜 거기서 가려요? 아니 야채같은거 선별하고 할 때 쫙 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거기다 놓고 하면 편하고 위원장 정옥주 서서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얘기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조금 길다뿐이고 넓다뿐이고만요. 다용도로 쓰겠고만. 농사뿐만 아니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여성용 농작업대 쉽게 말하면

정옥주위원장

농작업대라고 캠핑용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텐트 같은거 그런것도 갖다가 놓고 어디 놓을 때 없고 장소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처박아 놓는 분들도 있고 그렇드라고요. 이게 보조를 한다고 하니까 사는거보다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촌인력지원센타 지금 운영을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며 대상자를 어떻게 저기를 할거며 설명 좀 해주세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인력센타가 그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부귀하고 백운에서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 세워서 조공법인에 할것인지 부귀나 백운이나 이렇게 3군데 할것인지 확정되고 나면 수요 예측해서 실시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꼭 필요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서로 지역농협에서 이걸 꼭 굳이 안할라고 하는데 꼭 세워야지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기질비료사업 2억 5,300만원이 감되었네요. 신청량이 없어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신청량은 많은데요. 농림부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확정내시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농림부 예산이 줄어서 우리 군비도 줄였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농가들은 이게 상당히 필요한던데 그래서 줄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국비가 줄어서 그 우렁이농법요. 지금 우렁이농법을 하시는 근본 취지가 제초제를 사용안하고 친환경쌀을 생산 어떻게 보면 일단 가장 농사를 지으면서 벼농사를 하면서 가장 안좋은 농약이 제초제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제초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렁이농법을 하시는거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렁이농법 하시는 분들중에 확인해보셨어요? 제초제 초기제초제를 다들 쓰시거든요. 아시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초기제초제를 중기제초제나 그 위에 제초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초기제초제 처음에 벼를 이양을 하면 경문을 해놓고 가장 먼저 이양하기전에 올라오는게 이 피라는 것이거든요. 피. 이걸 잡기 위해서 우렁이로는 이 피를 잡지를 못해요. 아시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렁이 넣고도 이 피 제초제를 하면 우렁이에 피해가 없어요. 안죽어요. 그리고 피만 억제 성장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제초제가 있어요. 제가 제초제 이름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어째든간에 우렁이농법을 하시는 분들도 초기제초제는 다 쓰신다는거에요. 아시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우렁이 뭐하게 줘요? 우렁이농법 뭐하러 하시냐고 이 제초제를 쓰지말자고 우렁이농법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렁이 가지고 벼를 이양을 하고 난 다음에 우렁이 넣기까지 사이에 성장하는 피를 우렁이가 잡지를 못해요. 원체 피가 얇고 작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제초제로 거의 벼 이양하고 3일내지 2일~4일 사이에 거의 초기제초제를 다 씁니다. 아시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놓고 이게 우렁이농 제초제를 안 쓴 우렁이농이라고 포장해가지고 방앗간에다 이건 방앗간에 지금 포장재 지원할려고 하는거잖아요. 정미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협에나 정미소 이런쪽에

김광수위원

거기에 지금 우렁이농법 쌀이라고 해줄려고 그런거잖아요. 나중에 제초제 성분 나오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성분 검사해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합격된 제품만 포장해서 브랜드화

김광수위원

이게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우렁이농법 이게 우렁이로 키워서 제초제를 쓰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만에 거기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이 된다랄지 물론 초기제초제 쓴 것은 거기까지는 검출이 안되는 경우는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잔류까지 확인을 해서 한번 공급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포장재를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렁이농법쌀 브랜드화 이게 중기제초제는 잡을수가 있는데 초기 잡초를 못잡기 때문에 초기제초제를 거의 우렁이농법 쓰시는 분들은 다 써요. 똑같이 써요. 우렁이를 안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초기제초제로 거의 잡아놓으면 우렁이를 안넣어도 잡초제거 하는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농사 지으면서 중기제초제 같은 경우에 10일, 15일경에 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렁이농법쌀 포장재를 지원할 때 신중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너덜너덜하니 그냥 전부다 삭감하고 왜 이렇게 예산서가 지저분해졌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져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농림부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전년도 수준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확정내시 인해서 좀 삭감된것이지

김광수위원

11월달에 할 때는 전년도치 기준으로 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보면 확정내시가 1월달에 내려오고 2월달에 내려오고 그래서

김광수위원

142페이지 FTA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이게 없어져서 지금 싹 저기를 한건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신청량이 좀

김광수위원

신청량이 없는거에요? 아니면 정부에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수요가 없어요. 떨어지고 공모해가지고 떨어진거에요. 요건이 미달된 사람들

김광수위원

떨어졌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신청할 때는 편성해놓고 확정된 과정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사람들

김광수위원

올해는 거의 FTA경쟁력 그 저기 사업은 없네, 없었지는거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한군데만 지금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5,000만원만 살아 있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뭐를 신청했는데 다들 탈락이 되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하우스를 하신 분도 있고 가공시설 같은 거 하시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떨어진 지금 동향에 성편혁씨만 하나 되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축사 악취 나고 냄새나고 그런다고 시설현대화사업 거의 다 없어져 버려네요. 이거 왜 이러는거에요? 지금 악취니 뭐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침에 그게 축사현대화사업이 융자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부담 부분이 보조가 없다 보니까 해놓고 포기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아직 시작도 안했잖아요? 5,800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침이 갑자기 농림식품부에서 그전에 보조가 30%였는데 융자가 50%, 자담 20%에서 융자가 80%, 자담 20%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니까 없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시설현대화 하실 분들 신청하니까 하나도 없어서 시설현대화사업 58,452천원을 싹 삭감을 해버렸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포기를 한거죠. 포기를 하더라고요.

김광수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를 한거에요? 아니면 군에서 지침에 의해서 포기를 한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한겁니다.

김광수위원

융자로 하라고 하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이니 이런거 때문에 지금 시설현대화를 해야 좀 그래도 악취도 줄이고 파리랄지 이런것들도 저감해 갈수가 있는데 융자로 전환했다고 해서 이렇게 전부다 안한다고 하면 진안은 축사시설 현대화도 안되고 그냥이대로 그냥 계속 가야된다는 얘기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하다보면 또 돈을 벌면 융자사업으로라도 자기가 개보수 해야지요.

김광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농업정책과장님은 왜 앉아 계시는거죠?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 보조가 없어져 버려는데 우리가 군비로는 지원해줄수도 없는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없어졌어요? 보조가 그렇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없어진거에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조가 없어져서 우리 진안은 축사 현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악취도 나고 청정진안이고 깨끗한 진안을 지켜가야 되겠는데 악취 때문에 민원도 있고 우리 과장님 대책은 뭐에요? 어떻게 해서 이 축사 악취나 저감할 수 있는 과장님으로써 대안이 있어요? 물론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손 놓자 국비가 줄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악취 저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 갈것인가 시설현대화는 우리 군의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해갈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보셨어요? 대안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축산 농가들대부분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보조 없이 본인들이 해야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건 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소규모는 환경 때문에 허가라든가 이런 부서는 저희들은 최소로 저감제나 이런 미생물쪽이나 이렇게 조금

김광수위원

가장 중요한게 우리 농업정책과에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축산분야에서는 경쟁력 제고거든요. 뭔 말인고 하니 지금 로컬푸드 매장도 냈지만 출하할 흑돼지가 없어서 조금 있다가 내가 여쭤보겠지만 진안 전체적인 사육기반이 농업정책과장님이 진안 축산사육기반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거에요. 그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게 문제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줄어버리면 우리 진안군에서는 추경에서는 5,800만원이 줄어버렸으면 국비가 없어서 삭감을 할려면 이 대안으로 군비를 넣다랄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찾아서 축사시설 현대화를 해가야지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 안왔다고 싹 잘라버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하지말자. 이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여기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하면서 할 수 있는 답변이냐고요. 이렇게 국비가 삭감이 됐으면 이 삭감이 된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대안을 가지고 축사시설을 현대화 해가야겠다는 그런 복안은 있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것도 없이 그냥 와서 왜 그냥 앉았다 가시는거에요. 도대체 아까 우리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점유통시설 이게 지금 흑돼지 하시는 분인가요? 지금 흑돼지 이분 어디서 갖다 도축하시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무진장축협에서도 하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무진장흑돼지가 연 240두정도 보급된다고

김광수위원

무진장흑돼지요? 무주, 진안, 장수 흑돼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나머지도 외부에서도 좀 들어오고 그러드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진장흑돼지이면 도축을 무주, 진안, 장수 돼지로 해야지 남원, 함양 여기저기서 다 수거를 해서 도축을 해서 무진장흑돼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진안흑돼지가 왜 사육기반이 무너져서 이분 흑돼지 하시는 분인데 하얀 돼지는 안하시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돼지가 얼마 없는데 진안흑돼지 사육농가는 지금 거의 사육기반이 완전히 무너져서 진안에 지금 흑돼지를 취급하는 정육점들도 진안돼지를 안쓰고 외부에서 갖다 쓰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데에다가 무슨 유통시설을 거창하게 지원하실려고 하는거에요? 돼지도 없는데 이런 돈 있으시면 돼지사육기반부터 확장해놓고 진안 축사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출하량이 늘어나면 유통시설 구축사업 하셔야지요. 과장님.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건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된거거든요.

김광수위원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우리 진안에 맞는 공모사업이 진안에 지금 검정돼지가 없잖아요. 장수 가서 장수군비 타서 하시라고 하라고요. 무진장이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또 진안에 유통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김광수위원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하실거에요? 그리고 분뇨자원화시설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노리는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8,000톤이나 되는 똥물 25,000원씩인가 30,000원씩 다 받았어요. 톤당 그거 처리 안해 놓고 군에서 또 돈9,400만원 들여서 처리 해주면 다 비워놓으면 또 8,000톤 25,000원씩 주고 또 받아 놓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손 떼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이걸 운영하시거다는 분이 나타나셔서 계획서 가지고 자기가 다시 경매를 받던 공매를 받던 받으신 분이 이거 처리하고 비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하시라고요. 뭔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작업에 있어서 예산서 142쪽에 나오는데 예산서에는 없는데 설명서에는 들어 있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은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관순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없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서에 1,000원씩 포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관순위원

자담은 대신 농협에서 부담하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농협 협력사업으로

박관순위원

또 한가지는 예산서 143페이지 보면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원래 보조 받아서 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로니아 식재할 때는 보조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수매했던 사항입니다. 일부 또 군비로 지원도 해줬던

박관순위원

이게 국비가 들어 있어서 할 얘기는 그렇지만 이게 폐원하는 것까지 보조를 해서 주어야 되나 싶어서 얘기 하는건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FTA해서 수입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FTA기금으로 보조해주는겁니다.

박관순위원

사과산업도 그러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사과도 해줬습니다.

박관순위원

사과 폐원한다고 하면 해줍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안되고요. 옛날 과원들은 한번 해준적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서 식재할 때 보조해주고 캐낸다고 할 때 보조해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잠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정옥주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아까 말산업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말산업이 조성하는 것이 뭐 익산, 완주 5개 시군인가는 다 알아요. 이걸 달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이 말 승마체험 같은걸 하면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의 싸이즈에서 뭐 이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기준 달라는거에요. 그 다음에 말산업이 이거 하면 뭐 건물 짓는거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걸 갖고 오라는데 5개산업을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라는거에요. 아이들이 타면 말을 타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싸이즈에서 몇m짜리를 타고 어떻게 하는 이런 구체적인거를 갖고 오라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승마체험

이우규위원

그거하고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타고 몇m를 타고 그런 안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것들을 갖고오라는 거에요. 보여달라는거고 또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을 하면 2억 3,500만원 지원한다는데 어떤 걸 구체적으로 지원할거냐 이걸 보여 달라는거에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서 147페이지 보면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지원금해서 나와 있는데요. 대당 6만원씩 40대인데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확정내시로 2019년 1월 30일자 내시로 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조정 되어가지고

박관순위원

이게 지금 축산농가 차량만 해당되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시행한지가 몇 년 되었죠?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시행년도까지는 좀

박관순위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비로 전액 해도 될 사항 같은데 이게 국제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방제 때문에 이걸 하는건데 AI나 구제역이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해놓고도 그 농가들은 매월 약 5,000원 상당의 그 통신비를 내고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안 끝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게 의아스러워서 그때당시 시행할 때 3년 전에 시행 할 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계속 또 신규차량이 등록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박관순위원

차량이 이게 이렇게 안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차량도

박관순위원

차를 새로 사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다시 해야 하고 변경등록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박관순위원

지금 그래 이게 몇 %나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진안군에 완료가 지금 몇 %정도 되어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요. 매년 또 이게 변경등록도 있고 막 하다보니까 예산이 발생소요가 되거든요.

박관순위원

금년도에도 40대가 되는데 우리 축산농가 싹 합하면 40대같으면 약 한 1/3, 그러니까 차량이 교체 될 때라든가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교체될 때 법인에다가 신고만 하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우리 행정에다 신고를 들어옵니다.

