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스마트포용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어제처럼 일문일답해요, 그냥.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8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전거를 빌려주는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전거 대여소를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옥수동과 그다음에 응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한 번 빌릴 때 몇 시간 정도 빌려주는 걸까요? 시간에 대한 개념은 없나요?

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운영 시간만 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까지는 저희가 한 5,390대 운영, 대여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따로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아니요. 무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응봉에서 자전거를 빌리면 옥수에 반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빌린 장소로 그대로 갖고 와야 됩니까?

일단은 제가 빌린 장소에 바로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사항이 아니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자전거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공유 자전거.

카카오나 따릉이 같은 거와 차이점이 그러면?

일단은 일반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금액을 내고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응봉동하고 옥수동 같은 경우는 강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을 하시거나 할 때 자전거를 얼마든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쪽에 반납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무단주차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지만, 사실 최근에 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는 길이나 도로에 이제 무지막지하게 주차를 해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좀 차별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제가 민원을 봤었는데 혹시 장기 대여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당일 대여만 가능한.

당일 대여.

당일 대여만요?

네.

여기 운영에 자활 근로자께서 같이 운영하시는 거죠, 수리 같은 것도?

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자전거 갖고 계신 분도 여기 가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또 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수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페이지 962쪽, 쾌적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왕십리2동에 빗물받이나 악취차단장치, 맨홀 이런 걸 설치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전종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 주민 참여예산으로요. 왕십리2동에 있는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덮개 그리고 파손된 기존 장치라든지 아니면 덮개 같은 거를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맨홀 인버터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시설 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게 왕십리2동 주민들한테 참 많이 민원을 받았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소와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기 왕도동 센트라스 건너편 길 건너도 지금 왕십리2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쪽도 주민들이 많이 불균형 발전이다 라는 말씀이 많아서 그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전체적으로 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적절한 곳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먼저 앉으신 순서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676페이지, 온기누리소 철거와 설치에 41개소에 1개소당 59만 7,560원 어떻게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나오는지가 참 궁금하긴 한데 그보다는 59만 7,560원 철거와 재설치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후 추가비용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비용은 추가로 드는 것은 없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네, 안전관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좀 심해서. 온기누리소는 보통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요. 설치, 재설치는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서 파손이나 수리 그다음에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 또 일정 기간을 보관을 또 따로 한 후에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시면 아셨겠지만 의해서 겉에 프레임이 철재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용역비 반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기누리소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한테 있습니까?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스마트쉼터가 추가적으로 개설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그래서 이 온기누리소라도 내년도에 혹시 몇 개라도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여지는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예산 편성이 약간 긴축이다 보니까 특별히 신규 설치나 이런 것은 반영하지 않았고 그 대신 시에서 매년 자연적인 폭염과 한파가 심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도 특교금이 또 12월에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급하게 요청이 들어오는 거거나 신청이 필요하거나 파손돼서 다시 교체가 돼야 될 때 그 특교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1월부터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25년도 12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1월, 2월에 온기누리소를 한두 곳이라도 추가로 주민들이 원했을 때 여지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특별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신규로는.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686페이지, 보행자 전용도로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용답동에 용답역에서 새마을금고 앞에까지 일주일 내내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요일에, 특정한 시간에 차 없는 거리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라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신지 그리고 검토를 해보신 적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주민자치 위원들 중심으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용답시장이 문화관광특구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문화라는 것을 뭔가를 입혀야 되는데 어떤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문화라는 것을 입힐 수 없다 보니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서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게 여쭤보겠습니다. 691페이지, 거주지주차 공유사업에 우리 구는 몇 분이나 주민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양희주입니다.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주택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두 가지 다 이렇게 참고 사항으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주택 주차장 공유사업은 본인의 집을 소유자가 약간 잉여의 주차 공간이 있으면 주차 공유 서비스 업체랑 협력을 맺어서 일반 주민들한테 이제 개방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현재 한 12개소에 32면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2면,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다, 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지금 보니까요.

