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1994호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라 보험료 지원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진안군 저소득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종전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자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아동위탁가정, 조손가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994호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규정하여 최저보험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최저 보험료가 1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대당 1만원 미만의 경우 부과액 전액을 지원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급여가 중단되어 의료혜택을 볼 수 없게 되므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액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양한 세대가 이렇게 해택을 주려고 올라왔는데 여기 명부에 여기 자료에 있는 세대를 다 합하면 몇 세대나 되나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626세대입니다.

626세대

예.

그러면 이분들이 실지로 지금 만원이하 의료보험에 해당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19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 반영된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6,000만원 그걸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모자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만원이하인 자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최저보험료가 지금 13,550원으로 올랐거든요. 13,550원이하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000만원 갖고요?

예.

아까 600 몇 세대라면서요?

626세대인데 현재 나가고 있는 게 월 320만원정도 되거든요. 1인 1가구당 평균 5,150원정도씩 나가요. 근데 만원이하인데 왜 5,100원정도가 나가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감면을 받거든요. 농어촌 감면, 장애인세대 감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가하고 지금 세대하고 틀려서 액수가 틀려서

예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한창 피크철인데요. 벚꽃 때문에

예.

얼마나 입장객수 늘고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2017년도 1월에서 3월까지 2,828명이 왔고요. 데이터를 보면 2018년 1월에서 3월까지는 4,147명이 왔습니다. 이때는 실은 유료 관람이었고요.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를 보면 약 8,873명이 와서 무료관람 할 때하고 유료하고는 2배이상 차이가 낳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무료로 했나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예.

그래서 8,000명으로 늘었다.

예.

근데 거기 지금 쉬는 날이 안정해져 있었나요?

쉬는 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매주 월요일하고 그다음에 1월 1일 양력설하고 구정하고 그다음에 추석날은 법적공휴일 되어있었습니다. 쉬는 날로

그럼 뭘 조정한다는거에요. 휴장일은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금년도 이게 구정 때요. 구정연휴가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요일은 법정휴일이고 화요일은 구정 당일이었는데 월요일 법정휴일이라고 쉬고 화요일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날 구정이라고 쉬고 이러다 보니까 연휴기간 때 이렇게 관람객이 많이 오는데 연거푸 쉬니까 이게 계속 문을 닫는 현상이 생겨서 부득이 그런 경우에는 일정부분 저희들이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공휴일을 딱 정해서 공지를 해놓아야 띄어놓아야 어디서 오더라도 알아보고 오늘 쉬는 날 안 쉬는 날 올텐데 그렇게 자유자재로 변경이 되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명시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매주 월요일, 구정 그다음에 1월 1일, 그다음에 추석날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거푸 월요일날 법적휴일날 쉬고

특별한 연휴 낄 때는 더 나와서 근무를 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처럼 월요일 날은 법적 쉬는 날이고요. 휴관일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이 구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정도 쉬고 월요일도 쉬고 그런데 연휴기간 때 관람객이 많을 때

그럼 일정을 바꾸어서 탄력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죠. 그때는 하루 바꾸어서

근무일수를 더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그것도 쉬는 날을 공지를 늘 해놓아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 쳐서 올 건데 그걸 제때 제때 올려줘야 혼란이 없지 지금처럼 딱 못이 박힌 날짜 말고 탄력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이건 어차피 픽스가 되어있거든요. 연거푸 월요일 날인 법적휴가일이라 쉬고 그 다음날은 당연히 무슨 공휴일이 겹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설날 됐다든가 추석날이 됐다든가 이렇게 겹쳐서 연거푸 쉬게 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고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려서

그럼 전체적인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일정은 조절해서 더 이상 추가되고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그러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뮤지엄숍은 어떻게 운영

뮤지엄숍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대로 이번 내외 저희들이 예산 새워서 그분이 사갖고 들어오신 부분을 이번 주내에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인수인계 받고 저희들이 직영해서 향후 관리방안은 별도로 논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온 물품을 우리가 지금 예산 세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요. 그분이 지금 사 와서 들어온 집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번 주에 다 집행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금주내에 저희들이 열쇠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 인수인계하고 저희들이 구입했던 거 물품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뮤지엄숍에 대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별도로 결정이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물품도 재무과 하고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뮤지엄숍이 제 기능을 좀 가위박물관하고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간사제도를 부위원장제도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시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대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2호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용어 등을 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안건으로 간사제도를 부위원장제도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장님 자리 배석 안하나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관련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회가 되고 충분히 법령검토를 해가지고 올린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통 2건과 실 소관 5건을 지적받아 2건 완료, 추진중 5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 공통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를 당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 이월액은 558만원이었으며 현재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국도비 반액 최소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저희실 국도비 사업은 4건에 3억 8,400만원으로 집행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별 적기 시행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상호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자매도시와 실질적인 교류활동, 연속성 있는 교류 농산물 거래에 활성화에 노력하고 또한 아야정 등 자매결연 지역에 군정소식지 등을 배포하여 민간교류 확대와 자매결연 지역의 홈페이지에 진안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진안군은 환인현 등 국외 4곳과 서울강동구 등 국내 6곳의 자치단체와 자매 및 우호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국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아야정과 민간교류확대로 탁구 등 체육분야에서도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2017년 사드사건이후 교류활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상생상회와 농부시장에서 자매도시 직거래장터를 적극 운영하여 금년 2회에 걸쳐 1,298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지역에 군정소식지 배포를 요구 하셨습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 6곳에는 매월 배포 중에 있으며 국외 발송은 번역과 발송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발생으로 올 하반기 진안군 홍보리플렛 번역본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를 제작하여 국외 배부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등 5개 자매도시 홈페이지에는 진안군 홍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북구는 협의 진행중으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축제행사외 정기적인 교류와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중국 등 국외도시는 교류 지속여부를 검토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 귀농귀촌지역으로써 진안이 위상이 낮아진 것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귀농귀촌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진안군 인구는 2007년 3만이 무너지면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의원님들에 염려와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귀농귀촌 일번지 진안에 위상을 찾고자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결혼장려금과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제정 지원등 재원적인 지원과 진안사랑 주소갖기운동 등 지속 전개하고 택지분양과 빈집 고쳐주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귀농귀촌 희망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입하고자 하는 택지와 농지구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도 살수 없는 것이 진안의 토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소유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덕천지구 신규마을을 조성 분양완료하고 마이산지구 택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군유지를 활용한 신규택지개발 조성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안의 모든 생활정보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전입자 및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진안을 알리는 길잡이가 되도록 하여 머물러 살고 싶은 귀농귀촌 희망지역으로 진안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약사업시 군민과 정책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시 교부세 등 군비가 아닌 국도비를 확보 추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을 공개모집 구성하여 공약이행사항을 수시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공유 통로를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TF추진단 구성운영 및 10회이상 발굴 보고회를 갖고 발굴된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역구 국회원실과 함께 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 정치권과 유기적인 공조체제 확립과 도, 중앙부처, 기재부로 이어지는 예산순기별 대응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객관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개방형 감사관 도입을 검토 요구하셨습니다. 감사관은 6급이상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인 가능 직위로 지정은 가능합니다만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부군수 직속으로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조직정비와 감사관은 법령, 회계, 공직기강 점검 등 종합적인 업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 등이 수반될 때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위로 개방형 감사관 직무수행 요건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과 공금관리 실태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사와 공직기강 점검 등을 통해 사전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년도 잉여금 발생액 최소화를 주문하셨습니다. 2018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 발생액은 1,174억원으로 전년대비 1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이월금은 전대비 182억원이 증가한 700억원으로 이는 마이산 드림카 사업 44억원,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49억원, 진안고원 치유숲 조성 37억원 등 대규모 사업들이 이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대비 11억원이 증가한 439억원으로 증가사유는 연말에 추가로 내시되는 부동산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분 등 초과세입금 31억원 증가와 전국동시 지방선거 4억 6,000만원, 고추수매장려금 2억원 등 불용예산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한 검토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추진사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의 불가사유가 발생 시 추경을 통한 예산정리로 편성에서 집행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잉여금발생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기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페이지 귀농귀촌부분에 게스트하우스에 지금 몇 손님이 왔다갔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4월달 지금 현재까지 7명 다녀간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는 아직 예약자랄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5월달에는 일정별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4월 8일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미흡하지만 5월달에랑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34:50 주로 어떤 분이 오는가요? 연령대라든가 남녀구분이라든가

아직 7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까지 분석이랄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한분이 상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38명 정도가 상담차 그렇게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모시보고 한번 와서 구경하고 여기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의향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같고 찾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은 문제없이 근무 잘하시죠?

