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경석
엄경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2.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석정은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배은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박윤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용민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경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기획재정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들었으므로 바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할 때 답변 시 주요업무보고 책자 또는 예산안 표기된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소관 국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 질문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수
오천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5쪽 지역경제과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규가맹점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책자를 보면 가맹점 수가 약 300개소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지금 홍보는 잘 되고 있고 가맹점 수는 줄어들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지금 성동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7,927개소입니다. 그래서 가맹점 수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서울 타 자치구 25개 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가맹점 신청을 우리가 홍보를 하면 신청해서 받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강제할 방법은 없어서 그게 아쉬운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줄진 않았고요. 매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책자에는 약 300개소가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10% 할인되던 때하고 현재 할인율이 5%로 줄어들어서 이용자 수가 많이 준 걸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상품권 발행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소진되고 그랬거든요, 10%짜리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금 잔액이 7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요. 물론 가맹점이 줄어드는 것도 상품권 소진에 부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가맹점 모집을 홍보를 해서 좀 더 늘리고 관리를 잘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신규가맹점 모집하고 홍보 추진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활성화 방안하고 자료 추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업무보고 책자 96쪽 기획예산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보신 적 있나요? 사례집을 보면 성동구 우수사례가 3건이나 되어 있던데 잘 알고 계시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혹시 행안부 몇 년도 자료집을, 혹시 사업명을?
천수
오천수위원
사업명은 성동구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2,500만 원, 금북초 안전통학로 구축 리빙랩 운영 2억 5,800만 원, 성동형 스마트쉼터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000만 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발간한 우수사례집에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25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총 67건에 14억 7,700만 원, 2024년도 70건에 15억 9,0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성동구 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다면 참 귀하고 소중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주민센터의 헬스장이나 자치회관 시설 개선이나 축제 사업 같은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사업은 많이 발굴해서 진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울뿐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기존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첨가하지 말고 정말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이고요. 또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5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 중앙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구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예산 운영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상세하게 자세히 수치화되어서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은 조금 미진하고요. 실질적으로 국·시비 관련해 가지고 사회보험 관련한 매칭비 같은 국·시비 보조금 사회보장적인 게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사실 공모에 대한 모든 사업들은 매칭을 기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국·시비가 전부 100%였지만 지금은 그 매칭 비율이 점점 지자체 부담률이 증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장이 사실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구민 복지에 대한 매칭비는 충분히 매칭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요. 앞으로도 매칭비가 준다고는 장담을 못 드리겠지만 그에 반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결산과 같이 세입 추계 정확성을 맞춰 가지고 좀 알찬 세출 개념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국·시비 확보가 전제로 한 사업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구비 투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앞서서 먼저 전제적인 사항은 순세계잉여금 자체 내부 유보액에 따라서 추경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세입은 단지 추계로 인해 가지고 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분기가 됐든 2분기가 됐든 3분기가 됐든 세입 추계에 따라서 추경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내년도 상황을 조금 봐 가지고 다른 국·시비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제가 감히 추경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재정 재원의 판단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이영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차질의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있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현재 매칭된 국·시비 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매칭사업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향후에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나 응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거기에 따른 매칭 비용은 심히 고려를 해서 추가적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을 할지 아니면 다른 재원 확보 사항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점검해 주시고요. 우리 성동구가 공모사업에 잘 선정되고 있어요. 이 성과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추진 결과 선정된 사업의 경우 간략하게라도 우리 구에 알려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을까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공모가 선정되면 보도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지로 활용할 수 있는 소식지나 매해마다 위원님들 정례회나 임시회가 있겠지만 이런 질의를 통해서 항상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는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늘 홍보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심위원
우리 의회도 잘 알려 주십시오. 모르는 데도 많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15쪽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우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청년 창업공간 구성을 위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홍보·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 등 홍보 지원을 위해 공간이 확보될 예정인가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공간은 12월에 아마 완공이 되면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실내 공사 조성하고 진행되면서 기자재 같은 것 하면 아마 하반기 정도는 오픈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은 이것이 계획이고요. 특별히 어느 달에 정확하게 뭘 하겠다 그거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상황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도 지금은 유튜브 촬영 홍보 같은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 본 위원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그 공간 안에서요?
이영심위원
네. 그 계획이 있냐 없냐 여쭤보는 겁니다.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청년 창업공간으로써 일단 조성을 하고 설계용역을 한 거라서 유튜브 촬영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파악을 못 하는데 혹시 위원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영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타구를 한번 봤더니 몇몇 자치구가 3D 프린팅 등 고가 장비 같은 것, 청년 창업공간 구성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12월에 벨라듀 거기에. 그래서 거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오피스만 들어가는 거예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같은 공간이긴 한데요. 지금 청년 창업공간 내에 설치하지 않고 그 바로 옆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유오피스 그게 내년에 완공이 될 건데요. 거기에 스튜디오를 설치할 겁니다.
