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허가민원과 다. 자치행정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입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서명날인한 후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7회 정례회를 맞아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위원님 여러분 더 큰 양양,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전체 공통사항 전체 29건 또 기획감사실 소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또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방문하셨을 때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7쪽에 다시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7대 분야에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연사업 1개 사업은 저희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실용적 기능전환 문제는 저희 국토부에서 12월에 지금 플라이양양이 신규LCC로 좀 승인을 받고자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12월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기존에 뭐 플라이양양이 특별히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K에 대해서 이제 외국자본유입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서 저희 12월에는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 핵심과제 해결분야입니다. 지역발전 핵심과제 관련해서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있었고, 또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저희가 경제도시과에 설치를 해서 기능을 강화해오고 있고 또 공공형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또는 공공 복지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자립형 지역공동체도 확대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고속화시대 개통 대비 분야입니다. 고속도로시대에 대비해서 미래도시기반을 구축하는 기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30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 군 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또 재정비 문제 또 낙산도립공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또 양양읍 중심테마거리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은 전체 397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6개 읍면에 사업대상지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 주민센터 6개 읍면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고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대천 수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남대천 수계 농업용 보 관리 및 또 어도 관리 개선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속어종 방류 및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남대천 하천정비 또 남대천 하구에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 공간 조성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어업 육성에 있어서는 양양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과 또 다목적 관광복합어항 개발, 또 서핑장 또 어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치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도 뭐 일본만이 아닌 한국도 굉장히 위험에 처해진 지진도 아직 그 후유증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안전문화 확산 및 재해재난 대응 강화사업, 또 재난예방시설 확대 및 운영 강화, 또 행정방송시스템, 또 향토인재 육성 강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 대비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그 실행 중인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실적을 보시면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는 저희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또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도 올 10월 말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동산항 해양종합레포츠 센터는 이미 완료되었고, 또 지경관광지 조성은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걸로 돼 있고 ‘18년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당초보다 상당히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전체 예산은 3,176억이 소요됩니다.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또 낙산지구 정비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심확대 및 주거기반 확충사업을 좀 살펴보시면 송암·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또 중광정·정암지구 전원마을 또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6쪽에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 또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도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개통에 대비한 전략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6개 읍면이 면소재지 사업, 또 양양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남, 강현, 현북은 ‘17년도 올해 말 종료가 되고 서면, 양양읍, 손양은 ’19년도까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립공원 해제에 관련해서는 또 의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셔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44번 국도에서 보시면 오색-장수대 구간 폐지 및 탐방로 등 관광대체시설 활용 검토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거 저희가 참 좋은 제안이어서 우리가 국토관리사무소랑 다시 한번 협의도 해보았고, 그 이후에도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44번국도 기능이 현저히 감소되는 상황은 좀 더 지켜보고 추후에 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 결과에 따라서 탐방로 및 관광대체시설은 협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8쪽에 도심재생사업에 따른 선결과제 강구입니다. 약 4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인데 남대천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16년도부터 저희가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11월 12일 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바 있고 11월 말에 착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 양양농협의 농기계센터가 터미널부지에서 이전신축 관계로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순조롭게 잘되고 있고 이미 8월에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양양웰컴센터 신축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완료를 했고요. 주차장 설계 및 착공에 12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양교-교육지원센터 지중화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5월에 착공을 하였고 준공은 내년 6월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10쪽에 정족산 복원사업 관련 양양군 관광지화 의지입니다. 이건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이거 참 좋은 저희가 아이템으로 이렇게 가지고 갔었는데 정족산 철쭉군락지 명품 숲 조성사업이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와 저희가 업무 협약을 MOU 체결을 했습니다. 올 8월 2일,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예산을 우선 좀 1억 정도 투자해서 산철쭉 식재가 되겠으며 총 면적은 약한 5ha에 이렇게 달하게 됩니다. 11쪽에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및 선반영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 종말처리시설, 또 양양상수도사업 등에 지방채 우선에 상환하였고 본예산 편성 시에 또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는 등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과 또 적정한 예산편성은 기본이고 본예산 편성 시에도 좀 더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한 예산만 반영하는 등 나름 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설악산케이블카 국도비 확보 총력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전체 268억 7,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도비 40억원, 또 군비 2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45억 7,000만 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은 현재 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19년도의 국도비지원 건의에 있어서는 애시당초 318억으로 저희가 시작했을 때 거기의 50%에 해당되는 국비 159억과 도비 48억 원은 ’19년도에 도비지원을 건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에 양양 축제소식 중앙지에 홍보 관련해서는 양양군 축제위원회와 홍보팀이 공동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양양군 홍보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형숙박시설 현황 5개소에 저희 관내 쏠비치, 골든비치를 비롯한 또 3개소에 저희 홍보영상물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편을 우선 파트별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가고 있고 특히 뭐 속초 농협연수원에서는 그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까지 요구를 좀 해서 저희도 속초는 물론이고 조금 더 넓은 지역에까지 가능하다면 홍보영상물이 좀 방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SNS 기자단 인원 확대 홍보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인원이 1명 늘긴 했는데 일단 SNS 홍보 관련해서는 올해 특이한 게 강원도 SNS 서포터즈하고 또 전국 여행블로거를 모시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팸투어를 2회 운영했는데 상당히 블로그 포스팅 실적이라든가 또 “좋아요”에 보낸 숫자는 상당히 우리 강원도에서도 2위 정도를 이렇게 랭크 할 정도로 굉장히 활기찬 그런 홍보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6쪽에는 양양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종합 마스터플랜을 하는 문제와 양양의 랜드마크 조성, 또 관광인프라 확충 및 또 도심확대 및 주거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자전거 상징물 건립 등 대책마련 관련해서는 현재 사이클경기장 입구에 이제 대형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또 국제공항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단지 내에 자전거 소품을 이용한 조형물 및 자전거 체험장 그리고 사이클 역사박물관 등의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도심권 각종 정비사업 시에 추가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쪽에 군수 공약사업 관련해서는 7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약 90%의 추진율을 지금 보고 있고 나머지 2018년 상반기까지 좀 더 높은 이행목표율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에 한계령 도로 향후 활용계획 관련해서도 앞서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에 주민의 참여 속에 군정 추진과 관련해서 군정설명회 때 이장, 부녀회장, 기관·단체장으로 제안되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저희가 희망자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확대했고 또 올해는 군수와 1문 1답 행사도 저희가 가졌는데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고 또 주민들이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또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21쪽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또 3번 집단민원 그 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에 용역사업 관련, 또 ‘14, ’15, ‘16, ’17년도까지 지금 기술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JCT 주변 양양군 조형물 설치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디자인 초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의회에도 보고했습니다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해라라는 주문이 계셔서 이 부분은 디자인 공모 쪽으로 지금 돌려서 저희가 11월 24일부터 그 안을 또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또 일곱 번째, 여덟, 아홉, 열 번째 25쪽도, 26쪽도 또 해당이 없으므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에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현황 ‘16, ’17년도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 21번서부터 23번까지는 해당 없고, 24번에 공사, 용역, 물품구입 관련 2016, ‘17 자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에 28번 소송 진행상황 보시면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건이 있는데요. 저희 수영장에 근무했었죠,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던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했던 것인데 저희가 승소 지금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에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 및 민선6기 추진사업은 총 7개 분야에 23개 사업으로 저희가 세부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9쪽에 첫 번째 설악산 오색삭도 숙원사업 관련해서 또 의원님들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셔서 이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쪽에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전환문제 이것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국토부 승인 시에 사업은 좀 급진전 될 걸로 이렇게 희망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 강화사업도 지금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 또 새 정부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그 지원 폭이라든가 대상이 확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공일자리 복지사업도 2017년도에 4개 분야 지역경제, 보건복지, 산림, 환경 분야 통틀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고 총 인원수만은 3,770명 정도가 되고 총예산 투입은 148억 3,800만 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확대사업도 이게 사회적기업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또 사후관리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확대 육성해 나갔습니다. 43쪽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사업은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였고, 또 각계의 육성자금 또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지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개발수요 예측을 저희가 반영을 여기에 하면서 농림지역 등 불합리한 규제 약 96만평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44쪽에 낙산도립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낙산도립공원 8.6㎢에 지금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올 4월에. 내년 12월 말에 용역이 이제 완료되면 저희가 이 부분도 낙산도립공원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좀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올해 저희가 기초조사를 이제 12월에 별도로 또 하고, 내년에는 그와 관련 승인고시는 용역 끝남과 동시에 하게 될 예정입니다. 45쪽에 하천관리 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 전체 관내 18개 하천의 9개소를 상대로 해서 기본계획 변경 심의는 이미 8월에 완료되었고, 또 10월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연간 2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방하천관리청인 강원도에서 직접 수립토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전체 6개 읍면중심지사업에 397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이미 사업이 완료됐거나 또 ‘19년도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화사업도 지금 현북이 가장 활성화 돼 있고 또 여타 5개 읍면도 종전보다는 좀 났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또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좀 활성화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또 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고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47쪽에 남대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도 어성전 1, 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올 9월에 준공이 됐는데 어성전 들미골하고, 법수치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올해 용역 또 변경용역이 끝나게 됨과 동시에 또 승인을 올 12월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19년도 1월부터 약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48쪽에 남대천 수계 농업용 보 관리 개선사업은 지금 취입보 보수·보강 및 철거사업이 총 12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원일전 하보와 어성전 상보 2개소는 이미 철거를 해서 끝났고 나머지 10개소 관련해서는 보 정비 및 대체시설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19년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남대천 수계 어도관리 개선사업에서도 전체 5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총 1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 ‘15, ’16년도에 5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올해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에 내수면 어족자원 복원사업 관련해서 ‘14에서 ’16년도까지 약한 3년간 방류를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좀 성과가 있습니다. 토속어종 자원 증대를 위해서 협약 체결도 연어사업소와 저희가 맺은 바 있고, 그 이후로도 ‘16년도에 시마연어 무상방류도 했고 올해는 은어와 재첩 방류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어족자원을 복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대천 순환도로 군도 4호선 개설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금 월리-손양 가평까지 연결되는 총 4.6km구간 중에 1단계사업은 월리-송현 간 사업인데 약 2.2km 중에 0.7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 및 사업 착수 시점은 저희가 올 12월로 보는데 종전에 환경부를 또 방문해서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가 해송군락지가 있어서 조금 다소 그 부분을 좀 협의가 조금 지체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0쪽에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 관련해서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사업 인허가는 저희가 12월에 받게 되고 이번에 15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내년 3월에 체험장을 착공을 하게 됩니다. 50쪽에 양양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관련해서는 전체 2014년부터 ‘18년까지 93억을 투입하게 되는데 기존에 지금 51억 7,500만 원의 TMR사료라든가 고능력 우량암소 육성 및 또 사육기반시설 지원 또 고급육 생산으로 소득을 좀 증대하는 문제, 또 한우 명품 브랜드를 위한 적정사육두수라든가 한우사육기반시설 지원사업에 그만큼 저희가 이제 투입을 했고 또 향후 저희가 약한 24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51쪽 상단에 보시면 한우 사육기반시설 지원이라든가 또 우량한우를 위한 생산을 지원, 한우 비육 지원사업,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지원 등의 사업들은 ’18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목적 관광복합어항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오산, 수산, 남애, 기사문항 4개소가 해당되는데 전체 369억 3,400이 되겠습니다. 오산, 기사문항 관련해서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방파제, 물양장을 신축하게 되고 수산항은 해수부에서 직영하는 사업 300억 사업이 있는데요. 랜드마크 조성 또 해양레저시설 확충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사업은 이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애와 수산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 관리 운영이라든가 또 기반·편의시설 확충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3쪽에 안전문화 확산 및 재해재난 대응 강화사업 관련해서도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해서 이와 관련 신고처리건수는 약한 50건에 달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양양군협의회와 모니터봉사단 운영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3,000억 달성에 있어서는 작년 2회 추경을 기반으로 해서 3,000억을 이미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54쪽에 향토인재 육성 강화사업은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전체 한 24개교의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또 육성장학회 내실운영도 하여서 지금 약한 59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교육경비는 35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의 7개교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실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 또 향토인재 육성 강화사업은 저희가 좀 더 꾸준히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56쪽에 예산 전용 현황 5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변호사 선임수수료 집행내역 행정 또 민사소송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61쪽까지 ‘17년도에 달하는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65쪽까지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죠. 그래서 전체 위원회 중에서 8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거 통합·폐지한 것이 4건이고 비상설화를 한 것이 위원회 4건이죠. 그래서 8건은 정리가 이미 된 바 있습니다. 66쪽에 군정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는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문, 방송, 또 인터넷 배너광고, 기타 책자나 팸플릿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채널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67쪽에 전광판 또 DID 내부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관련해서도 올해 저희가 물치주차장에는 이제 전광판에 좀 더 시간을 늘렸습니다. 기존에 8시까지 하던 것을 10시까지로 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다채롭게 저희가 꾸며갔습니다. 군청 1층에 있는 저희 DID 이 홍보판 관련해서는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좀 더 추가는 마련하고자 하고요. 또 민원실 TV에는 홍보영상 및 군정안내를 송출을 해서 또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좀 무료함도 달래고 군정홍보도 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홍보 관련해서는 서울 또 지하철 3개소에 하였고 거기에 따른 이미지 사진은 첨부를 하였습니다. 69쪽에 언론매체 광고로, 70쪽에 SNS 활용한 군정홍보 또 앞서서 보고한 ‘16, ’17년도 자료가 다 게재돼 있습니다. 74쪽에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이거 총 ‘15, ’16, ‘17 자료인데요. 보통 이 특별교부세가 약한 ‘15년도에 24억, 또 ’16년도에 30억, ‘17년도에는 21억입니다만 새 정부가 지금 5월에 들어서고 그동안 교부가 없었고 지금 11월, 12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약한 5, 60%가. 그래서 이번 저희가 11월 말 또 12월에 약한 15억 내지 그 이상은 저희가 지금 확보되리라 봅니다. 76쪽에는 우수제안공모 채택 현황 및 시책반영 건이 있습니다. ‘16년도에는 133건이 이제 접수는 됐는데 그것이 이제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리 탐탁지 않아서 2건 정도는 노력상을 이렇게 준 것이 있는데 ’17년도에는 각 실과에 해서 검토했는데 그나마 좀 채택될만한 그런 내용이 좀 없다, 이런 사고로 아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77쪽에 민선6기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지금 총 자료가 기존에 합계를 보시면 완료된 게 약한 5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불가가 약 18% 또 추진 중은 32%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77쪽에서 142쪽까지가 해당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쪽에 상급기관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에서 보면은 저희가 ‘17년도 올해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오색삭도 관련해서 좀 중·경징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만 그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4쪽에 보통교부세 현황 관련해서 2016년에는 전체 1,165억 3,800이었는데 ‘17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30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좀 증가되었고, 10월에 교부세 교부액도 있지만 부동산교부세도 5억 7,300만 원이 이제 교부된 겁니다. 이건 전전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 관련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교부세 삭감자료는 해당이 없고요. 146쪽에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하수처리장 시설은 현북면 어성전 1, 2리 9월에 앞서서 준공되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법수치리 오색 1, 2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진행이 되고, 남대천 수계 농업용 보 및 어도개선 사항도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47쪽에 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 사업도 지금 이제 진행이 돼 있고, 11월 말이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되겠습니다.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문제 또 문화축제 전용공간 조성 등도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8쪽에 집수리 실적 관련해서 149쪽까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허가민원과의 사업이 149쪽의 중간 정도 보시면 있는데 이거는 LH하고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주택 집수리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정산하는 문제가 남아서 아직 사업비가 지출 안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쪽에 국도비 내시사업 및 예산 반납내역과 관련해서는 전체 5건에 151억 아니 15억이 되겠습니다. 15억 1,300만 원이 저희가 사업자대상 포기라든가 또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 15번에 마을별 방송장비 보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체로 구축한 데가 있고 또 난청지역 같은 데는 지금 이 단계에선 할 수가 없어서 전체 124개 마을 중에 111개소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1쪽에 순세계잉여금 현황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또 실과소별 일반회계 예산비율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부담공사 없고요. 153쪽에 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및 상환실적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쪽에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있어서는 전체 8건에 7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5건에 72억이 되겠고요. 156쪽에 광고비 집행현황 관련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58쪽에 계약심사제 운영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 자체심사 대상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경우 도 심사 대상이 공사용역 물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계약심사 대상 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159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번에 2016회계연도 기금별 지출계획 변경 사항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자활기금 이렇게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출 계획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위원님들은 기본 10분 질의·답변을 한 후에 추가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양양군 재정을 다 관리하시고 또 뭐 예산을 분배라든가 예산을 또 확보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뒤에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한 3분의 1 증가됐다고 합니다, 낙산에는. 그런데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업소나 그다음에 이제 놀이기구, 놀이기구가 그것을 2014년돈가 한번 민자 유치를 시도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주문을 드리는데 실장님이 거기에 놀이기구 예를 들어서 뭐 모노레일이라든가 뭐 짚트랙이라든가 사실 짚트랙은 우리 뭐 송이밸리에도 있지마는 그런 데보다는 낙산에 뭐 비치에서부터 내려간다든가, 뭐 모노레일을 놓는다든가 솔밭 길로 해서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관광객들이 와갖고 먹거리하고 숙박은 다됩니다. 되는데 즐길 거리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꼭 좀 투자를 하셔서 아니면 뭐 우리 군에서도 유치해도 되고 아니면 민자 유치도 해도 되고 이래서 꼭 좀 이게 보면은 제가 알기에는 2016년도 11월 18일에 우리가 해제됐잖아요? 낙산도립공원이 폐지됐잖아요?