예. 지금 청경 1명하고 일용급 2명으로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근무 체계가 한사람이 주간주간 다음날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거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분이 있고 남자분이 있잖아요?

다 남자분입니다.

다 남자분이에요?

예.

그러면 숙박은 별무리는 없겠네요.

예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19페이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지금 49억이 잉여되고 있는데 사용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여기 되어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임도랑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예산만 이월되었다는 그 부분 파악을 하고

그래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저도 16페이지 저희가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고 택지분양이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금 이런 정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지도 안 옮겨놓고 그냥 주말에 뭐라고 그럴까? 쉬로 오는 그런 저기인데 생활이 여기가 갖추어지지가 않아서 일자리도 그렇고 뭐냐 근본적인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피서 뭐라고 그래야 하나 휴양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오시는 분들이 귀농귀촌 하신다고 이런 택지분양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거지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고살런지 근본적인 생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진안군에 좀 뭐 일자리라든가 오셔가지고 뭐 돈 좀 가지고 오시면 땅 사고 집짓고 나면 생활 할게 없으니까 또 다시 이주하고 그런 게 계속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냐 직장이나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그 쪽으로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예.

아까도 서두에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에서 근무를 해서 귀농귀촌을 상담하러 이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 한데 가장 저희가 상담하면서 어려움을 겪는것은 땅을 사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인데 사실 돈은 있으면서 땅은 살수 없는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도 군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왠간이 농사 짓을만한 땅은 누가 져도 짓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하고 한데요. 그런 부분도 더 이렇게 관심 같고 더 챙겨보고 다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트랙터 이렇게 운전하는 교육이라든지 엊그제도 신문도 났던데 관리기라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하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 뜻에 다 부응은 못하지만서도 나름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농사 쪽으로도 많이 저기 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근무를 할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유치 사회유치 같은 거 좀 기업유치 같은 걸 같이 연계해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귀촌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4건을 예상액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14페이지 국비, 도비 반납액 이게 먼지 4건이 대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저희 4건이요.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보조받아서 하는 부분은 도시민 유치사업 또 귀농의집 조성사업 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또 귀농귀촌 농촌 학교지원사업 이런 부분해서 주로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업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반납 예정 없다는 거죠?

반납 없이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100%

집행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폐이지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국내외 자매결연한 시와 농특산물 판매 이런 행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전에는 전주 쪽으로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작년도 직거래장터 운영 실적을 보면 강동구랄지 대구남구 요런대로 한 16번정도 이렇게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러 나가지고 1억 83만8천원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1년에 16회를 냈어요?

예. 16번 작년에 자매결연 관련해서 직거래장터 운영한 것이 16번 운영했습니다.

직거래장터 할 때 농산물은 가공품이 많이 팔립니까? 아니면 1차 농산물입니까?

주로 저희가 나간 것이 추석맞이랄지 그쪽 자매결연도시에 행사 날이랄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삼이랄지 고추랄지 또 가공품이랄지 홍삼액 다린 가공품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갖고 나갑니다.

잘 알았고요.

사과도 있었고요.

다음은 17페이지 공약사업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를 모집해가지고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이번 금년도에서도 얼마 전에 위원장님들 회의를 지금 민선7기 들어서 5번을 했습니다. 공약사업을 선정을 한달지 하는 이런 과정부터 최종선택까지 그렇게 하고 지난 4월 5일날 분과장 회의 6분하고 상황실에서 하고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만 하고 아직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나 이런 걸 하지

했습니다.

했어요.

6번 했는데요. 작년도 8월 31일날 분과운영방안이랄지 공약실천계획 의견수렴 또 11월 7일날 공약검토 및 추진계획 설명회랄지 12월 21일날 평가방안 논의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다가 최근에 4월 5일날 군청상황실에서 분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달라 또 그분들 하시는 말씀에 저희 행정에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과장님들께서라도 같이 이렇게 협조할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 이런 주문도 받고 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정책공유를 했을 때 무슨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까?

공약들이 64개 공약들이 전부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에 복지향상이랄지 소득증대랄지 뭐 문화창달이랄지 이런 모든 분야에 공약이 이루어졌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사업들이 완료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더 살기 좋은 진안이 만들어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질문 할게요.

예.

우리 덕진구나 택지분양 한 거 우리 무슨 돈으로 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명은 공모사업명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완전 군비인가요?

군비가 약간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귀촌인들이 보면 다 그렇지 않는데 우리 진안군에 귀촌을 하면서 우리 군이 엄청 혜택을 줘야 되는 우리가 채무자 같은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단말이에요.

예.

이런 분들한테 우리 진안군이 귀촌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어서 내가 진안군에 오면 노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고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분들이 진안에 오면서 우리 진안군 그분들한테 무슨 큰 채무가 있는 것처럼 왜 내가 귀촌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안주냐고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진안군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온다고 해서 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진안군에서 80년, 50년 사신 분들은 집 들어가는데 허리를 펴고 못 들어가는 집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정비하고 이런 데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적 발전이 더 필요하다 이런거에요. 외적 발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책을 좀 그런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18페이지 보면 감사 내부감사

예.