박관순위원

신고하면 그냥 그놈 달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새로

박관순위원

우리가 저 고속도로갈 때 하이패스 단말기도 달은 차량에서 하면 신고해갖고 다시 달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폐차가 되버리니까 거기까지 같이

박관순위원

폐차 할 때 떼어서 달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60,000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왜냐면 진안군 전체 축산농가 차량에 다 부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크다면 큰 것이거든요.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래서 뭐 해야 될 일이지만은 뭐 군비도 군비는 얼마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국비가 건 60%, 70% 인가요? 국비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아무튼 이렇게 세울 때는 매월 경비도 한 50% 보조해서 넣지 그래요? 축산 농가들이 얘기를 하던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제가 이걸 하나 건의하면서요. 한번 진안군에 축산농가 몇 대가 되며, 몇%나 됐는가 한번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그 학생승마 관련해서 그 하나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를 준거 보면 이게 자체 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고 이게 그 학생 승마체험 관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원하겠다. 뭐 시간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1시간에 32,000원을 주고 10번씩 한 학생당 하는데 어떻게 승마체험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그 업체한테 받아가지고 하던지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냥 돈 나왔으니까 학생들한테 모집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해 버리는거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인당 한 60분 하는데요. 기승 하는거 한 30분하고 승마 안전교육하고 이런 기타 교육하고 해서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예들 들어서 초급 때는 교사가 거기 있는 안전요원이라든지 그 교사가 그 말을 고삐를 잡고 아이를 태우고 간다던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승마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서도 업체한테 받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승마클럽을 가면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제반위험 그런 거 교육하고 바로 기승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 하시는 거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우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승마클럽에서 거기에 교육장도 해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돈을 줄때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것이 타당하면 이사업을 하는 거지 아 돈 왔으니까 그냥 니네 계획대로 니네 하고 싶은 데로 하라 이런 건가요? 우리지금 사업이 대체적으로 농업정책과는 다 그렇게 하나요? 사업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교육프로그램은 제가 한번 그쪽 승마클럽이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받아서 할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니네 이 사업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고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체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런 것도 받지도 않고 무조건 이 돈 내놓으니까 그냥 니네 해라 이런 식 이게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내려 온게 이게 어디 농림부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려온 이거에요. 이거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 사업 인정할 수 있겠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거기에 보면 지침서에 보면 그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맞으니까 이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이 돼서 지원 되는거거든요.

이우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잘 인지가 안돼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강습시간이 딱 이렇게 지침에 1인 60분으로 해가지고 기승은 무조건 30분 이상 태워라 이 조건에 맞으면 이게 승마클럽서 인정이 되는거거든요. 지침상, 교육은 거기서 나름대로 정신교육이나 안전교육하고 기승 30분 태우고 해서 이렇게 1일에서 10일간 한 교육입니다. 이게 프로그램 계획서상은 우리가 저희가 안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사업이 우리의 지침하고 맞는지 또 더 보강할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나 실과에서 챙겨서 사업을 해야지 이 지침대로 내려오니까 그냥 사업을 준다는 게 말이 아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사업하시면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자료 주신 거 그 2019년 말산업특구 사업계획을 보면 전문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에서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말이 우리 가축에 들어가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말 그 사육시설은 우리 가축사육제한조례 적용 받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말도 제한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m로 되어있어요? 인근주택에서 말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00m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말이 100m에요? 말은 왜 이렇게 우리 그 예외가 되어 있지. 지금 세부사업내용에 가서 보면 승용마 사육시설 신축 지원 사업에서 8,000만원. 3개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이분들이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안 걸리냐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안 걸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든 축사 시설은 지금 신축 안되게 되어있어요. 우리 진안군은 증축도 안되고 우리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보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거기는 크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건 말도 안 돼 축사데 어떻게 시설이 기고 아니고가 어차피 가축사육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붕 같은 거만 안 씌우면 그것이 좀 제한되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소막 지붕 안 씌우고 키우면 되겠네요? 모든 가축은 우리 진안군의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해서 가축사육시설은 신축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이 가축이라매요. 지붕 없으면 되요? 그냥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마사 사육시설 신축이거든요. 마사 운동장같이 이렇게 이게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소도 운동장같이 풀어놓고 하면 되겠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세부사업은 받아봐야지만 사각으로 트레일러만 조성한다든가

김광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아이 참 승용마 사육시설 마사 신축을 한다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사를 지으려면 말이 가축이라매요. 가축은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똑같이 지원을 조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200m고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200m

김광수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축사는 진안군에서는 신축을 할 수가 없고 200m 떨어져야 신축 예를 들어 신축이 가능해요.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로 봐서는 그러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 다 확인하셨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현지 확인해서 대상이 된 사업체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에서 지금 뭐 22두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들 있어요? 현재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 말들이 이 말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가축사육제한조례 200m 를 떨어진 데에다가 지금 인근주택에서 200m 떨어진데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냐고요. 신축을 해서 신축 하신 분 들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이

김광수위원

아니 같은 가축인데 가축이라고 하면 우리 진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해서 마사든 우사든 돈사든 지어져야지. 왜 말은 예외를 두셨어요? 확인을 안 하셨으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는 지금 기존에 사용농가만 저희가 지금 5개 읍면에 22두 파악해가지고 그 거리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왜 안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그럼 뭐 하려고 제정을 해놓고 뭐 양돈 한우 막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난리를 떨고 못 키우게 하고 증축, 신축 다 못하게 하면서 지금 봐봤요. 말 사육 현황에서 유형인님 용담 승마클럽 성묘한님, 이영재, 엄재숙, 김재영, 최은주님 이 분들 마사에 있어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승인 다 나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유형인하고 김재영, 최은주 이 신축 세 사람 것은 지금 환경부 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검토 하고 있거든요. 마사 제한조건이 되나 안 되나

김광수위원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말 어디서 키우고 있어요? 마사도 없이 건축물관리대장도 없이 말을 어디서 그냥 길거리에서 키워요? 아님 마당에서 키우는 거예요? 가축을 그렇게 키워도 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파악해가지고 적법한가 아닌가 한번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전문 승용마 사육시설 개보수 사업해서 신축까지 이렇게 하려면 이 사업비를 올리려면 이분들이 우리 이우규 간사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도대체 어디다가 마사를 지을 것인가 위치가 맞는가 우리 가축사육제한조례에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사업비도 세우고 필요한 분들만 사업 맞는 분들만 세워줘야지 말 같은 경우는 200m 를 떨어야 되고 인근주택에서 지금 말사육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말 사육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축사가 허가가 났고 규정에 의해서 인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소규모로 이 양반들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5두 이하라 제한구역에서 제외된다고 이게 예외조항

김광수위원

5두 이하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걸 그 경우를 그걸 적용을 해서 지금 무조건 말은 동네 가운데다가 5두 이하는 키워도 되는고만요. 축사 지어서 이것도 손을 봐야 되겠고만. 이게 7항인가요? 지금 이게 부칙 아니 제 3조 제한구역에서 그러면 소, 젖소, 돼지, 개, 말 5마리씩 그냥 띄엄띄엄 동네에서 키우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5두 이하로 그냥 이 조례 재개정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분들 말이 다 있어요? 현재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있어요.

김광수위원

이 지역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뭐 우사에 그냥 빈 우사에서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간이 뭐 시설로 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천막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체험일수 지금 학생하나가 10일 1년에 10일 체험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10일, 학생 한분이 10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10일 해가지고 이 승마 청소년 성장기 청소년에 기초체력을 배양 하고 미래에 고부가가치 사업에 승마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요? 10일 체험하가지고 1년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0일정도 받으면 한 3~4일 정도면 웬만한 학생들은 금방 타거든요.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그럼 뭐하게 10일이나해요. 4일만 하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좀 너무 짧아서 좀 10일 정도는 타게 해야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 질문의 취지를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이 10일 1년에 10일 해가지고 과연 성장기 청소년에 기초체력을 배양 하고 이분들이 말을 10일 타신 분들이 고부가가치 사업인 승마사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10일해서 그걸 물어 보는 것이지 3일 타도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 보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물론 이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승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래도 어린학생들 체험함으로써 말 산업이 활성화.

김광수위원

이게 10일타가지고 1년에 10일해서 충분하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홍보효과겠죠. 아무래도 그것들이 만족하다고 평가를 할 순 없는 거고요.

김광수위원

홍보, 10일 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사업들이단 얘기에요. 의미 없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너무 예산이 소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광수위원

아니 저는 승마해서 괜찮다고도 학부모들도 좋아 하시는 분도 있어서 하는데 저는 10일 하는 줄은 몰랐어요. 이거 보니까 10일 하는고만 겨우 10일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또 매년 하니깐 이사업이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또

김광수위원

1년에 10일하고 한 350일 쉬었다가 또 타면 또 새채비 아닐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러치만은

김광수위원

사업계획을 좀 세우고 할 때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인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목적에 좀 근접하게끔 사업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목적에 근접하게끔 목적은 거대하게 세워놓고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서 보면 수박 겉핥기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 1년에 365일 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뭐 한다고 해도 365일 중에 10일 동안 해가지고 성장기 청소년의 기초체력을 10일해서 배양을 하고 미래의 고부가가치사업인 승마사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요. 사업목적을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냥 청소년들한테 말 타는 거 한번. 승마 체험하는 기회를 준다. 말 타는 게 이런 것이다. 솔직하게 하시고 그렇게 솔직하게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10일을 하시든 5일을 하시든 학생들한테 시골에서 말 타보기 힘든 학생들한테 말 탈 수 있는 체험기회를 한번 목적을 그렇게 두셔야지 목적은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그래 10일 체험 해가지고 기초체력이 배양되고 말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줄 알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사업성 그분들 수익 올려주는 사업위주로 우리 진안군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말 2~3마리 키우고 있는데 말 2마리, 1마리, 5마리 키우는데 축사시설을 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도대체 2마리, 3마리 키우는데도 마사 지으라고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요? 20마리 30마리도 아니고 2마리, 3마리는 아까 가축사육 제한조례에도 제한도 안 받아요. 어떻게 키우든지간에 그냥 허청에서 치우던 기존에 있는 소막 옆에 한 칸 비워서 키우던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2마리, 3마리 키우는데 사육시설 하라고 돈을 보조를 해줘요? 과장님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2마리 키우는데도 보조를 해줘야 되요? 마사 지으라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마사에서 이제 수익금으로 남으니까

김광수위원

뭔 수익금이 남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마사 말 저변 확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말 2마리 키워서 무슨 수익이 남아요? 무슨 수익이 나와요? 그분들. 아니 그니까 말 2마리 키우는데 면적이 얼마나 필요해요? 진안에 기반산업인 양돈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흑돼지 확장을 하는데 시설현대화사업 5,800만원 세워놓은 것은 국가에서 보조 없다고 싹 깎아 버리고 말 2마리, 1마리 키우는데다가 8,000만원씩 사업비를 드려요. 아 대답 해봐요? 맞아요? 좀 이해가 안가죠? 과장님이 돈 줄라고 생각을 해도 말 2마리 키우는데 몇 평 필요해요? 마사 면적. 아니 이런 사업을 달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못하나요? 농가들한테 말 2마리 키우는데 마사 짓는데 뭔 우리가 보조를 줘야 되냐 소리를 못해요? 담당자나 과장님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렇게 저희들도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시공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렇다고 특구만 지정됐지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진안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특구로 지정됐는데 말 2마리 지원해 주는 게 특구사업이에요? 짓는데 마사 짓는데 돈 지원해 주는게 특구산업이라면 말 사용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말을 많이 진안에 말이 엄청 많아서 특구로 지정이 돼서 그 말을 사용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게 특구산업인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 2마리 키우는데 보조 줘가지고 마사 지으라고 한다는게 이게 아니 그러면 병아리 20마리 집에서 키우는 것도 다 해줘야 되겠네. 상대 제한구역으로 제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판단할 때 조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분들의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어떤 뭐 이런 사업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상대제한구역에서 이 숫자를 지어 놓은 거예요. 5두이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소 1~2마리 키우는데 보조 안주잖아요. 소 우사 지으라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 전라북도가 인제 말 산업특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 됐지 또 나름대로 개발해서 지원해서 말산업 저변 확대를 해야되다 보니까 이런게 소규모라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말 특구산업이였으면 다른 사업을 해야지. 2~3마리 있는 마사지으라고 마사 새로 지으라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또 사업 발굴을 할 것이 크게 별 다른게 없어요. 진안군에서는

김광수위원

왜 없어요. 찾아보셨어요? 없는지 있는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긍게 그 우리

김광수위원

다시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정확히 이 유권 해석은 못 내리겠지만 상대제한구역내에서 소, 돼지, 젖소, 개, 말, 사슴 5두 이하는 이 조례를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을 안받는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5두까지는 가축으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가축은 가축이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가축으로 안보는거에요. 군에서 내버려둬도 그 정도 숫자는 알아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특구로 저희가 지정