예.

폐지됐으면 이것을 빨리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주문을 좀 하나 드립니다. 이걸 꼭 해주십사하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저희가 정말 수년 전이죠, 수년 전에도 우리 낙산해변을 중심으로 한 짚라인 문제도 그렇고 또 해상 뭐 소형 그런 케이블카의 성격을 가진 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본적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제 또 전력투구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좀 중간에 또 지지부진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 군을 찾는 이제 내방객 또 관광객 그런 분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거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지금 그런 예시한 거 외에도 더 좀 현대화되고 또 니즈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우리 그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그 욕구에 맞는 거리를 찾는 것도 지금 시급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에는 뭐 자세히 거론되지 않지만 그걸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 군정에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걸 펼칠 때 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주문을 한 번하셨는데 실장님께도 지금 상복골 농요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현남의 상여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그런 소극장이라도 좀 만들어갖고 낙산에다가.

상설화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야간에는 우리가 중국을 가도 야간에는 그거하면 저녁으로 뭐 한 1시간 20분짜리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공연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하셔갖고 공연장도 만들고 이래서 관광객이 오면 체류할 수 있게끔 뭐 지나가는, 지금 낙산에 지금 식사만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서 좀 있지 외래객들이 오면은 좀 체류해갖고 소비성을 많이 좀 우리 주민들의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이것도 주문인데 제가 사이클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벌써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이 돔, 돔을 좀 할 수 없냐고 하니까 한 200억이 든답니다. 한 200억이.

예.

사실 있지 사이클경기장이요, 제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 들었고 시설사업소에 이게 넘어갔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 200억이 든다는데 돔을 씌워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비가 오면 경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지훈련도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겨울에 또 돔을 안 씌우면은 눈이 오고 그래서, 그래서 이 돔을 꼭 씌워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꼭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이분들이 이게 정말 사이클이 우리 양양군의 효자종목입니다, 제일. 다른 경기보다는 오늘 또 신문에도 보니까 한 3,000명의 선수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 우리 또 6개 종목을 해갖고 한 3,000명의 선수들이 오셔서 또 그 가족들이고 뭐고 한 일주일, 뭐 열흘씩 이렇게 숙박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또 꼭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번 또 문화관광부, 뭐 체육 중앙부처 관리하는 거와 저희가 다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아마 그냥 모르고 있진 않고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늘 또 그런 것 챙기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거는 뭐 국비 지원 국비나 뭐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국비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김정중 지금 위원장님이신 우리 행감 위원장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 왜 우리 남애 톨게이트 나와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얘기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그 톨게이트를 나오면서 이거는 도로공사 측에서 조형물 세운 거죠? 여기에는 3km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km수가 거기만......

예, 이게 또 여기에 조금 더 나와서는 4km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가 됐었다면 이게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나와서 3km를 봤다가 “아,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한번 저희가 조율해서 할게요.

한 가지 더 제가 우리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휴게소가 이제 동홍천, 내린천, 이렇게 홍천휴게소랑 생겼습니다. 제가 휴게소에 갈 때마다 조금 우리군 홍보물이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제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못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 홍보물이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속초 같은 경우도 보면 똑같은 홍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역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거를 여기에 하나 더 홍보를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속초 경우.

속초도 그렇고 인제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홍보물이 우리 게 없는 경우도 제가 이제 여기 고속도로 내린천하고, 가평휴게소까지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홍보물이. 없는 거는 둘째 쳐놓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매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휴게소에 비치돼 있는 게 고성군에서?

예, 자기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청정1번지 고성”해갖고 자기네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제공해 주는 거 외에 본인들이 고성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 이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가 군정홍보하고 우리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광고가 이렇게 좀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예.

또 보통 저런 게 이제 관광파트에서 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소식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지 보면 지금 제가 소식지를 쭉 보면은 이게 소식지 관련 예산도 그렇고 또 여기에 보면 소식지에 어느 기자가 썼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물론 군민들의 알권리로 인해서 권리 때문에 소식지가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SNS 기자단도 있습니다. SNS 기자단이 과연 이 소식지에 글을 얼마큼 싣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SNS 기자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거의 SNS 기자들은 여기에 할애가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SNS 기자분들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실장님께서 제가 얘길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식지 관련해서 SNS 기자단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 소식지에 보면 대부분이 군수님의 동정이 거의 대부분에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군수님의 동정이 어떤지. 근데 우리 일반일간지에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겹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식지라고 하면은 이거 군수님 홍보지가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 또 미담, 이런 사례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지난 10월 소식지 보면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놀랐어요. 이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이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부터 이게 임대하면서 지금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변명만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에 행정의 미스를 변명하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이 자료를 어느 분이 쓰셨는지 제가 좀 그래서 달라고 해봤더니 강원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의 대표가 이 글을 쓰시는지, 이분이 누구신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에 관련되신 분하고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요? 군에서 이거를 해드립니까? 이런, 이런 걸 내달라고 자료를 드립니까?

글쎄요, 그 자료를 강릉에서 했다고요?

예, 강릉에 계시는 분이 이거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양소식지 감성기사 발굴 및 스토리텔링 용역,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서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왜 여기하고 계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SNS 기자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 군을 좀 더 잘 아시는 분이 이 기사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식지가 일반적으로 지금 A4책자형으로 이제 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존에 우리 신문규격 반 접어서 나가다가 3년째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쉬워요. 저는 이제 그 소식지를 또 발행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우리 소식지에 뭐 지금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지금 매거진하고 군정소식지, 양양소식지하고 같이 플러스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월간? 근데 일반적인 것은 보면 이제 따로 나가요, 매거진하고 소식지하고. 심지어는 이제 강릉하고 속초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와 피디를 갖춘 스튜디오가 따로 있죠, 방송국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시정뉴스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다뤄주죠? 근데 우리군은 별도의 방송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전담인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담인력이 또 있어서 근한 연봉 3, 4,000씩 받는 분 두, 세 분을 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럴 뭐 인력이나 재정도 안 되고, 단지 그 소식지를 기존의 타입에서 타입을 바꿔서 돈 조금 인쇄비 더 보태가지고 가가호호 이렇게 1만 3천부가 가가호호로 가고 하다 보니까 그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사 또 물치 농특산물 관련해서 한 기사가 강릉에서 써줬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기존에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다뤄지다 보니까......

이 기사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이거 써서 써준 거라는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 거고.

다뤄지다 보니까 아마 좀 중복 또는 이렇게 협의 끝에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 매거진을 별도로 우리가 뭐 수억을 들여서 개간지나 월간은 어렵겠죠. 이렇게 발행을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소식지에 모든 걸 담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뭐 군정이라든가 의정 소식도 되게 궁금해 하시고 또 군민들이 그런 어떤 통계수치와 관련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구인·구직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알리고자 하는 알림판 역할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실제 이제 지금 군수님 뭐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그 분은 그 부분은 우리 선관위에서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1회에 하는 걸로 이렇게 관련 규정에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3, 6, 9, 12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저희가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정도고 나머지 월에는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규정상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또 준수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선관위에 계속 검토를 또 아마 자체적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저희 의정소식은 거의 한 면.

