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도중 감사계획서를 검토하느라 수고 많이 셨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바,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일정 및 요구자료는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상위법 인용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제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문화재 명칭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인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 법령인「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총 8개 부서 8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4년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개정에 따라 우리 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인용 법명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중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 서비스 사업 및 그외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무상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5조에 2항을 신설하고 제1항과 관련된 제공서비스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표를 마련하고자 안 별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와 제34조,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7조 및 제17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4년 3월 7일부터 2024년 3월 2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칼갈이·우산수리 서비스 사업과 더불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촉진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보다 많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제공 대상 및 제공 내용 등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안내 등 주민 홍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과장께서 방문해 주셔서 설명해 주셨기에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별표〕 서비스 제공 기준표 제5조제2항 관련입니다. 첫 번째 칼갈이 및 우산수리 서비스 사업은 현재 100원씩 받고 있는 부분을 무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요, 두 번째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이라고 함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리고 개정된 기준으로 제5조1항 각 1호부터 5호에 대한 사업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청장의 재량으로 넘겼을 때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별표에서 2번을 삭제하고 추후 무상으로 제공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충분히 있고 저희가 처음에도 그렇게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칼갈이, 우산수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 주민 밀착형 사업을 추가적인 시행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이고자 별표 제5조제2항에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을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 밀착형 사업인데 구청장님께서 이거를 나쁘게 하시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걱정이 되는 게 1년 10개월 정도 진행이 된 거 같은데 계속해서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누락을 하셔서, 혹은 순서를 바꾸셔서 시행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고 얼마 전에 가장 큰 사건인 공유재산 건이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까요? 그 뒤로 분명히 재발 방지에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다음 안건에 나오겠지만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본 위원은 신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여기서 지금 시행하려는 사업은 주민 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큰 사업들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자전거 세척사업이라든지, 중랑천에 가면 자전거들 많이 타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 자전거 세척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세척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지킴이라든지, 아니면 방역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저소득층 각 가정에 들어가 보시면 바퀴벌레 이런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런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 보고할 만큼 그렇게 큰 사업들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서비스의 종류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 자전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사업은 좋습니다만 자전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나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별표는 제5조에 제1항 전체가 아니라 5조에 1항 3호, 4호 이렇게 한정적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요? 5조 1항에 1, 2호는 범위가 너무 큽니다. 5조 1항에 1호가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호가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호는 여성, 장애인,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호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업들은 3호, 4호에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1항 전체가 다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호, 2호는 개정 전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잠시만요. 그래서 안 제5조에 2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2항 신설할 때 2항이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5조에 제1항이 1호부터 5호까지 있어요. 그렇죠? 1호부터 5호에 큰 범주의 사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제5조에 2항을 신설하고, 1항을 건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1항에 있는 사항은 개정이 안 되는 사항이고…….
정서윤위원
과장님, 신설하신 2항의 내용이 뭐냐면 제5조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5조 제1항에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이…….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항에 몇 호가 아니고요, 1항은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각 호의 사업이 다 묶이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회가 필요할 거 같은데, 계속 다른 답변을 하셔서. 정회 없이 계속 해도 될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서윤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들께서 기본 조례 개정 말고 바뀌기 전 이전 조례 1호부터 5호를 보고 계신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보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신설되는 5조 2항은 5조 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5조 1항이 1호부터 5호까지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1호부터 5호 중에서 1호하고 2호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을 개정하게 되면 근거 법령을, 근거를 1항 1호에서 5호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5호에 보면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항의 근거를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2항을 새롭게 신설해서 2항은 주민 밀착 사업에 무상 제공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에서 4호까지 다 포함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렇게 단순하게 구두 설명만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위험부담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리고 주민 밀착형 사업이 어떤 선심성 이런 사업이 전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절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