김광수위원

아니 특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특구가 아니라 특구 할아버지래도 5두 이하짜리는 우리가 마사를 지으라고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자꾸 특구 특구 했사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특구로 저희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 했냐면요. 저희가 5개 읍면 22두가 크니까 이 농가들한테 수요를 조사 의견 수렴해서 우리가 특구가 지정됐는데 무엇을 받아 왔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거 예산 확보한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안군에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우린 한 푼도 없이 그냥 각 다리로 특구 들어갔냐. 이럴 수는 또 없잖습니까. 뭐라도 예산확보를 해야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다른 부분을 하셔야지. 그 동네 가운데에다가 말 2마리 키우겠다는데 5마리 이하는 상대구역제한도 안 받기 때문에 동네가운데다 4마리, 5 마리 말 키운다는데 거기다가 마사를 지원을 해주신다. 지으라고, 어쨌든 간에 답답하기도 하고 특구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무슨 진안이 말 산업특구에요. 지금 기술센터에다가 몇 십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 그 특구산업 없어졌잖아요. 폐지 됐잖아요. 폐지 됐어요? 안됐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건 예산 반납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반납해놓고 무슨 지금도 특구에요? 특구가 이건 특구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사업은 말산업특구로 지정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지정이 됐으면 왜 그 사업을 그 특구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 군비 그 자체는 승마장

김광수위원

예. 국비 다 반납했잖아요. 거기다가 하려다가 특구산업 지정받아서 하려다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전에 특구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하려고 한 계획이었었고

김광수위원

그럼 그런 사업도 안됐는데 무슨 소, 말 열두마리, 스물두마리 키우는데 특구에요. 특구가 참 편하셔 좋으시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03페이지 보면 우렁이 농법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그 종이포장재하고 비닐포장을 농협하고 정미소에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브랜드화 시키고 싶은 의지는 확실히 갖고 계시는 건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브랜드화 시키려고 해서 이 지금 포장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포장재 뭐 모델이라고 하나 시안 같은 거는 지금 구상중인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진안고원해가지고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된 쌀 해가지고 시안도 대충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만들고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아까 지금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인증을 받는 농사까지 지어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알아요. 지금 인증을 안 받는 사람들은 거의 모내기를 하고 제일 약한 제초제를 먼저 써요. 우렁이 넣기 전에 그 모르셨죠? 쓰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일부만 저는 쓰는 걸로 알고

정옥주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이거 관리 하려면 이거 일도 없어요. 저 성수 쪽에 거기 이거 원래 인증 받는 단지가 있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딱 번지만 적어주고 이거 내가 저 친환경 하겠다 하면 우리도 알도 못하게 장계 그 인증 발급해주는 기관에서 와서 흙을 2~3번 떠가요. 논에 흙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과를 시켜야 이게 인증서가 나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해서 했음에도 이걸 팔아줄 판로가 전혀 없어서 그걸 다 갖다 일반소멸 했다는 얘기죠. 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인증 받은 것은

정옥주위원장

인정받은 것은 행정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 논에다가 우렁이 넣어서 친환경 쌀을 만들어내겠다고 신청만 하면 그 장계 그 인증관리기관에서 다 관리를 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우리도 모르게 그냥 뭐 논두렁에 제초제 쳤는가 안쳤는가 땅에 논물에 그 제초제 성분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우리도 알도 모르게 1년에 2~3번 논흙을 떠다 성분검사를 한다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렇게 관리를 하면 여기서는 판로만 해주면 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해서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렇게 관리 확실히 해서 판로 알선 해주실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 그렇게 해야죠. 올해도 금년도에도 친환경 인증 받은 쌀은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증 받은 쌀 한 포대에 얼마 받아요? 40㎏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정옥주위원장

없어서 못 팔았다면서요. 얼마에 팔았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농가들한테도 금년도에도 공공비축으로 친환경 인증 받은 쌀 수매를 했는데 수매량이 나오질 않았어요.

정옥주위원장

왜 그거를 인증 받은 걸 수매를 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왜 그냐면 외부에서 선호를 많이 하니까.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쌀값을 알거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외부업체에서 다

정옥주위원장

뭐 얼마씩 팔려나갔는가 모르세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 한 86,000원에서 7천원 8천원.

정옥주위원장

40㎏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럼 80㎏면 얼마나, 일반 쌀보다 더 싼데 그게 말이 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20㎏ 기준으로 해서요. 보통 20㎏ 판매하잖아요. 포장재. 40㎏는

정옥주위원장

아까 제가 40㎏라고 말 했잖아요. 이거요. 그렇게 인증서 받을 정도 되면 그 초기제초제 안 쓰고 그렇게 하면 논 안 매면 이거 인증서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소초도 줄고 그래요. 관리를 잘하셔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제초제를 투입안하죠.

정옥주위원장

그거는 걱정할일이 없다고요. 판로만 보장해주시면 거기서 인증서 않나오면 이거 못 파는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인증은 인증거기 인증기관에서 해준다고요. 관리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흙을 떠다가 이 나락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가을쯤에 인증서가 딱 나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되요. 그게 그 관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시안 잘 작성하셔서 이 포대를 지원해줄정도 되면 얼마정도 어떻게 받아야겠다. 그런 예상도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농사짓는 사람도 어느 정도 믿고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하여간 뭐 인증으로 받은 쌀은

정옥주위원장

이렇게 과장님이 매사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전량 수매토록 유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매하는 것은 아니고

정옥주위원장

그냥 푸대만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떠미는 거예요? 농업정책과가 뭘 하는 정책과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과장님 그 앞에 논 반마지기만 얻어가지고 센터 앞에다가 친환경이 농사 한번 지어보시라고 지어봐야 속을 안다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는데 78.29톤 갖으면 이게 진안군 전체 한해 다 나갈 수 있는 양인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3년 1주기라

정옥주위원장

그니까 3년마다 나가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진안군 전체 한꺼번에 나가는 양이냐 그 말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1/3정도 나가는

정옥주위원장

그니까 제가 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3년 1주기니까

정옥주위원장

전체 나가는 양은 아니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옥주위원장

나눠서 어느 구역 어느 구역 돌아가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기본적인 걸 망각하고 있어요. 일단 땅이 뭐가 되어야 농사가 짓고 다 열매가 열리고 하는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땅에 대한 신경은 전혀 안 쓰고 그냥 소비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삭감했다가 이렇게 또 다 쫓아오니까 이렇게 또 올리고 땅을 만들어야 농사를 짓죠. 땅에 대한 지원은 항상 해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1년에 없어진다고 이런 걸 다 삭감할 수가 있어요. 땅을 만들어야 농사를 짓죠. 그 위에 병 같은 것은 약재로 한다고 하지만 땅이 만들어져야지 기본적으로 토양을 만들어야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는 지금 삭감이 아니라 증 된.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게 미량요소 같은 것도 땅 개량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소비성 예산이라고 없애란다고 다 생각 없이 그냥 말 한마디에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거예요? 그래놓고 농사 잘 지으라고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09쪽부터 312쪽까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요섭입니다. 2019년도 환경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9년 본예산보다 7,600만원이 증액된 21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도비 보조금에서 2,6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기타 사용료 수입과 국도비 등 보조금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9년 본예산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203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6,500만원, 행락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 5,0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4억 5,000만원이 증가한 454억으로 환경과 소관 세입액은 금강수계관리기금 2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년 본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소한 47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로는 연구용역비와 시설비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서 2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해 포획 보상금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8쪽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활동비입니다.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운영으로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쪽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 인력을 확보하여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재활용품 수거 1톤 트럭 구입입니다. 매립장 재활용품 반입과 살수차로 겸용하여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락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행락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진안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개선입니다. 남녀분리 화장실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입니다. 모바일 복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중 1,200만원을 모바일 복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김요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쪽에 예산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랑 얼마나 좀 포획을 했는지 예산이 많이 좀 증가가 돼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작년도에

은희

강은희위원

군비로만 가는 거는 거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고요. 작년에 4,1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보상금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본예산에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수확기까지만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파종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 때 더 요구를 하는 것은 피해가 심해요. 멧돼지나 고라니의 피해가 심해서 더 많은 개체수를 조금 조절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언제부터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지금 이거 포획하고 있는거잖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왜 많이 포획해서 없어질 때도 됐는데 계속 증가를 증액을 시키길래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그 생육 환경이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를 들어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숲이 우거지고 특히 하천에까지 우등대가 우거지고 해가지고 번식도 잘되고 그래서 잡아내는데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특히 한번 전력을 다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거 뭐야 잡았다고 뭐 사진만 찍어주면 이렇게 포상금을 주나요? 어떻게 이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면

은희

강은희위원

보고를 하면 그 사진만 보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사진 몇 개 찍어놔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죠. 한 마리 해가지고 양쪽 이렇게 찍어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잡아놓고 각도에 따라서 달리 찍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옮겨놓고 찍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이 있거든요. 133쪽 여기에 보면 작년 행감 때 우리 정옥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청에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 일도 안하고 때 뭉쳐 다니면서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할 때 모바일로 확인을 하고 퇴근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려고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상수원 지킴이들이 활동하는 기간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기관하고 중복이 안 되면 그 시스템을 피해방지단에까지 도입을 해서 어디에서 찍었는지 며칠날 찍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세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종기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로 보고요. 수확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4개월로 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뭐 광역상수지킴이 운영도 4월부터 11월까지고 여기 기간 똑같은데요. 방지단 운영기간하고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뭐 상수도지킴이 안할 때 한다면 언제해요? 19년 4월부터 11월 똑같네요? 4월부터 11월 달까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기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또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는 경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세밀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진안 환경 지키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여름에 우리 유원지 많이 있어요. 유원지 쓰레기 대책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해당 면별로 그 청소차와 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잘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우리도 그 유원지에 왔다 가면 쓰레기 되돌아 가지고가기 이런 거 사업 하나요? 홍보하나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돌아가지고 가나요? 주민들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대부분 그렇게 안합니다.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봉투를 구입해서 쓰면 상관이 없거든요. 봉투에다 담아서만 놔도 어차피 봉투 판매료가 진안군 수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말씀하신 읍면 행락철 쓰레기 대책관련해서는요. 저희가 11개 읍면에 5,500만원. 총사업비 1억 9,700만원으로 재배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떻게 쓸려고 하는 비용이죠? 어떻게 쓸려고 그 예산을 세운 거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 행락기에 별도로 인부를 사기도 하고요. 또 제초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 유원지에서 우리 진안군에 놀러 오신 분들은 쓰레기 집에 갖고 가고 싶지 않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은 가지고 가라고 하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에다나 버려요. 특정한 장소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면 그 누가 우리가 또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 좀 유원지별로 그 박스차를 놓던지 아니면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갖다 좀 놔줘라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백운동계곡을 가면 백운동계곡 밑에 어디다가 그런 쓰레기 집합하는 곳을 정리해두면 거기 와 버릴 텐데 그분들이 이제 계곡 바위사이에다가 쳐박아 놓고 가고 가다가 CCTV 없는 진안군 아무데다가 휙 던지고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도 가면 하천 소하천에 엄청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군수님 정책이 안태우고 안 버리고 뭐 이런 3NO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런 천에 가면 그런 것들이 계속 버려가지고 하천에 엄청 많이 있죠. 요즘 줍기도 잘 그런 뭐 그런 것도 잘 안하더라고요. 좀 잘 한번 계획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런것들을 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잘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데라도 버리면 줍기라도 쉬운데 그냥 일부러 안 버린 것처럼 하려고 쑤셔 박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래재나 저 고개 넘어가면 냉장고나 이런 것도 그냥 차라리 길옆에라도 버리면 가져오기라도 쉬운데 굴려버리면 또 그게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놓는 박스라도 놓아서 그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인부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깨끗하게 환경 지켜주시고요. 사전에 또 그 되기 전에 우리 예전에 그 유원지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어요. 하수로 바로 안 빠지고 지금 이렇게 예전에 오물통이 있는데 이런데 있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일부 그런 재래식 겸 해서 이동식으로 된데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미리 좀 싹 치워서 그런 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거 하고요. 우리 강은희 부의장님이 잠깐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멧돼지를 잡으면 그 멧돼지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멧돼지나 고라니 사체를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멧돼지는 그 고기나 쓸개가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라니가 문제데요. 원래는 잡은 사람이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방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데 그 무거운 것을 끌고 내려와서 그 처리를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묻어주기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조금 방치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것 좀 잘 강구해줘요. 왜 그러냐면 산이나 이런데서 그걸 포획을 하게 되면 산에는 놓으면 다른 동물들이 먹거나 이렇게 할 개연성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자연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노상이나 이게 그 논밭이나 이런데 그 멧돼지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놓으면 여름에 보면 배가 이렇게 빵빵해져가지고 엄청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산 임야나 이런데서 포획을 하는 부분은 이제 뭐 그것을 가지고 내려 와가지고 처리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분들한테 또 그거 내려와서 하라고 하면 또 엄청 욕할 거예요. 표 안 찍어준다고 그건 어떻다고 하더라고 주변에 인가 주변이라든지 도로 주변이라든지 농지나 이런데서 하는 부분은 처리방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디다 처리할거냐 이런 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냥 뭐 아무데나 묻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딜 또 들어가기도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 우리 폐기장 폐기물 폐기처리장에도 들어가도 못하잖아요. 그건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그게 부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로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생체가 들어가면 주변마을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어쨌든 산에다가 직접 묻어버리면 좋은데 그렇기도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체 이것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좀 그것도 환경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좀 잘 한번 저도 답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잘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일전에도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 가축분뇨 때문에 검사도 나가고 그러셨더만요. 그러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떻게 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가축분뇨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대부분 처리가 잘 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니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동안에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조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정곡리라고 하나요? 거기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있죠? 운영하고 있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사업소라고 뭐라고 하죠? 거기를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환경시설팀이라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서 지금 가축분뇨 우리 양돈 하신 분들 분뇨를 지금 받고 있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그 돈뇨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돈. 돼지. 양돈 분뇨.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나요? 그것을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마이 위생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료를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농가들도 납부를 하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농가분도 그 자부담을 하죠.