이영심위원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유오피스를 하는 거예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네. 그리고 그게 공유오피스가 거의 1인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자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에다 설치합니다. 동과 동 사이라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이영심위원
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는 하는 거군요, 일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일자리에서는 그 입주공간, 78개는 일자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맞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128페이지요. 업무보고 책자 12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각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재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이 246명에 총 958건에 4억 5,800만 원입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는데 조금.
재경
김재경세무2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이 아니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재경
김재경세무2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네.
재경
김재경세무2과장
고액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이 246에 1,958건이고 4억 5,800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100만 원 이하의 체납자 관리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지금 하셨네요, 말씀하신 것 보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경
김재경세무2과장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을 하고요.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정리보류라고 해서 일단 보류시켰다가 6개월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네. 과장님, 성남시의 경우는 고액체납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 체납자의 경우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요.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도 소액체납자 조사를 통해 체납 징수와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체납 징수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클 겁니다. 이러한 시도는 주민 복지 향상과 구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경
김재경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117쪽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저금리 융자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등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저금리 융자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2개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기금인데 아마 2개 부서 다 주민들한테 기회균등이라든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이 지원됐다고 하면 이중 지원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따로라는 거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별개입니다.
이영심위원
별개다라는 거죠? 그래도 별개여도 융자가 나갈 때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 과와 연계해서 업무를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기획예산과 417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 구민제안 우수자 100만 원 해서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수자 보상금이 5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보상금을 낮추면 우수 제안 확보자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좀 염려스럽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다 늘어나고 있고 모든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고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제안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조례 통과했을 때 양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듯이 수많은 제안이 접수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의 제안 선택권 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금액을 줄인 게 아니라 사실 이번 재정상 위해서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지금 2회로 되어 있지만 이게 100만 원에 대해서 1건에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옥희
양옥희위원
2건으로 되어 있어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2건은 횟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100만 원 안에 금·은·동·장려· 노력까지 해 가지고 금액은 조금씩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제안에 금상은 없더라도 다만 5만 원씩의 격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여기 금액에 산정해 놓은 거거든요. 산술식은 100 곱하기 2회로 돼 있지만 이 100만 원 안에는 세부적으로 금·은·동상의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그 금·은·동상을 해서 2회를 준다는 거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물론 2회뿐만 아니라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3회, 4회도 가능하지만 3년 치 평균을 내 보니까 2년에 1건 들어오기도 사실 제안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구민들이 더 좋은 우수한 제안을 하고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을 또 삭감하면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의 그만큼 시간과 모든 것을 소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교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산안 책자 418쪽 하단의 자치단체등이전 여기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가 감액됐어요. 운영관리라고 써져 있는데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거는 자본 전 개념에서 전 지자체가 재정 관련된 사항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년 계획짜리가 유지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이 있고요. 구축비에 대해서도 2년의 완성할 수 있는 연차별 예산이 따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준 사유는 이미 구축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2년 동안 금액이 줄어든 개념에서 금액이 준 거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분담하는 분담금 개념이기 때문에 구축 비용에 따른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줄였다기보다는 이미 구축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난 연도 거는 거기서 예산이 없어지는 개념에서 감소됐다고 표면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422쪽 민관협력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금이 좀 감소하였는데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었어요. 1명 갖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전에도 1명 갖고 할 수 있는데 2명을 썼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작년부터일 겁니다. 아마 제가 여기에 발령나기 전에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했었고요. 그중에 1명은 퇴사한 상태로 지금 1명이 축소된 상태에서 거의 1년간 운영이 돼 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저희 2명에서 1명이 줄었지만 저희 직원 3명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 전문지원관도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 많다 이 개념보다는 기존에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된 게 내년도에는 한 명이 없어지는 개념하고 기존에 있었던 분은 2년 정도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퇴직금에 대한 그런 산정 금액이 내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썼을 경우에는 6개월 미만으로 쓰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금액이 축소돼서 이렇게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 표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8페이지입니다. 올해 대비 사업비가 1억 2,000에서 3,000만 원으로 크게 감액이 됐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사유가 뭘까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론화 과정 민관협치 개념에서 협치위원들하고 지금…….