우리 지금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서 예방을 한 게 있어요? 예방. 우리가 보통 보니까 명확한지는 몰라서 그러는데 언론에 보도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이러지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우리 옛날 전략산업과 같은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을 예방을 했으면 충분히 예방기능이 우리 감사기능이 예방의 기능이 정확히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없을 수 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100%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게 있다. 이런 것들 기능이 좀 잘 되고 있는지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대개 2년에 한번씩 읍면에도 2년에 한번씩 정기종합감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청내, 청내 뿐만 아니라 실과소에 대해서도 도감사가 2년에 한번씩 있고 저희가 죄송한데요. 재무감사를 제가 기획실 가가지고도 전반적으로 실과를 싹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랄지 재무관련된 세입세출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어제도 지금 행안부에서도 저희 진안군 감사를 한다라고 지금 왔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온다고 이렇게 가고 한 그런 부분이지만 서도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어떻게 보면 종합감사랄지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때 유영민 그 친구도 감사 끝난 다음에 내지는 12월 말 결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낸 다음에 1월초부터 돈을 이렇게 인출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감사부서랄지 이런 부분에 체크가 안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각 실과에 있는 분들 매일 같은 동료고 또 발령나면 그 부서로 가고 하는데 감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도감사나 이런데 종합감사를 받으면 지적사항이 많은데 우리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물론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방감사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을 해서 우리 진안군이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셨다고 해서 제가 거기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라북도라든지 30만이상의 시 단위에는 개방형 감사관을 운영토록 되어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개방형 감사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타 시군 이런 사례를 찾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하려면 종합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내야 그 지역에서 공무원 출신들 그 분들이 다시 이렇게 응모를 한다든지 근데 좋게 나가가지고 응모를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공직을 퇴직하신 분들이 타 시군에 가서 응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라북도 내지는 타 시도까지도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자 우리도 6급 팀장급이라도 하는 이 부분을 했는데 사실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의무적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하고 있지만 기초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사례를 보고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례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육완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공통 2건은 완료하였고 과 소관은 완료 5건, 추진중 5건입니다. 먼저 24쪽 공통사항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국도비반납액 최소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월액 예산이 없으며 2018년도 국도비 2억 1,000여만원의 사업비 중 도비 160여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무직 전환 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인사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38개 사업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104명을 공무직으로 일괄전환한 바 있으며 2018년 11월과 2019년 1월 2차례에 걸쳐 10명을 공무직으로 추가 전환하여 전환대상자 모두를 공무직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맞춤형 교육지원시 효·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특수아동 등 소외된 학생들에게 일반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효·인성 함양을 위해 진안향교와 용담향교 주관으로 충, 효, 생활예절, 사서삼경 등의 내용을 향교와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특수아동들의 사회적응이 용이하도록 교육청 주관으로 매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업은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을 통하여 교육내용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향후회원들에게 군정소식지를 배포하여 활발한 정보교류와 군정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소식지 8,700여부를 출향 향우와 일반 신청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출향 향후 중 신규 회관과 누락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홍삼축제 특별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후 전 직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해오고 있는 바 앞으로 전 직원이 공감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적정수준에서 실시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사무관 이상 외부 전입자가 타지자체 대비 높은 편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사무관 이상 외부 전입자는 8명으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7명입니다. 그간 도 전입사무관에 대해 진안군에서 퇴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며 2019년에 3명이 진안군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전입사무관에 대해 진안군에서 퇴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2020년 5급 장기교육훈련을 진안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사무관 이상 외부전입자의 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학교 등 교육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진안군 자치사업 교육예산은 12개 사업에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기존 연속사업은 11개 사업에 7억 1,000만원이며 2019년 신규사업은 1개 사업에 5억 4,000만원 예산으로 진안공고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사업과 신규 수요사업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은 관련 법 또는 조례에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의 수행능력, 단체와 사업성격의 적정여부,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여행업체에 대해 선급금 지급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해외역사탐방은 반기별 각 2회씩 연 4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해외역사탐방 추진 여행업체 2곳을 선정,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약한 여행업체에 대해 선급금 지급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여 여행업체가 자금난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설립된 장학재단의 재산은 현재까지 군 출연금 43억원 후원금과 운영이자 23억원을 합하여 총 66억원입니다. 재단으로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므로, 재단의 주 수입은 군 출연금, 후원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후원금을 계속 줄고 금융기관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2018년 후원금과 이자수입은 2억 4,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연간 장학사업에 필요한 예산 11억원에 비하면 후원금과 이자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재단 기본재산 66억원의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한다면 재단의 재산은 단시간 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영리목적의 일반 법인과 달리 지역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따라서 군 출연금이 계속 지원되어 재단이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군 출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현재 6개 사업입니다. 재단이사회 및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 여부 검토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좀 더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진안군 전 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 카메라 수용 현황은 258개소 534대 카메라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을방범용 카메라는 102개 마을 303대이며 건설교통과에서 설치한 미수용 마을방범 CCTV는 194개 마을 388대로 관제센터에 수용 시 시스템 연계 구축비 2억 6,000여만원과 연간 회선료 2억 2,000여만원의 회선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아날로그 카메라의 지속적인 교체와 신규 확장을 통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방범시스템을 마련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9페이지 학교 교육예산 지원예산에 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도 보면 뭐 교육이니 연수니 시설지원이니 장학금이니 해서 12개 사업이 지금 12억 5,000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교육예산이 학교 쪽에 지원해주는 게 어느 선까지인가? 이게 보면 어느 선까지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해주는지를 명확히 모르겠고 제가 지금 이걸 몇 번 느끼는건데 진안기관단체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이 한 5분정도가 참석을 해요.

예.

근데 이 부분을 항상 예산을 뭐 더 도와줘야 한다. 제가 묻고 갔는데 저번 달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교 잡초를 다 행정에서 뽑아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당당하게 그러고 뭐 미세먼지 요새 심하니까 뭐 마스크를 한20개씩 1인당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막 이러던데 그래서 내가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는거냐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읍장님 보고 공공시설 일하시는 분을 투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분이 읍장님이 여기도 어려워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지원을 안해주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교 잡초정도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이걸 잡초를 뽑아달라고 하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교장선생님 머릿속에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학교 물론 애들 청소년들 공부하는데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지만 그런거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냥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한테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 근거가 있는지 도대체가 학교 커튼까지 해가지고 안 올라오는 게 없고 시설이면 시설 뭐 이러는데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가? 행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에 저렇게 잡초까지 와서 다 뽑아달라고 하니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과장님

저희도 용담면에서 면장으로 근무할 때 학교 천연잔디로 운동장으로 조성해놓고 거기를 잡초를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용담에는 그 체련공원에 잔디 깎기 기계가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 자체적으로 그분 쉬는 시간을 위해서 잠깐 학교 운동 잡초를 제거해 드린 바는 있지만

잡초라는게 한번 뽑아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수시로 1년에 몇 번을 뽑아야 되고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퇴근만 하면 전주로 가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사시면서 우리 기간단체 인력들만 동원해도 충분히 인력 지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행정에서 풀까지 뽑아달라고 하냐 저도 가서 열을 한번 올리고 왔는데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어느 선이

방금 말씀하신 학교 잡초 제거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 아니고요.

그런데 왜 교장선생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현재는 그 부분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만하면 다 들어줬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어느 선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를 주시라고요. 좀

일단은

어느 선이 있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선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냐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뭐 시설을 지원해준다든가 뭐 건물보수를 해준다라든가 그런 큰 골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크게 잡아서 창의학습 확대라든지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육성, 미래지원 육성, 장학금 및 학자금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이 수준에 의해서

아니 얘들 교육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줘야죠. 그렇지만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진짜 잡초까지 뽑아줘야 되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당연하게 교장선생님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나름대로 교육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심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학교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가? 그거라도 줘보세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 관한 사업은 명확하기 우리 군사무가 아니고 도사무에요. 앞으로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예산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명확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처리결과를 보면 27페이지 대표적인 거로 볼게요. 금후계획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적정수준에서 실시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선입니까 이건 개선 아니에요. 이렇게 말장난으로 이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죠.

이제 저희들

잠깐만요.

예.

32페이지도 보면 장학기금 개선 장학기금 운영방법 개선하라고 했더니 장학사업에 대한 재단 이사회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출연사업 지속 추진여부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거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사업이고 하려면 진안군에서 일반회계로 직접 하든지 재단에 출연금 지원 하는 거 안 된다고 분명히 저번에는 기금에 관련된 상황을 미리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죠. 이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 보면 특수아동 맞춤형 교육지원에 중고등학생 44명정도 되나요?

예.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 월 10만원, 기관방문 치료비 월 12만원 있는데 이 기관방문 치료비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주세요.

예.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언어라든가 신체재활 기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비 월 12만원가지고

예.

