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왜 도 사무인데 자꾸 우리가 다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잔디 깍아달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설이고 잡초, 커튼이고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무가 아니에요. 왜 우리사무가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많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해야 될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사무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돈 주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설문조사 및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 결정 이말 자체가 법적사무도 아닌데 무슨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우리 자치단체에서 학교 세워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우리가 운영하면 되요. 우리 사무가 아닌 걸 자꾸 우리 사무로 끼어 넣어가지고 한번 주다보니까 계속 줘야 되고 그 사람들 당연히 자기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우리 돈 없으니까 교육청가서 공무원들 월급 주게 돈 달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 당연히 야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상한 행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학기금 관련된 사항은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인 명확한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으로 위반됐는지 안됐는지 사항이 명확히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이걸 지적하는 건데 이런 사항들을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장학기금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출연금을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장학기금 해야 될 사항이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려면 우리 진안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 진안군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학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돈을 기껏 해서 장학기금으로 보내서 장학재단에서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법으로 가능하냐 우리가 진안군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장학기금으로 보내는거냐 우리가 직접 진안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학기금으로 보내서 사업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일반회계 가능하면 법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