정서윤위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라는 것이 여기에 서비스가 어떤 것이다라고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역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원활하다면 괜찮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에는 소통이 아직 원활하지는 않다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일단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별표 2번 항목은 삭제를 하고 개정해서 통과했으면 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올린 것은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중에서 지금 유상으로 1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무상으로 하는 조례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5조 1항에 의해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거 있었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공동체 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2022년도에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 차원에서는 무상제공이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중앙정부의 근거가 작년도부터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칼갈이 100원씩 받던 것을 지금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나 차상위계층 일자리 드리는 분들이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찾아가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 일을 칼갈이도 하고 우산 수리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랑천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지저분한 거 세차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한다는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서울 시비 75%와 우리 구비 25% 매칭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는데 일자리를 저희가 창출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지역 주민 밀착형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없으면 또 유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자리창출을 넓은 범위에서 찾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아까 같이 일반 반지하나 이런 주택에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나 아니면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방역 소독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역 소독은 보건소도 하지만 각 동에 새마을 협의회에서 연막방역도 하고 분무방역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자리창출해서 노인분들한테도 소독을 시키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여기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물론 연세드신 분들도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지만 젊으신 분들, 중·장년 층들 젊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잇는 사업입니다. 재산이 4억 미만 정도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밀착형 사업에 있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된 것이지…….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성영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이나 보건소에서도 특별기동대 뽑아서 다 하고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리고 좀 별도의 얘기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역사업은 길거리 방역이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저소득 할머니나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에 가보면 이불이나 장롱 이런 데에 바퀴벌레가 위원님들은 실제로 못 보셔서 모르시지만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파란봉투에 옷가지나 이불을 넣어놓고 밖에 내놓으면 10분도 안 돼서 비닐봉투 안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닙니다. 제가 동장할 때 그런 거 실제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실질적인 집 소독이 될 수 있는, 집 안 소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개 집을 하는 거라도 ‘무상제공’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저런 사업을.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의 자격 선정,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성영위원
아니, 만약에 소독을 해주려면 소독하는 집을 선정할 때 어느 수준까지 해주는 선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혼자 사시는 분 이런 분들 위주로, 일반 가정집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아직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 밀착형 사업을 찾다보니 향후 그런 일자리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현재 있는 조례에서 유상으로 하던 것을 무상으로 하기 위한 기본 조례 개정이다 이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유상으로 하게 되면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재료비나 인건비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무상으로 주민 밀착형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갖고자, 만들고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정서윤위원님께서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냐면 칼갈이는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방역을 해주겠다. 그러면 방역비나 다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수반은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시비하고 우리 구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성영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유상을 무상으로 바꾸는 그런 조례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정서윤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칼갈이나 우산 같은 게 지금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구민들의 요구가 다른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례는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변화를 인정할 수 있는, 그때 그때 조례 변경보다는 그냥 이렇게 밀착형 서비스 사업으로 딱 규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놔두는 것도 제 의견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동행일자리사업 자체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한다는 건 상반기 때 한 번 바꾸고 또 하반기 때 바꾸고 계속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포괄적인 사항을 한 조항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동마다 칼갈이나 우산이 한 동에 한 번씩이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 동을 보면 어디는 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 있고 또 어디는 작은 곳이 있어요. 혹시 인구수에 비례해서 서비스 제공을 다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향후에 저희가 소요량에 따라서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더 늘리기도 하고 그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저도 이런 혜택을 받았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엉성하기도 해요. 그렇죠? 조금 더 숙달된, 저희가 칼 딱 써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호응도는 물론 좋겠죠. 저도 혜택을 받았으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호응도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만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규서
이규서위원
통과합시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그냥 통과…….
정서윤위원
거수로 하시죠.
규서
이규서위원
원안대로 하시죠.