예, 의정소식도 좀 제출을 해 주십사 부탁을 이렇게 했는데 없어서 제가 의장님보고 뭐 글이라도 좀 써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의정소식은.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도 거의 반 면 정도 한 면도 안 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홍보.

거의 군정알림 내지는 우리 이제 양양의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가.

궁금해 하는 사항도.

또는......

실장님 궁금해 하는 사항이 아니라 물론 군수님 동정이 궁금하죠. 근데 이 지면이 너무 많이 군수님한테 할애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군수님 홍보지로 전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아니,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래서도 안 되고.

어느 달에는 정말 너무 많이 군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건 아마 분기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걸 아마 활용했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사진조차 못내요.

물론 뭐 홍보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평월에는 평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평월에 사진 나왔습니다, 여기 군수님 사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 좀 관련해서 좀 많이 신경을 좀 쓰시고 고민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복합적인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하여튼 뭘 의미하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차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쪽에 보면은 군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민선6기 들어오면서 군수의 공약사업이 이제 8개 분야 43개 사업,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 세부사업은 들어가서 그렇죠?

이게 대폭 수정됐네요, 보니까? 7개 분야에 23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바꾸셨나요?

그때 의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가 좀 대분 또 소분해서 성질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대로 정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실현 가능한 계획을 또 공약을 내놔야 되겠다, 또 실용성이 없는 공약은 또 공약으로 끝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봅니다. 보면서 지금 7개 분야 23개 사업 중에서 22개 사업은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1개 사업이 가톨릭관동대 캠퍼스사업 이 부분이 지연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플라이양양.

예.

플라이양양이 원래 인가를 받아서 관동대를 매수로 해서 거기에 뭐 숙소 내지는 관광객 숙박시설로 이제 가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한때 상당히 그게 좀 진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플라이양양이 지금 인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도 뭐 우리 실장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연말에는 이 플라이양양이 인가가 될 전망이 있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저가항공사들이 상당히 인가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있어서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이제 사실 그게 표면적인 이유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런 이유도 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어로K에 대한 외국자본 이제 입국설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영향이 있고, 우리 플라이양양 관련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강원도하고 또 협의를 좀 해서 플라이양양이 반드시 인가되도록 좀 공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 플라이양양이 왜 인가가 돼야 되느냐 이분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이 관동대를 매수를 해서 그걸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예,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그리고 7쪽 좀 보시면은 국도44번 국도 오색-장수대 간 구간 폐지를 해서 관광탐방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군정질의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답변에 의하면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1차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통량 조사 정도라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설문조사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 사실 국도를 폐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방법은 강원도와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 국도를 지방도로로 전환을 시키고 지방도로로 전환시키고 그 후에 이제 강원도와 협의해서 폐지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에 넣어서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강원도로써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시령도로가 지금 강원의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미시령도로는 국도로 전환시키고 또 지금 한계령도로는 교통량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량 조사 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방도로로 격하시켜서 강원도가 관리하게끔 하면서 나중에 이걸 폐지를 해서 이쪽을 뭐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세계적인 알프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단풍철에만 교통체증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장수대에서 그러니까 한계령 저쪽에서 넘어오는 차량, 이쪽에서 넘어가는 차량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구간을 민가가 없는 이 구간을 폐지를 한다면은 교통량도 어떤 그런 부분에도 해소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할 그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7월에 협의를 한 번 가진 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통량 분석과 관련한 조사 정도는 한번해서 접근을 해보자,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한번 다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국토관리사무소 측과도 좀 한번 협의를 가져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서 뭐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하는데 앞서서도 뭐 여러 사람들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관광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실제 여기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우리 유료시설이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산선사유적.

박물관 하나요.

박물관 그거 하나입니다. 결국은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다, 여타 다른 시군을 보면은 유료시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관광 대체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관광객들 오면서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즐기면서 그분들한테 뭐 어떤 소득도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14쪽을 좀 보시면은 지금 우리군 홍보 쪽에서 TV 자체채널 대명쏠비치하고 골든비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 자체 어떤 TV채널 좀 만들 수 없는가요? 그래서 쏠비치나 대명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숙박시설 내지는 뭐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양양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고정적으로 우리 양양군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 8경 여기 보면은 양양8경 사진촬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엮어서 양양의 사계를 관광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이 양양 자체채널을 만드는 것이 TV채널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죠. 근데 지금 우선 뭐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뭐 쏠비치, 골든비치를 비롯한 또 속초수련원까지도 저희가 영상물을 별도로 또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송출하게 되는 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이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몰라도 이 부분 반드시 빨리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 고정채널을 하나 만들고 우리 양양의 아름다운 사계를 또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24쪽을 좀 보시면은 2030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억 7,000을 지금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용역이 지금 어디쯤가고 있습니까?

지난번 저희가 중간보고를 의회에 와서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내년 3월이 납품이다 보니까 뭐 한 70% 이상은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각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도 같이 수렴을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측하고.

지금 제가.

또 일전에는 물치에서 해양레포츠 관련한 거에 대한 또 주민공청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와 관련해서 현남과 강현은 투자촉진형 지역으로 또 서면, 손양, 현북은 미래성장도시기반을 이제 구축하는 걸로 또 이제 양양읍은 문화형 도시로 만들어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예, 좀 특색을 잡아가지고 가고 그렇죠.

40여개의 사업을 이제 아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우리 군이 인구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아마 인구감소 급진지역이 양양 강원도 7개 시군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양양이 최우선되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아마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에 인구를 어떻게 유입하고 증가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정책에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그래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30의 이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서 그냥 책상 속에 들어가서 사장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만큼은 2030 계획이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이 속에 모든 게 담아져서 이걸 근간으로 해갖고 우리 양양이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발전 이게 정책이 여기에 이거에 의해서 추진되고 실현돼야 되는데 이게 계획은 계획으로써 끝나고 그때그때 그냥 단위사업으로 해갖고 추진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또 긴밀하게 좀 이거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요.

우리 이제 군민이 거는 기대가 2030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예산도 1억 7,000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돈도 아니에요,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이제 용역비가 이렇게 소요돼요. 그러니까 그 용역에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또 이렇게 승인을 해줘서 이만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계획이 정말 좀 멋진 계획이 나오고 또 우리 양양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담아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예산파트만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답변이 있고, 또 53페이지에 저희들 지방재정 3,000억 달성, 또 151페이지에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그 밑에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 현황들이 쭉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좀 이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혹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잉여금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금 적립에는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많은 각종 기금현황이 있는데 그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으로요?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기금 증액을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현재 이자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금 적립액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여유가 있었을 때 좀 그 기금에 재원 조달을 해서 적립액을 늘려준다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좀 이자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의 운영이 좀 효율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기금에 좀 적립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에 이제 또.

저희가 끝났으니까 지방채에는 이제 제로로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났으니까 조금 좀 여유가 있겠죠.

앞으로는 좀 여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기금 적립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방재정 3,000억을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저희 군으로써는 좀 숨통이 트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현재 자체수입이 내년도에 2018년도에 28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억에 비해서 재정자립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상당히 지금 떨어진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저희도 자체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 성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전년도 한 280억인데 299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000억 달성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자체수입을 증가시키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예.

그러고 151페이지에 보시게 되게 되면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이러한 부분들 이런 그 규모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예산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 자체의 문제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쓰지 못하고 자꾸 이제 이월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할 때 정확하게 이 예산이 당해연도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예산액을 좀 줄이고 저희들이 조기예산 집행이라는 이런 정부시책도 있는데 이월액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깊숙이 분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분석을 좀 철저히 하고 혹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월을 시키는 부서에 대한 페널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부서에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집행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가는데 자꾸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예.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왜 그렇게 시키는지를.

그렇죠, 원인 분석을 해서......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그 부서에서 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좀 검토를 해서 향후 좀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교부세 144페이지에 보니까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이제 받는데 문제는 교부세 그 배정은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입분야에서 페널티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페널티를 줄이는 것이 본부서의 어떤 그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감소를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것인지 예산부서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계신 위원님들 순으로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잔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 말에 다 받기로 돼 있잖아요?

예, 12월까지 다 정리하게 돼 있는 걸로 알아요.

아직 못 받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잔금을 받고 나면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라든가 받아갖고 엠토스 같은 일이 나지 않게끔 실장님이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예, 그렇겐 되지 반드시 않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니,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있지 그쪽 지역이 땅값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부를 해놓고 관광지로는 나중에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좀 받으셔서 추진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사업은 도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LF측 관계자하고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매번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경관광지 승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직접 또 챙기시고 하던 건데, 이것 또한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잔교리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잔교리 매립장?

예.

거기를 수목원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문광부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뭐 부지가 적어서 문광부에서 이게 있지 수목원이 개설이 됐다, 이래갖고 지금 용역비만 저희들이 한 2억을 없앴잖아요? 그거 아셨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아니 2억 6,000이군요, 용역비가. 용역비가 2억 6,000을 그냥 우리가 저희들이 사실 있지 그거 없앴어요. 근데 이거를 문광부에 좀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부지가 적어서 그게 수목원으로 안 된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시죠, 그거요?

예.

근데 이거를 용역비를 이렇게 2억 6,000씩이나 그냥 없애면서 제가 그거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군요.

뭐 지경조성 여기 단지를 꼭 있지 LF에서 조성을 해갖고 관광지로 좀 면모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서퍼에 대해서 현남이 상당히 지금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도쿄올림픽에 채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소년들을 좀 발굴해갖고 사이클하면 양양이지 않습니까? 서퍼하면 양양 이래갖고 유소년들을 발굴해서 국가대표로 좀 선발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 식으로 우리 양양군에서 애들을 좀 키워서 국가대표로 좀 선정해서 뭐 어디 합숙소라든가, 뭐 현남 쪽에 군수님 얘기 들으니까 그 부지가 한 300평 정도 있어요, 도로변에. 있는 거 그거를 헐으시고 그런 데에다가 숙소라든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우리 양양이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니면 지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국비도? 받고 이래서 애들을 앞으로 국가대표로 우리나라에 국위선양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요.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거?

저희도 해양관광레포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살길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종합개발계획에도 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시죠. 그러고 레포츠 관광레포츠 해양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제 그 프레임이 짜지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녹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는 진행을 하던데요? 그 서핑, 동산에서.

예, 부분 부분을 지원을 하고 지금 하는데요.

예, 유소년 대상으로.

거기에 응대를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서퍼를 모니터로 해갖고 매주 토요일이면 토요일 11시면은 애들을 유소년 애들을 지금 있지 받고 있습니다, 학교로 해갖고 받는데.

예.

그것보다도 여기 뭐 양양중·고등학교라든가 현남 이런 뭐 이 주위로 해갖고 애들을 그게 지금 무료로 가르치고 있어요. 있는데 걔들을 특기생을 좀 이렇게 해보면 애들이 압니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좀 발굴을 해갖고 좀 이렇게 합숙소도 만들고 이래갖고 아니면 또 서울 이런 데에 있는 애들이 좀 특기생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전입을 시켜갖고 우리 양양군에서 그거를 추진하면은 아마 국비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질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외상은 빚인가요, 아닌가요? 외상.

외상이요?

예, 내가 뭔 물건을 외상으로 샀다, 그럼 갚아야 될 빚인지 아닌지.

뭐 빚이죠. 그런데 행정에서 외상이 존재......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빚이죠?

예.

우리 지금 지자체의 부채가 제로라고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하셨습니다. 부채 제로 맞습니까? 부채하고 채무가 어떻게 다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채무라면 그러니까 채권·채무와 관련한 그 선상에서 뭐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엄밀히 지금 뭐 어떤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지 부채와 관련해서 모르겠네요.

제가 우리가 부채가 제로라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고 좀 알아봤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뭐 우리 여기 제가 이거 올해 9월 달에 지방자치연구소에 박사님이 자료 만드신 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채라는 것은 뭐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성된다고 그런 등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습니다. 양양군에 지금 부채를 보면 2016년 현재를 보면 200억이 넘습니다. 올해 우리가 얼마 갚았죠?

114억?

그렇죠?

114억 갚았죠, 지금?

그럼 나머지는 빚인가요, 아닌가요? 220억이 넘는데 114억 갚았......

지방채,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지금 저희 기록이 153쪽에 관련된 얘기죠?

예, 실장님 채무가 제로지 부채가 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에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가 BTO사업이라든지 또 가로등에 대해서도.

그 사업은 아직 사업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사업도.

남아있고.