뭐 강사비라는거예요? 월 12만원가지고 아이들한테 돌아갈게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아마 이것은 12만원 위탁기관에다가 치료비 위탁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특수학교 운영하는데 거기 교육청에서 복지

예.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세세한 상세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장학금, 아이들 저기 왜 대학교, 중고등학교 여기 나온 아이들 그때 200만원씩 선정 해놓았잖아요. 아니 저기 해놓았잖아요. 예산 세워놨잖아요.

예.

그게 집행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소가 되어 있는 대학생 진안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대학생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씩 주는 장학금을 지금 주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반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지급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요?

예.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만

예.

근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뭐냐 대학을 가려면 입학금이 3월, 2월말경에서 2월말에 다 입학금을 내고 또 8월초 7월말까지 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이왕이면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해 주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생활자금식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진안에서 외부 전주면 원룸을 얻는다든가 그럴 때 학부모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할 때 줘야지 10월경이면 이미 끝나고 저기 하는데 허리띠 졸라맬 때 좀 줘야 여유롭게 좀 쓰고 또 받아서 힘들지 않다 이런 군민들에 목소리가 나오지 힘들 때는 쩔쩔 매다가 이렇게 어차피 집행할 거면 좀 시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주셨으면 해요.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3월초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전체적으로 1학기만 마치고 휴학을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1학기에 졸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계획 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상반기에는 일반장학금이 있습니다. 일반장학금 지금 일반장학금을 200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거의 신청을 받아서 4월 달에 심사하고 있고 장학금 심의회를 열어서 5월 달에 지급하는 일반장학금 제도를 일단은 그걸로 추진하고 이 부분은 10월말에서 11월초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장학금도 5월이면 이미 등록금이 끝난 상태잖아요. 등록금을 내고 아이들이 다니는 저기고 그리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기 한학기만 다니고 뭐 휴학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2학기로 저기를 한다면 그거를 좀 규율을 정한다든가 조례를 다시 봐서 그걸 정해놓고 반납을 한다든가 학교를 마치지 않을 경우는 반납을 한다든가 그런 조항을 해놓아야지 그냥 주기만 하는 그 조항만 있는가보죠.

일단 주고 반납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죠. 있지만 그걸 규율을 해놓으면

예.

앞으로 라도 이게 한두해 하고 말 사업은 아니라고 전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저기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에 지원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좀 맞추어서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강은희 위원님이 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원액이

지금 1억 3,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조금 줄었다고 학부형들이 하소연 하고 하던데 예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금액은 같았습니다.

작년에도 같았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특수아동 맞춤계획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해서 애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예.

장애인복지관에 언어 치료사라든가 수화 같은 거 가르치는 치료사라든가 몇 명이나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파악 못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농아나 이렇게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가 파악해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아동이 4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4명중에 듣지 못하는 애들이나 보지 못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못 하셨구만요?

예.

특수학생들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그러면 치료 학생들 교육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치료라든지 신체에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한데 방과 후 프로그램해서 월 10만원은 학교당 월1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한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한 내용은 파악해서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학교 학생 수들이 너무나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학생 수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 한 분당 학생 수가 두세명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아동맞춤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까지 가서 교육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게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학교마다 특수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 위해서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학교에서 특수학교 특수교사가 있지만은 그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원만 해주고 있지 말고 지도감독 좀 어디 장애인센터 재단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복지사들을 파견을 해서 하든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 있게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기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쪽에 청소년 거리 조성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방향 좀 계획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보고 드린 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구체화를 할건데요. 제 복안은 진안초등학교 앞쪽에 청소년 꿈키움센터 그걸 가족행복종합지원센터내에 같이 건립을 하고 가능하다면 청소년 수련관까지를 연결하는 일종에 동화의 거리 비슷한 컨셉으로 거리 조성을 하는게 어떨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초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오면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이야기이잖아요.

예.

그게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제가 이걸 건의를 했던 걸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해가지고 저 보고 좀 해주세요.

초안가지고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과장님 41페이지 보면 수화교육 프로그램 검토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중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건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예.

근데 혹시 그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이 점자를 읽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시나요?

점자를 읽는 분을 정확히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점자 교육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선거 때 제가 점자 명함을 박았었어요.

예.

장애인날 가서 드려다 보니까 1~2분밖에 못 읽더라고요. 점자를

예.

저는 그냥 다 읽는 줄 알고 그걸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의외로 점자를 읽는 분이 그걸 교육을 받아야 읽는다고 2분밖에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CD기나 뭐 어디 가나 다 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 대상으로 점자교육을 해보시면 어떠실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자교육은 저희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거기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못 읽는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분들은 점자를 아시는 줄 알고 드렸는데 그래서 깜짝 놀란적이 있는데 계속 하시고 계시고만요.

예.

그럼 몇분이나 교육을 받고 계세요.

인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 20명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완전히 습득을 못해가지고 계속 반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배운 분이 읽어 내는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읽어내는데 보니까 그래서 참 저것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 좀 해서 그분들이 일단 다 안 답답해야 하니까 일반인들이야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

그분들이 안 답답하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7페이지 홍삼스파 입욕제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금 입욕제는 전혀 안 쓰기로 결정을 하셔서 완료라고 해놓으셨나요?

예. 지금 현재 입욕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입욕제를 줘왔잖아요. 근데 사고 난 이후로 작년 겨울에 가보니까 마시는 파우치를 하나씩 주던데

예. 파우치

그걸로 대체는 하고 입욕제는 안 쓰는 걸로

예. 그리고 만약에 쓴다고 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그런 입욕제를 쓸 수 있도록

지금 스파가 몇 년도부터 운영을 했죠?

몇 년도인지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7~8년 되지 않나요? 계속 입욕제를 줬었는데 사고 터졌다고 이걸 딱 끊고 마시는 걸로 대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홍삼스파잖아요? 이것을 왜 정품으로 해서 이것을 자꾸 서비스를 해야지 그런다고 딱 중단하고 마시는 걸로 대체를 하면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홍삼스파는 관리부서가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기가

근데 여기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냥 끊은 것이 완료에요? 그냥

아마 시설사업소에서 저기에 관해서는 일단은 보고가 있을 겁니다.

시설사업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입욕제가 불량품이여서 지금 지적이 되고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 단속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화장품

그렇잖아요. 사업소는 다른 부서에서 해도 위생관계는 거기에서 지적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민원봉사과하고 상관없어요?

화장품법에 의해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입욕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 말은 단속은 위생과 담당 아니에요? 불량품 쓰고 하는 것은 틀린가요?

우리 팀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중단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하던 것은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위생팀장 박현숙입니다. 홍삼스파에 현재 홍삼스파라는 이미지 때문에 홍삼이 들어 있는 달인 물을 가지고 입욕제를 썼었는데 그게 신고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식약처에서 지방청에서 단속이 됐는데 결국은 화장품이다 입욕제는 그렇게 되고 지금 그동안 썼던 것이 목적이 결국은 화장품으로는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입욕제는 받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자기들은 지금 현재 식품제조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없는 등록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입욕제가 들어간 걸로 바가지고 일단 중단된 상태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그 재료가 아까워서 고려홍삼 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화장품 제조업소를 지금 새로 개설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까지는 파우치로 일단 손님들한테 홍삼스파라는 이미지 때문에 일단은 파우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말도 그 말이에요. 지금은 중단이 되어갖고 이제 마시는 걸로 대체를 해주지만 계속 그걸 입욕제로 줘왔으니까 불량했던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홍삼입욕제를 여기 저기 알아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홍삼성분이 그만큼에 함량이 들어있는 만족도가 좋은 입욕제가 없어가지고 이쪽 업체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영원히 안할 수도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제조하려면 제조시스템이 또 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가끔 홍삼팩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미지 관리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단하고 마시는 걸로 대체하는 거는 가서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화장품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그런 제조사 설립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뭐 우리가 군민이니까 싸지 외지에서 오기는 마음먹고 와야 되잖아요. 경비도 근데 하던 홍삼이라는 그것 때문에 오는데 그걸 중단을 하고 또 마시는 걸로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56페이지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철거도 포함되는 건가요?