네, 본인의 집이라든지 하여튼 공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당연히. 690페이지에 마장축산물시장 북문 임시 공영주차장을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용료 8,000만 원이 책정 되어있는데, 이 8,000만 원은 우리가 재무과에다 납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디에다 납부하는 이게 8,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연간 부지사용료 금액이고요. 저희 과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연간 사용료, 부지 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장축산물시장 북문 임시 공영주차장은 국유지와 일부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지에 대한 연간 사용료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가 우리 구가 아니라 방금 국유지와 시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납부를 한다.

네, 유상 사용에 대한 저희가 대가로 부지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이요?

네.

693페이지에 민간 견인업체 우리가 불법차량을 견인할 때 한 대당 지금 5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밑에 보면 킥보드를 475대 정도로 견인할 거다 라고 계획을 잡혀 있고 한 대당 4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민간업체에다가 4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견인 실적에 따라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5만 원인데 킥보드 한 대가 4만 원이다?

네, 견인 금액은 서울시 주차 주정차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가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런데 평균 5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을 잡은 거고 그다음에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14만 원 차종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당 4만 원씩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킥보드 견인비용을 민간업체에다 지불하면 우리는 킥보드 업체에다가 청구를 하는 겁니까?

견인을 해 오면 견인보관소, 견인을 대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킥보드 업체로부터 견인료를 부과하고요.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견인 대행업체가 아니라 킥보드 업체에서는 이용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굉장히 히트쳤던 조례이고 시행하는 조례인데, 주민들에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에도 킥보드가 제자리가 아닌 주민 불편한 위치에 주차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견인해 가도 현행법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서울시 주정차위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도 직접 견인은 가능합니다. 현재 조례상에서도 직접 견인은 가능합니다.

서울시 조례로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강남구에서도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97대 정도면 우리가 업체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사용했던 사람에게 다시 청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잘못 사용을 하면 자기에게 청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목과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702페이지에 염화칼슘을 100톤 정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염화칼슘 100톤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한 건지, 부족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100톤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올해 소모량이, 저희가 총 보유량이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가 2,086톤인데요. 올해 벌써 한 400몇 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지금 현재 시에서 조달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양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100톤은 사실상 조금 부족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제가 그쪽에 전문성이 없긴 한데 사용이 많고 요구하는 데가 많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활동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염화칼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긴 오는데 100톤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성동구는 보통,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마는 기존에 했던 눈이 내리는 걸 봤을 때 몇 톤 정도면 적당하다고 대충 약.

저희가 내년까지 사용할 계획량이 총 2,086톤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양이 조금 부족할 것도 같습니다. 왜냐면 눈이 앞으로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확보량은 2,086톤인데 지금 400톤 정도는 소모했습니다.

아, 제가 이해를 아예 잘못 했네요. 100톤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톤이 아니라 지금 비축량이 2,000얼마가 있고 추가적으로 100톤을 더 구입한다.

네.

그러면 제가 숫자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사용한 양이 2,300톤 정도를 사용했고요. 지금 확보한 거는 2,086톤이기 때문에 예년 대비해서 살짝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시비가 현재 또 내려와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서 하실 겁니까? 시비가 내려온다라는, 지금 계획에 100톤 추가 구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천 얼마가 필요한데 100톤 구입 정도는 뭐.

현재 2,080톤이 있고요. 예년에 비하면 300톤가량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시비를 통해서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76페이지, 샘물창고에 보면 운영시간에 배치되는 자율방재단에 매번 8,000원씩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나갔고 내년에는 또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활동비 관련돼서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금액을 산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방재단에게, 단체에다가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준해서 설립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샘물은 폭염에 대한 특별 저감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자율방재단에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샘물창고 운영하는 데서 꼭 1인 1병씩을 주잖아요. 이게 반복돼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시간대 되면 와서 줄을 서고 이러다 보니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향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대폭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복 수령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세 번씩 11개소를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낮 시간대 1시에서 3시나 그때 제일 뜨거울 때 어르신들을 유도하는 것은 올해 폭염도 57일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2시대에 있는 폭염시간대를 줄이고 반복 수령의 간접적인 용도가 어르신들이 비축용이라든가 식수용으로 많이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들이서 더위에 긴급하게 지원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용량을 저장용으로 할 수 없는 330㎜로 수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런 것은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굉장히 한가하고 어떤 데는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개소 운영을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중복 수령이나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근거리에 있는 것도 통폐합을 해서 내년에는 11개소를 4개소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계약방안을 넣어서 올해 2024년도에 2억 700만 원 예산을 1억 3,000만 원을 줄여서 이렇게 축소·개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축소를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11개에서 4개로 변경해서 합니다.