어쨌든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부채죠. 그 사업은 남아있고. 채무가 제로지 부채가 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방채를 포함해서 저희가 상환을 114억 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시정연설집 이거 기획계장님이 쓰시죠, 대부분?

기획계에서 나오죠.

기획계에서 나오죠?

예, 기획감사실에서 나오죠.

여기서 어제 시정연설 보면은 15쪽의 상단에 보면은 “우리군 3,000억 예산시대를 열었습니다. 부채제로 시대도 함께 열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부채 제로가 아니죠 채무가 제로죠, 실장님.

글쎄요, 그......

부채하고 채무는 엄밀히 다른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군수님이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획계에서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이거를 뭐 검토를 안 해보고 바쁘시니까 안 해보고 그냥 써주는 대로 읽어보시진 않았겠지만 하나하나 뭐 따져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군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죠.

예.

이것 좀 이런 거 뭐 어쨌든 부채가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정연설집 또한 우리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방송 또한 관심 있는 분들의 입에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거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장님.

아직 상환 기간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론을 안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만 이제.

상환 기간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부채고 채무가 제로죠.

지금 그거하고 상환 기간이 이제 끝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이제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용어 자체 쓰는 거와 관련해서.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죠. 이거를 따지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제 전화 와서 얘기했습니다. 전화 제가 몇 통 받았습니다. “부채가 정말 제로냐, 우리 어디어디 외상공사 한 거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채가 제로가 아니다. 이거 잘못 표기돼서 잘못된 거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왜 군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세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거 한번 좀.

하여튼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좀 바쁘시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145쪽을 보시면은 세입 자체노력에서 금년도 페널티를 13억 2,100만 원을 받았네요? 145쪽.

세입 자체노력 분야에서요?

예, 그렇죠? 지난해에는 17억 5,800만 원을 받았는데.

5,800인데.

조금 줄어들었네요?

예, 좀 줄어들었죠?

예,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세외수입계도 우리가 지금 뭐 만들고 이랬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울 방법이 없나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페널티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감하게 뭐 세무회계과에서 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페널티 받는 걸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53쪽을 좀 보시면은 이거 뭐 지금 채무든 뭐 부채든 지금 금년도에 이제 114억 3,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채무가 제로시대를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물론 이제 시군들이 이렇게 보면은 채무가 제로시대에 가는 시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보면 많아요. 우리군도 이제 114억 3,200만 원을 갚았으면 많이 갚았죠, 사실은. 많이 갚았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아니면은 뭐 기업이나 생산성 있는 일부 부채는 채무는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뭐 보면은 제로인 거만은 능사가 아니지 않겠냐, 뭐 택지단지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관광위락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앞으로 케이블카가 되면 거기에 우리가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생산성 있는 사업에는 빚을 지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지역개발이 되고 지역이 촉진되고 성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110억을 갚았는데 상당히 많이 갚았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고 또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또 좀 더 지역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내년도 시정목표 뭐 우리 군을 확장시키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정 부분 빚을 지더라도 좀 생산성 있는 데는 투자를 하자, 실장님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지금 114억 올해 또 이렇게 기금에서 가지고 오고 일부 이랬던 것들 정산하고 하면서 이제 정리했는데 나머지 좀 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2018년 이후에는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 또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하여서 좀 더 이제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또 반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실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15년도에 저희가 약한 1,000억에 가까운 국비확보 이후로 사업들이 올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19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도 ‘18년도에는 ’19년도에 또 다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새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5년간 50조에 500곳을 좀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기타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도 좀 더 저희가 국비확보에 매진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한 시기가 ‘18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좀 보면은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모사업?

예.

2016년도에는 8건에 뭐 한 74억 정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는 5건에 이제 72억 정도 됩니다. 이 공모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생산성 있는 공모사업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또 여기에 보니까 농산물가공기술센터 건립하는 문제 이거 시범 내년부터 이제 추진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이렇게 생산성 있는 사업에 공모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줬으면 좋겠다. 비근한 예로 송이밸리에 뭐 건강치유센터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지역을 좀 개발하고 촉진시키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낙산 쪽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낙산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낙산이 그래도 우리 양양군에서 관광군의 관광의 일번지라고 하는데 낙산의어떤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 하나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낙산을 널리 알리는데 좀 주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금년도 보니까 5건밖에 안되는데 내년도는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자전거 상징물 건립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질의가 201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와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라는 답변서를 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서에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한 번 더 질의가 들어갔는데 답변서가 ‘16년도하고 이게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범주까지도 지금 이제 넣어놨는데 ‘17년도에 JCT주변에 홍보조형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송이·연어 외에도 자전거, 서핑 또 전체 뭐 “고맙다 양양” 저희 CI, BI 지금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총 범위에 다 범주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뭐 도로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도로표면에 표기를 한 적은 있지만 기타 이것을 조형물로 했던 사례는 ‘17년도에도 크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없고요. 아무튼 이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전거 상징물이라는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앞서서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사이클경기장 도움을 필요로 한 그 주변에 뭐 사이클 테마공원, 뭐 박물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란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예산에 담을 순 없겠지만 내년도 추경이라도 이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우리가 자전거 고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뭐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예.

추경이라도 어떤 그 용역비를 좀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뭐 방안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방안도 없이 무작정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토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62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이제 우리 군에 대략 한 68개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 참석수당이 다 해당 실무과에서 다 틀립니다. 이게 기본 7만 원인데 7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뭐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뭐 각양각색입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심사수당은 20만 원을 주게 돼 있고요.

예.

기타 이제 현장에 참석해서 위원회 개최 시에 주는 건 7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했던 경우에 7만 원이고 심사가 필요한 심사 내지 평가수당 관련해서는 2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맞다라고 하면 제가 허가민원과도 그렇게 보고들어온 걸 보니까 똑같은 위원회가 열렸는데 돈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틀리게 똑같은 위원회에서 똑같은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약간 틀린 게 있는데 이게 여기 전체를.

평가, 심사가 있는 경우하고 일반 경우하고 달라서 그럴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심의수당을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18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7만 원, 2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예산 계상했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확인을 바랍니다.

예, 기존에는 아마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 건축심의 때 아마 9만 원을 준 사례가 있는 가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막 틀려서 제가 그래서.

그런데 ‘18년도부터는 이제 7만 원과 2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저희들이 여비 지급을 뭐 여건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통일된 지급안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27페이지하고 62페이지에 우리 기획감사실 위원회를 보게 되면 이쪽 위원회 현황에는 지금 9번까지 양양군 청원경찰 징계위원회까지 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지금 27페이지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위원회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에 지금 편입이 안됐다는 거죠, 종합에 종합란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우리가 진행됐던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뭐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용어가 바뀌거나 아니면 위원회의 명칭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회 전체를 좀 확인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를 보니까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데 7조 2항에 보게 되게 되면 5년 범위 안에서 존속기간이 있어요, 위원회의 존속기간.

예.

그러면 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몇 년도까지 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5년 단위로 존속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러한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례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영구적으로 뭐 설치를 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조례가 수정이 되던지 어떻게 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8조 2항에 보게 되면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기타 위원은 3년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위원회에서 3년을 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상 운영이 더 운영의 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운영의 묘가 더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조 4항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이 40%를 넘기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 실과별로 한번 전체적인 저희가 그 자료를 일차적으로 좀 받아서 점검을 해보고, 지금 얘기하신 뭐 존속기간 문제 또 조례 개정에 필요한 부분 그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 기회에 한번 또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예, 37페이지 뭐 군수님 공약사업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또 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근데 보고서상에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작년에는 8대 분야 43개의 추진과제가 됐는데 올해는 7대 분야 23개 추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군수공약이란 부분이 물론 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 공약이 정해지면 군수님 임기까지는 동일하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년도 보고사항하고 금년도 보고사항하고 가짓수가 안 맞는다든지 과제가 안 맞는다든지라고 하게 되면 “그 과제가 빠진 부분은 어떻게 어느 연관이 있는 과제와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과제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게 8개 분야 43개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다음 기회에 의회에도 이 부분 이렇게 정정을 하고 다시 이제 새로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종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최종안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61페이지 금년도 소송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소송 부분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잘했다라는 증거죠, 이게? 그렇게 판단,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송이 적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소송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좀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77페이지 저희들 민선6기 주민간담회 매년 연초에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군수님과 1문1답 시간도 가지셨죠, 주민들하고?

예.

그러니까 주민간담회는 이제 특정인만 올 수밖에 없고, 선거법에 의해서. 금번에 시행한 1문1답은 양양군민 누구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내년도 연초에 주민간담회를 또 개최를 합니까?