정비사업이 빈집철거를 말하는 겁니다.

철거를 말하는 건가요?

리모델링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빈집 리모델링해가지고 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한테 5년간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자니 돈이 많이 들고 토지 구입도 힘들고 해서 빈집정비 리모델링 그런 사업을 해서 임대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재정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자기 땅인데 농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나는 그냥 군에서 안 사줘도 이거 정리만 해주십시오. 측량비까지 내가 낸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농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내 땅인데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 땅주인이 나는 농로로 영원히 사용하도록 지적정리를 하고 싶다.

농로로 도로로 해달라고 그럼 그 관계는 도로부서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 부서에서 해야 돼요? 지적정리에서 그런 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부서에서 도로로 편입을 시키면 지적으로 정리를 해주죠. 지적정리를

아니 주민 한 분이 군에 그냥 농로로 사용하라고 측량비까지 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지적정리 사업에 혹시 포함이 되는가 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요.

어느 분인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 하도록

그러면 도로 농어촌도로 관련된 부서에서 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에 마을회관 건립보수 시 마을과 지역여건에 따른 사업 반영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진안군에 13개 마을이 마을회관이 없는거예요?

예.

없는 곳이 13개마을인데 이분들이 자립도가 없어가지고 땅을 유지를 못하면 아예 마을회관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부지를 마을에서 구입을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부지가 없는 그런 마을들이거든요. 13개 마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유지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작년에 저희가 예산해가지고 좀 해줬는데 19년부터 지원이 그랬는데 지금 냉난방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잖아요. 얼마나 몇 군데나 없는지

지금 금년에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12개 마을을 하면 어느 정도 몇 %나 지금 그럼 다 되는 건가 마을회관 313개중에서 12개만 하면 되는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18년도에도 몇 %나 지금 되는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획인지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을회관 냉난방기 없는 곳이

지금 그럼 작년에는 몇 곳이나 했어요?

작년에 경로당 쪽에 했고요. 마을회관은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냉난방기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작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넣거든요. 그래갖고 금년부터 마을회관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313개에서 12개 올해 먼저 하고 그러면 10년 걸쳐서 이게 되겠네요.

아니요. 점차적으로 기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도 있을 것이고 조사해서 필요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방향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다 같이

그러니까 경로당과 같이 쓰는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경로당 쪽으로 아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경로당도 해주고 마을회관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저희들은 마을회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마을회관만 있고요.

경로당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같이 연계해가지고 안된 마을을 먼저 선정해준다.

그렇죠. 안된 마을을 조사해서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는 마을이 없게끔 조금 있으면 더워가지고 온난화 때문에 항상 어머니들 저기 하니까 편의시설을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3쪽 공통사항으로 이월액 최소화관련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과 이월액은 총 4억 1,900만원으로 이월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향후 사업시기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홍삼축제 운영 및 먹거리 개선입니다. 축제 먹거리 품질 개선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삼축제가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 먹거리나 주변 경관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 자체평가를 비롯한 관광공사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홍삼축제 중장기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축제 자문단 구성 등 매월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는 중간보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년도 홍삼축제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많은 고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가위박물관 운영 관리 철저와 관련입니다. 먼저 가위박물관 이전 검토입니다. 가위박물관은 2016년 12월 9일 개관으로 2018년 진안군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용역조사 결과에 따른 가위박물관 이전에 대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안군 공립박물관의 상생을 위해 향후 기획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역사박물관과 가위박물관이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위박물관 위탁운영 철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위박물관 위탁운영 기간은 2016년11월에서 2018년11월까지 2년이었으며 가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위탁 운영으로 결정 하였으나 2019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관리위탁자 모집 입찰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위박물관은 직영으로 학예사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위박물관 직영에 따른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 연계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기획 전시 등 박물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문화예술종합회관 재원 확보 방안 제시입니다. 현재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과업은 건립 필요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 수립, 추진단계별 소요기간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건립규모 및 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동안 재원 확보를 위해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치권과 연계한 국비확보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9월 중 예정되어 있는 도비 신청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전통문화전수관의 내실있는 운영 방안입니다. 지난 3월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민에 의한 문화사랑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중 건축물 신축 사업 지양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중 실제 문화재나 전통사찰이 아닌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목적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이러한 사업추진은 지양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중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은 진안향교 내 제기고 개축뿐이며 전라북도에서 전통 향교건축 배치에 맞게 개축하라는 지침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제기고는 문묘향사에 필요한 제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안향교와 협의하여 문묘향사에 맞는 전통양식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원형보전, 복원, 정비가 원칙인 만큼 문화재 보수사업 신청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금척무 단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척무 무용단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2018년도 전문 무용단을 모집 공고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각종 연습공연 시 단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겼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규 단원 8명을 모집하였고 연습공연 미참가자 및 해촉 희망자의 단원을 재정비하여 현재는 지도자 포함 3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궁중무용 제1호인 금척무 홍보를 위해 공연 및 행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웅치전적지 발굴, 이산묘 성역화 사업 등 사적지에 대한 적극적 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웅치전적지 발굴과 이산묘 성역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치전적지 재조명과 발굴조사를 위해 전북도와 우리 진안군은 그 동안 웅치전적지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였고 이산묘 성역화와 보존관리를 위해 이산정사, 회덕전, 영모사, 영광사 등에 대한 보수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웅치전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전북도, 완주군과 함께 웅치전적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산묘의 일각문 등에 대한 보수정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웅치전적지 발굴조사와 정비, 이산묘 성역화 및 보존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공공도서관 건립의 적정한 장소 선정관련입니다. 그동안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을 위해 군유지 및 접근성이 양호한 2개소의 대안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2개소 모두 체육공원 내 부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지사 승인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주거지 중심으로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이 10개소이며 향후 4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으로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도 1일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우리군 실정을 고려하여 추후 공공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할게요.

예.

67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지금 4월달에 용역발주 한다는 거죠?

예.

계획을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연계한 국비 확보방안 및 특별회계 설치 검토 등 다각적 노력 강구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다른 시군도 보면 20억 정도밖에 안줬는데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이게 국비확보가 가능한 일이긴 한가요?

이게 당초 저희들이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을 이렇게 일정부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어떤 정치권과 어떤 약간에 그런 서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은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 행정쪽에서도 실은 일정부분 그쪽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금년도 생활밀착형 SOC공모사업이라든지 뉴딜 관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국비 20억 외에 더 확보할 수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종합회관 하고는 저희들이 매칭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묘연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억 관계가 문체부에서 국비 주는 20억 관계가 금년도 9월달 부로 지방에 양해되어 이양이 되는데 금액자체도 이제 금액이 도비로 지방 양해 되게 되면 액수가 늘어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루트가 되든지 간에 20억 이상의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러모로 지금 고민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형편이나 재정이나 또 이런 걸로 보면 사실 회관이 꼭 필요하냐 이런 의문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또 하나는 68페이지 보면 전통문화전수관 프로그램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참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네요.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해가지고 4명에서 20명하는 분들이 더 많이 오겠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내실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하자 뭐냐면 잘되는 건 잘해서 확대하고 인원이 없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해서 갖고 갈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좀 해서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잘하는 프로그램은 더 확대하고 더하고 좀 미흡하고 잘 안 되는 금방 자를 순 없겠지만 뭐 이렇게 1년 해도 안 되면 그런 프로그램은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자꾸 변해야 되지 안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18개 프로그램을 운 영하면서 약 250명정도가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적게는 5명 많게는 25명에서 30명까지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참여가 됐었는데 일정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일정 프로그램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군민들이 다수 참여를 하고 활성화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사업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전통문화전수관 내에 진안중평굿보존회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겠지만은 이게 저희들이 신청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이 되게 되면 교류프로그램하고 교육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별도로도 기존에 잘 안되는것들은 정리를 하고 잘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금이라든지 전통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새로운 프로그램 좀 더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교류사업도 좀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진안에 있는 문화 향유하고자 군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제가 군정질문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군정질문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본 위원장이 의원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공공도서관이 꼭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면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본 위원장에 군정질문에 따라가지고 꼭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 공공도서관에 관련되어서 이용객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명확히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뭐 바로 안하고 시기에 따라서 향후 5년 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6페이지 가위박물관 뮤지엄숍 지금 뭐 물품 대금정산하고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간다면서요.