이현숙위원
다문화 가정이 넣으셨어요, 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게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협치위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 선정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계속 공론화를 통해서 공모에 의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선정되는 사업들인데요. 기존에 해 왔던 그 금액들하고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치 의제를 선정하는 데 좀 고도화되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고요.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방만한 그런 의제 선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 해가 지나면서 좀 더 치밀하고 위원님들의 전문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사업 선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만하거나 아니면 주민에게 혜택이 없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선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빠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이 물론 작년에 4억 9,000이었고 이번에 3억 900만 원, 말씀대로 한 1억 이상이 감소는 됐지만 사업 개수는 사실 똑같거든요.
이현숙위원
사업 개수는 같아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액수만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그 금액 액수 자체가 옛날에는 억 단위 큰 금액이 1개 사업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대략 한 몇천만 원 계정에서 1개 사업 단위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필요하시면 저희가 11개 사업 선정된 것도 자료를 드릴 수 있지만 기존에 2억이나 3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금액의 사업비보다는 다만 5,000만 원이라도 아니면 3,000만 원이라도 산출 기초의 적정성을 전부 다 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된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1억이라는 거는 갭이 크죠? 그간의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지 않은 건지 아니면 허수였는지?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미리 전제를 깐 게 모든 협치…….
이현숙위원
공론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그 공론이라는 게 협치위원님들의 전문성 과정과 공론화라는 개념이 위원님들, 열린분과위원뿐만 아니라 협치위원님들이 전부 모여서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게 공론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관 이런 전체적인 회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사업비 결정이 됐다는 그런 전문성의 고도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금액을 줄였다기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결과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면밀하게 검토는 그전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이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현숙위원
협치의제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소음 또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도 서로가 인지할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 잘 가서 건설적으로 진짜 협치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좋은 정책사업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자료 110페이지 성수역이 유휴공간을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용료 내지는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 교통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5년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는 따로 내지 않고 저희가 유지하는 비용을 지금 2025년도에는 5,200만 원 정도 저희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5년이라 그러셨어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5년간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도 성수역 갔었을 때 이런 공간을 봤어요. 그러면 다른 구의 지하철역에도 확대해서 사업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성수역에 있는 건 봤습니다. 지금은 성수역에만 있는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성수역에 지하철공사에서 유휴공간이 있어서 저희하고 수제화 판로개척이나 홍보나 또 팝업, 그래서 저희하고 그런 관계가 맞아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다른 역에도 유휴공간이 있어서 좋은 협약이기 때문에 진행하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특별하게 큰 어려움이 없다면 지하철역 굉장히 많잖아요. 성수역은 이미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있는 곳이고, 다른 이 유휴공간이 있는 곳에, 아무튼 불이 하나 밝혀지는 건 더 밝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역의 경제 균등발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곳에서도 작지만 여러 개 있어서 물론 유지관리라는 게 중요한 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꼭 성수역만 있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한두 개라도 더 늘어나면 지역 주민들이 좋을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분들이나.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처음에 이게 협약을 맺고 저희가 조성할 때 서울시와 교통공사에서 25억 정도의 시설 보수를 해 줘서 저희가 그 후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공사와 저희와…….
이현숙위원
네, 협업이 물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성수역만 그렇게 보수 유지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하지는 않는데 그때 교통공사에서 제안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그동안 공사하고 유지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성동구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맞아서 저희가 관리하게 된 겁니다.
이현숙위원
임대료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은 맞네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이현숙위원
성수역도 중요하고 다른 역도 중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무튼 유휴공간에 뭔가 창단이 있어서 사업을 한다는 건 활성화되는 건 맞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역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253페이지를 보시면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6,500만 원을 책정을 했지만 작년에는 94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1월 말에는 집행잔액이 4,300만 원이 남아 있죠. 그러면 12월에 2,000만 원 집행 예정이어서 지금 2,34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불용률이 조금 높아졌죠? 국장님 말씀 주셔도 되고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지금 민선8기인데요. 민선 6기, 7기, 전환점에 항상 슬로건이나 그다음에 비전 설정을 민선 6기나 7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역점 업무나 비전 설정이나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금액이 남은 게 그 전해의 슬로건을 바꿀지도 몰라서 그 슬로건에 대한 용역비로 잡아놨던 건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슬로건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슬로건을 그대로 했다는 거는 그러면…….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스마트포용도시 그 슬로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로, 비전하고.
이현숙위원
그래도 불용률이 34%, 작년보다 불용률이 좀 높은데.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이현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단위 사업의 구정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구정 업무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개념, 그리고 공약사항 이행평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위한 예산과목 중에 사업 이름으로 등재가 된 거고요. 지금 아까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질문주신 거죠?