개최를 하는데 선거가 있어서 ‘18년도에는 각종 홍보유인물 관련해서는 전혀 배부가 되지 않고 주로 군정전반에 대한 뭐 질문·답변 형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 건의사항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바로 건의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정말 뭐 사소한 어떤 개별 민원사업보다는 그거 좀 뭔가 읍면에서 요구하는 전체 군민이 면민이나 읍면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좀 건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민간담회가 좀 더 좀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민원사업 위주로 이게 청취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기감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어떤 면이나 읍에 현안사업들 이런 위주로 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발굴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반적인 민원 소규모나 주민숙원사업 그런 차원이 아닌 어떤 정책을 좀 이렇게 건의하고 또 하는 좀 더 발전·지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갔으면 하는데. 그게 좀 이렇게 매년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마을별 방송장비 보급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재난 관련해서 마을에 방송장비를 이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뭐 난시청지역이라든지 필요가 없는 마을은 이제 보급을 안 하고 해서 사업이 이게 종료돼서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이 이제 주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방송 자체의 기기는 성능이 좋은데 주민들이 앰프 스피커하고 본체하고 스피커하고 연결하는 통신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수없이 해도 주민들이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방송장비를 교체를 해줬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을 앰프하고 스피커 같은 게 이제 노후되고 뭐 이런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좀 개선도 해줬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했었으면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그냥 기기보급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물론 뭐 자치행정과에서 추가 사업으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어차피 뭐 기감실에서 이 부분을 손을 댔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와준 김에 그 부분까지 좀 더 챙겨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으로 기획, 예산, 대외관계 그다음에 홍보, 감사 여러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다양하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들 질의가 특히 홍보 분야라든가 또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쪽의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 한 26건 정도의 질의가 있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고제철 위원께서는 우리 기감실 중심으로 행정체계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중광정리해변 축제의 홍보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최홍규 위원께서는 특히 서핑교실 등을 좀 구축해서 서핑의 지역이다 보니까 또 도쿄올림픽에 서핑종목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해주시고 또 해안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께서는 공모사업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부채 없는 지역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생산성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획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주문을 하셨고요. 이영자 위원님은 양양홍보 문제 그리고 또 소식지에 대한 어떤 방향 재고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은 예산에 있어서의 편성 문제라든가 또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적제적소에 제대로 편성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위원회의 문제 그리고 또 주민간담회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재고,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행정사무감사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하여튼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우리 시정돼야 될 지적사항들 또 진행방향에 대한 어떤 대안제시, 또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어떤 제시 등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양양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서명날인한 후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입니다. 항상 군민과 동행하고 군민에게 감동을 주어 양양군의회의 발전과 양양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치·강선 택지단지 내 공동주택 신축 현황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현면 강선리 977번지 및 987번지에 368세대의 분량에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이 178세대, 공공분양이 190세대 이 사업은 국민임대주택이 2018년도 12월에 준공 및 입주예정에 있고 공공분양은 2019년도 10월에 준공 및 입주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권역별 마을버스 도입 검토입니다. 권역별로 마을버스 도입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일반현황은 2개 업체 강원여객과 동진버스에서 14대가 23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버스 미운행지역 교통편익은 저희들이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는 6개 마을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제3차 양양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17년 10월 27일 날 완료됐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이 2017년 9월 22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3차 양양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권역별 마을버스 도입 방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저희 양양군이 지적불부합지가 전체 필지 중 한 19%로로 2만 2,000필지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되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5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5개 지구 335필지를 정리하였으며, 2017년 사업지구인 양양읍 남문1지구, 서문지구, 가평지구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 2단계 사업 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1개 지구 7,063필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배정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좀 적어서 사업량이 축소되어 2018년도에는 사업지구를 1개 지구 강현면 석교1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측량비가 국비:군비가 9:1로 추진되며 국비 비중이 크고,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나 관외거주자의 수가 관내거주자 보다 많아 관외거주자와 협조 및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국비 확보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지구 교통대책 수립입니다. 단풍철 교통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교통대책반으로 편성된 것은 일일 34명이 단풍철에 교통 소통을 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8개소 580대이나 향후에 오색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주차타워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양양-현남 운행 버스기사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양양-지경 간 노선이 지금 일일 3회 왕복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3차 양양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희망택시는 저희들이 지금 브랜드콜택시로 6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5,386회, 7,332명 2017년도에 6,342회에 8,297명이 희망택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으로는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탑승하고 가능한 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용토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양양모범운전자회에 300만 원을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5회에 걸쳐 양양모범운전자회에 207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5건, 진정민원은 10건을 접수 처리했고, 9쪽에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용역사업이 6건에 2억 2,175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7건에 1억 5,930만 6천 원, 2016년도에는 9건에 2억 7,447만 원을 집행했고, 2017년도에는 8건에 3억 603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건, 2017년도에는 3건을 이월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 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3건, 2017년도에는 3건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CCTV는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2016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주거급여 사업과 희망택시 운영 사업이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8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물치주차장과 양양시외버스터미널 두 곳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19건에 87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4번에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114건에 6억 2,724만 5천 원을 구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2017년도에는 66건에 5억 351만 7천 원을 구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5건의 소송을 진행했는데 3건은 저희들이 승소하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에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자 사업입니다. 투융자사업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으로 48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실적 및 준공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건축인허가 실적은 2016년도에는 1,189건, 2017년도에는 1,018건을 처리했습니다. 30쪽입니다. 2016년도에 건축허가 현황은 총 1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017년에는 총 94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건축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총 45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17년도에는 총 5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6개 단지에 8,320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9개 단지에 2억 4,590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송암리 29-8번지에 저희들이 지상 2층, 건축연면적이 1,044㎡에 매표소 및 대기실 등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48억 3,7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 관리계획 변경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7월까지 완료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난 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단속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973건을 단속해서 징수건이 798건이고, 2017년도에는 1,240건을 단속해서 징수가 897건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 조성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저희가 1만 2,488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남대천 둔치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 시내권 가능한 부지를 선별하여 추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2만 9,791건을 처리하였고, 2017년도에는 2만 9,5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5쪽에 불허가민원 내역은 2016년도에는 불허가 민원내역은 2016년도에는 총 1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2017년도에는 5건이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내역은 2016년도에 168건에 16만 8,829㎡, 2017년도에는 178건에 16만 1,781㎡입니다. 2016년도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는 9건에 4만 3,046㎡가 허가되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159건에 12만 5,783㎡가 허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는 8건에 4만 4,895㎡, 농지전용허가는 170건에 11만 6,886.3㎡가 허가 협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저희들이 2016년도에 12건에 1만 5,527㎡, 2017년도에 7건에 5,856㎡를 지도 단속했습니다. 2016년도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것도. 59쪽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저희들이 245건입니다. 2016년도에 144건, 2017년도에 101건해서 총 245건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2016년도에 86건, 2017년도에 22건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세부 내역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77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건축공사 중지현황 및 사후 관리 실태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은 7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실태는 공사 중단 현장의 위험요인 해소와 정비를 위하여 안전표지판, 휀스, 출입폐쇄 표지판, 입구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열한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에 개발부담금은 5건에 5,085만 8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열두 번째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민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수여리에서 무내미라는 지명이 외부인들이 알 수 없으므로 도로명을 무내미길에서 수여길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버스노선 개선 민원현황 및 개선실적입니다. 2017년도 농어촌버스 노선 변경을 검토해라, 인구1리-동산리 이건 저희들이 운수업체하고 좀 9월 달부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버스회사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강원여객에 7억 7,664만 1천 원, 동진버스에 3억 1,689만 4천 원을 저희들이 지원했고 2017년도에는 강원여객에 4억 9,454만 원, 동진버스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통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7개 사업을 했고, 2017년도에도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1쪽 농업진흥지역 관리현황 및 해제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현황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구역이 1,459.8ha, 보호구역이 117.1ha이고 2017년도에는 진흥구역이 1,451.4ha고, 보호구역이 125.5ha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현황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농업진흥구역을 111.2ha를 해제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8.4ha를 저희들이 해제했고, 현재 해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16.8ha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해제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인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장애인 콜택시 및 희망택시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2개 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조금은 8,600만 원, 단체별로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1,087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777건을 지금 운행했고 희망택시는 저희들이 6개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6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희망택시를 브랜드콜택시를 6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브랜드콜택시 운행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5,386회에 7,332명이 탑승했고, 85쪽에 2017년 9월 말까지는 6,342회에 8,297명이 탑승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양양군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19건, 2017년도에는 22건을 적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교통심의위원회 안건 심의요구 및 결과 현황입니다. 2015년도 12월 22일 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규모의 결정으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용역 손실액의 8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여객과 동진버스가 해당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22일 날도 용역 손실액의 85%로 지원하는 심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강원여객과 동진버스가 해당됩니다. 89쪽 오색지구 단풍관광지 교통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아파트 건축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e편한세상 양양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내곡리 152외 7필지에 대해서 아파트 4동, 지하 1층·지상 20층, 부대시설 2동 세대수 315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금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서 2018년도 11월 30일 공사완료 및 입주예정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우내안애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연창리 238외 18필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규모는 아파트 2동, 지하 1층·지상 15층, 부대시설 9동 총 209세대가 입주하는 세대로 이 사업은 2018년 8월 30일 공사완료 및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남 동산 주상복합아파트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주체는 경원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동산리 84-1외 3필지에 대해서 아파트 1동, 지하 3층·지상 20층, 271세대의 규모로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건축허가는 작년도 12월 26일 날 났으나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93쪽에 물치 택지단지 내 공동주택 추진계획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번 한양 수자인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내곡리 512외 5필지에 아파트 7동, 지하 2층·지상 13-28층, 부대시설 9동, 716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29일 날 공사완료 및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바번에 남문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주체는 (주)KSDNC인데 남문리 3-12번지 외 5필지에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60세대, 오피스텔 33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협의 완료 후 강원도 사전승인 신청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신규아파트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양우내안애아파트 착공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8월 29일 날 아파트 공사 관련 민원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그 부근에 있는 연창빌라 등 주민 20명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 가서 향후에 시행자, 시공사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번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복지주택 현황은 11동에 25가구입니다, 6개 읍면에 걸쳐서. 다음은 96쪽입니다. 복지주택 집수리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2,000만 원, 2017년도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복지주택에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3번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사업비가 6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과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쪽에 지적재조사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저희들이 남문 1지구, 서문지구, 가평지구에 대해서 962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강현면 석교 1지구입니다. 면적은 29만 5,27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어 국비확보 금액에 따라 사업량이 지정되어야 하며, 측량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현장민원 협의 등 90%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 따라 좀 인력 확보가 최우선이며 관외거주자와 지속적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99쪽 주택보급률 현황입니다. 주거형태는 저희들이 총 1만 4,425세대의 주거형태가 지금 있습니다. 단독하고 다가구가 1만 122세대, 아파트 3,592세대, 연립주택 449, 다세대주택 262세대입니다. 주택보급률은 2017년 현재 1만 4,425세대로 107%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은 대중교통 우리가 보조금을 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2017년도에 보면 6억 8,454만 원을 이제 지원해드리는데 많이 줄었네요?

아니, 이게 이제 9월 말 현재라서 아직까지 우리 이 감사현황 낼 때가 9월 말 현재로 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사들이 말입니다. 서비스가 상당히 좀 좋지 않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발탁을 해서 보상 뭐 드리고 하는데. 예, 과장님?

예.

그런데 보면 할머니들이 뭐 짐이 좀 있고 이런 데는 어떤 분들은 차를 팻말 있는 데만 세우고 거리가 먼 데는 걸어가게 되고 이러는데 사실 있지 운전기사들이 어떤 분들은 잘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너무 저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문의를 드립니다. 그러고 저희는 지금 강릉에서 중리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학교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학교 위로 올라가는데 그 차가 나갈 때는 하조대 농협으로 돌아서 나가게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서 내려서 할머니들이요 농협까지 걸어갑니다, 차가 거기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은 학교 앞에서 이쪽으로 그냥 막바로 나갑니다, 광진리 쪽으로. 제 얘기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어요? 들어올 때는 학교로 들어와서.

인구초등학교?

초등학교로 들어와서.

예, 들어와서요?

올라가는 건 되는데.

내려갈 때?

내려오는 분들이 타고 농협을 가려면 거기서 내려서 농협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돌아서 농협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그렇게 꼭 해 주십사.

예.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가 이제 운행을 많이 하는데 그것 좀 강원여객보다 동진버스가 많이 하죠. 그것 좀 꼭 좀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 회사에다 얘기하면 아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그러고 87쪽을 좀 봐주세요. 불법건축물 세부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광진리 그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촌계 사건 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소송? 어촌계 불법건축물 말입니다.

그거 대집행하려고 하다 거기서 대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법원에서 “중지해라.”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분이 먼저 폐소해서 졌잖아요? 졌는데 다시 또 이 양반이 소송 또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또 대집행을 못하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옆에 2필지 있잖아요, 박철웅 씨하고?

예.

2필지는 그거 이제 헐었잖아요?

예.

건축물을 헐었는데 이 양반들은 아직도 강제이행금 부과했는데 안냈네요, 돈을?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지금 내신 분들이 있고 좀 안내신 분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철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니까 먼저 거는 다 내야죠. 먼저 건축물이 있을 때의 건은.

그게 이번에 이 어촌계에 이번에 지금 이제 안 헐고 있잖아요. 이 양반들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누가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9일 날에 매각했잖아요? 매각했어요, 매각했는데 52억에 낙찰이 됐어요. 120평이 3필지로 잘랐는데, 예?

예.

3필지로 잘랐는데 120평을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갖고 인터넷으로 온비드로 나가서 했는데 보니 5억 2,000에 나갔더라고요. 이게 평당으로 해보니 430만 원에 나갔더라고요, 430만 원이 2필지가. 그게 3필지인데 전체가 근데 2필지만 이제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이분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그 매각한 대금의 자기가 이제 폐소당해 지면은 그 대금을 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헐어야 돼요. 원래 헐고 다시 매각을 해야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임야에 대해서 한시적인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인 특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불법산지 아닙니까, 산? 산을 농지로.

산을 3년 이상 농지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5년 이상.

3년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지법이 개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좀 알리셔서 우리 주민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번 이 법을 통해서 지목변경을 하셔서 재산권을 좀 보호 받으실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도 나가서 또 한번 홍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내년 6월 2일까지기 때문에 뭐 시간이 그렇게 한 반년 좀 더 남았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거 한번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을버스 이제 동진버스하고 강원여객 버스시간 때문에 사실 이렇게 멀리계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차가 없으면 이동하시기 버스가 하루에 뭐 세 번밖에 안다니는 데는 또 잠깐해서 뭐 버스를 놓치면 오랜 시간 기다리셔야 되고 이러는데 저희가 지난 9월에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시군의 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희망택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좀 돌려서 우리가 지금 10억 이상 1년에 한 10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희망택시로 좀 돌려서 버스의 지원금을 그쪽으로 좀 돌려서 마을어르신들이 항상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한 시군이 있는데 제가 어느 시군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 좀 찾아서.

예.

우리도 어떻게든 지역주민들께서 편한 쪽으로 좀 이 차량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색단풍철 주차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동료의원님들하고 나가봤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분소 앞이에요.

예.

그리고 차량이 이렇게 길에 다 주차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다 심각한 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다 여기 차도를 그냥 걸어서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관광객들이. 또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가서 차량을 이렇게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분들도 굉장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쪽에 지금 여기 분소 앞에 우리 건널목이라도 좀 색칠을 해달라, 그래야지만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뭐 우리 마음대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줄을 칠 수는 없지만 좀 협의를 하셔서.

그거 저번 주에 경찰서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아마 곧 그을 겁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게 지금 교통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물론 뭐 케이블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교통난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버스승강장도 없어서 이분들 굉장히 위험에 그냥 노출돼 있어요, 버스타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아니 관광객들이 와서 누가 진짜 뭐 다쳤다 그러면 다시 오고 싶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 뒤에 청곡리 437-7번지 개발행위허가 끝났죠?

예.

완료됐죠?

예.

어떻게 완료됐나요? 전부다 우량농지로 전부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당초에 이제 도로보다 높였던 것을 그걸 잡석 같은 걸 치우고 다시 한 1m를 까서 1m 까고 1m 깐 중에서 50cm만 좋은 흙을 갖다 부어서 좋은 흙을 갖다 부었습니다.