예. 이번주에 다 마무리 되어가고요. 저희들이 열쇠까지 인수인계 받고 이번주에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 구상 됐나요?

저희들이 당초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하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하고 일정부분 괴리도 좀 있고 해서요. 그래서 뭐 뮤지엄숍 장소는 가위박물관과 연계된 그런 장소로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 방안 아직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러개 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에 뜻에 어긋나지 않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안이 결정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0쪽에 금척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척무를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 금척무 현 단원이 지금 존재를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30명 정도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40명 내외로 운영토록 되어있고요. 현재는 31 명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있고요. 단 지휘자를 포함 31명입니다.

근데 금년도 모집인원은 9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예.

그러면 금척무 지금 단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무용수 입니까? 아니면 우리 진안 군민입니까?

진안 군민인데요. 실질적으로 무용 쪽으로 관련이 있는 또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실은 참여하면 좋은데 저희들 그렇게 자원이 진안군에 자원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지금 50세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젊은 이렇게 단원들이 저희들이 확보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요.

예.

그런데 행사 때마다 금척무를 이렇게 꼭 하는데

예.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뭔가 다른 보완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모질라다고 해서 달랑 몇 명이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저희들이 단원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부부 인센티브라고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조례 지휘자는 50만원 단무장은 17만원 단원들까지 6만원정도 이렇게 일정부분 수당을 줘서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단원으로써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금척무에 대해서 이해도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무장이나 우리 지휘자님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실버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인원들에 있어서 여성 실버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노인대학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노인대학이나 이런데다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는 해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하는데 이런 과목을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유지를 한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단원을 노인대학 쪽으로 이렇게 줘서요?

예. 용역을

기존에 있는 확보된 단원들도 있고 해서 실은 이게 단원만 확보되어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휘자나 기존의 금척무에 대한 기수 또는 뭐라고 그럴까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아시는 분들이 전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은 뭐 어르신들로 해서 불가능은 아니지만 저희들 가능하면 그래도 금척무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연령대라든가 어느 정도 기능이 좀 그래도 젊은 분들로 가능하면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단원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해서 이런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쪽 그런 부분도 실버 쪽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참여할 실 분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한 총 7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8쪽 공통사항 이월액 최소화와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관련입니다. 작년도 이월액은 161억 3,000만원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고 금년 내 이월예산을 집행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내실있는 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케이블카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후 법적 진행 절차 이행 철저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협의 취소 행정심판 청구 결과 지난 2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4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최근 마이산 북부에 사업들이 집중되었으므로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이산 개발 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은 마이산 남부에 탑영제 수변공원을 2017년에 조성하였고 현재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역사문화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이산 남부에 주차장을 조성 중으로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에 대하여 남부 마이산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부 상가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접근성이 좋은 마이산 인근으로 별빛고원 천문대 위치를 재검토 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체관측시설 건립 실시설계를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부귀산 임도를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 지정 고시 완료 후 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 계획으로 현 시점에 사업 위치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시행 관련 행정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하겠으며 향후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후 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국가지질공원 지정 이후 군민들의 사유재산에 관해 행위제약이 우려되니 군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인하여 용도지구 설정 등에 따른 행위나 재산권 행사 등의 제한이 없어 군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3쪽 시기적절한 관광산업 계획 필요와 관련하여 최근 감소한 구봉산 등산객 추이에 맞게 주차장과 인력 운영 등을 재검토 하라고 하신 부분은 최근 감소한 등산객 추이를 반영하여 구봉산 관리 인력은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연인의 길이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임시방편적이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은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인의 길 마이산 탐방로는 공원계획상 전기자동차 노선으로 지정된 도로로 전기자동차와 관광객들의 안전한 탐방 및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마이산 탐방로의 통행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금후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1페이지 별빛고원 무주군 국유림 관리소하고 지금 국유림 사용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임도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귀산 임도 농어촌도로로 지정 절차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행정절차는 이행을 하고 2월까지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완료를 해서 3월에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신청을 위한 무주 국유림관리사업소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게 바로 될 줄 알았는데 검토를 하고 있어서 4월은 지나 갈 것 같고 5월은 중순 안에는

그 이유가 뭐에요? 자꾸 거기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월 중순까지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일단은 지금 저기 위에 상단 부분이 그 건물 올릴 때 하고 길이 다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여기 도로부터 어떻게 이거하고 여기 한다는 것은 말이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도로가 그게 협의가 5월까지 완료가 되면요. 저희가 무엇을 하냐면 군관리 계획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부서에서 도로부분에 대한 것이 5월 20일 중순이전에 된다고 보면 그게 끝남과 동시에 바로 군관리 계획실시계획 결정 그걸 받기위해서 협의는 저희 부서에서 따로 해야 됩니다.

아까 지금 3월에 거기에다 무슨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도로 노선지정을 고시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도로 부분에

그것도 국유림관리소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로도 도로지만 그 땅도 협의가 돼야 되는거잖아요. 그럼 그 땅 부분은 따로인가요?

그렇죠.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협의를 했고요.

예.

도로부분이 되면 건축협의를 위해서 군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까지 신청을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제가 그것은 그동안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고시로는 하는데는 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대전 산림청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협의해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유림관리소하고 산림청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거기는 무주 국유림사업소는 산림청 산하에 남원에 있는 산림청 산하기간입니다. 산림청 소속 사업소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은 지연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안되겠다고

3월 며칠날 넣는데요? 날짜를

그것은 저희가 도로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3월초 정도로 알고 있고요. 3월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달이잖아요?

예.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소식도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그것은 전화로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5월중에는

그러니까 전화만 해봤지 한달 동안 연락이 없는데 가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방문하고

신청할 때 신청하기 전에 갔었고요. 접수하러는 갔었고요. 서류랑 갖다 주러 그 이후로는 통화로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신다.

예. 그건 아직 얘기를 안 해줍니다. 문서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겠다고

거수 하여튼 그것은 진행되는대로 알려주시고

예.

그다음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보면 4월 달에 현장검사가 있고 6월 달에 인증결정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게 우리가 서류를 작년 연말까지 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 제출은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4월 중에 우리 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주하고 우리 진안군이 같이5군데, 5군데 해서 10군데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해서 다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받으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2월달에도 한번 현장에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는 인증 받는 데에서는 큰 문제없다고 지금

근데 작년엔가도 이것 안 넣었나요? 인증 받을라고

작년에 원래는요. 작년연말에 인증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 일정 변화로 해서 또 인사이동도 있고 일정 변화로 해서 이것이 연기됐습니다. 그대로 해서 작년 연말에 원래는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인증 받을라고 넣은 것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어제 마이산을 가봤는데 저쪽 남부마이산 쪽에요. 인도를 깔았더만요.