김광수위원

그러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배정 그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양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사육두수에 따라서 몇돈 몇백돈 규모는 얼마 모돈 200돈 규모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분뇨를 거기서 배정을 받을 때 1년에 아니면 한 달에라도 나는 내가 몇 두니까 1년에 여기 우리 가축분뇨 환경시설에다가 몇 톤을 나는 거기에다가 수거를 좀 해 가십시오. 이런 조사는 안하시나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런 것은 확인을 제가 즉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일지가 있어가지고 시스템으로 몇 월 몇 일날 어디업체에서 얼마를 들어왔다 그것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모돈 200두를 키우시는 분 100두를 키우시는 분들이 발생량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여기 환경시설 팀에다가 한 달에 몇 톤씩을 좀 뭐라고 해야 돼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정기적으로

김광수위원

정기적 수거를 해주십시오. 이 양을 신청을 받아서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시설 팀에서 하루에 처리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80톤이면 80톤. 90톤이면 90톤. 그중에 뭐 300일을 한다랄찌 290에 한다랄찌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으면 그 신청하신 양에 따라서 또 욕심을 부려서 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육두수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 양을 배정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제가 파악 방금 자료에 의하면 연초에 위탁 계약을 해서

김광수위원

위탁계약을 누구하고 하냐고요. 우리 농가가 환경시설팀에다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농가하고 환경시설팀하고 그렇게

김광수위원

그렇죠. 나는 몇 톤을 가져가 달라고 배출을 내가 우리 가축축사에서 몇 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처리를 좀 수거를 해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계약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김광수위원

연초에 계약 다 했어요? 계약물량 다 들어왔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이제 계약물량은 연말까지 진행을 해봐야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이 되겠죠.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좀 제대로 해서 농가가 원하는 물량이 있을 겁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데로 원 하는거 다 못해줘요. 우리 시설 처리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농가가 원하는 양을 계약을 하고 월별로 그 농가한테 몇 일날 수거를 날짜까지 좀 정해서 이렇게 해가야 분뇨가 넘치지도 않고 제대로 처리가 되고 악취도 덜 나는데 이게 어떤 규칙이 없어요. 한 달에 한번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도 와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만이 많고 또 한 가지 그 우리 지금 환경시설팀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은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아시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축협이나 마령양돈단지나 성수는 물론 안하고 있지만 이런데치는 거기서 수거를 해서 해주면 안돼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치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는 기업이고 자체적으로 처리시설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마령 단지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소규모 영세농가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야죠.

김광수위원

마령 양돈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비용이 엄청나게 분뇨처리시설이 엄청나게 들어간데인데도 제가 저번에 자료 우리 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들어갔더라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축협도 받았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반농가들이 지금 제대로 납품을 못하고 그 비싼 35,000원, 40,000원 대로 지금 납품을 해야 되요. 또 수거를 해 가시는 분이 거기치를 가지고 가니까 우리 시설 팀에서 거기치는 가져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규정상 지금 그 가져오고 있다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농가가 피해를 안보고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김광수위원

그분들것이 우선이 처리가 돼서 이번 달에 다 끝나고 없으면 그 좀 처리능력이 좀 여유가 있으면 단지치라든지 받을 수 있지만 우선 거기치가 먼저 600톤, 500톤 들어와 있어버리니 소규모 농가들은 지금 처리를 못하고 분뇨가 넘치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우선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3월 달 다 갔는데 4월부터는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양돈단지 축협 그다음에 뭐 시리도 어떻게 보다보면 어디 오천리 거기도 대규모고 그다음에 성수단지 이런데서는 일체 받지를 마시고 우리 진안군 진짜 우리 진안에서 양돈을 진안군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거 위주로 다시 계약을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라고요. 규정에 맞게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는 대규모는 들어가서는 안돼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대규모는 자체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영세농가 우리 진안지역에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처리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팀장님 뭔 얘긴가 아셨죠? 반드시 4월 달에 누구누구 얼마 계약했는지 매월 계약한 물량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155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에서 한 890만 원 해서 1명을 계상이 됐네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뭐 환자가 있어서 그러는가 앞으로 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런 지급하려고 하는 예산인가?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지금 주공 1차에 사시는 최모모씨 라고 한분이 남자분인데 70세 드신 분인데 그 피해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생계비 쪽으로 1년에 490만원을 월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400만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예를 들어서 병원치료를 했다든지 다른 신청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총 890만 원을 지급을 하려고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최초 지급일로부터 3개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3년 동안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우리 지금 지역에 석면환자는 이분이 최초 발생된 것 인가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한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또 제도가 있고만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그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석면피해자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준열

조준열위원

홍보를 좀 해주시고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총괄 관리는 어떻게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각 부서별로 화장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화장실에 대해서 청결이나 관리는 대부분 환경과 소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화장실이 특히 이제 여름철에 제일 문제거든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관리해요?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그것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문화체육과.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이렇게 확보해서 국비랑 확보해서 지금 이렇게 금년도 예산 2개소를 이렇게 지금 신축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화장실 관리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섭

김요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98쪽부터 30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상국 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82억 3,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사유로는 기타 수입으로 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 670만원이 증가하고 조림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32% 증가한 160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감된 주요 사유는 경제림조성 등 조림사업의 19년도 조림 묘목가격 확정에 따른 변경 내시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임도구조개량 사업비 5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총 5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37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임도구조개량 사업으로 동절기 및 해빙기 임도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안천, 백운, 정천, 주천면의 4개노선 20.65km에 대하여 임도 노면과 사면 보강 및 배수로 설치 등 기 개설된 임도 보완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황상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요새 조림 나무 심고 다니시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무 심으시는 분들이 나무 심으러 갈 때 이 화기를 가지고 산에 올라 가시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가급적이면 화기는 절대 못 가지가게 하고 그분들이 점심식사나 그런 것을 위해서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식당까지는 못 오니까 현장에서 내려와 가지고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작업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애. 산에 나무 심으러 올라가시면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하여튼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작업단 분들은 담배라 든가 그런 것은 조금 화기물 소지는 자재 할 수 있도록

김광수위원

몇일 전에 부귀 손싯골 불나신거 아시죠? 모르세요? 과장님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손싯골 처음 듣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산불이 났는데 우리 과장님 모르셨다고, 그 전날 조림하시고 그분들이 우리 최재원 팀장님 오셨었는데 거기 불난데 그런데 산불 보고를 안 하셨어? 과장님한테 적어서 그랬어요? 산에 불이 났는데 그날 바람이 덜 불고 그래서 그렇지 그게 큰 중간에서 어떻게 난지 몰라도 중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몇 대가 오고 그랬는데 산불진화대원들 이분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산불난 것을 모르셨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김광수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갔다 오질 않았는데 소규모로 적다보니까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큰 나무라는게 어느 것을 큰 나무라고 해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느 정도 크기를 큰 나무라고 합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보통 허리높이 1m내외정도를 큰 나무라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1m 내외. 그럼 그런 나무는 주로 어느 나무에요? 편백나무가 2m 내외인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편백나무도 있고 일반 일 경계수 백합나무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큰 나무는 아무래도 사업단비가 어린나무는 좀 이 뭐라고 할까 키우는데 좀 오래 걸리고 큰 나무는 그만큼 큰놈을 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m 내외를 큰 나무로 우리는 지금 진안은 어느 큰 나무 위주로 심습니까? 아니면 조림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거의 경계수 적은 나무가 많이 있고요. 큰 나무는 한 30%정도

김광수위원

30%정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하여튼 산불 안 나게 관리 좀 잘하시고 그 나무 조림을 하실 때 활착률에 대해서는 뭐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데 언제 한번 세어보고 싶어도 좀 기회가 되면 작년에 식재한 것들 활착률을 볼 겁니다.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두어가지 물어 볼게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이우규위원

제가 용어를 잘 이해가 안 되서 편백나무 피해복구 조림이 뭔 뜻이에요? 편백나무 피해 복구 조림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작년에 4월 달에 냉해 피해가 봄철에 갑자기 추워가지고 냉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백이 한참 물이 올라올 때 갑자기 추워지니까 죽은 거예요. 이게 저희 진안만 있는 게 아니고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이 특히 심하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그 피해지에 대해서 재조림을 하라고 복구 재조림비를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래도 저희 진안이 그래도 무주나 장수보다는 조금 피해가 그래도 피해가 적은편이였거든요. 저희는 105ha 정도 피해가 지금 물량 받았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편백나무 뿐만 아니고 여타 다른 품종도 심었을 텐데 편백나무만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그 생육이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약간은 편백 적지는 아니다 그렇게 판별을 해서 가급적이면 편백을 좀 지양을 하고 안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한데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여기는 편백나무 심나요?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거의 다른 활엽수 쪽이나 그쪽으로 심고요.

이우규위원

뭐 변경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산주가 꼭 편백을 심어 달라는 데는 또 편백을 심습니다. 그 대부분이 편백은 한번 죽었기 때문에 가급적 편백을 다른 수종으로 지금 심으려고

이우규위원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산주가 편백나무 심어 달랬는데 또 죽었으면 우리가 또 그걸 해야 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거는 만약 피해가 난다면 개인이

이우규위원

개인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이건 자연재해 쪽으로

이우규위원

그분하고 그렇게 뭐 약속 같은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자연재해차원에서 청에서 일괄적 저희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이쪽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우리 그 냉해피해 보조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된 겁니다.

이우규위원

다음에 요즘 미세먼지 대두가 되가지고 그런데 우리 큰나무 조림하는 것은 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를 잘 잡을수 있어서 미세먼지 큰나무 조림 이렇게 기재를 한건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그 이제 별도로 산림청에서 기재부하고 이렇게 예산을 따오는 데에 있어서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래도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산림에서 가장 많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좀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세먼지 조림을 별도로 이 산림청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림사업비를 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각 지자체로 이렇게 해서 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조림은 그 나무를 벌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 벌경이 되어가지고 벌목하고 난 뒤에 조림을 하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런데 아니 그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이우규위원

특별히 미세먼지라고 해서 미세먼지 큰나무 조림으로 다시 사업을 따왔다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요즘 그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미세먼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다 또 명목을 붙여서 그래도 조림을

이우규위원

거기다 명목만 붙였다는 거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런 편이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산림을 조림을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절감효과가 산림에서 최고 많이 나니까 그런 쪽으로 조림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미세먼지를 잡는 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냥 똑같은 나문데 그냥 거기다 미세먼지만 붙였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중에서도 과학원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조금 미세먼지에 좀 많이 미세먼지를 절감 시킬 수 있는 나무가 조금 상록수나 활엽수 이렇게 했는데 상록수 같은 경우는 소나무나 잔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잡는다고 그러고요. 낙엽수 쪽에서는 낙엽송 느티나무 경계수종이 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미세먼지 나무를 심음으로써 절감효과는 있다. 그렇게 지금 과학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앞에다 다 붙이면 되겠고만. 경제림 조성도 미세먼지 저감 경제림 조성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국가 시책에 부응해야 될 것 같으네요. 저번에 본 예산때 삭감한 임도 구조계량 관련해가지고 하나 물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4군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런데 안천 삼락 임도는 그 배수로가 무너져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진상으론 잘 모르겠는데요. 백운면 백암 임도는 이게 뭐 콘크리트 포장 시설지라는 것이 뭐죠? 콘크리트 포장 시설지라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기존에 이제 임도가 지금 백암 인도가 제가 알기론 솔찬이 한 20년 정도 시설 된지 20년 정도 되요. 그런데 그때는 포장을 안 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파이고 이게 울퉁불퉁하고 요즘 같으면 약간경사나 있거나 좀 굴곡이 있고 그러면 포장을 다 넣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포장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장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포장을 넣어가지고 구조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통행이 원할 하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죠.