영숙
최영숙위원
각자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에 대한 조례의 주 내용은 칼갈이랑 우산 수리에 대해서 사실은 비용이 부과되는 것을 부과 안 되게 하려고 해서 근거를 만드는 건데 사실 100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고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가 아니라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인구가 적은 동이라도 이용자가 많은 데는 더 자주 가주시고 이러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정서윤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이렇게 권한이 구청장에게 너무 많이 가면 자잘한 사업이 아니라 그 외 걸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조례에다가 너무 명확히 규정해서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세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정서윤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조심하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별표 1번 같은 경우도 너무 특정사업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1번을 삭제하고 2번만 놔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논리로 한다면?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사실은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별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칼갈이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주민 밀착형 사업이 칼갈이 사업이라 그 사업을 별도로 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위원회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의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나 관련 부서가 기후환경과이므로 먼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후환경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연재입니다.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의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로부터 프랑스 대표 친환경 도시인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양 도시 간 우호교류 체결 협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기후환경과에서 글로벌 투자청 한국사무소의 도움으로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에 대한 동대문구를 소개하고 협력 관계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10월 글로벌 대표단이 동대문구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의를 하였습니다. 우호교류의 주요내용은 교육, 경제, 문화, 관광, 도시 인프라 등 각계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며, 특히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의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우호교류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47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의 우호교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023년 2월 탄소중립을 선포하였고 탄소중립도시 참여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인 그르노블시가 포함되어 있는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교류는 양 도시 간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 우호교류 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탄소중립 도시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르노블시는 유럽 연합에서도 22년 녹색도시로 선정된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도 물론 좋지만 여건이 저희 동대문구도 대학이 3개, 4개 정도 있는데 그르노블에서도 대학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탄소중립 협력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 간 산학협력 분야 이런 분야도 염두에 둬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성영위원
동대문구 탄소중립센터가 있는 대학교는 국민대학교로 동대문구에 없잖아요? 그거하고 연관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저희 관내 대학에도 공문을 보내고 참여 의사를 타진했었는데 우리 관내 대학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민대에서만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청장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탄소중립센터를 국민대에다 주고 센터 대표, 누구야? 센터장을 정치인이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문가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요, 또 하나 지금 메트로폴 여기를 찾아보니까 여기는 전자, IT, 기계 이런 산업도시예요. 지금 국내하고도 MOU 맺은 데 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어디 맺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 3월에 구미시하고 협약을 했었고요, MOU를 체결했고, 또 2014년에 대전시하고 과학도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이 지역, 구미시하고 대전시하고 그런 걸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르노블 도시가 사실은 옛날에는 중화학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운, 창원 공단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인력 부족이라든가 시설 노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가 아마 2008년부터인가요? 자이언트 프로젝트 첨단산업을 대학하고 기업하고 협력해서 추진해서 큰 성공을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AI 이런 첨단산업을 대학하고 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포브스지(Forbes)에,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 세계 15대 창의적 도시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하고 구미시하고 아마 협력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대충 알아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여기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시는 지금 현재 IT, 전자기계 그런 사업이 발전되는 데고, 지금 탄소중립을 띄운 것은 그 지역에서 수소차를 만든다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발달된다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시는 구미시의 자동차 부품 산업 발달을 위해서 그 지역과 MOU를 맺은 거고, 대전시는 과학 KAIST 이런 데 과학 때문에 거기하고 맺은 겁니다. 그러면 동대문구는 탄소중립 때문에 맺으면 거기 탄소중립하고 동대문구 탄소중립하고 연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뭡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단은 그쪽에 의사는 우리 구하고는 탄소중립을 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산학협력이라든가 대학 간의 협력, 그다음에 문화, 관광, 행정 여러 가지 분야로, 전반적으로 자매결연이라는 게 어떤 한 분야로만 교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지금은 탄소중립으로 저희들이 출발을 했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우리 국내 대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미는 금호 공대가 거기, 금호 공대는 기술이에요, 과학기술. 그래서 이 지역하고 MOU를 맺었어요. 우리 국내 서울시립대, 경희대, 한국외대, 삼육대, 삼육대는 보건대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과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를 맺는다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 분야가 아니라서. 