갖다 부었어요?

예.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렇습니다. 좀 멀리서 찍으면 이렇습니다. 가깝게 찍으면 이렇습니다. 우량농지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갖는지는 추후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 봐도 이 자갈밭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어온 겁니다, 이거. 전부다 가깝게 찍은.

그거 한 얼마나 됐죠? 그거......

제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가깝게 찍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자세히 과장님 가서 보세요,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이 소유주가 누군지 여러 가지로.

거기 그 후에 다시 저희들이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봐도 과장님 그건 우량농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갈이 많은 거는. 우리 농민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우량농지면 어떤 게 우량농지냐고. 이 사진 보여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농사짓느냐고 말씀하세요, 전부다.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2쪽을 좀 보면은 매번 저희가 이제 지적을 좀 하는 부분인데 권역별 마을버스를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문을 합니다. 지금 3차 양양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이 계획에 의해서 마을버스 도입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강원여객이나 동진버스에 저희가 이제 뭐 보조금을 줘가면서 한 10억 원의 보조금 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도 쪽은 버스회사가 운영을 하고 국도에서 연결되는 권역별 마을단위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좀 묶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마을버스를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큰 버스가 마을별로 운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시간 맞추기도 상당히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은 도입을 한번 다 못하면은 일부 뭐 서림 쪽이라든지 서면 구룡령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쪽에 강현에 무슨 사교, 금풍 이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복리, 하복리 이쪽 이거 권역별로 좀 묶어서 시범적으로 한번쯤은 도입을 해봤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시행을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현북하고 손양에는 한 4대를 2개 면을 하려면 한 4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한 4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우리 전역을 다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만 마을버스 도입을 해서 인가를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운행을 해보면은 그리고 마을버스라는 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지역에 가면은 마을버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미니버스 정도 운영하는 걸 보는데 우리도 한번 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14쪽을 좀 봐주시면은 CCTV 설치가 지금 7곳이 이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산림조합 앞에 설치했죠?

예.

이거 민원이 많더라고, 이게 지금 식당가가 장사가 안 된대요 이거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대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저희가 원래 이제 30분 지체하면 하는데 그래서 그쪽에 저희 그 지역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점심시간대 1시간 반을 여유를 좀 둬가지고.

점심시간대 1시간 반?

예, 1시간 반 그렇게 여유를. 그거 초창기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점심시간을 1시간 반 지체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1시간 반 여유를 두어서 지금은 다른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녁은 저희 6시에 끝나면 안합니다.

안합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문에.

예, 그때 좀.

식당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제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시간 반으로?

예.

글쎄요, 하여간 뭐 주정차단속도 중요합니다. 단속을 해서 교통흐름도 뭐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상권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탄력성을 두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쪽을 좀 보면은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이후 뭐 7동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말곡리 온천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연도 ‘94년도에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와리 숙박시설, 또 조산의 해마레저 뭐 임천리, 논화리 근생, 더블루관광호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사 중단된 이유는 부도 내지는 자금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자꾸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나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미관을 저해하고 또 사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이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강제 뭐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건축주들하고 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어떻게 뭐 마무리를 대던지, 아니면은 뭐 철거를 하던지, 원상복구를 하던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물론 이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크게 지금 우리가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건축주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80쪽 보면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있습니다. 지난번 누굴 좀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스승강장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버스승강장이 요즘 보면은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뭐 거기에 대기하는 시간 장소기도 하지만 이거 휴식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버스승강장 이 부분을 환경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승강장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휴식처, 일반주민의 휴식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대폭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군 관내에? 한 200개소가 넘죠? 이거 실태조사 한 게 있나요?

200개소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한 2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뭐 좀 유익한 정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하는 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접하는 데가 버스승강장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91쪽에 보면은 신규아파트 건축 관련이 상당히 지금 아파트 붐이 일어서 e한세상 양양아파트가 315세대, 양우내안애아파트가 209세대 또 이렇게 보면은 현남면 주상복합아파트가 271, 또 물치 택지단지 내 공동주택이 368세대, 한양수자인아파트가 716세대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다음에 남문리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지금 여기 보니까 293세대 이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2,172세대 정도 허가가 났거나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 까 양우내안애아파트 착공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발생했고, 앞으로 6개 단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이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 민원대책에 대해서 좀 강력한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뭐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거?

저희들이 이제 당초 인허가를 해줄 때 사업자에게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오면 가장 심한 게 소음하고 비산먼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늘 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또 바람이 이제 뭐 세게 불 때나 또 그분들이 안전수칙을 잘 안 지킬 때 그런 종종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조를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나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5페이지 15번에 보게 되면 저희 주거급여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 약 1억 5,000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게 뭐 주거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나요?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대상자 기초수급권자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급여 지급하는 비용이 우리 대상자보다 좀 예산이 많이 배정돼가지고 여기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임차비하고 혹시 아니면 주거개선비 이런 부분도 다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수리비가 또 별도로 나오고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별도 지급이 또 됩니까?

예.

이중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예.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위에 강원도나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및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 13세대 이상 우리 다가구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번에 조례 개정해서 조례 개정을 하나요?

예, 저희 종전까지 10세대 이상이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6세대로 좀 낮춰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10세대에서 6세대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금번 그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원범위, 지원대상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7년도에 외벽 도색공사가 이게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된 조례에는 외벽공사 같은 게 없습니다, 지붕방수나 외벽공사.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이나 이런 부분에는 뭐 지원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이 도색부분 지원해달라 그러면 지원을 하실 건가요, 아파트?

지금 저희들이 원래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고 뭐 도색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는 이제 30% 자부담, 연립·다세대는 20%의 자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색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외벽도색을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적립을 해서 이렇게 자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뭐 전체 건물면적이 뭐 몇 ㎡이하는 도색까지 가능하다,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뭐 아주 시설이 열악한 뭐 연립이라든지, 뭐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에 외부도색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게 지금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다른 또 단지에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면 또 지원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이 좀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내용인데 제가 이거 말고 내용을 좀 바꿔서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제 전에 하고 똑같은 보고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내권 30분간 세워질 수 있나요, 주차가?

예.

시내권은 30분 주차를 하는데 문제는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의제기를 어떠한 유형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가 적발해서 유예를 시켜주느냐, 이 부분을 좀 제가 알고 싶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물론 적법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면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아주 적법할 때는. 그러나 그러한 적법 아주 특별한 적법한 이유 외에 부과를 면제 시켜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좀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있는데 이 체납액 징수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법에는 없겠지만 자동차 검사 받았을 때 이러한 과태료 부분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해야지만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그 관련법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뭐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분명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뭐 자동차 검사 때 할 수 있는지 관련법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TV에 보니까 이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우리 자동차번호판, 번호판 제작소가 지금 저희 양양군에 1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이게 사설업체죠?

예.

그래서 문제는 대도시와 소도시 간에 번호판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10배 차이까지 난다는데 저희들 지금 번호판 한 4만 원 정도 하나요?

예,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왜 주민들이 군민들이 그 많은 돈을 내고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번호판을 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해주시고, 또 현재 그 업체가 상당히 영세한데 그 업체 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그분이 폐업을 하게 되면 양양군 번호판은 어디 가서 번호판을 차에다 부착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는 뭐 고민 안 해보셨겠지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 과연 그러면 업체가 영세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주차장 관리업무 위주로 하시는데 주차장을 넓히는 다시 그러니까 주차장을 도시 곳곳에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행정을 지금 못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차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야간에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주차할 곳도 없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한 어떤 주차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화재 시 이동이 안 되는, 화재진압이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소 힘들지만 향후 우리군도 도심 곳곳에 지나치게 크지 않더라도 주차장을 조그마한, 조그마한 주차장들을 좀 여러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단양식당 옆에도 고물상 같은 거 하는 것도 지금 군에서도 경제도시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풍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 현남 쪽에 보면은 만월산하고 서면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과장님이 공청회를 많이 하셔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또 이제 뭐 부서적인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계약이라든가 잘 이렇게 하셔갖고 말썽이 좀 없게 해주시고, 현남에 보면 죽리 쪽에 우리가 5월 초인가 조례를 개정해갖고 도로에서 100m떨어지게 해갖고 태양광을 하라고 저희들이 조례의 법을 고쳤잖아요?

예.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있지요, 이 국책사업으로 풍력발전 아니 풍력이란다.

태양광이요.

태양광발전을 이걸 지금 많이 권유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얘기 들으니까 먼저 400평을 하는 데는 2억 2,000이 들었어요. 2억 2,000이 들어갖고 100W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요새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갖고요, 태양광을. 시설비가 1억 5,000만 들이면 월 있지요, 250이 나온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논이나 밭에다가 산에다가 전부다 이거 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양양군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죽리 건도 정영환 씨 민원제기 한 것도 요즘 그분들이 정영환 씨 측에서 좀 한 발 물러서가지고 태양광했던 논 쪽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걸 지금 하려고 그거 협의를 봤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태양광이 많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님이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보니까 이게 전년도부터는 2억 2,000이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많아서요, 1억 5,000이 든대요, 400평에. 근데 100W가 나오는데 월 250만 원을 준답니다, 국가에서 한전에서. 그러니까 선호를 많이 하는가 봐요. 논에다가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먼저는 산에다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논에다가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에는 도시계획 그 집을 헐어서 집을 짓게 되면 4m잖아요? 그렇죠?

예.

허가가.

예.

도로가 4m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저기에서는 뭐 3m가 돼야 되고 근데 집을 헐고 내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더라고 허가가 안 된데요, 도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집을 헐었는데도 집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런 예가 있어요.

그게 어디쯤인지 저희......

인구 쪽인데 그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도로가 없고 먼저 들어간 거는 소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4m가 나야지 허가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에 그렇게 돼있으니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계획.

도시계획 안에.

안에 낸 데요?

예, 다했는데 도로가 없다고 도로가.

그럼 안 되는데.

글쎄 도로가 나야지 허가를 내주지, 그러니까 집을 헐으면은 소도로엔 집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산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집을 짓는데 집을 헐었어요. 집을 헐었어요, 집을 지으려고 딱 보니까 허가가 민원계에서 있지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냐니까 도로가 4m를 확보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 집에 담들을 땅을 사갖고 헐고 이래갖고 몇 번 겨우 해갖고 도로를 좀 만들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소도로에 그 안의 집들은 헐지를 못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그걸 도시계획 내에 되면 그 땅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도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조사 맞춰서 올해 계획관리 지역하고 또 우리 보전지역 엄청나게 계획관리 지역이라 이렇게 좀 풀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포함이 됐고, 또 민원 안 넣고 가만히 계신 분은 그 옆에 땅이라도 그냥 농지로 우리 진흥지역으로 그냥 묶여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 어쨌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82쪽을 좀 보시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금 우리 지역주민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민원요구가 많은 것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입니다. 해제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금년도 16.8ha 한 5만평 정도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대상지가 어디로 지금 돼 있나요, 이게 지금? 계획은 나와 있나요?

예,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여러 군데라서.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예, 나중에.

이 농지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뭐 기 실태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했고, 뭐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또 다른 뭐 여건이 바뀌어서 이제 해제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제 해제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강원도지사 권한으로 몇 ha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또 좀 일정 부분 이상 되면은.

예, 장관 권한으로.

장관으로 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지역에 좀 나가 보면은 농지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일제 실태조사를 좀 해서 민원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도 뭐 이제 한 5만평 정도 해제는 됩니다마는 좀 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

예.

아까 뭐 말씀에 의하면은 인력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한 국비 60억 정도 들여서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몇 군데나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천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2013년부터......

2013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데가 다섯 군데 2015년도까지 다섯 군데 했고, 올해 남문1지구, 서문 가평지구하고 내년에 석교지구하고 지금 총한 9개 지구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이 지적재조사 이제 위원장이 이거 판사님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불부합지가 생기고 이러면은 그거 판사님이 바로 판결을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런데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돼야지 되는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이 불부합지 보니까 옆집으로 한 10평이 들어갔어, 그럼 이제 이걸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또 감정평가금액이 낮으면 이것 때문에 이웃 간에 뭐 불협화음도 있고 또 감정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내곡리든지 이쪽에는 다 마무리됐나요, 내곡리 쪽은?

내곡리가 저희들이 한 57필지가 마무리됐고.

근데 여기에도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불부합지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다 돼가고 있나요?