이우규위원

제 생각에도 임도는 웬만하면 포장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가급적으로 안하면 좋은데

이우규위원

가급적 안하고 되도록 그 흙을 그냥 유지해서 단단하게 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사진상에 보면 이게 뭐 그게 경사가 심하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포장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정천면 월평 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뭐 이제 풀 같은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주천면 대불리 임도는 지금 포장했는데 밑에 흙이 조금 빠져가지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쇄골 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렇게 이런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천 월평 임도 같은 데는 잘 관리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부지가 아니고 다른 데가 좀 더 사진 찍지 않은 다른 곳이 좀 위험해서 그런 건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다른데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작업기계가 다니기 불편한데는 최소한으로 포장을 하고 하여튼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 여유 있게 조사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걸 또 설계를 해야 합니다. 진짜 설문가들한테도 설계를 맡겨가지고 꼭 필요한데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되도록 사는 포장을 꼭 필요한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자연 그대로 해서 좀 길을 잘 임도를 좀 가꿔주면 좋겠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 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161페이지 맨 끝에 보면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 해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산사태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53개소를 관리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산사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취약지역을 점검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

정옥주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그 현장을 계속 돌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그 산사태라는게 뭐 폭우가 온다거나 이럴 때 갑자기 나는 것인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걸 대비 해가지고 저희가 153개소를 그 산림청에서 도면으로 수치지형도로 해가지고 그 위험지구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총 지금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53개소입니다. 거기가 사방댐도 하고 사방시설도 하거든요. 그런 데를 지금 관리를 하고 그런 저기 뭐야 어떤 사업시설을 할 때를 이분들이 점검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럼 4분인데 어떻게 뭐 조를 짜서 다니시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2명씩.

정옥주위원장

2명씩?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보통 2명씩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럼 겨울에는 안하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딱 5개월 씁니다. 10월 15일까지

정옥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상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9 본예산 160억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159억 5,000만원입니다. 165쪽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66억 6,000만원에서 58억 5,000만원이 증액된 525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억 8,000만원,진안교 신축이음장치 보수 1억원, 도시계획도로 노후 가로등 교체 5,000만원이며 계남~갈마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거수선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운산리 자연생태습지 경관쉼터 조성사업 4,000만원 등 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71건에 34억 9,000만원, 2021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8,000만원,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유지관리 1,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 등 유지보수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6,000만원, 행복콜버스 기사쉼터 6개소 제작에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예산서 172쪽에 보면 그 백운 다목적구장 소방시설 및 안전점검 검사 수수료가 30만원씩 11개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월별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못 올려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못해가지고

은희

강은희위원

다른데도 지금 다목적구장이 있잖아요. 여기 백운면만 있는게 아니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백운 다목적구장에 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하면서 건물을 지은거기 때문에 완공이 1월달에 끝나면서 11개월 전기 안전검사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만 하면 안전검사 안하고 다른 데로 넘겨주나요? 다목적구장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백운면에

은희

강은희위원

면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관시키면 예.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65쪽 예산서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3개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명확하게 좀 도면 같은 것이 있나요? 혹시 여기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소로2-1은 그 본예산에 그 인도교 가설공사 하는데요. 그 부분에 그 제방도로가 파손이 많이 돼서 제방 재포장 하는것 하고 도시가로등 신설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1억 5,000만원 그 확보 하려고 하는거고요.

이우규위원

이게 어디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이 학천교에서 중앙교까지 그 당초에 본예산에서 세웠던 건데요. 추가로 하는 거고요.

이우규위원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소로 1-6은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마무리 사업으로

이우규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소로 3-8은 제일순대에서 탁영교씨 가는 그쪽 도시계획도로가

이우규위원

다시 한번 말해줘요. 순대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제일순대에서 그 주택 있는데 탁영교씨 주택이 있거든요. 거기에 77년도부터 도시계획 시설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갈데가 없다고 진입로 자체가 없으니까 좀 개설해 달라 해서 이번에 50m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에 혹시 그 우리 그 한발대비 관정이 얼마나 지금 그때 몇 개였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한발대비 관정은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면서 도비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한발대비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가뭄이 되면 그 사용하라고 어느 정도 내려와요. 도에서 지침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만 하고 나머지 것은 초에 가을정도에 또 가뭄이 있으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뭄이 없을 때는 그걸 반납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발대비 같은 경우는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용 관정은 그것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2019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몇 개나 예산이 세웠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2019년도요? 올해 예산에 40개에 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것은 우리 농업에 저수지나 물이 없는데 지금 그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밭작물 재배하는 데가 물이 없거든요. 논농사 하는 데는 저수지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밭작물 재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밭작물 위주로 관정을 파고 있고 또 저수지가 문제가 되는 데는 논농사 지을 수 있게끔 관정을 파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얼마나 발주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발주한게 한 30개 정도 발주했습니다.

이우규위원

40개 중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거의 다 많이 하셨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읍면에 우리가 수요조사 그전에 받아가지고 하고 또다시 수요조사 받아서 저희가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빨리해서 그 가시기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그 147쪽에 계남~갈마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추경에 4억 원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2015년부터 지금 실시설계가 됐는데 지금까지 밀린 사업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되어가지고 이번에 한 500m정도 확장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령 보면 계남교 거기서 우측으로 그 게이트볼장 가는데 그 부분에서 500m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차들이 2대 못 비키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지금 통학택시 예산은 어떻게 좀 충분합니까? 금년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좀

준열

조준열위원

본예산에 한 130만원정도 지금 세운거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 마령고 학생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후에 추경에서도 확보하고 사용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현재 문제 없는걸로 통학택시에 대해서는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요. 학생들 통학택시만큼은 좀 지장 없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지금 민원이 들어 왔길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처리 좀 부탁드릴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고 뭐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부귀산 별빛고원 입구 들어가는 연결선 확포장 공사라고 그러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작년도 사업이 이월 되가지고 올해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10억짜리죠? 그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그 임도 부분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저 위에 정상부분에 지금 건물 지을 부분도 무주 국유림하고도 아직 타결을 안 본걸로 알고 있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 공사를 지금 하셔야 되는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옥주위원장

아니 지금 아까 설계 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가 완료된 후에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임도가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에 대한 그 완공된 도로 폭에 대해서 그 분할측량을 해서

정옥주위원장

그거는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는 공사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확장은 안하고 현재 그대로 임도한 그대로 지적 분할을 해서 농어촌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때 우리 현지확인 갔을 때 2분 집 예쁘게 지어서 사는 집 앞으로 원래는 이렇게 구불구불 갔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못 다니게 한다고 해서 산 뒤로 이렇게 길을 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동네를 통과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산 뒤로 그때 진입로를 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쪽에 임도 그렇게 나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지금 그렇게 임도가 나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럼 그 부분을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연장리에서 절골까지 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연결선 자체는 부귀산 별빛고원이 하게 되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해서

정옥주위원장

일단은 임도 도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알기론 지금 그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성급히 또 이것부터 설계해서 시공 들어갈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짚는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2가지다 이렇게 협의해서 완성 될 때 까지는 시작하면 안 됩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협의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장

또 될 거라고 막 저질러 놓지 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명확히 해서 하나하나씩 좀 제대로 좀 해가자고요.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산은 10억이 세워있는데 그걸 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왔는데 일단 그것이 별빛고원 때문에 예산이 세운거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될 거라고 또 미리 선수 쳐서 설계 맡기고 할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서

정옥주위원장

이미 세워진 예산이라 불안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산서 166쪽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기정액이 39억 8,800만원인데 이번에 20억이 늘었어요. 어떻게 본예산 대비 이게 지금 저긴가요? 군수님 연초방문에서 이렇게 건의 받은 것들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제 이거 사실은 다 삭감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사업말고도 면에는 더 시급하게 된 사업들이 면에 가서 보면 이장님들한테 몇 년씩 2~3년씩 걸려서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데 군수님 연초방문 가가지고 거기다 적어내고 뭐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40억 전체예산이 40억이였는데 20억이 갑자기 연초방문 끝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방문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읍면에 읍면장들 요구한 사업도 추경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면장님들한테 이장님들한테 가서보면요. 면에 가서 보면 부귀면에 예를 들어서 보면 필요한 사업들이 몇십가지가 줄이 서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중에 부귀면 예산서한번 보실래요? 19년도에. 19년도 본예산에 14건뿐이 안올라 와 있어요. 부귀면이 그러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군수님 연초방문 갔다 와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 올라온 것보다 더 많아요. 여기에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부귀 자체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그게 제 얘기는 본예산에 요청한 것은 14개 사업뿐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줘 놓고 군수님 연초방문 끝나고 나서는 거의 비슷한 숫자를 연초방문에서 다시 추경에 세워버리면 모든 사업 자체가 순서나 절차에 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끼워넣기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 다시 내년까지는 제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군수님 연초방문 받은 사업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넣으시라고요. 그래야 면민들도 그러고 군민들이 얘기해봐야 어차피 본예산에 세우는지 알지 그냥 수시로 비서실에다가 전화하고 어디다가 전화해서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면장님들 겨우 14건 죽어라고 해서 올렸는데 14건 받았는데 군수님 연초방문하고 나서 열 몇 건씩 다시 올라가버리면 면장님들 일할 생각 나겠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이 끝나고 추경에서 또 어느 부분에서 재원이 좀 확보되기가 좀

김광수위원

이거 봐봐요. 40억인데 본예산 예산이 40억인데 20억이 50%가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생겨나는 어디다가 꼬불쳐 놨다가 나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앞으로 예산 자체는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하지 마시라고요. 서로 우리 군민들 간에 불신만 키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해서 나는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했다.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했다. 비서실에 가서 얘기하고 군수님 연초방문 때 와서 군수님한테 얘기하니까 했다. 그러면 순수하게 나 올 때 내가 사업신청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착하신 군민들 면민들은 울화통 터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다 깎아 버리고 싶어요. 20억. 그것도 그러고 뒤에 가면 또 있더만요. 영농 기반 시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것도 15억 7,000인데 9억 5,400이 또 추경에 세워졌어요. 반절이 세워졌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영농 기반시설 배수로가 정비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숙원사업 뿐만 아니고 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못 세웠는데 추경에 재원이 생겨서 면장님들한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올리세요. 했으면 올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군수님 연초방문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갑자기 써내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에요. 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우되 기존에 면에서 신청 받은 사업들 못하고 있는 사업들 우선순위로 하고 군수님 연초방문때 받은 사업들은 내년도 다음연도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가 아시겠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약속 좀 지켜서 좀 꼭 꼭 단계 좀 잘 밟아서 가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근데 그게 군수님한테 건의한 내용도 앞에 순위가 내용이입니다. 어찌 보면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도 절차를 좀 제대로 밟아서 진행 좀 하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병용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병용입니다. 2019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258만원이 증가한 164억 3,169만 4천원입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동교 정비사업에 도비 8,000만원, 정수궁세천에 도비 800만원,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 시스템에 국비 4,2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82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한 318억 4,36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지역에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2개소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의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지방하천 하상준설사업 1억 5,000만원, 소하천 준설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고 주천면 용덕천, 동향면 하노지구 제방정비사업을 위하여 각각 1,500만원과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화 도면작업이 필요한 지방하천 상표천외 11개소에 대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 및 기상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유수소통과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는 교량설치 및 주변정리를 위하여 소규모위험시설인 신동교 재가설공사에 2억원, 마치교 재가설 공사에 2,000만원, 정수궁세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구축 사업비 증가에 따라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령 원강정 하천제방유지보수사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69쪽에 보면 소하천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 지금 5,000만원이 더 지금 추가로 되어있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 소하천준설사업이 제일 민원이 많이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미리 좀 농사 전에 이게 좀 물이 없을 때 이뤄져야 될거 같은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좀 준설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은 읍면에서 급한데 받아가지고 우선순위 급한데 부터서 추진하는데요. 하여튼 6월말까지 6월말안에 완료토록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 장 170쪽에 보면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스마트조명은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게 보안등이랄까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고장이 났는가 안났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다가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디가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시스템에 뜹니다. 그때 가서 바로바로 수선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금년 언제정도나 이게 사업이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용역중에 있거든요. 10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그 예산서 184페이지 맨 끝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네요. 이건 뭔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은 저기 그대로요. 승강기 합동 훈련하는데 국고를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 이자를 반납하는거거든요.

정옥주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떤 돈인가?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것을 4월 20날 송금해가지고 6월 26일날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2개월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이 7천원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런 것도 받아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들어 보도 못한 것이라 생소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금이 빠졌네요. 못가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식 과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고경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으로 2018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받은 200만원과 국고 보조금으로 추가 확보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1,2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총 45억 1,800만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인력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1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교육훈련으로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난방기 구입에 따른 난방유 구입비 7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산서 204쪽 보면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위탁 교육이 있어요. 무슨 어떤 건설기계인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지금 지게차하고 2톤미만 포크레인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현재 올 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저희 원 계획인원은 60명이었는데 14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약 2.23 대 1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라든가 일반농가들이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 경우는 특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게 소형 굴삭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교육을 이수하면 저희가 임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8만원인데 하루에요. 임부가 붙으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농가들 교육을 더 보낼까 해서 올렸습니다.