이게 4개 축소하는 데는 어디 어디 이런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럼 축소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

축소는 합니다. 예산 자체도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위원님 의견들도 항상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물량이나 수요량을 파악해서 4개소로 통폐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에 나누어 주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운동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택가 쪽은 완전히 주민들 줄을 세워서 물을 나눠주는 그런 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거를 주택가 쪽에는 좀 옮겨서, 이걸로 해서 주민들이 서로 갈등도 생기고 자꾸 이러고 하니 주택가 쪽은 좀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걸로 하고.

네,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추진 근거와 달리 이용자들이 반복해서 수령하고 운동이나 산책을 나온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취약계층 지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무상으로 생수를 나눠준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저촉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

폭염이 지금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코로나 시절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해서 아예 운동하지 않고 탈수증상을 일으키면서도 안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한동안은 폭염과 관련해서 밖으로 야외활동을 적극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7일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폭염특보가 발령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제는 야외로 하는 것을 약간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도 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실시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신중하게 잘 하셔서 하시고 앞으로 이런 갈등 같은 거 있지 않게끔 잘 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저기 뭐야,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904페이지 보시면 연무장길 보행자 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과 연무장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행 용역이 신규로 잡혔는데, 두 개 중에 각자 설명 좀 해주세요, 용역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내년에 보행자전용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요. 일단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내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성수동 연무장길 관련해 인파라든지 보행자 혼잡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연무장길에 좀 보행 안전을 위해서 올해 초에 교통 개선 용역을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4월에 시범운영을 한번 성수동 연무장길을 일대를 막고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1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거주자라든지 상근자라든지 그쪽을 방문하신 분들이 다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이니까 이제 2025년에 신규 사업을 좀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7월에 성수동 연무장길이 더 핫하게 뜨면서 뭔가 안전사고 에스팩토리라든지 이런 성수동 인근에서 약간 성수역 3번 출구 보행인파라든지 그런 사고 같은 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로 해서 총 12회 매주 토요일 8월 말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해봤습니다.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현재 설문만족도 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쪽 일대가 정말 차량을 좀 통제해 주고 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쾌적하고 또 그렇게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없고 해서 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을 하는 거를 신규 편성을 했고요. 이 내용은 이제 일반 모범운전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을 막을 때는 모범운전자가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하고 내년에 현장보조원을 해서 그쪽에 지금 예정으로 한 총 30회 정도 3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을 막고 보행자를 통행시키는 그런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때 차량은 통행은 막긴 하지만 일반적인 거주하시는 분들은 통행은 좀 가능하십니다. 모범운전자가 일정 부분 통행하셔야 되는 분들은 차량을 확보해서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5,800만 원 이제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타당성 용역은 내용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차피 차량 관련은 성동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성동경찰서 쪽에서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일회성이 아닌 경우에는 정식으로 이 거리를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는 운영을 하되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용역을 또 별도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내년에 발주를 해서 그쪽에 교통량이라든지 보행량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심의도 거치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심의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비슷한 용역이긴 하고 연무장길을 토대로 하는 운영이긴 하지만 약간 성격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하고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라고 있어서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 같이 용역을 주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보행자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은요. 실질적으로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경찰서를 협의하기 위한 심의도를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용역은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 8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배너비라든지 그 도로를 막아야 되는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 용역, 일반 인력 수행 용역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아직 궁금하거든요. 두 개를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전용도로를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그 보행 안전거리 그것도 같이 이렇게 겸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 한 가지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별도로 나눴어도 됐는데 저희가 약간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로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용역이 5,000만 원, 5,8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거 같이 해도 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건데 보행자전용도로하고 보행 안전거리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요. 또 하나는 세부사업설명서 889페이지, 마을버스 운영 관리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가 매년 마을버스 적자 업체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내년 예산은 약 21% 상승해서 총 1,300만 원 정도가 증액입니다. 증액의 근거가 높은데 집행률을 높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왜 이 근거가 뭐죠, 이 증액의 근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성동구하고 일정 부분 비율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내년도 소요 예산은 저희가 추정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티머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운수업체 수익금이라든지 업체 손익 등을 계산해서 자치구에 그 일정액을 송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은 금액이라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 그 자료로 근거해서 증액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이렇게 보면 집행률을 보면 집행을 다 못하고 많이 남죠?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죠? 해마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마을버스에서 타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거나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고객이 거의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해마다?