지금 이 시골은 좀 땅값에 큰 뭐 변동이 없고 크지 않으니까 덜한데 남문지구나 서문지구 같은 데는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웃 간에 뭐 서로 감정이 악화되고 뭐 진짜 말도 안하는 집도 생기고 이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2030년까지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를 해도 어떤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또 어려움이 또 있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 간에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잘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허가민원과 하면은 이제 민원창구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요즘 친절 우리 군이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고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정말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이런 칭찬의 소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민원봉사과에 접수되는 민원이 뭐 건축민원도 한 1,000여건 이상 되고 또 일반민원도 2만 6,000건 뭐 농지, 산림, 개발행위 뭐 등등해서 수만 명이 우리 민원창구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공복으로서 어떤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절교육도 좀 가끔씩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하여튼.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의 어떤 민원복 그런 부분도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보급을 해서 산뜻하게 민원인들을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민원창구를 좀 개선하고 또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리후생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양양군의 대표적인 그 어떤 민원창구로써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검토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제3차 우리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뭐 앞서 권역별 노선버스도 있고 또 현남과 양양을 잇는 노선 다시 말하면 지경-양양 간 노선 증차문제 그게 안 되면 동진버스 하조대-양양까지 들어오는 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2015년도에 강원여객에서 1회 증회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후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3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노선이 15개의 노선이 있는데 지금 손양면 같은 경우 양양-수산, 양양-상운리를 돌아서 다시 양양으로 오는 이 노선이 있는데 과거에는 도로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산까지 가는 노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선들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차들이 거기로 다른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굳이 수산노선을 왜 하느냐, 또 서면 같은 경우도 광산, 서선 거의 같은 권역이란 얘기죠. 왜 별도로, 이게 보게 되면 광산에 일일 5회, 서선에 일일 3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갔다 오면 분명히 km수 지금 저희들이 적자보전 하는 것이 km수에 의해서 지금 적자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노선거리가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부분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3차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이 없어서 저한테는 지금 재정지원용역보고서만 있는데 이 재정지원용역보고서도 이게 계속해서 한 계절에 뭐 5일이면 5일간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1년에 여름에 성수기도 있을 것이고 겨울 비수기도 있을 거고 방학 때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없어서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지금. 몇 년 동안의 이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뭐 82%니, 83%니 뭐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적자노선에 대한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강하게 어필 수 할 수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두 회사의 눈치를 저희가 좀 너무 많이 본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눈치 보지 말고 강하게 해라, 행정에서 강하게 해야지 행정이 왜 업체의 눈치를 보고 가느냐, 이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군민들이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 변경이나 증회 그다음에 변경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진행위치 알림서비스가 지금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버스 진행.

알림서비스요

알림서비스......

우리가 승차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가 이제 알려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전혀 시행이 안 되는데 이게 언제쯤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해가지고 문서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주택보급률 현황을 보면 제가 조금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주택보급률이 107%입니다, 107%.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위에 보게 되면 다가구가 이게 원룸이라는 건가요, 원룸?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다가구?

예.

이게 원룸 수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법적으로 원룸을 넣어서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걸로 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원룸을 빼버리면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 주택보급률에 의해서 저희가 뭐 교부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게 산정자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보급률이? 그 부분도 좀 확인 한번해주시고요.

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높아서 어떤 혹시 산정되진 않은 사항이지만 교부세에 어떤 페널티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저희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감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감차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현재까지 우린 감차는 지금 뭐 할 필요성이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이제 개인택시는 감차가 안 될 것이고 법인택시를 감차를 하는데 현재 법인택시 운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행을 안 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안하는 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감차권유를 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감차를 해달라라고 해야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이제 운행을 안 하니까 휴직 이제 자기네가 쉽게 얘기해서 휴업을 좀 하겠다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업이 잘 안된다든가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좀 우리는 쉬겠다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런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카드 뭐 단말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통신료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브랜드가 되면서 차량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우리가 지원을 여태까지 했고 그러는데 운행이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실태검사를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브랜드 콜을 하면서 지금 콜센터가 동해에 있습니다. 동해에 있는데 지금 예전보다 상당히 나아졌는데 문제는 특정지역에 택시를 콜을 하면 배차가 안 된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양양에 와서 어서 필요해서 택시를 불렀는데 “차가 없다.”라고 메시지가 한번 딱 뜨고 맙니다. “현재 그 지역에 차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양양군 이미지에 일부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예.

물론 이제 차량이 운행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차량이 이제 일찍 들어갔거나 귀가를 했거나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몇 분 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가 배차가 안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다, 이거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양양-서울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저희가 개통되기 전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떤 분들은 우리 이쪽으로 이용하시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미시령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종전대로 지금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종전대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차종이 제한적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30인 이상 이런 버스라든지 아니면 톤수에 의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조례에 있는데 그런 차량이 이렇게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하시겠지만 이게 과거에 보다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통행량이 떨어지면 일정하한선으로 그랬을 때는 그때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좀 내가지고 그걸 한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인허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해석에 의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홍규 위원님께서 광진지구 불법건축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를 이야기했고,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영자 위원님께서는 우리 농지 양성화 제도에 대한 어떤 홍보를 좀 강화해 주고, 또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는 우량농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께서는 불법주정차 단속문제가 상권에 지장을 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민원문제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종호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양양군이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 전반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우리 체납대책 그다음에 감차문제, 주차단속문제, 일반적인 교통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은 민원실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과 장날 현남이나 강현에서 셔틀버스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좀 활발하게 만들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창구를 보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민원인들을 맞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모든 우리 허가민원과 직원분들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통사항 29건, 자치행정과 소관 15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군정질문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적네트워크 관리 운영에 대한 현황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인적사항 관리는 현재 2,324명으로 재경양양군민회 외 4개 군민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명예군민 33명에 대한 명단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우리군의 지원 실적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시스템 개선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은 추진상황으로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실적 및 성과 위주의 인사제도 운영,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현재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오색삭도추진단에 대한 기간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강원도와 협의가 되면 내년 중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후에 도립공원 해제에 대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와 협의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을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해외선진지 실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2017 올해 금년도 2회 추경에 2,0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엔 1억 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2017년도에 문제되었던 해외연수자에 대한 일인당 300만원 이내에 대한 제한은 없애고 내년부터 실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 인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결원예상에 대한 예측에 대한 충원계획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및 순환보직 활성화 추진의 내용은 조치상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매년 되풀이되는 잦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잦은 인사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조치상황은 저희가 열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 인구정책담당이 11월 1일자로 개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한 중점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명 변경 시 주민 및 소통, 공조체제 유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다양한 주민센터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4월부터 주민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37개 프로그램에 710명이 참가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적네트워크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내용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출향군민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도 앞서 내용과 비슷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리부서 통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화장실 관리부서가 내용과 같이 허가민원과,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해양수산과, 공원관리사무소 등으로 여러 개의 부서가 나눠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향후 행정개편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직원사기 양양에 대한 부분은 조치계획으로 의료직 직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과 감염병 예바 전담부서 신설, 읍면보건지소 담당급 신설은 서면보건지소에 대한 담당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직 공무원맞춤형 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3건에 4억 4,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2017년은 12건에 4억 2,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략하고,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0건에 2억 3,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15년도에는 16건에 2억 1,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 2016년도에는 16건에 3억 2,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 2017년도에는 14건에 1억 7,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전년도와 차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2017년도에는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1억 한 2,000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차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DAS-문서 솔루션 구축사업과 2017년 강원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4단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생략하고,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에 대한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6년도는 없고, 2017년도에 4건에 이월금액이 2억 5,100만 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은 지난 11월 초에 송천떡마을 정보화마을 떡집 HACCP 인증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준공을 했고, 예산은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내역은 2016년도에는 40건에 7억 6,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2017년에는 50건에 3억 4,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와 한 3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남애2리 마을 신축사업이 2016년도에 실시됐고, 2017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없어서 차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보고를 생략하고 12번 CCTV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2008년부터 64개소에 15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 9,8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번호인식지역은 4개소에 5대가 설치돼 있고 방범은 60개소에 151대가 설치됐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2008년도에 41만화소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모두 최근에 200만화소로 다 변경·설치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번과 14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4페이지 15, 16, 17, 18은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 드리고 19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은 2016년도에 우리 양양군 인사위원회에 대한 인사 내에서 35명에 대해서 245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17년도에는 34명에 대해서 238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번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21번 각종 강좌별 강사진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해당이 없고, 2017년도에는 군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강사 1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은 2016년도에는 32건에 1억 7,1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17년도에는 37건에 2억 3,8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전년도와 증가사유는 양양군 자율방범대 강원도 직무대회 비용하고, 그다음에 향군회관 벽체 리모델링, 그다음에 강원도 정보화마을 우수평가마을 지원사업 2,0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증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24번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현황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설계변경 현황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17년도에는 2건으로 의용소방대 서면 서림지대 사무실 신축과 8군단 12포병연대 풋살경기장 설치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26번과 27번, 28번, 29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 인구가 9월 30일 현재 2만 7,300명으로 연령별 인구현황을 보면 전체의 2만 7,300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252명으로 26.5%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청년인구라고 하면 20대에서 39세까지가 4,929명으로 현황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1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입세대에 대한 상품권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기관·단체와 지속적인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담당기관·군부대 및 기업체 방문, 미전입자 주소이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연고 및 호텔·콘도·기업체·군부대 초청 및 방문해서 간담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아파트 등 세컨하우스에 대한 개념 확장을 통해서 유동인구를 상주성 있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육경비 및 학교예산 지원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개요를 보면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은 관내 3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현황은 2016년도에는 12억 2,9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는 13억 3,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을 보면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에 1억 400,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지원에서 4,400만 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은 학사지원과 방과후 수업, 체육종목 육성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급식이 본격화하게 되면 지원액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예상되는 금액은 한 9,200만 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군청 홈페이지 보수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을 200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2월 달에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은 총 47개의 개별 홈페이지 중에서 25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수가 월평균 한 4만 2,000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는 금년도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갔고 내년에 이제 한 2,5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부서별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142명 무기계약직이 이제 정원이 되겠고, 기간제는 7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 137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117명인데 이 부분은 이제 2017년은 7월 30일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늘어나있는 실과는 10월 말까지 운영하는 기간제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12월 말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6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채용방법은 기간제근로자는 해당부서에서 채용공고해서 채용을 하게 되고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채용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액이 한 9,1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하고 있고, 201-01 국내여비는 6,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05 공무원 교육 여비는 1억 7,3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301-09 행사실비보상 이거는 이제 민간인이 교육을 가는 경우에 저희가 보내는 부분이 169만 5천 원이 지금 집행이 된 사항이고, 지출내역 분은 내용을 프린트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6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210명 일일평균 210명에 대해서 9,45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6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금 평균 21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연인원은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6,900만 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지방분권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 지방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일곱 번째 공무원 채용현황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신규 채용현황은 2016년도에는 18명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채용인원은 21명인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명이었기 때문에 20명이 지금 현재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신규채용은 4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4명, 2017년도에는 3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다음 장 96페이지 여덟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2016년도에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5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아홉 번째 2017년 직렬별 불부합 보직현황 및 1년 이내의 전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렬별 불부합 보직현황에 대해서 기술센터와 읍면의 4개소가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인사발령 시에는 각 읍면에 대해서 맞는 직렬을 발령을 하지만 읍면장들이 담당부서를 지정할 때 직렬에 관계없이 보직을 하다 보니까 불부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중에 연말 중에 시행규칙과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의 보직현황을 전보한 직원은 금년도에 2016년과 2017년에 3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을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요구현황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구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건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보수현황은 2016년도에 7개 마을에 3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남애2리인 경우에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말 현재 13개 마을에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출향군민 행사지원 및 기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단체별로 볼 경우에 우리 출향군민단체에는 7개 단체에 3,565명이 지금 현재 돼 있고요. 공통지원 사항으로 보면 유인물에 참고하듯이 군정주요 계획이라든가 축제·관광 리플렛 제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지원현황에는 재경연락사무소 및 재경군민정보교류센터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지원이라든가 재경군민회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104페이지 열두 번째 조직인사시스템 개선 및 향후 실질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체 정원은 490명이고 현원은 4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휴직과 병가가 다 합치면 한 1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돼 있고 앞으로 조직인사시스템의 개선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보직관리와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그다음에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직원의 다면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면평가 실시를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성과상여금 및 승진인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전문직위제 운영을 통해서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세 번째 노사협상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노사협상 현황은 지금 현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양양군지부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최동규 양양읍사무소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되겠고, 가입은 2015년도 11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현재 86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32명과 일반무기계약직이 54명이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노사협상 내용은 단체협약 사항하고 임금협약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협상실적은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1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일반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호봉제가 되는데 이제 실시됐고 정액수당과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군 기간제근로자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서 근속연수에 포함해달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겠고 앞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무실태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를 하기 위한 복무규정 등을 정비를 다해서 무기계약직 복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다음에 감시·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무원 인가대비 부서별 결원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490명 중에 488명인데 과별로 좀 한, 두 명 정도가 오바된 정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무원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5, ‘16, ’17년도 3년 동안 22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돼 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명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양군 종합감사를 통해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징계사유에 품위유지 위반인 경우에는 음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유기 태만은 근무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16년도 공무원 징계사항은 4명인데 여기에는 품위유지 부분은 이게 이제 음주고요. 성실 의무 위반은 업무와 관련돼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 전체 6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군의 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전에 대한 부분에는 어느 범위를 얘기하시는지.