이우규위원

무슨 방제라고 하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는 거 뭐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드론방제요.

이우규위원

우리 드론교육 같은 건 안하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올해 10명 지금 해가지고요. 무진장 드론교육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농가들 1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지금 저희 센터포장해서 이론 및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0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0명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10명하는 건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보조가 되어가지고 드론교육이 내려왔습니다. 전 시군은 아니고요. 지금 희망하는 시군에 배정해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 양 대비 10명 정도 현재는 적당합니다.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이우규위원

어떤 것이 적당하다는 거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10명에 교육인원은 현재 저희 진안실정으로 봐서는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이유가 평야지방 같으면 주로 벼 작목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평야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필요한데 저희는 인근에 산이 있다든가 또 양봉업자 친환경재배 이런 쪽으로는 피해가 나갑니다. 그래서 들판 이주로 좀 많이 농가들이 그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교육을 1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말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에 시군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드론교육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농약살포나 이런 것들이 드론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드론교육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게 농업 관련해서 선도농업으로 가고 있는건데 우리가 자꾸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인원대비 10명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더 수요가 있으면요. 또 더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규위원

홍보해가지고 필요하고 또 하실 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 2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예정부지 이런 수수료하고 지적측량, 우리 농업경영인회관을 짓겠다는 건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월요일 날 저희가 농업경영인 지금 폐지조례안을 해가지고 의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장기적인 목적은 가칭 농업경영인회관인데요. 회관을 약 한 2년정도 계획을 잡고 약 17억정도 들여서 지금 지으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가칭 농업경영인회관이지만 1층에는 농수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2층은 사무실 2개정도 운영하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 일자리지원센터가 사실은 저희 진안군에 공중에 떠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농철 되면 장수라든가 아니면 전주에서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인력을 지금 데리고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자원센터 이쪽에 저희가 지난번 기금은 5억인데요. 계획은 5억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은 지금 구상은 하고 있고요. 12억 정도를 지금 국가예산으로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국비를 지금 요구하고 전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진행이 되는 것 봐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공유재산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전에 적당한 부지가 좀 있어가지고 마이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무진장여객 가기전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일환을 잡고추진하려고 지금 경계측량하고 감정평가를 일단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팩트는 경영인회관이에요. 아니면 농산물판매장이에요. 무엇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합 농업 무슨 복합센터를 짓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경영인회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인

이우규위원

경영인 회관이 필요한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기금을 폐지시키면서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이제 협의가 됐냐고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협의되면서 경영인회관을 한번 지어보자 다른 곳은 지금 농업인회관들이 상당히 전부다 있는데 저희 쪽은 그런 회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센터 3층에 아시겠지만 조금만한 방에 2개 단체가 하나씩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은 전에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고 지금 경영인회관이라든가 작게는 일반 단체회관으로서는 국비지원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회관명칭은 경영인회관이지만 주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 일자리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인부들 주로 공급하는 주 기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인회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일자리센터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가다가 자꾸 옆으로 샌단 말이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경영인회관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경영인회관이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공서에서는 상당히 하기가 힘듭니다. 불법체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약 3년 전에 키르기스스탄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가지고 10여명을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도망을 간다든가 불법체류자가 생기면 전혀 임금을 안주겠다했는데도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2명이 도망을 간 경우가 생겼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관공서에서 이게 일자리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경영인회관을 지어놓고 그분들한테 일부 사업을 좀 추진할까 해서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우규위원

그러면 관공서에는 불법을 하면 안되고 경영인단체에서는 불법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24시간 관리한다는 것은 공무원체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전담인력이 있지 않는 한 공무원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농업인 경인회관을 지어야 되면 상공인회관도 지어야 되고요. 다 져야 해요. 그렇게 건물을 한번 지으면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게 쉽지 않아요. 자꾸 건물 짓는 걸 그렇게 어떤 단체가 요구하고 짓는 걸 그렇게 썩 바람직한건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우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진안 지역에 지금 현재 농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할 수 있는 단체는 젊은 단체인 농업경영인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자리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 다는 거예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주목적 농업경영인회관이고요. 부가 이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경영인 회관이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한 목적이 경영인회관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는 농촌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럼 농촌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사실은 2가지 축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솔직히 농업경영인회관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 국비 신청할 때는 농촌일자리지원센터로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농촌일자리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그 관련해서 운영은 경영인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자꾸 경영인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간담회 갖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1쪽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영농실습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맨토·맨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추가로 보조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운영할 팀은 4팀입니다. 그래서 농장주에 신규농업인 한명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일부에 인건비를 제공해주고 신규농업인은 농장주한테 전문가한테 기술습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했을 때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경험 없이 바로 농장을 꾸렸을 때 제일 실패를 하고 바로 1~2년 내에 대부분 떠나는 분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과정을 국가적으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을 익히고 난 다음에 농장을 설립하고 무슨 작목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에서 미리 예비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4팀에 대해서 1팀에 60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인건비식이겠네요. 그럼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인건비 50%정도 양쪽에 다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농장주 50%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신규농업인 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관순위원

맨토·맨티라고 해서 저한테도 실습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괜찮은 사업 같은데 600만원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나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이게 추가로 내시가 된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일부 좀 있습니다. 사업성격은 좀 틀린데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보조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국비 매칭해서 군비를 하는 거네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수윤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2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 콩 채종단지 전용 수확기 지원사업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홍삼 부산물 활용 액비 제조시설 설치에 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수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삼부산물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홍삼부산물을 활용 하신다는거에요? 이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사과농가 중에서 일부농가가 홍삼가공 부산물을 가지고 미생물하고 영양제를 발효시켜서 지금 사용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안 사과재배면적이 201ha 정도 되는데요. 그걸 특화 브랜드화 시켜서 진흥청에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0억 사업을 되는데 홍삼을 이용한 우리 지역 특산브랜드 진안고원 사과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을 전초전으로 지금 준비해 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부산물이 어느 부산물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가공 부산물입니다.

김광수위원

가공 그럼 찌꺼기라는 얘기인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홍삼을 찌고 난 찌꺼기 홍삼 뭐라고 그럴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홍삼박이라고도 하고요

김광수위원

고형물 박이요? 거기에다 다른 뭐 첨가물을 넣어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미생물, 영양제 그렇게 해서 발효시켜서 퇴비로 지금 액비 퇴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퇴비로요? 살포에 과일에다 살포가 아니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김광수위원

퇴비로? 해보셨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일부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효과는 있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효과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진안사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브랜드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진안사과 전체적인 진안홍삼사과로 해서 브랜드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홍삼사과라고 브랜드화 할 때는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인 것이 사과에 홍삼성분이 있다랄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브랜드를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때 어떻게 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홍삼돼지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홍삼사과라고 했을 때 홍삼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 갈 것인가 사과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더 큰 고민이 있어야 될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잘못하면 소비자들이 진안홍삼사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사과에서 홍삼성분이 있다랄지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어 갈 때 충분한 설명이 되고 소비자들이 이해가 되야 될 거예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뭐 부산물 액비제조시설 하여튼 이걸 해서 액비 나무에다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부어 줄 순 없잖아요. 또 관주을 뭐라고 그래야 하나 나무 밑에다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관주

김광수위원

관주를 해야 되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여기 지금 사업은 지금 홍삼연구소에서 예전에 실험하고 남은 배양통이 5톤짜리가 8개가 있어요. 근데 시험 사업이 끝나가지고 그걸 저희 사과영농조합에다가 갖다 이전해서 하우스 330㎡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배양해서 사과재배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가서 액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시설비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어떤 상품을 홍삼을 이렇게 쓰면 무슨 홍삼에 관련된 사포닌이 어느 정도 함유되고 이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거 전혀 없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작년에 한우에다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FTA에 대응한우 생산비열감사업으로 했는데 한우를 4개월을 키웠어요. 4개월을 키워가지고 4번의 채혈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류에 집착은 안됩니다. 사포닌 성분자체가 휘발성이라 근데 저희가 검사한 결과 면역근로린이 알파, 베타, 감마 근로근이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감마 글로그린이 홍삼밥을 먹인데는 현저하게 증가돼서 면역력이 높다는 자료는 지금 있어요. 근데 금년에도 전북대학교하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까지 계속해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사과에 집착되는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우리가 액비를 주워서 어차피 거름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과가 진안사과라고 하면 많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홍삼사과로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우규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도 브랜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역특화 홍삼이란 부분은 우리지역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으로 브랜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가능성이 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우리 홍삼 부산물이 홍삼박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고 계세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우리 진안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3,00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3,000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전국적으로 15,000정도 되는데 3,000톤 정도

이우규위원

진안에서 생산되는게 3,000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홍삼한우에서 지금 부산물로 홍삼박을 쓰는 건 1년에 어느 정도 쓰고 있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시험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축협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하는 곳도 있어가지고 톤수로 따지면 그렇게 4~5톤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우규위원

1년에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홍삼한우라고 해가지고 브랜드해서 하시는 분들 있던데 작목반인가 만들어가지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분들 얘기하시는건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분들이 1년에 쓰는게 4~5톤 밖에 안돼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분들이 지금 사육두수는 몇 두나 되는데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육두수가 진안홍삼협동조합 회원들이 키우는 두수가 9농가에 700두 됩니다.

이우규위원

700두인데 1년에 사용하는 홍삼박 사용한것이 5톤이하이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10톤이하다. 우리가 300두정도 나오니까 부산물로는 충분하네요. 홍삼한우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충분하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홍삼부산물액비제조시설 이 하우스를 어디다 질껀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사과영농조합

정옥주위원장

작목반 거기에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럼 쉽게 그냥 거기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액비를 만들으면 농가들이 거기서

정옥주위원장

액비를 그럼 누가 만들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조합하고 저희 미생물팀하고 해서

정옥주위원장

합전으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이 앞에 콩 최종 수학기는 개인이 신청을 했다 포기한건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개인이 아니고요. 저희가 콩 정부보급종 최종단지를 국립 종자원하고 계약재배를 지금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ha를 했는데 금년부터 작년에는 대원콩을 했어요. 대원콩은 키가 좀 크잖아요. 근데 금년부터 습양성이 좀 높은 선풍콩으로 품종이 전환이 됐어요. 키가 낮아가지고

정옥주위원장

키가 작아서 수확을 못하는거예요. 이번에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콩 전용 수확기로 수확을 하면 일일 작업량이 2,000평에서 3,000평밖에 안되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종자원에서도 진안지역 농가들이 재배하는 기술이 높다고 해서 면적을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선풍콩을 12ha를 하거든요.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이 작은 것을 사놓으면 또 구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 사업이 밭작물 신규사업 보급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 사업비 중에서 이왕에 구입할 때 큰 것을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반납하고 국비 사업중에서 지금 수확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요즘은 안에 체만 갈으면 율무도 수확하고 옥수수도 수확하고 그런 가능한 기계가 있다던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것은요. 일반콩 수확하는 것하고 같이 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종자형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순도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종을 가지고 와서 보급종을 생산하는 계약재배하는 농가들이예요. 일반콩을 생산해가지고 식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확기를 한 대를 가지고 전용으로 보급종만 생산하게끄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순순히 그 종자 전통시킬려고 하는것이예요? 그럼 이 기계를 갖고 오는 목적이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러기 때문에 수확기를 전용 수확기를 하나 쓰는거죠.