예.

근데 올라가는 쪽에 오른쪽만 깔고 왼쪽은 못했죠? 입구 쪽에 관리사무쪽 건물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쪽 상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밖에. 천막 처놓고 몇 가구 몇 집 팔고 있죠.

예.

상가쪽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건물 지을 때 도로에서 몇 m 떨어져서 지라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그쪽에는 인도는 안 놓고 도로만 놓고 있으니까 내려오는 길이 인도 쪽으로만 내려오는 거예요.

예.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거를 우측으로만 하는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상인들이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요구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지금 인도 깔 예정은 없나요? 좌측에

제가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지금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업무가 마이산관리 분야를 거기서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업무를 역할분담을 해서 이젠 거기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설공원사업소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벚꽃철 이전까지 원래는 다 인도, 보차도 부분을 구분을 해서 인도를 다 개설해주기로 했었는데 아마 공사는 다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에 일부 반발로 인해서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쪽 다 개설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다만 지금 마령 가는 화전교 그 부분에서 탑사 구간까지는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상가부분만 해주면 전체 보차도 구분을 다 연결을 해서 끊기지 않도록 일부 자연적인 여건으로 해서 훼손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연결을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보차도 부분은 탑사까지 다 하려고 지금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설공원사업 쪽인가요?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입장료는

입장료도 물론 사찰에서 문화제 관람료를 별도로 징수는 하고 있는데 그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도 저쪽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제 관람료다 보니까요. 그쪽 부분하고

그럼 지금 관리사무소에서는 안 받고 위에 금당사 앞에서 받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위에 올리려고

지금 받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올려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별빛고원 천문대 위치 재검토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우리 부귀산은 너무나 도로도 멀고 위험하고 접근성이 좋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드렸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현시점에서는 사업위치 재검토는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든 일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완전히 곪아서 터트리는 것보다는 일찍이 재검토 한번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일찍이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추진계획 이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거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바대로 교통여건, 진입여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저희가 2015년 5월부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반영이 최초 되어서 그때서부터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을 해왔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로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드린 대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별빛고원에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이전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서요. 시간적으로나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한번 물색해보는 것도 지금 시행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79쪽 보면 케이블카 관련 진행절차 이행 절차라고 해가지고 계획이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한다고 일정이 4월 30일한 되어 있어요. 왜 4월 30일로 못 박았죠?

그것은 의원님들께 간담회 3월달에 간담회를 할 때 말씀드려서 그랬던 약속되었던 사항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2월 15일자로 해서 행정심판 청구부분에 대한 재결서 통보부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결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소를 할 건가 안할 건가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확히 날짜로 하면 5월 15일 되겠습니다. 5월 15일 이전에는 이걸 항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 현안 우리 진안군에 가장 또 뜨거운 현안 업무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라든가 관련부서라든가 협의중에 있으며 또 내일도 다녀오고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고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합리적인 방안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거와 같이 5월 15일까지 안가고 4월 중에는 우리가 좋은 의견을 결론을 내서 또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4월 30일까지는 의회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기 간담회가 있는데 늦어도 5월초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나 5월초까지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장에 보면 84페이지 보면 절골주차장 가보셨죠? 과장님 절골주차장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어서 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예. 그때 당시는 필요성을 느끼고 많이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향후 발전여건을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기에 맞게 사람이 오면 그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미리 투여해가지고 아주 사용을 하지 않은 예산을 낭비한 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해야지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책 보면 금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 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업 하지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돈이면 우리 군민들 다른 예산 많이 쓸 수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쓰고 아무 효과도 못보고 차 한대도 주차도 안되고 사업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한다는게 아니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력하겠다는 건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없도록

이런 사업은 하지마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공통부분으로 88쪽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공공청사내진성능평가용역은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중이며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군청사 가스공급시설 교체는 2019년 1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2018년 사업이 완료된 군청사 창호교체사업비 집행잔액 9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89쪽 세입관리 철저입니다. 철저한 세외수입 징수와 예상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수시분 세입발생분도 예산반영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쪽 유휴지 관리 철저입니다. 군유지 중 유휴지를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2월 유휴재산 1,522필지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능 상실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해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재산을 공개 하는 등 유휴지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고질체납자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총력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10만원이상 체납자 718명에 대한 재산확인으로 압류예고 및 압류를 추진하여 33건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철저한 체납처분 및 징수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의 경우 관내업체 조달이 가능한 자재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으며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업체 생산품 중 설계내역과 단가, 규격이 맞는 경우에도 우선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3쪽 군금고 지정 및 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군금고 지정 시 단위농협 참여 기회 확대와 협력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금고선정 시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위농협도 금고 참여가 가능하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단위농협이 없어서 참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안정성 완화를 통한 기회부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금고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고 차기 군금고 선정 시에는 협력사업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운용 시 기준금리보다 낮게 받고 있는 단기간 예치를 지양하여 이자수입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2페이지 관급자재 구입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에 대해서 여쭈게요.

네.

이 얘기를 7대때도 해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농공단지 사장님들이 여기 와서 간담회를 2~30분정도 하셨는데 여기 있는 것도 다른 곳에서 사온다고 그러시고 저도 작년에 예결의 때 자재를 쫙 놓고 보니까 여기 있는 것도 진짜 다른데서 저희들도 자재이름을 잘 모르지만 이름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는 자재도 외부에서 여기에서 일부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 있고 그러던데 지금 여기 보면 조달청 등록 관내업체가 여기는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유가

그게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중에서요. 관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건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저희가 등록된게 19개 업체에 한 30여종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되도록 여기서 구입을 하는데요. 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도 사업부서에 이렇게 보면 마을에서 만약에 요구하는 규격이랄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산하는 부분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에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재이름은 모르지만 그 소형모정을 퍼걸리인가 뭐라고 하죠.

퍼걸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퍼걸러가 뭐라고 하죠. 그것을 그것은 제가 알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쫙 뒤져봤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규격도 똑같잖아요.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왜 큰 모정 있는데 그냥 거리 멀고 하는데 하나씩 추가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마을에 그걸 제가 쭉 비교를 해봤는데 임실서도 갖고 오고 여기서도 일부 사고 전주에서도 갖고 오고 그랬더라고요. 업체를 여기에서 생산하는 물품도 조달청에 등록이 안된 업체라서 그러는지 이유가 근데 이분들 저번에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보니까 막 관급자재를 그냥 지정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그렇게 하던데

지금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등록된 업체도 적기도 적지만요. 저희도 퍼걸러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민원봉사과에 한번 물어봤는데 마을에 가면 여러 가지 팜플랫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마을에서 어떤 사양 땅 규격에 맞는다거나 그런 걸 고를 때 관내 업체보다는 다른 데를 요구하는 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외양상 보기 그런게 떨어져서 그런가요? 그러면 조달청 등록 관내업체가 될려면 특별히 자격이 어느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다든가 면허를 얼마나 갖고 있다든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 조달청에 일단은 직접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생산을 직접 해야하고 유통하는 데는 또 안되는 업체고요.

여기는 다 생산하는 사장님들만 오셨는데

19개 업체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30개 업종에 대해서

이걸 모르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등록업체인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네. 그분들은 자꾸 여기서 안 사준다고 그러고 우리는 해마다 저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여기 걸 사주라고 그러고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맞는지 그 이유가

저희도 최대한 여기 그런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관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등록이 안된 업체 그런 특별한 자격이 없다면 등록을 되도록 하도록 권유도 좀 하고

예.