우리군의 큰 행사 때 의전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문화제나 뭐 축제나 이런 때 의전.

식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전에 대한?

아니요, 우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문화제 때 저도 굉장히 좀 민망했습니다. 물론 뭐 과장님이 그땐 다른 부서에 계셨지만 이제 좌석을 이렇게 배정하지 않습니까?

예.

도의원 좌석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우왕좌왕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우리 군에서 굉장히 큰 실수죠.

예.

그래서 제가 의전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리배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의전 그 자리배석이나 의전순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행사 진행에 대한 부분의 의전사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뭐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면평가제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보시지 않은 분을 평가해야 된다는 문제가 좀 있다고 직원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해양수산과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해양수산과만 별도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했었는데 안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면평가를 할 수 없어서 작년에 다면평가 할 때는 해양수산과만 가지고 다면평가를 했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나 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더 고민해서 좀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는 다면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인사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우리 지금 직렬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밖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 직렬에 있는 분이 이쪽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혀 뭐 이거 모를 거다, 생각을 하시면 과장님 그거는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무너진 직렬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구증가 문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올해 신생아 출생이 130명 정도라고 돼 있고, 사망률은 사망자는 300명이 넘는 것으로 우리 제가 어떤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인구증가 문제가 진짜 나라 전체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 그러면 글쎄요 결혼을 다시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거 뭐 우리 엄마들은 이제 많이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데 우리군만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왜 안 있으려고 합니까? 먹고 살게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군수님도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계가 지난 11월 달에 생기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3개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일본과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여기에 대표적으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도 지금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도시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성공한 사례는 독일은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인구가 늘어가고 또 활성화 돼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먼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민등록 옮겨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을 가져오고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 청년세대를 끌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떤 뭐 용역비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공무원들이 맨날 짧은 생각에 그냥 주민등록 옮겨놓고 뭐 사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정책적으로 뭘 가지고 갈 것이냐는 부분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문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사실 저희 아이도 이제 밖에 나가있지만 주소는 여기다 계속 두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2만 7,000선이 굉장히 많이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단편적인 생각 우리가 어떻게 주소만 이전해 있는 그거는 일시적인 방책밖에 안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끌고 나갈 것인지, 물론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도 잠깐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2만 7,000선이 무너지고 이러다 보면 무슨 교부세나 뭐 전부 불이익을 받는데 사실 우리군 같은 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18개 시군에도 고성, 인제, 화천 뭐 이렇게 보면은 전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군들이 뭉쳐서 어떤 방안을 해서 우리가 그런 제안을 정부 측에다도 좀 하는 거, 그 방법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누구나 고민은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과장님 그거 아무튼 계속적인 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향군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운 때는 우리 재경군민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경집회 갔을 때 군민회에 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군민회 우리 재경군민회에서는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항상 협조를 해준다, 근데 가끔씩 섭섭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이밸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약을 하려 그러면 뭐 주말 이럴 때 할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할인해 주는 방법도 한번 좀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예.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만 요청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도움, 뭐 조그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의를 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북중학교 우리 상평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지난번에 발표회를 한남초등학교에서 했는데 못 갔어요. 아무도 우리 의장님도 군수님도 안 오셨다고 거기.

저도 못 갔는데.

예, 동문회장님이랑 좀 섭섭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오케스트라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재미를 붙이고 하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아이들을 우리가 이 오케스트라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이 안 나가고 있는 그런 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열정을 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또 발표회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이들 학생들 자신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지원은 아마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2,000만 원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추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적네트워크 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좀 얘기를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출향군민이 7개 단체에 3,560명 되죠?

예.

그속에서도 재경군민회가 한 2,000명이 넘죠?

예.

한 2,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앞서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재경군민회 쪽에서 우리 양양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에 우리 군에서 이분들한테 뭘 해주고 있나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해서 일차적으로 재경군민회 쪽에 어떤 우리 군과 그쪽과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사무원 정도 하나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없나하고.

지금 현재 재경군민회에 사무국장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의 인원을 하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조례라든가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가능할 수 있는데 재경군민회에 대한 부분들은 방법이 있는지를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재경군민회가 2,100명 정도 되는데 좀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민, 명예군민들을 이제 지금까지 현재 한 33명 관리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명예군민증을 주민등록증처럼 명예군민증을 좀 발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그거 명예군민증 별도 발급하는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챙겨보진 못했는데요. 좀 챙겨보고 방법을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고향희망심기사업 출향군민 쉼터 개설해서 2억 교부금 받아온 거 있죠?

예.

특별교부세.

예.

이거 지금 뭐 웰컴센터 짓는데 거기에 지금 넣어서 사무실 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나요?

예, 지금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아직 지금 그쪽에 웰컴센터가 착공이 이제 다목적광장하고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거 착공이 되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인구정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저출산 고령화 소멸지역 그 분석보고서에 의하면은 강원도 7개 시군 중에서 양양군이 아주 대표적인 군으로 이렇게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산도 금년도에 한 133명밖에 안돼서 상당히 인구정책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단기적인 계획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시정연설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론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장년을 유입을 해서 인구를 늘리겠다, 이거 좋은 시책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2만 7,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망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계획은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책이 있는데 지금 종전까지만 해도 우리 관내아파트 물량이 없어서 군부대의 부사관들이 속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속초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우리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물량도 많고?

예.

이 부분을 군부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속초 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양양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주위에 군부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단기적으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우리 군민화 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50쪽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2,000만 원 예산들여서 이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00만 원가지고 뭔 군부대에 뭐 여러 군부대가 있는데 평가 뭐 인구 증가 또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몇 개 부대에 얼마씩 그거 지원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 부분도 좀 더 예산을 확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줬으면......

예, 여기 지금 현재 2,000만 원은 102기갑여단에다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한 겁니다. 그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가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군 관내에 주둔부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정말 우수부대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대에 대해서는 시상제도를 좀 확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한때는 이걸 했는데.

연말에 우리가 이제 포상할 때 뭐 지원해 주고 도와주신 군인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데 부대에 대한 어떤 시상을 해준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시책사업으로 한번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쪽에 좀 보면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 142명이었고, 금년도는 137명으로 해서 한 5명 감소가 됐네요?

예.

반면에 기간제근로자는 2016년도에 77명이고, 2017년도에는 117명으로 한 40명 늘었네요, 40명?

이게 이제 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산림녹지과 쪽에 22명이 늘고, 환경과 쪽에 14명이 늘었고만요,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 기준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의 기준이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2016년도는 12월 말 현재고 2017년도는 7월 말 현재로 뽑다보니까 산림과의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근무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자들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22명이. 그다음에 환경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천 청소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9월 달인가 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2명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제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 말로 기준하게 되면 예년과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기간제요원들 무기계약직 전환은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저희가 이제 12월 말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기준은 딱 정해져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일을 지속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치에 업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만 이제 산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체 117명 중에서 53명 정도가 이번에 선정이 가능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심의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데 30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인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기 위해서는 최장 한 5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7급 이하?

예.

그런데 우리 평균 7급 이하 주무관 보직에서 전보되는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건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는데 7급 이하인 경우에는 8급, 7급인 경우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데는 한 6개월 만에 뭐 불가피하게 옮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7급이나 8급인 경우에는 한 2년 이내로 평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앞으로 잦은 인사이동은 지양하겠다는 답변서가 있어서 주문을 더 하자면 이 부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한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파악은 1년 정도해야 되고 어차피 똑같은 업무가 순환되는 거니까 그럼 2년차에 갔을 때 업무능력이 좀 향상이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3년차가 제일 업무가 가장 상위클래스에 가있는 업무능력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런데 업무를 막 배우고 하려고 하는데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 가게 되면 또 다른 업무를 다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떠한 문제점으로 야기 되냐 하면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직자들의 어떤 자질문제, 능력문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무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꾸 옮겨 다니니까 그 업무의 능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까지 이 업무를 해야지만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고 그 수준이 돼야지만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가 업무를 모르는데 내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먼저 얘기 다 됐는데 오히려 내가 그 주무관을 가르쳐 가면서 민원처리를 한다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잦은 보직이동, 전보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직기간을 조금 길게끔 길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담당 밑에 주무관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차석, 삼석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담당자와 밑에 차석을 동시에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는 사실은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면 같은 데는 면장과 총무계장을 동시에 발령을 내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에 뭐 인사는 군수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간혹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뭐 앞서 똑같은 내용인데 업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질문이 같아집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뭐 50페이지 인구증가 관련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뭐 군부대 포상문제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군부대에 포상을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으로 양양군에 대민지원을 어떻게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대민지원을 하는 부대를 공평하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뭐 체육기구를 지원하던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더라도 동일한 선상에서 가야 됩니다. 어느 부대는 되고 어느 부대는 아예 배제시킨다? 그러면 그 부대에다가 우리가 민원 대민지원 해달라라고 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민지원을 하는 모든 부대는 우리 군에서 알아서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출산장려금 문제는 제가 보건소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출산장려금 속초시가 지금 안하는 바람에 상당히 골칫덩어리로 되어있는데 전체 전국의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데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아이가 타지자체에서 출생을 해서 그러니까 3년을 우리가 보통 지원을 하는데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 아이가 1년이 지나서 그 지자체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사를 오게 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출생연월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 양양에 전입을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특히 뭐 군인들 같은 경우는 가족을 안 데려온다는 거죠, 그쪽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서 3년 치에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받은 거 빼놓고 후부터 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걸 좀 검토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3쪽에 보면은 화장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제가 건의했던 건데 행감 때 이것을 이번에 있지 조직개편 할 때 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주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 보면 긴급출동반이 있죠?

예,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예, 기동처리반. 그분들이 가로등만 지금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가로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로등이잖아요.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긴급처리반을 다른 반을 하나 두셔갖고 지금 도립공원에 아반떼가 맨홀뚜껑이 뒤집어져서 저희들이 또 돈을 물어준 적이 있어요. 아시죠, 그거죠? 도립공원에 커브에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또 뭐 죽대라든가 아니면 뭐 씽크홀이라든가 이런 데 긴급복구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우선 의회에 와서 승인을 예산을 또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긴급처리반이 그런 걸 먼저 하도록 지금 포항에도 보면 선 지급하고 후 국회에서 있지요, 재난지역라고 선포하잖아요. 우리 지역도 양양군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거 한 가지 꼭 만들어주세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기동처리반은 가로등만 하는 게 기동처리반이 아닙니다. 원래 말씀하셨던 도로가 조금 파손된 부분, 하수가 막힌 부분, 이런 거 다하게 돼 있는데 언젠가부터 흐르다 보니까 가로등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도로도 다니면서 있지 꼭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도 보수도 빨리하고 긴급처리도 할 수 있게끔, 하수도 같은 경우도 오수가 넘쳐서 그런 것도 긴급처리하고 나중에 뭐 의회에 와서 보고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시간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적잖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때 좀 어떻게 보면 해외연수가 뭐 읍면에 계시는 분들보다 우리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훨씬 더 많이 가서 보고 오셔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한다고 보시는데 어쨌든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언젠간 본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발령이 나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과장님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거 뭐 과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오신 뭐 과장님한테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과장님 전혀 책임이 없으신데 서림지대 신축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상 과장님 계실 때 얘기인데 4,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승인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4,000만 원이면 저희는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할 줄 알았는데 수의계약으로 돌아가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재를 관급으로 돌려서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사급으로 자재를 돌린 사건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누가 이 공사를 했나했더니 군수님 측근이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