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작하기 전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경의를 표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종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758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개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해 예산 확보 등 운영에 한계가 있어 본 제정안을 통해서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대문구민 약 340,000명 중 110,000명이 청년으로 약 32%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청년 인구가 많으며, 청년 가구는 전월세 임차 거주 비율이 높고 평균 거주기간이 1년 4개월로 잦은 이사로 인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첫 번째,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 대상을 주거 취약계층에서 청년까지 확대하여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규·김세종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