우리 대학도 스타트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젊은 학생들이 기업하고 연대해서, 협력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도시와 자매연결을 맺으려고 하시는, 우호교류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여러 가지로 합의할 수 있지만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점으로 해서 맺으려고 하는데 그 도시에 탄소중립에 무슨 메리트가 있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대학 간의 교육 이렇게 했으면 교육지원과에서 교류를 하자고 오셨겠죠. 지금 과장님이 오신 이유는 과장님이 오신 이유와 가장 적합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이 오신 부서와는 전혀 적합성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자꾸 교육 사항 얘기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들고 오신 이유는 과장님네 부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갖고 오신 거 아니십니까? 그런 얘기를 집중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정성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MOU 맺으려는 도시는 국내 투자청까지 한국 사무소 설립해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도시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투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미시 같은 산업단지가 있는 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전 과학도시가 있는 데 이런 데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든지, 그다음에 새로 신생 기업이 투자를 하든지, 기술 협조를 받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이걸 분석해 본 결과는 탄소중립하고는 여행, 알프스 멋있는 자연 그것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못한 답변을 제가 방금 찾은 기사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에너지 관리 자동차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이 이 도시에 탄소중립을 실현한 스마트빌딩인 인텐시티(IntenCity)라는 빌딩을 설립했죠. 이게 아마 탄소중립과 이 도시와의 관련성일 겁니다. 수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탄소중립을 실현한 스마트빌딩을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이라는 사기업이 이 도시에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관련된 부분은 도시의 공이 아니라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이라는 민간기업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가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고 좀 더 저희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역 내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구청장의 외유성이라고, 주민들은 보통 해외에 가면 외유성이라고 많이 오해들도 하시잖아요, 성과가 있는 내용들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 구청장께서 해외일정이 많으셔서 더 우려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성과보고 같은 부분도 내부직원 대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구의회를 대상으로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가서 돈 허투루 쓰고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 왔다”,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본 위원은 이 체결 동의안을 정말 심도 있게 다시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8,137만원이라는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관련된 예산을 본 위원은 사실 원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호교류 체결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질지는 지켜볼 것이고요, 예산상에 보면 이 도시를 방문하는데 10명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10명의 예산에 탄소중립센터장이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탄소중립센터장께서 동대문구로부터 예산을 받으시면서 국민대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라고 홍보를 하는 일도 없으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다른 자치구 정치인이 홍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저희가 결산이나 행감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어 볼 겁니다. 본 위원은 체결 동의안 세부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첨부자료를 보면 우호교류 협정서(안)이 있는데 아직 이거 (안)이죠? 도장 찍으신 건 아니죠? 11월쯤 찍으실 걸로 문서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우호교류 협정한 도시들이 많은데 다른 협정서(안)을 비교해 보시면 타 자치구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호협의를 통해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는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몇 년 단위로 우호교류 협정이 연장이 된다.” 이게 완전히 계속 쭉 가는 문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내용이 보강이 되고 또한 우리 구와 더 이상 우호교류 협정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면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끊는 그런 조항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정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검토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동의안이 나오고 나서 예산을 잡고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의안도 안 됐는데 예산은 그냥 잡혀 있고, 동의안이 통과돼야지 그 예산도 집행이 가능한 거지 동의안 통과 안 되면 그 예산 그냥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행정이니까 사실은 저희에게 크게 설명해 주실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 5월부터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 한국 투자청, 한국 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추진을, 업무협의를 해왔고요, 7월에 저희들이 우리 구 현황이나 영문 자료를 작성해서 전달을 했고, 작년 8월에 한국 투자청과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3일에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 대표단이 저희 구에 방문을 해서 서로 우호교류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부봐흐(Caroline Bouvard) 경제부 국장이 참석을 했고요, 그 외 2명이 추가로 오셔서 우리 관내도 돌아보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마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동의안만 나오지 않았던 거지 예산이 실린 시점부터 이 도시는 아예 우호교류 하겠다고 확정이 돼 있었던 거네요? 작년 3월부터 준비하셔서, 7월부터 보고 계획하고 10월에 접촉까지 해보셨으면 작년에 본예산 실렸을 당시에는 어떤 특정 나라를 지칭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미 여기랑 하시려고 계획은 다 끝나 있는 단계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은 저희가 올해 하반기 11월로 협약체결을 진행할 걸로 최근에 됐지만 작년 상황에서는 상반기 중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먼저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까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명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 탄소중립 때문에 맺는데 어떻게 탄소중립 센터장이 안 가는 건 희한한 노릇이다. 만약에 그 사람을 안 보낼 거면 이 조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센터장은 참여…….