이현숙위원
네, 불용액이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불용률은 실질적으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원래는 그해 말에 평가를 하고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이미지메이킹을 위해서 아니면 정책의 이슈화를 위해서 슬로건도 제정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 돈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민선8기 시작되면서부터 약간의 절약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임이 되시다 보니까 이 개념에서 그다음 해에서 그다음 해 금액을 또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도 말 집행계획은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제 연말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약을 하고 공약사항 이행평가도 말씀대로 주민배심원제를 이렇게 용역을 줘서 제3자 개념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제도다 보니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에 이 사업이 집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남은 잔액이 있는 사항이 그렇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나 아니면 정책 개념에 대한 이런 평가나 기본계획 수립에 있을 때 민선 8기 첫 시작했을 때에는 예산을 조금 덜 썼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해는 합니다. 불용률이 높다는 게 현실인 거죠. 국장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에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제8조 제5호는 동일 부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강북, 광진, 성북, 종로, 중구 등의 예산총칙에는 이 제5호의 내용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현숙위원
타 구에 이 항목이 없다는 건 또 그 이유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바람직하다면 타 구에서도 다 추가로 당연히 기재를 하고 그 총칙대로 갈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의 사례에서 보면 정책사업 간의 경비 이용 규정을 예산총칙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승인권을 존중하는 그것과 맞물렸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심의·승인받은 것과는 달리 예산사용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면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본 위원이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간주처리입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좀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겠죠. 간주처리는 우리 AI의 개요에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편법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주처리를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수정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간주처리를 최대한 줄이고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별도의 의안 보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간주처리 원론적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보통 간주처리 같은 경우에 국·시비 확보 금액이 추가로 매칭비 같은 게 원래 추가로 내려오면서 간주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 재원이. 자체 우리가 변경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용까지 거의 사용하는 건 없고요. 변경이나 전용 이런 경우를 통해서 불가피할 경우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간추처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많은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간주라는 건 그야말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실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이 국·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것이. 봤을 때는 그것도 보고하고 승인, 보고는 돼야 되는데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건건이 원론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것도 2025년도에 본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도 하고 또 간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추가 재원에 거의 많습니다.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는 와중에 시에서 재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외부 재원이 확보하는 차원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간주처리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이현숙위원
불가피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재원들…….
이현숙위원
물론 그건 맞는 말씀인데 너무 이게 관행처럼 그냥 간주, 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편법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요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얘기인가요? 본 위원은 제8조 제5호의 동일 부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가 과연 꼭 필요한 사항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현숙위원
계속 내년에도 이게 또 상황이 되나요?
준명
송준명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간주처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족한 재원들을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많이 받고요. 또 매칭사업 같은 게 국가나 시에서 또 신설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를 해 주는데 그거를 건건이 교부할 때마다 시점도 그렇지만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간주처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집행부 입장을 물론 고려한 해석이라고 저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적법한지 한번, 저는 기준과 기본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쓸 때 쓰시고 필요할 때 쓰셨겠죠. 간주처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립 전 사용 예산과 차이는 어떤 점이 있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주처리라는 개념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아니면 보조금 등이 떨어졌을 때 이 예산에 매칭되는 외부 자원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칙에도 제9조에 보면 단서조항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아울러 예산총칙 9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또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정교부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돼 있도록 이렇게 지금 총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3, 4가지의 단서조항의 외적인 간주처리는 있을 수 없고 아까 보고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매월 공문을 의회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이나 정기의회 때마다 저희가 상임위에도 보고 하고 본회의장에서 간주처리 보고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의회에서도 예산총칙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 승인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의 권한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남용되고 아무 의미, 아무 인지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감각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하실 사업에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타 구에 없을 때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 간주처리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펼쳐놨을 땐 그만한 이유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편법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타 구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선제적이고 건설적이라면 성동구에서도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취지는 한 가지입니다. 기준을 갖고 옳지 않으면 지양해야 되고 옳다면 지향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설적인 고민에 의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424쪽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억이 넘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전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한 건지 너무 과하게 편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줄인 건지?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9,000원으로 상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온 후로 1년째 평균을 전부 조율을 해서 이번 예산이 조금 긴급재정의 수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필요 없는, 실질적으로 들었던 금액만 딱 픽스해서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이라고 봤을 때는 큰 금액으로 생각되실 수 있지만은 나중에 여비에 대한 개념은 사실 줄여나갈 수 있는 폭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퍼센티지가 한 50% 이상 감면이 가능하다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26만 원, 159명 해서 12개월 해서 47%만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여비 같은 경우는 물론 가득 다 채웠을 때는 금액이 다 필요하겠지만 이걸 못 채우시는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약간 평균보다 조금 긴축하게 편성했다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희가 볼 때 좀 복잡한 것 같아서, 그러면 2억 1,300만 원이 줄었는데 23년도에 현재까지는 그러면 혹시 그 여비 잔액이 얼마큼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혹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수
오천수위원
10분 정회했다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간단히 예산서 420쪽에 있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20쪽 중간쯤에 보면 행사 차출 경비 신규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에 차출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인동입니다. 이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 행사 지원 예산 신설 사유는 202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이 주요 개정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차출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신설하라고 지금 시달돼서 새로 잡은 예산세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직원들이 구 주간행사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나 아니면 대체휴무를 줘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 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별도 휴일 근무하는 지급 경비로서 추가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대체휴무와 병행할 수는 없지만 4시간 이내에는 6만 원을, 그리고 총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그 이상의 금액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뜻에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희 직원들한테는 좋은거네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실비 보상 개념 차원에서는 조금 더 경비가 지원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직원 복리 쪽에서는…….