그래서 이걸 원활히 풀어가야지 그냥 저쪽에서는 안 사준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도 참 답답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는 197페이지 의료원 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우리 아저씨 무릎 때문에 같이 의료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의료원에 가면 이렇게 현황판 붙어있죠.

네.

이게 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의원님들 나누어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여기 가서 기다리다 있다 보니까 일요일은 다 전체적으로 쉬고 토요일도 전체적으로 쉬고 그러는데 신경과가 월, 화, 수 3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료를 보는 걸로 그리고 목, 금, 토가 휴진이고 계속 그래요. 지금 3주가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도 보니까 월, 화, 수까지는 진료를 하고 목요일부터 오전 진료, 금요일 그냥 진료, 토요일 날 오전 진료 계속 이렇게 3주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통증의학과도 월, 화, 수만 진료를 보고 목, 금, 토는 계속 쉬는 걸로 이렇게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찍어왔는데 이렇게 의사들이 쉬는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 쉬면 환자들이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많죠. 통증과하고 신경과는 거의 시골어르신들이 지금 정형외과하고 3군데 많이 보는데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 유능하셔서 많은 환자들이 몰린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신경과, 통증의학과가 이렇게 쉬니까 그분한테 일이 몰린가 싶기도 하는 느낌이 들던데 의사선생님들은 지금 한 달로 저기 봉급을 계산해서 가져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3번씩 계속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 돈이 그대로 나가고 있나요? 왜 이유가 뭐에요? 왜 이렇게 휴진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보편적으로 휴진할 때는 본인의 개인연가인 경우도 있고

개인연가를 근게 주말마다 이렇게 3일씩 더군다나 일요일 끼면 나흘이에요. 월, 화, 수만 진료를 보고 목, 금, 토 일까지 쉬고 월, 화, 수 진료 보고 또 목, 금, 토, 일까지 쉬고 계속 이래서 제가 한장 찍어왔는데 카피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쪽에 과가 다 잘려서 이걸 의원님한테 못드렸는데 그 이유를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그 부분은 그 과가 공중보건의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야간에 응급실을 맡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낮에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3일씩 진료를 안보면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응급환자가 그렇게 많나요?

그래도 응급실은 또 24시간 근무체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게 봐봐요. 월, 화, 수까지만 진료를 보고 목, 금, 토, 일까지 쉬어버리고 두 과가 계속 이래버리고 소아청소년과도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을 오전만 보고 이렇게 가면 병원이 이게 무슨과여?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렇게만 지금 계속 진료를 보는 것이지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의사선생님들 진료를 안보면서 환자가 안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한데

의원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어떤 분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안될까요?

원장님 오셨어요?

네.

어떻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신경과 문제는 아마 다음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공석이었어요?

아니, 공석이 아니라 신경과를 하면서

그럼 통증의학과는요?

통증의학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주 40시간 이상을

아니 지금 응급실에 야간에 얼마나 환자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낮에 어르신들이 그 먼데에서 와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허탕치고 가는 것은 생각 안하세요? 시간배치를 어떻게 하시가니

배치된 의사들의 근무시간을 나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신경과 의사를 두 사람 받게 되어서요. 한 사람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지금 계속 저래왔단 말인가요? 저도 거기 치료 받으러 가는데

계속 그래왔습니다. 개원한 이래

저도 신경을 안썼는데 어제는 우연히 보다보니까 저게 붙어있어서 찍어왔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다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이상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3일보고 나흘을 진료를 안보면 환자들이

안하는게 아니라 주 40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저 같은 경우도 정형외과 갔다가 없으면 통증의학과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 같이 전화를 해보고 온다거나 아니면 차라도 운전해서 오는 경우 같으면 모르겠는데 버스타고 먼 길 오셔가지고 확인 안하고 오셔가지고 되돌아갈 저기도 많겠던데요. 보니까

신경과 환자는 점점 늘어나서 곧 다음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선생님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보충 질문을 여기 직원명부를 보면 신경과 공중보건의가 두분 계시는데요.

예. 근데 두사람 다 신경과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응급실 당직을 위해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응급은, 응급도 응급의학과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응급의학과에 전문의는 한 사람 저희가 고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공중보건의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명이라고요? 그 공중보건의가 있잖아요. 응급의학과에

그러니까요.

응급의학과에 공중보건의도 계시잖아요.

공중보건의가 신경과 의사란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 나갔습니다.

아니 응급의학과에 공중보건의가 2분이 따로 계시는데 왜 자꾸 신경과 의사라고

어느 몇 페이지이죠?

아니 페이지는 없구요. 원장님 의원님께서 진료표를

아니 보면 제가 이름은 안써 있고 성만 써있어요. 신경과 공중보건의 김땡땡 85년생, 또 신경과 공중보건의 황땡땡 87년생,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한땡, 외자네. 87년생.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홍땡땡 87년생. 이렇게 응급의학과도 두분이 있고 신경과도 공중보건의가 2명이 있는데 진료를 안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다른 분이 진료를 하시면 되지

아니 응급실 기본적으로 돌리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아까 읽고 계시는게 응급실을 돌리기 위한 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경과 배치 할 분이 원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원래 없는 것을 부탁을 해서 작년에 두 사람이 왔었고 그 중에 한명을 신경과를 열어서 왜냐면은 치매안심센터가 오픈을 해서 계속 환자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월, 화, 수 3일이라도 보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이 이렇게 120 아니 114명까지 늘여놓았는데 여기서 의사가 없어 의사를 보충해야 한다면 의료원 어떻게 누가 운영할런가 나 걱정이네요.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처음에

아니 그러면 신경과 의사선생님부터 확보를 하셨어야죠. 왜 그 다른 인력들을 그렇게 아니 일주일에 3일만 진료를 본다는게 저게 말이 돼요. 저래 갔고 어떻게 신경과 본다고 하겠어요? 광고를 통증의학과도 그렇고

원래 그렇게 정원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왔다가 되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진료과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부터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울진군처럼 정원을 늘려 주셔야 합니다. 의사 정원도

얼마나 더 늘려요. 한 200명 막 늘려요?

저희가

지금 인원 갖고도 적어서

글쎄요. 그건 제가 나중에 테이터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호사 충원율은 울진의료원에 절반 병실은 똑 같고요.

아니요. 원장님 남의 의료원 비교할 게 아니라 진안 관내에 개인병원 한번 가보세요. 4분, 5분이 우리 의료원 손님 다 받고 있어요. 그 숫자만큼 그런 걸 감안하셔야지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좀 아무리 규정은 있다고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게 뭐를 꾸려나가셔야지 규정만 찾다가 이게 누굴 위한 의료원이 되려는가 모르겠네. 진안군민을 위한 의료원이 아니고 그 인력들 먹어 살리는 그런 도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의료원이 생겼어요. 아니 환자들은 와갖고 다 저렇게 일정이 저렇게 생겨서 가고 근무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누구를 위한 의료원인가요? 이게

외래 진료과 필요한 진료과에 전문의를 충분히 충원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울진군 의료원은 내과만 3분입니다. 우리는 아예 신경과 같은 과는 전문의 배정도 없고요. 내외산소 정형외과만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니요. 적어도 신경과 본다고 우리가 항목을 넣고 의료원을 운영을 하려면 지금 다른 인력보다도 그 의사선생님을 채용을 하는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그렇게 환자들 오면 팡팡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무슨 의료원을 흑자를 내겠다고

지금 거기만

인식만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거기만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 파트에서 부족합니다.

아이고 이상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