세영
손세영위원장
참여 안 하고 그냥 가세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 갑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동의안에 보면 2022년에 녹색도시로 선정된 대표 친환경도시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실시하고 있는 걸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교류 분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까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처럼 거리가 먼데 어떻게 여기랑 했냐라고 하는 의문에 제가 궁금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성해란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구미시하고 대전시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수소차량 거기도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구미시하고 대전시가 지금 계속 그걸 지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구미시와 대전시가 지금 그르노블과 같이 하고 있는 성과라든지 아니면 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하실 수 있겠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호교류 협정서인데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각 2부씩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우호교류 협정서를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어와 프랑스어 2개 국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로 물어봐서 멘붕에 빠지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MOU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 이상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우호교류 협정서면 MOU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MOU죠?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하면 사실은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서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 하나 다 봐야 되는 서류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콘택트 포인트, 아까 투자청 몇 개 나라의 꽤 큰 도시 또는 그 도시에 의지가 있는 도시는 투자청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해외지사가 있고, 그래서 해외하고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적어도 동대문구는 없죠. 그래서 우리한테 연결이 됐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콘택트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구로 전화가 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부서 실무진에서 여러 외국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가를 검토를 하다가…….
박남규위원
실무진에서 검토하다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검토하다가…….
박남규위원
투자청 쪽에서 실무진 쪽으로 연락이 오든지 이렇게 했나보네요? 아니면 우리가 연락을 했든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도 알아보고, 그쪽에서도 메리트가 없으면 저희하고 저걸 안 하죠.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탄소중립센터나 센터장 인벌브(involve), 연결이 되거나 센터장이 콘택트 포인트가 돼 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또다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에 저희들이 방문할 때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은 참여할 이유도 없고요, 전혀…….
박남규위원
그런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가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구청장만 참석을…….
박남규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콘택트한 포인트도 아닌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박남규위원
실무진에서 한 거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박남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거꾸로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이네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팀원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기후환경과과. 모든 것들을 탄소중립센터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직원들 잘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가려져요. 탄소중립, 우리 기후환경과 얘기가 나오면 탄소중립센터하고 연결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센터장 연결되고, 그러면 잘 하는 것들이 다 묻혀버려. 제가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저도 처음 듣는 거지만 직원들이 노력해서 MOU 해외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거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탄소중립센터장이 이거 MOU, MOU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를 나갈 수 있고 같이 그 나라도 가보고 그분들도 와보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전제를 깔기 위해서 MOU를 하는 거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게 기본전제잖아요. 가게 되면 센터장이 가진 않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전혀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도 탄소중립센터장은 탄소중립에서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전문가여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무엇을 할지 연구를 하면 되는 거고, 전문가로서.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해외를 나간다, 그 사람 데리고 어디를 간다? 그 사람 보고 MOU를 맺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죠. 그분은 전문가로서 동대문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스터디만 하시면 되고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사실 저희 용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업을 주면 그 과업을 제출하는 거지 동등한, 대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저희가 약 1년 동안 과장님이나 각 과에서 얘기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다들 봐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려돼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갈 계획이 벌써 세워져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직은 협정서(안)도 그렇고 그르노블하고 더 심도 있게, 협정서(안)부터 협의할, 11월 중이라는 건 대충 일정은 잡았지만 그외 자세한 일정 같은 거, 그쪽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대학과 협의를 한다든가 자세한 일정은 아직 안 나왔고요…….
박남규위원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적으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정도만 나왔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누구 누구 갈 계획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9명 내지 10명 정도 가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가는 인원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왜 계시는 거죠? 체결 동의안을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체결 동의서는 구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며칠 전에 체결 동의안을 보면서 “아, 여기 해외도시하고 교류를 한다네, MOU를 맺는다네.” 분명히 동의를 구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다 만들어놓고, 예산 태워놓고, 준비까지 해놓고 늦게 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해외 가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동대문구의회에 누가 간다거나, 어떻게 함께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얘기가 없으면 이게 말이 되나요? 동대문구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정작 다 쏙 빠져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협정서를 진행하면서도 우리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 여기에도 의회 카운실(council)이 똑같이 있을 거예요. 구의회 카운실(council)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협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기에도…….