이영심위원
직원들이 또 일요일 나오면 또 수당도 있잖아요. 그런 거 외로 준다는 거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그 개념에서 대체휴무나 이런 초과근무를 받았을 경우는 안 되지만 그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개나리축제나 이런 휴일 때 했었을 때 직원이 차출될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구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소방대원이 될 수도 있고 경찰서 직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의 초과근무에 대한, 그런 행사 지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신설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5쪽 하단에 보면 구유재산 공제회비가 1억이 증가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공제회비는 구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구유재산을 관련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하고 영조물 대상 공제를 가입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공제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지난번 추경에도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4,000만 원 정도를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1억 정도 조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420쪽 상단, 구 핵심사업 추진 용역을 매년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떤 용역을 했고 올해는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용역비 1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주요 업무 추진에 따른 전략적인 사업의 기반플랜을 짜기 위해서 하는 용역들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 총 4건이 진행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동형 노인일자리 지역돌봄에 대한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었고요. 금액은 예산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동구 위험거처 가이드 개발용역이라 해 가지고요. 이거는 한 2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경원선 지하화 관련해서 지하화 및 지상부 복합개발에 따른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5,0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동형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4건 진행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올해는 계획되어 있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거고 내년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67쪽 하단,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 올해까지는 일반예산으로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을 위하여, ‘요기요’ 이런 비싼 배달 하는데 저희가 공공에서 저리에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해 공공앱을 개발·협약을 해서 공공앱을 활용하고 있고요. 본예산에서 저희가 중소기업 기금이라는 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동안 올해까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본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과의 적정선을 조율하면서 이 공공배달앱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편성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책자 99쪽, 통신주 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5대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학교 주변이 우선이었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학교 주변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전주 같은 경우에는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통신주를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통신주는 지금도 학교 주변을 하고 있어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KT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업무협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업무협력을 통해서 KT의 통신주를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업무협약은 아니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협약은 한전하고 협약을 했었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한전하고는 끝난 것 아니에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2023년도에 끝이 나서 2024년 올해부터는 KT와 업무협력을 통해서 통신주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협약이 아니고 협력이에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KT에서는 지금 한전에서 저희랑 협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신 전주가 전주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하고 있으니까 통신주인 KT에서도 협력을 해 주는 건데 사실 KT는 저희가 한전과 협력이 끝난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신주는 50 50으로 비용 분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거기에 지금 빠진 곳이 용답동만 빠져 있죠?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KT에서 관리하는 게 용답동은 동대문지사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성동지사랑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답동도 KT하고 빠졌으면 동대문딜라이브가 하고 있나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딜라이브가 아니고 KT 성동광진지사.
천수
오천수위원
성동광진지사?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저희가 하고 있고 것은 성동광진지사고요. 용답동은 동대문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동대문지사?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쪽으로도 협약을 하든지 해서 용답동도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용답초등학교에 통신주가 있는데 이거를 이설을 해 달라 했을 때는 KT하고 협약이 안 돼서 구비로만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저희가 통신주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대문지사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서를 요청했는데.
천수
오천수위원
사유지고 공유지고 예를 들어 용답초등학교 근처에 통신주가 서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그거는 동대문지사랑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 뒤로 동대문지사와 협약을 하지 말고 미리 협약을 해 놔서.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협약은 성동하고도 진행한 건 아니고요.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협력을 하든지 미리 해 놓음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거기하고 협약을 하고 협력을 하고 하면 또 그쪽에서 안 해 준다 하면 이건 천상 구비로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통신주 이설하는게 전문가의 그거라서 저희가 이설을 하기에는 부담이 조금 있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동구 17개 동 중에 용답동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용답동도 어떻든 빠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맞는 것 아닙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관심을 갖고 용답동도 소외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서 425쪽, 구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상 필지가 각각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구유일반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구유재산이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매각 등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옥희
양옥희위원
무슨 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어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그러니까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보존부적합구유지 매각이 좀 적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아서 측량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조금 감액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어떻게 적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적다도 아니고 적을 것 같다 그거 틀리잖아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지난 연도랑 해서 사용한 금액 평균을 내 봤더니 그 정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평균 개최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저희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22번의 회의를 개최했고요. 건수는 67건이 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주로 무슨 안건입니까?