네.

그래서 집행을 다 못하면서까지 또 이렇게 한 22% 이상을 다시 상승해서 궁금해 가지고.

그 부분은 올해 조금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추정해서 서울시에서 받는 자료하고 사실 그 마을버스 운수회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사실은 운행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치할 수 없다는 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줄 때 재정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재정 기준액이 올해 중간에 좀 인상이 됐습니다. 재정지원 기준액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인상된 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자치예산을 미리 1월부터 소급해서 줘야 하니 더 추가로 편성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 6월 추경할 때 그 증액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추경에서 확보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기준을, 서울시가 92.5%를 지원하고 저희 성동구가 7.5%를 지원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분에서 지원하는 추경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추경분까지 확보했던 것을 소급해서 운영을 못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올해 6월부터 증액한 부분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올해는 상대적으로 금액을 집행을 더 못 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보이실 수 있는데요. 서울시 추경 미확보분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한 부분이라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직 많이 남았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올해 부분, 서울시 추경 확보가 안 돼서 매칭해서 나가야 되는 돈이 지급이 못 됐습니다.

2022년도도 많이 남았고요. 2023년도 남았고 올해도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나 또 증액을 해서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추정액을 저희한테 주고 편성하는데 실제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말 그대로 승객이 덜 들어올 수도 있고 승객이 많을 수도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한 것과 집행하는 게 일반 사업예산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잡을 때 2025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집행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9페이지, 구 복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안전복지가 무엇인지,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고 제대로 사업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구 복지사업이라는 게 뭐죠?

안전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복지 및 안전관리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예산으로 반영이 미처 못 됐을 경우 시설 파손이나 긴급한 공사가 시행이 필요한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복지 증진 및 안전에 관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로만 구 복지 및 안전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로 도로나 하수시설 청소나 공원 등에 폭우나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경우에 긴급한 공사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사업입니다.

최근에 3년 동안을 보면 여기도 예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집행액이 많이 남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3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예산액을 아껴서 불용되었다면 사업을 미진하게 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찾아 불용액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와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라서 예산 규모를 미리 확정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방안이 있는지 최근 3년간 집행률 및 불용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상왕십리역 행당스카이워크 응봉교 옥수동, 이 4곳 정말로 필요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4곳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한 업체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맡기고 있습니까?

토목과장입니다. 한 군데에 맡겨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왕십리역에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가 잡혀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휠체어리프트 관리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까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도 보조공학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기는 어렵죠. 일부 민원도 있고,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특성이 다수가 만족했을 때 선택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샘물에 대해서 급하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한 번 해 봤어요. 올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그랬더니 몇 개 언론사에 신문에 나긴 났어요. 두 군데 정도는 우려를 얘기했고 다수의 언론사들은 긍정적인 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단지 우려를 표방했던 언론사들도 중복해서 수령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에는 4개소로 줄여서 그런 것들을 예방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시행을 하되 일부 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보완하고 하는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실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74페이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보면 예산이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고 지금 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많이 깎였는데 엊그저께 얘기하니까 성동생명안전배움터가 행안부에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도 선정이 되고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도 하고 프로그램이 더 늘고 바빠질 것 같은데 원래 2명에서 1명으로 준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준 것은 예전에는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청소나 교육보조를 하고 외부교육을 썼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전문화를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강사 2명을 아예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기타 기자재 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인건비 1명이 축소되었고요. 교육이 가능한 전문강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외부교육이 줄어들어서 교육비는 많이 절감됐습니다.