정옥주위원장

그래도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종자 부분은 중간에서 거의 우리도 타작할 때 중간쯤에서 종자형은 따로 받아내고 그러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이건

정옥주위원장

근데 이건 전량 종자형으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일반 농가에서 자체 체종포를 할 때에는 앞에 좀 빼내고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자율 교환형으로 쓰지만 이것은 국립 종자형에서 전량 수매를 해갑니다. 수매를 해갈 때 재배하는 과정에서 3~4번 포장검사를 해요. 다른 이 품종이 섞였는가 병충해가 많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전 포장을 검사를 다합니다. 그래가지고 발아율 검사를 하고 병충해 감염 여부를 검사를 다해서 수매를 해가는데 수매 가격이 우리가 일반 시세나 전국이 지금 수매 가격이 4,200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높은 가격보다 20%를 장려금을 추가로 줘요. 작년 같은 경우에 농가들이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 농가들이 소득이 콩 재배해가지고 90만원~100만원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납품한 농가들은 20만원정도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원래 종자형은 다 단가가 쎄잖아요. 감자도 그렇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그걸 종자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수확기로 같이 겸해서 수확할 수가 안되는것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완기 소장께서는 시설공원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완기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1쪽 기타사용료 수입인 마이산관광정보센터 사용료가 중복 계상되어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2019년도 본예산보다 9억 8,600만원이 증액된 74억 7,200만원으로 우리군 전체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돈농촌테마공원 보도블럭 설치공사입니다. 2018년 주민참여요구예산으로 농촌테마공원 주변의 언덕을 평단작업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주민쉼터 조성과 축제장 활용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삼스파, 홍삼빌 노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소규모 초등학생에게 체육활동의 참가기회 증대와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랑공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월랑공원 내 굴곡이 심한 교차로에 대해서 선형을 개선하고 도로폭을 확대하여 체육시설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2018년도 군관리계획 변경 시 월랑공원 면적이 축소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자 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입니다. 성수 야구장 및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야외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의 활기찬 생활체육환경을 도모하고자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소장님 마이돈 보도블럭 설치한다는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주변에 언덕이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기존의 주무대에서 마을쪽으로 해서 큰 소나무들이 식재가 돼가지고 마을에서 전경도 훼손을 하고 특히 그 부분은 지금 주민참여 예산에서 제안사업으로도 들어왔고 특히 또 축제계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나무를 이식을 하고 현재로는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돼지 동상 그 부근 옆에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무대 위쪽이고만요. 중간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오른쪽으로 해서 위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도로변 이쪽

정옥주위원장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몇 번을 갔다왔는데 주무대 밖에 여기 동네쪽으로 군수님 지금 집이 있잖아요. 그 앞에 도로 거기서부터 쭉 금복회관 가기 전까지 소나무를 다 캐냈더라고요. 보니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그런 마이돈 농촌테마공원을 만들 때는 그런 잔디도 있고 식재도 하고 나무도 심고해서 이 열 더위 바닥 열도 좀 식히고 또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 비싼 나무들을 갖다 다 조경해서 몇 십억 들여서 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 2~3년 됐나요? 다 캐내고 또다시 1억 5,000 들여서 하고 또 덥다고 이거 다 캐내니까 더워서 이거 못살겠다고 나무 심어달라고 잔디 심어달라고 할것인데 벌써 나무를 다 캐버렸어요?

정옥주위원장

캐서 다 갖다 놨다니까요. 지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작년도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정리가 돼서 물곡리에 우리 나무은행에다 이식을 해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을 승인 못하면 나무 다시 옮겨 심어야겠네요. 거기에다가 캐갔던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예산 없이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이식이 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억 5,000 예산 승인을 안하면 그대로 원상복귀 나무 갖다 심어 놔야 될거 아니에요. 원상복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군수님 지시사항 같으면 그렇게 몇십억씩 들여서 조경까지 해서 한 사업도 그냥 캐 버리라고 하면 캐고 그러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김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전체적인 사업중에 거기도 일부예요. 아니 거기 잔디도 있고 모종도 있고 축제때도 거기 잔디가 있고 그러니까 걷기도 좋고 걸어서 주로 물 흐르는데 이쪽 보도블럭 옆에 쪽이고만요. 보니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도로변 옆입니다. 도로변

정옥주위원장

저쪽 동네쪽으로 도로변이라니까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변하고 그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시냇물 길하고 만들어놓은데 하고 인도블럭 사이하고 그 사이잖아요. 모정이랑 있는데 잔디밭. 잔디밭 아니에요? 잔디밭 싹 없앤다는거잖아요. 지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는 잔디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잔디 다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없애고 평탄작업 하고

김광수위원

거기다 보도블럭 깐다는 얘기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더워서 우리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거기 잔디블럭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팀에서도 그 부분을 공간을 확보해서 축제에 좀 활용을 하고자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 그 부분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축제도 효율적으로 반영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몇년만에 뜯어 고치는거예요? 그러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15년도에 준공 처리가 된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16, 17, 18, 3년뿐이 안됐네요. 3년도 안되서 처음에 양돈 테마공원을 만들때는 거기에다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했던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거에요. 숲도 있어야 되고 그늘도 있어야 되고 잔디밭에서 진안에 관광오신 분들이 쉴 수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다 돈 들여서 나무심고 잔디심고 그렇게 해서 잘 예쁘게 가꿔져 있던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주민 마을에서도 전망이 가려져가지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요. 당초에 그런것들을 반영한다고는 했지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주민 요구도 있고 해서 그 나무를

김광수위원

전망이 주민들이 거기서 바라볼 전망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마을에서 보면 마이산이 안보이니까 그런 민원도 있었고

김광수위원

마이산이 어느쪽에 있지? 외사양 이쪽 동네 마이산은 저쪽을 바라봐야 보이는데 나무는 이쪽인데 동네하고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보이는건 시야를 가리는 것은 위치상 지금

김광수위원

그거 몇집 아닌가요? 그거 몇 집인데 한번 가볼까요?

정옥주위원장

갔다와서 하실란가요?

김광수위원

한번 가봅시다. 가봐야겠어요. 왜 마이산이

정옥주위원장

저도 궁금해서 3번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죠. 몇 번 다녀오셨으니까

정옥주위원장

현지확인 갔다와서 할까요?

김광수위원

아니 나무를 이제 캐내서 잘 보이겠네. 그럼 마이산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테마공원에 나무는 이식이 된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어떻게 의원님들 가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갔다오고 아니면 제가 갔다온데로 설명을 저도 사실은 이걸 과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길래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차를 끌고 올라가서 한바퀴를 돌아도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바퀴를 돌다가 결국엔 역사박물관쪽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까지 봐도 그 역사박물관 앞에 주차장만 어설픈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전문위원님하고 과에서 나오시라 해서 가서 봤더니 정확하게 말하면 군수님 지금 사시는 집에 앞에 길인데 이쪽 건너편에서 거기서부터 언덕을 나무를 싹 캐냈어요. 금복회관 가기 전까지 그 소나무 있던 자리를 그래서 이게 겨울내 다져져서 내가 몰랐던 거예요. 애먼 데만 헤매고 다녀던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도대체 나무를 캐냈다고 했는데 알수가 없는거예요. 겨울에 그니까 나무를 싹 캐가지고 그렇게 이미 물곡리에 갖다놓고 거기를 지금 다 들어내겠다는거예요. 지금 우리 언덕처럼 잔디심고 해놨던 그것을 그 일부분을 다 흙을 파내고 보도블럭을 깔겠다는 예산이에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나무가 크면 얼마나 커서 마이산이 안보인다는게 너무 이해도 안가고 그것을 나무를 비싼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해놓은지가 불과 3년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예산계장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저기가 들어와서 그랬다는데 벌써 과장님부터 말씀 틀리잖아요. 군수님 지시하에 했다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이게 지금

정옥주위원장

이게 앞뒤가 안맞고 미리 다 작년부터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미 나무는 캐가지고 가서 물곡리에 심어져있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정옥주위원장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이 올라온거냐고요. 지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진안읍에서 기획실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이 맞고요.

정옥주위원장

제가 볼때는 그 사람들이 나무가 가려서 조망권이 가려진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꽃잔디만 심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언덕이 이쁘게 되어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 계신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은

정옥주위원장

현장을 가서 보실라면 제가 본 소감은 그래요. 가서 보시고와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든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홍삼축제관련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해서 홍삼

정옥주위원장

저 밑에 주차장 텅텅 비어있어요. 무슨 축제관련해서 얼마나 몇일이나 쓴다고 그것을 다 해놨던 것을 다 들어내고 또 거기에다 그 사람들 근데 개인들 내가 볼 때는 주차장만 보도블럭 깔아서 개인들 주차장 집 앞에 주자창 할려고 하는거 같아요. 딱 볼 때 차 받치기 좋게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이산이 안보여서 어차피 나무 캔 것은 캔것이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현재는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꽃잔디로 이렇게 주민들 보러오면 마이산도 보이고 앞에 꽃잔디도 보이고 꽃동산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보도블럭을 깔게 아니라

정옥주위원장

행사용은 핑계인거 같고 딱 볼 때

김광수위원

1년에 축제 한번하는데 뭐

정옥주위원장

보도블럭 잔디블럭 깔아서 주차하기 좋게 딱 그 라인인거 같아요 가서 볼 때

김광수위원

그 지금 주차장 차 그리 올라가다 그곳에 주차 다 하겠고만 명인명품관 올라가시는 분도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은 주차는 할 수는 없고요. 현재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잔디형 보도블럭을 깔면 명인명품관, 가위박물관 올라가다가 주차할 때 없으면 거기에다 다 주차하라고 지금 주차시설 해주실려고 하는고만

정옥주위원장

주민들 주차공간 같아요. 주민들 내가 볼때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큰 나무 때문에 마이산이 안보였잖아요. 주민들이 어차피 캐냈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 경관을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꽃잔디를 심던 사시사철 진안군에 피는 꽃들을 심어주면 더 좋겠는데 보도블럭보다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보도블럭을 해서 할려고 예산을 올린거니까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린것인데 저희들 생각은 보도 그 묵직한 보도블럭보다는 지금 홍삼축제는 1년에 딱 3일 4일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걸어가면서 소나무 별로 볼것이 없어서 캐냈으니까 거기 소나무 캔 자리에다 꽃을 심어놓으면 관광객들도 좋고 우리 군민들도 마이산 가시다가 보면 좋고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일꺼 같은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6쪽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성수면에 있는 야구장에 1년에 이용을 몇 일정도 합니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이용객들의 데이터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군에 야구 동호인이 4개클럽이 12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쉴 때는 날씨 좋을 때는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관람객은 얼마나 돼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관람객들은 자기 동호인들 하는 것으로 보고 가족이나 이런데는 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게임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은 그렇게 많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박관순위원

화장실이 5,000만원짜리 2동으로 되어있는데 2동까지 필요하다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한동은 파크 골프장에 지금 할려고

박관순위원

파크 골프장 하나 야구장에 하나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야구장에 하나 지금 그렇게 2개 계획중입니다.

박관순위원

5,000만원짜리 한동이면 수용인원이 화장실 이용인원이 몇 명정도 한번에 사용할 수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파크 골프장 같은데는 저희들이 지금 고정식을 못하기 때문에 해서 보면 남자들은 소변 2개에다 대변 하나 하고 장애인시설 하고 여성분들은 해서 3~4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5,000만원씩이나 하네요. 하게 되면 다 수세식으로 해야될꺼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양쪽 다 수도는 되어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제 파크 골프장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하지만 계속 퍼내는 그런 것을 해야합니다.

박관순위원

수세식이지만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일단 다른 정화조가 아니라 저장소같은 것을 그것을 그곳으로 보내서 퍼내는걸로 이렇게 하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런 수세식 화장실 그 하수도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거기는 없으니까요.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본예산 때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삭감했는데 왜 다시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을 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설명이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에 그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학교에다 설치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것은 많은 학생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진안읍에다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교육부 사업이 아니고 문체부 자체사업으로서 학교에 한정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는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기금사업이지만 순군비로 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관리 차원이나 이런것들도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순 군비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우규위원

그래요. 제가 본예산 때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도 이 사항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또 답변이 정확하게 안되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로 하더라고 우리 전체 학생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흡하게 질문을 했던 부분인거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련관에다 설치를 하면 또 관리 인원이 따라야 되고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 2개 학교를 하시고 그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읍내에도 좀 우리 군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중앙초나 진안초 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방안이 있으면 이제 그 사업을 2개 해보니까 아주 실용적이고 좋다라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 설명서 195쪽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거하는데 지금 우리 공원조성 월랑공원 얘기하는건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월랑공원에 들어있는 단지 지금 면적이 축소돼서 이것만 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시설이 더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도 줄어들고 새로운 시설도 해야 되고 해서

이우규위원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비한다는거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건비 있어요. 이게 어디 인건비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여기 지금 휴일수당 이거 말씀하신건가요?