정은
석정은재무과장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취득이나 처분의 적정 여부라든지, 의회에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아야 되면 사전에 공시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업무보고 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주식회사,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외부재원이 지난해 2억 3,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3,500만 원이죠. 10분의 1 정도 줄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까요?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본부장 홍성복입니다. 전에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이마트라든지 대기업 중심의 지원들을 계속해서 받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가 아마 관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마트 지원금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10분의 1입니다. 물론 외부재원을 영입하고 확보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마트에서 그동안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나요?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이마트에서 거의 매년 1억 정도씩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매년 1억이요?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네.
이현숙위원
그럼 지금 다른 데 혹시,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데 외부재원은 내후년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재원을 하실 계획은?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따로 섭외해서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적자인 회사 구조라서 외부재원을 많이 집중적으로 받아서 했던 것이고, 현재 저희가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익이 나서 저희가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현숙위원
얼마 정도라고 하셨죠?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올해에는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잉여금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3억에서 4억 정도.
이현숙위원
잉여금은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외부재원을 협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주로 그전에 했을 때는 대기업들,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공헌으로 해서 지역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용도로 지원받았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기업에서 먼저 집행부로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현숙위원
그러면 외부재원에서 그만큼 기부나 투자할 때 후원할 때에는 그만큼 그분들에게.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 회사와 이마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숲 카페에 가시면 앞에다 일자리 후원해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재원? 의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맞는 거니까요.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지원을 받고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면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는 저희 회사 자체가 이익이 없고 굉장히 열악한 재무구조였기 때문에 지원 중심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저희들 잉여금이 남고 잉여금으로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구조를 병행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관내에 지금 유명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공생해야죠, 상생하고. 그럼 또 구청에서도 주관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재원을 확보해서 결국에는 또 기부고 나눔이잖아요?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네. 그래서 단순히 돈의 무조건적인 기부보다는 일자리의 창출이나,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 장애인 후원금이나 장애인을 채용하는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기업체들이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에 저희에게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단순히 일방적인 구조가 아니라 기업체와 저희 성동미래일자리가 서로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업체와 몇 명 정도가 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미래일자리주식회사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청) 3.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공단 소관)
11시3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입니다. 성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며 공단의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균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박광신 제2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재복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송경미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서상호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동민 청사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심재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정대수 열린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신지섭 행복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소관)
경석
엄경석위원장
김종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팀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2024년 내·외부 리모델링을 했고, 그다음 2025년에는 무균, 무취, 무충 성동형 3무 공중화장실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2026년에는 시와 노래가 있는 성동형 공중화장실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3년 조성계획을 보면서 우리 구가 이렇게 무균, 무취, 무충 이런 화장실이 생긴다고 이랬는데 저는 실상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동이나 산책을 하다 보면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너무 냄새가 나고 해서 들어가기가 꺼려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가서 이용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3년간의 조성계획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생긴다는 게. 그런데 관내의 공중화장실 20개만 내년에 이렇게 되나 봐요? 47개가 있네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중화장실이 지금 47개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대상이 20개소라고 돼 있네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리모델링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해야 하고요. 이런 시설을 조성하다 보니까 뜯어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리모델링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외부업체에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인력 자체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됐고요. 올해 리모델링을 한 11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자주 하면 냄새도 덜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작업이 빨라지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쾌적하고 환경을 좀 바꾸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리모델링과 3무, 무균, 무충, 무취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어느 동이나 어느 쪽에 먼저 설치가 되는지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올해에는 외진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송정동의 송정제방이라든지 응봉동의 팔각정, 그다음에 소월아트홀 광장, 금호동의 대현산·독서당 공원, 마장동의 축산물·마장기사식당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처음에 제일 환경이 열악하고 외져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데 이쪽을 중점적으로 올해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주민 중심으로 밀집지역인 곳으로 선정해서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47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했고, 27개 정도는 언제쯤에 할 계획입니까?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3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다 되는 겁니까?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영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화장실 이거는 3년 아니라도 된다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외부에다 리모델링을 주고 하면 보통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없는 외벽 타일은 외주를 주고 저희 직원들이 독이나 바닥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하기 때문에 속도는 빨리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2쪽 밑에 보면 강사료가 5만 원인가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시간당 5만 원입니다.