또 여기 예산내역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비, 그다음에 대여 업무차량 렌털료가 안 잡혀 있는데 차량도 없어지는 겁니까?

렌털료가 잡혀 있는데요.

아, 잡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교통행정과장님, 284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이 올해 예산액이 15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1,000만 원인데 다른 과징금들 보면 전년도 예산이랑 비슷한 가격으로 잡던데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 위반과징금은 전년도 예산보다도 엄청 많이 줄어 있는데 이건 예산액이라 이렇게 작게 잡아도 되는 걸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 건가요?

보통은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한 3년치를 평균 해서 잡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유독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작년도에는 예산에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274페이지?

284페이지.

죄송합니다. 28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는 좀더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과장님, 여기 밑에 주차장특별회계도 보면 주차장법 위반과징금이 작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은 7,2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3년 평균으로 잡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전년도에는 2,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마찬가지로 3년간 징수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400만원이 좀 과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평균 수치로 해서 7,2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액보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과징금이 나와서 올해는 큰 금액으로 잡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683쪽에 보시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노선 확대를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좀 검토를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일단 현재 예산은 올해에 준해서 내년에 이제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노선 확대 부분은 이제 3개월 시범운영 끝나고 내년 초에 이제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된 이후에 그런 이용자량이랑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대를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운영비로 해서 8억 2,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노선이 확대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노선이 이제 확대된다고 하면 예산 부분이 증가돼야 되는 부분은 정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을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예산을 잡을 수 없었던 게 올해 이제 시범운영도 다 끝나고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와야 좀 분석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들이 안 그래도 사근, 송정, 용답, 마장동이나 다른 지역 분들도 많이 노선 확대를 원하시고 있고 현재 셔틀버스 보면 한 달, 두 달 조금씩 이용자가 증가하는 거로 그 이용자 수를 보면 그렇게 조금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현재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내년도에 정말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걸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노선 확대를 추진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선이 확대가 될 경우에는 예산을, 추경을 반영하든지 해서 주민의 편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특히 송정동이나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도 안 된 데도 없고 버스 교통도 불편하고 이러고 하니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배려해서라도 잘해서 노선을 변경해 갖고 좀 해주셔서 주민의 편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번에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발전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728쪽에 송정동 행복가득 플랫폼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금이 얼마 됐다 그러셨죠?

작년에 시비는 26억 이월됐습니다.

얼마요?

26억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5억이라는 돈은 그러면 그게 지속발전과만 된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5억이 돼 있었던 거예요.

5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업비로 쓰려고 했던 돈이 지금 5억이라는 말씀.

사업비로 쓸 수 있을 돈이 5억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 5억을 올해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저희가 원래 이제 송정동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면 남은 예산들은 지금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종료가 됐는데 행복가득 플랫폼이 용도가 확정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했고 11월 15일에 협의 확정을 한 게 이제 사업 기간은 1년을 연장하기로 하고 12월 중에 연장 고시를 진행해서 못 한 사업들 마무리를 내년도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얼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시에 변경 고시할 때 하려고 앞으로 쓸 예산이 5억 정도 쓸 거라고 말씀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기간 연장은 1년을 연장을 시켜놨는데 예상 부분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해 가지고요. 최대한 그 선에서 맞춰서 지금 쓸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플랫폼 거기 저거 설치하는 거 5억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때 이제 저희가 BF 쪽 공사비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부분 사업을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센터 그거는 송정동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또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스마트헬스케어는 저희 사실 사업이 아니고 어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시재생시설이 당초에 이제 주민 소통 공간의 개념에서 생활 SOC 개념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 공간을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 찾다 보니까 이제 어장과에서 그 필요성이 따라서 이제 그 사업을 좀 진행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에 앞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