정옥주위원장

예. 7급은 8만2,786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것은 지금 수영장에 국민체육센터에 청원경찰이 2분이 있어서 있다가 한분이 다른데로 발령이 나서 한분밖에 근무를 안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분 인건비를 편성한것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이 수영장에도 있고 마이산 저쪽에도 있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근데 지금 마이산 저쪽으로 가서 민원을 들어보니까 돈 줄 때는 공무원 취급을 하고 일 시킬때는 근로자 취급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청원경찰이나 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주 52시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외나 다 따져서요. 그래서 주 52시간을 못 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배치를 받지 않는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힘겹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정옥주위원장

힘겹게 근무를 하는지 아시면 그런 특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그분들 보수를 해줘야 말이 안나오지 그리고 누가 누구라도 거기를 안가려고 안하고 가고 서로 그러지 언제까지 그렇게 두실려고 거기를 그러고 계세요? 위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거기 자기 있을때에만 모면하면 끝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마이산 도립공원에 하루이틀 있다 말 것도 아니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청원경찰 인사는 순환보직처럼 해서 그런 부분이 격무부서나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옥주위원장

아니 돌리는게 아니라 근무한만큼 그분들도 처우개선을 해줘야 될꺼 아니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근무한만큼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렇다고요? 그런게 아닌거 같은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시간외 근무 수당이나 휴일근무는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왜 거기에다 여자분들은 언제까지 배치하실꺼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제 기존에 미화원 2분하고 청경 2분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인사부서하고

정옥주위원장

어떻게 거기 관리소에서 단속하는 청경들이 유니폼 하나도 이제까지 없었고 어떻게 그렇게 뭘 보고 단속을 해요. 그 사람들이. 유니폼이라도 내가 이게 단속하는 관리원이다는 표가 있어야 사람들도 말을 듣고 하는것이지 이런데 수영장 같은데는 몇 십만원짜리 뻥뻥 옷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꼭 말을 해야 이런것도 챙겨주고 왜 그래요? 그런데 힘든데 있는 사람일수록 그럴만한 처우를 해주고 그래야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2017년도에 피복비를 세워서 지금 다 지급을 했고요. 작년도에만 못한 상태이고

정옥주위원장

피복비 뭐 세웠어요? 조끼하나 해준거 밖에 없고만 제가 가서 봤고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들은 별로도 의복비가 청원 제복이 나가고 있고요.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이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니폼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하고 다닐꺼 아니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해서 이번에 올렸으니까요. 바로

정옥주위원장

제가 해서 올린거 아니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거기 그분들도 근로 근무하는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줘야지 누가 가더라도 거길 그 사람이 몇 십년 거기 있을 것도 아니고 계약도 순환은 될꺼 아니예요. 그러면 누가 가더라도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어야 거기를 안가려고 안하고 서로 그럴것이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 사람들 질타를 다 받고 있고 그러려니 언젠가는 대책을 세워서 편안히 서로 가야지 어떻게 언제까지 그렇게 가실려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인사파트하고 해서 인원을보강하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인원을 보강하든지 근무 하는만큼 처우개선을 해주던지 그런걸 해야 말이 안나오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다른데는 돈 잘 쓰면서 왜 그런데는 인색해요. 그분들 급량비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러더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급량비는 거기에 다 청구가 되어있는 그분들 보수안에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옥주위원장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이제 급양비라는 명분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 안에 식비나 이런것들을 다 포함되서 지급이 된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럼 그분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서 알게 해줘야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게 과장님한테 말 못하는 것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우리 홍삼스파하고 홍삼빌 우리 시설사업소가 관리하시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가보셨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일주일에 한번 가시나요? 아니면 한달에 한번 가시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스파?

김광수위원

홍삼빌하고 홍삼 스파 아니 스파를 하러 가시는게 아니라 시설물을 현 상황 파악을 보러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주 들려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점심때라도 들리고

김광수위원

지금 홍삼스파, 홍삼빌 노후 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작년 본예산에서 깍았는데 또 올라왔어요. 다시 그러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홍삼스파, 홍삼빌 노후 시설 보수 공사 1억 9,400만원 설명서에 보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일부 필요한 부분만 시설 개선 이렇게 그럼 전제적으로 다 할려면 얼마나 들어가는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산정을 못해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5~6억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 사용수익료 얼마 받으신다고 했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2억 800

김광수위원

그거 뭣할려고 받아요. 받지 말고 그것가지고 시설 보수 해가면서 하라고 하지. 시설사업소 생기면서 직영한다고 해놓고 다시 위탁 주고 1억 9,400을 올렸으면 무엇이 어떻게 노후시설이 무엇이 어떻게 해서 고쳐야 되는지 알아야 무엇이 고장난지 알아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든 무엇을 해주든 하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가서 보니까 수영장이나 스파가 물하고 염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나 보일러 물을 대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광수위원

그분들 1년에 매출에서 수익이 얼마 하는데요. 1년에 수익이 몇십억이나 하는지 몇백억이나 하는지 모르잖아요. 스파 운영해서 1년에 그분들이 얻는 수익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정확히 그러면 꿩먹고 알먹고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순수익이 1~2억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자료로 데이터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도대체 매출이 얼마인데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5~6억정도 해서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우리 지금 골프연습장은 수익이 나나요? 지금 2,000만원 인조잔디 교체설치하는데 2,000만원 필요하시다고 지금 예산 요구하셨는데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2,000만원 수익 난걸로 이거 충분히 교체해줄 수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작년도에 1억 5,300정도 이렇게 총 수입이 됐고요.

김광수위원

예. 거기에 다 빼야될꺼 아니에요. 총수입일꺼 아니예요. 1억 5,000은 아닌가요? 순수익이 1억 5천이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총수입이요.

김광수위원

총수입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인건비랑 군에서 다 지급을 하는거니까 인건비랑은 거기에 안들어가는거 지금 인거비랑은 안들어가잖아요. 우리 군에서 주니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2,000만원 요구한것은요. 이쪽이 아니고 저쪽 골프장 위에 벙커

김광수위원

거기 가서 벙커 탈출할려고 연습하시는 분들 있어요? 얼마나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는 벙커 시설해놨는데 그 주변을 인조잔디 같이 이상한걸로 만들어놔서 그 부분 잔디로 정리를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벙커 연습장은 말 그대로 공만 벙커는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벙커는 모래에서 빠진 공을 퍼올리는 연습장만 있으면 되지 주변을 인조잔디로 깔끔하게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벙커는 말 그대로 벙커에 빠진 골프공을 어떻게 탈출 할 것인가 그 시설만 있으면 되는것인데 주변을 인조잔디로 벙커 주변을 인조잔디로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말이 아니 TV에서 보더라도 벙커는 맨 옆에 잡초들로 풀들 뭐라고 하던데 다 잊어버렸네 그런 상태로 다 있는것인데 벙커 주변은 벙커 주변에 무슨 인조잔디로 깔끔하게 한다는 얘기가 골프 저는 TV를 가끔 보는데 벙커 주변에는 풀들이 엄청나게 무성한게 많이 있어요. 세계적인 골프장도 근데 벙커 주변을 뭐하게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놉니까. 골프를 하신다는 분들이 나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참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 여기 스파 수영장에는 안들어가 보셨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정옥주위원장

제가 그때 말을 했지만 이 보수만 볼게 아니고 물 닿는 지표면이 새카매요. 왜 그런건 청소 안하고 그런거 점검 좀 그거 안들어가셔서 모르시나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치시키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왜 자꾸 돈 줄것만 보고 일부러라도 한번씩 가보세요. 그런데 좀 근데 서비스는 홍삼액기스는 2봉지 더 주는거 그것 서비스는 늘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그 전체적인 수영장 있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 그때 말씀 주셔가지고

정옥주위원장

안에 옛날에 음악 듣던 공간 있잖아요. 그 둘레가 물 표면 닿는 둘레가 이쪽에 한쪽에 물 맞는데 그쪽에는 새카매요. 그런 것 좀 일부러 가서 보고 제가 직영만 할꺼 같으면 거기서 불러서 얘기를 할려다가 그냥 왔는데 내것이 아니라 말도 못하고 왔는데 자꾸 돈만 달라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거예요. 지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했는데 3월 25일날 휴장일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장

아니 있잖아요. 그전에 시설 했을 때도 샴프가 있는지 린스가 있는지 그런것도 하나 관심들도 없고 왜 건물만 지어놓고 그러면 좀 일부러라도 가보고 그래야 뭐가 필요한지도 샴프, 린스도 제가 말해서 다 놨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서비스는 2개주는거 더 업된거 같은데 보면 옛날 같이 거품도 그 있잖아요. 인삼 거품 나오는것도 예전같지가 않은거 같고 좀 뭔가 이상한게 처음에 누런물이 나오는거예요. 그냥 그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누런물이 나오냐고 처음부터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야 맞는데 누런 약물 같은게 흘러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온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 홍삼 물이 흘러나오는거라고 말은 그러는데 그것도 미관상 많이 안좋더라고요. 처음에 그것부터 흘러나와서 밑에 흘러가니까 그것도 그렇고 물때가 끼어가지고 새카머니까 내 눈엔 별로안보이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 보고 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홍기 소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홍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실재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증가한 49억 6,4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0.3%가 증가하는 130억 7,4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7.2%가 증가한 406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49억 1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가한 49억 6,4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사유는 지하수법 제17조 의무 설치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 설치에 1,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400만원 등 총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퇴직 및 인사이동에 따른 정수장 근무 체계변경에 따른 일숙직비 2,400만원 민원발생 수도시설 폐지대상 1개소 증가와 철거예산 변동에 따른 2,000만원 등 총 4,49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수계기금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두남 등 4개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 BTL등 5개소 하수관로 사업에 금강수계기금이 17억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01쪽에서 30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379억 5,900만원보다 7.2%가 증가한 406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금 및 군비 재원조정이 대부분으로 총 27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두남, 봉궁, 외금, 지사, 용정, 옥거, 윤동, 진안2, 구암 등 6개소 마을하수도 사업과 하수관거BTL 진안3, 안천, 부귀, 윤동, 언건, 동향, 금지, 노후하수관로 1단계 및 소규모 하수관로 등 7개 사업입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업량 조정으로 운영예산 8,40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윤동, 진안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금강수계와 구분을 위해서 사업비 변동 없이 섬진강수계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당초 편성된 하수관거BTL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는 2018년 사업정산 후 집행잔액으로 기 반납하여 총 2,99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1회추경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91쪽부터 292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298쪽, 301쪽부터 306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정옥주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상수도하고 수질하고 하나씩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금 상수도용으로 갖고 있는 관정이 몇 공이나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175개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폐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폐공을 하게 되나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폐공을 하게 되는 절차는 일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이 원할 시에 일단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 폐공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없애주어야 되고요. 주민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그것을 농업용으로 전환하겠다 하면 농업용으로 전환시켜주고 만약에 농업용 전환이 필요가 없다라고 주민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폐공 처리합니다. 비용은 3,000정도 들어갑니다. 1개당

이우규위원

1개당, 개당이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보통 이 소규모 수도시설은 관정을 뽑아서 하는데 보통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들이 소규모 시설입니까? 한마을정도 이렇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음용수로 하다보면 한 보통 100톤정도는 60톤에서 100톤정도는 저희들이 수량이 나와야 관정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소규모 시설을 하더라도 우리 보통관정으로 보면 대형관정이라고 봐야되나요? 이게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죠. 대형관정으로 속하죠.

이우규위원

그럼 상수도가 들어가면 이게 폐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으면 그 상수도 안 먹겠다. 깨끗한 물 먹겠다. 이래가지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주민들 간에 조금 약간 분란이 있고 있는 경우 있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우규위원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상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가 주민들이 우리가 상수도 먹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상수도를 놔주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고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우규위원

수질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지금 하수관로 이렇게 마을 하수도설치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각 마을 마다 이것도 소규모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소규모 마을하수도

이우규위원

하수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수도를 어디다가 이렇게 모의잖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하수처리장

이우규위원

처리장에 모와서 정화해가지고 물은 하고 슬러지는 이렇게 하나요? 하여간 그런 것들이 각 공법들이 있죠.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공법을 그때그때 발주할 때마다 공법이 틀리나요? 아니면 거의 유사한 공법을 채택하나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하여튼 각자 지금 공법들이 많은 공법들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공법을 적용하면서 조금 우리 지역이나 아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지향을 하고 기존 공법보다도 다른 공법이라고 할지라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공법하고 틀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되도록 하나만 이렇게 할수는 없겠지만 공법 같은 것은 좀 투명하고 단일화해서 관리가 공법이 여러 종류면 제가 규정을 모르긴 하지만 이게 공법을 여러 게 하면 관리도 복잡한가요? 아니면 관리는 똑같나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좀 공법 특성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관리는 조금 저희들이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고요. 공법을 선정하는 그런 자체위원회를 전문가나 교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한번 하면 이게 마을하수도를 한번 하면 새로 하기는 쉽지 안잖아요.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우규위원

하여튼 우리 진안이 없어져도 이 하수도는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홍기

정홍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기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안정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과장 안정무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2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요구예산액은 920만2천원이 증가한 9억 6,71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대비 0.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월정수당 인상분 반영 350만2천원, 청사 네크워크 허브 장비 교체 300만원 , 회의록 작성 시스템 구축 270만원 총 3건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안정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우리 방음벽 설치가 지금 안 됐는데 언제 할 계획이에요?

정무

안정무의회사무과장

기존 본예산에 1,000만원에 예산을 재산관리팀에 현재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는 방음벽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은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방음벽설치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3층에 보니까 3층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따로 따로 있는데

정무

안정무의회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시설이 전혀 미흡해서 사용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남자는 그렇다. 여자분은 더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이번에 좀 시설이 보완이 되나요?

정무

안정무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요. 타일 지금 현재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어떤 샤워시설이라든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무

안정무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정회

18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우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우규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507억 9,728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23건에 총 57억 5,301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201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삭감 등 조정은 없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금척배 전국바둑대회는 진안마이산배 전국바둑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우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우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1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와 2019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심사보고서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