이영심위원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다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현행 유지하면서 가격을 선정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강사는 시간당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시간당입니다.
이영심위원
시간당 5만 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 감사팀 반부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팀이 결국 직원분들이 당연히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은 외부에서 개방직으로 임용했고요. 그 밑의 직원들은 다 내부 직원입니다.
이현숙위원
내부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4명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감사팀이라는 게 그야말로 앞으로의 모든 일들에서 잘 가자고 하는 감사팀이잖아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현숙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같이 직원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외부 직원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가고 작동하려면 외부에서, 저분들한테 고충을 얘기할 때 감사 직원이지만 결국에는 내부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감사과만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지원팀에 인사파트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경영지원팀에도 얘기할 수 있고 감사에도 할 수 있는데 근절을 하기 위해서 감사에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개방직을 임용한 거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그건 이사장님 입장이시고요. 직원들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팀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내부 직원들이잖아요. 이 감사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민원을 하고 문자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야기할 때 같은 직원들끼리 그게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정책이 있는 한 실질적으로 가려면 감사팀만큼은 각 부서에서 담당은 하고 있겠지만 감사팀이라는 그 특정 분야가 있다면 여기에는 조금 더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 사항 되게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고 내가 고충을 얘기하고 싶어도 같은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감사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사장님, 이거는 당사자 입장에서 감사니까 이게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닐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요즘은 내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돼 있고요. 또 외부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내부의 직원이 내부 직원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팀이 외부에서 와서 그분이 어떠한 개인적인 직원들과의 인간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부터라도 먼저 갈 수 있지 나의 동료 직원한테 내 고충을 얘기해서 결국에 그게 감사로 간다 그러면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감사가 정말 될 것인지?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신고하는 사람은 익명으로 합니다.
이현숙위원
이사장님, 익명으로 가도 결국에는 공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호한다고 해도 이게 발설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비밀유지가 된다면 가장 좋은 거지만 비밀유지가 어떻게든 입에 입을 통해서라도 이게 나가는 경우가 참 안타깝게도 있더라고요. 이사장님, 솔직히 감사팀이 도시관리공단에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집행부에도 감사팀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감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사람한테 오히려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고충이 있는데 직원한테 말 못하겠다, 동료 직원인데 동료 상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집행부에도 건의는 하겠지만 이사장님 계셨을 때 이사장님이 사실 동료 직원한테 막 이런 고충 이야기가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감사거리가 되는 것은 전 분명히 이게 제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사장님 그거는 차후라도 실질적으로 감사팀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시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자원회수센터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금 민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까?
이현숙위원
서울시 자치구에서 직영과 민영의 비율 정도는 파악이, 데이터가 있나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과 어떤 비교우위를, 비교한다는 게 좀 맞지 않고요.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하는 것과 직영으로 하는 것에 비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구에서는 직영이 되고 어느 구에서는 민영이 될 수 있잖아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강서와 성동 외에는 다 민영입니다.
이현숙위원
강서하고 성동만 빼고 다 민영이에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현숙위원
지금 혹시 재무상태는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적자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재무상태가 민영으로 만약에 가면 적자에서 흑자로 갈 수 있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지금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타 자치구에서 지금 흑자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비교대상이 강서하고 저희인데 강서는 지금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처음 받았고요. 저희는 지금 10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성동 자체만으로 외부 구조나 폐비닐, 재활용 단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또 민간과 지자체에서 운영했을 때 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현숙위원
당연한데요, 지금 이게 자원회수센터가 구민분들에게 저부터도 포함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생활에 연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민영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실 고용유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로 되는 거잖아요. 물론 조금 염려도 되기는 하지만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최근 3년간의 자원회수센터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산업재해 인정을 산재로 인정받았잖아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요?
이현숙위원
네, 3년간이요. 예전에요, 지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전에요?
이현숙위원
네, 지금 그러니까 5명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산재 인정받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산재 인정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부터 지금 현재 3년간 선별원 중에서는 5명이 산재 인정인데 잘못된 정보인가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질병만 2건입니다.
이현숙위원
산재 인정은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질병으로 인정됐고요, 산재는 인정된 게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질병으로 인정이라고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현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참 감염이나 오염되기 쉬운 것도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업무의 특성상이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현숙위원
업무의 특성상이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또 항상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안전과 선별원들의 건강상태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질병 외에는 사고로 인한 산재 인정은 없었다는 거죠?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고글 쓰고 계십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고글 쓰세요? 그 당시에 고글 없었어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급은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겨울에 습기가 차고 이래서 착용하고 하시라고 해도 이게 앞이 좀 희미해지고 이런 환경 탓에…….
이현숙위원
고글 의무사항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갔었을 때 고글 쓴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이 불편해도 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쓰게 하게끔 하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쓰게 해서 이게 손이 또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현숙위원
그런데 유리파편이라는 게 각막으로 튀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노출이 크게 있더라고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현대화 공사하면서 지금 일부 언론에 났던 베이고 찔리고 이런 보도도 났지만 그런 부분이 현격하게 줄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의 안전장치라든지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거기는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이현숙위원
그럼요, 다 애쓰시는 거 충분히 알지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그 작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있긴 해서 염려되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26년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직매립이 금지됐을 때 성동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실지?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실 일이고요. 저희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곳이기 때문에 폐비닐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간장통 아니면 물병 이런 것만 선별하는 거니까요.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게 청소행정과라고 해도 같이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저희가 업무의 영역이 재활용을 선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도 가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산재가 앞으로도 없을 것, 그것들 같이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옥희
양옥희위원
저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11쪽을 보니까 야외체육시설이 있어요. 살곶이 체육시설에 보면 인조 잔디가 많이 깔려 있어요. 인조 잔디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저희가 인조 잔디가 응봉 쪽에 많이 깔려 있고요. 이번에 살곶이에 야구장이 기존에 있다가 파크골프하고 축구장이 들어왔는데요. 야구장하고 파크골프는 눈이 제거가, 야구장은 자연제설입니다. 자연제설이라는 거는 그냥 녹도록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응봉동 쪽에는 밀 수 있어요. 이게 잔디가 높이가 낮아서 눈도 쉽게 녹고, 이게 땅하고 잔디하고 사이가 잔디가 높을수록 눈이 덜 녹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살곶이 축구장은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려다가 그 밑에 충전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충전재가 올라와서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풋살장 이런 데는 제설이 좀 가능하고요. 파크골프도 제설이 가능하고 살곶이 축구장은 제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녹도록 둬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제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름에는 사실은 장마가 지면 물이 차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다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쓰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벌레 같은 게 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벌레가 있을 때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침수됐을 때에는 저희가 브러시카가 2대 확보돼 있어서 물을, 펄이 들어오고 이러면 브러시로 밀어서 제거할 수 있고요. 벌레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공단 입장에서 날아다니는 벌레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보건소나 공원녹지과와 협력을 해서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날아 다니는 벌레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침수가 되면 그 자체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희 가정에서도 침수가 되면 다 소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인조 잔디가 침수가 되었을 때는 아무리 사실 우리가 수돗물을 깨끗하게 씻지는 않잖아요. 물론 1급수로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벌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세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침수가 찬 다음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화전을 4개를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소화전하고 우리 보도 물청소처럼 세척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브러시카로 이렇게 밀면 어느 정도는 깨끗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방역을 해서 이분들이 운동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긴 바지라든가 긴 팔을 많이 못 입고 이렇게 다리 같은 데가 노출돼 있으면 가려움증이라든가 그런 걸 호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위원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산업재해로 산재 처리가 된 경우가 아까 질병으로 인한 거라고 하셨죠?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현숙위원
이거는 확인입니다. 확실하세요? 본 위원이 예전에 자료로 받아봤을 때는 사고로 인한 재해도 있었거든요.
종선
김종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자원회수센터에 산재 처리해 준 기억이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건 이사장님의 기억인 거고 혹시 업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동민
이동민청사환경팀장
청사환경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과거 3년 말씀하셨는데요.
이현숙위원
그럼 3년 전이 아니라도 21년, 22년이면 그때도 있었던 건 아닌가요?
동민
이동민청사환경팀장
2021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2022년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질병만 2건은 2022년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이현숙위원
질병은 아니고 사고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건…….
동민
이동민청사환경팀장
2021년에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22년에는요?
동민
이동민청사환경팀장
22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현숙위원
22년에 없었어요? 사고가 있는데요? 질병과 사고는 다릅니다.
동민
이동민청사환경팀장
산재로 인정되기는 했는데요, 그건 인정 경위가 작업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고가 아니고요, 작업이 오래 누적돼서 어깨에 통증이 있다 이래서 그걸 산재 신청했는데 그거 산재 승인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사고고요?
동민
이동민청사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전반기에 사고가 1건 있었고요. 거기에 사고가 나면서 3명이 좀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2021년도에는 전반기에 작업 청소하다가 기계가 이렇게 작동되면서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동민
이동민청사환경팀장
그건 산재 승인이 됐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게 산재 승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없어요.
동민
이동민청사환경팀장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3년이라고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산재가 난 경우가 있다 그러면 3년이지만 그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부연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동민
이동민청사환경팀장
죄송합니다.
이현숙위원
산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