박남규위원
어떤 것들이 협의돼서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당사자는 쏙 다 빠져버리고 우리는 싸이만 하라는 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획할 때 분명하게 보고를 하시고, 의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구의회가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의회사무국이랑 협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가능한 한 의회와 같이 동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체결 동의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계획부터 준비단계,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과만, 그리고 싸인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체결 동의안, 소위 말해서 MOU 자체만으로는 본 위원은 너무 고생한 집행부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이것이 취지대로 잘 흘러가서 서로가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구의회도 전체가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앞으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우리 구하고 우호도시가 된 대가 어디예요, 자매도시 말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국외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3개 도시가 있는데요, 중국의 북경시 연경구가 97년에 결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 하북성에 안국시라는 데가 2001년에 결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동경도 도시마구가 2002년 5월 9일 결연이 돼서 이렇게 3개 도시가 결연이 된 상태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자매’하고 ‘우호’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특별히 구분이 있겠습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없죠? 그런데 지금 거의 20년 넘게 만에 체결하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국가하고만 교류를 했지,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그거는 굉장히 선진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앞서, 먼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유럽 어느 한 국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었고 마침 그르노블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줘보는 거예요. 아시아 일본, 중국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몽골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이유는 거기가 고지대다 보니까 깨끗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거 하신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신 게 있는데 그것 좀 빨리 줘보세요. 주시고, 지금 보면 2024년 11월경에 이 도시를 방문해서 우호협력 사인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솔직히 해외여행 가는데 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우리 탄소중립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식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기후 위기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성영위원
아까 8,4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7,700입니다.
정서윤위원
8,157만원입니다.
정성영위원
그게 해외여행 경비예요?
정서윤위원
다 포함이 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해외여행 경비만 7,700입니다.
정성영위원
10명 가면 1인당 700만원이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기 가서 체류할 때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성영위원
동대문구 의원들 해외여행 갈 때 4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여행이라니요.
정성영위원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항목을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항공비를 포함해서 정책공유회, 해외도시 간담회 등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잡혔고요, 그다음에 현지차량 임차료 570, 현지통역 250, 교류협력 기념품비 300, 영문 홍보물 등 460 이렇게 해서 7,70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홍보물은 뭡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영문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 되면 또 의회예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본예산.
정성영위원
의회인데 이때 또 구청장이 해외 갔다고 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분명히 동대문구의회에서는 동대문구청에 2024년도 의회 일정표를 다 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의회 열렸는데 해외연수 가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때도 의회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가능하면 그르노블하고 물론 일정을 조율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기간은 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지금까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이 물어보셨던 연경현, 도시마구, 그다음에 중국 안국시 이런 데 한번 맺어놓고 처음에 한 1, 2년 반짝하다가 솔직히 한 번 갔다 오면 안 가요. 여기도 계속 우호협력 되겠습니까, 우리하고 아무 연관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해외연수 가기 위한 MOU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구미시나 대전 같은 경우는 과학도시니까, 과학 산업도시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거ㅣ 투자할 것도 없고 투자 받을 것도 없어요.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잘 생각은, 저희가 잘 생각을 해서 이 동의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야 되고요,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깐 정회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과장님한테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직원이 해외라 언어도 잘 소통하기 힘든 데라 우호교류 맺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는 저희도 다 통감을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상의 문제점은 이미 이런 절차가 일어나고 있었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미 본예산에까지 다 실려놓고 저희한테 말씀만 안 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지금 되면 사실 선·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눈에 비치냐면 이거는 청장님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구나. 이 동의안이 통과돼야 나갔다 오더라도 딱히 놀러갔다는 얘기 안 듣고 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도시마구나 연경시랑 우호교류 맺어서 거기서 배워온 것들을 저희 구에 적용시킨 사례가 있나요? 없잖아요. 도시마구도 여러 가지 시설, 저는 안 가봤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다고 갔다 오시면 좋았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구 단위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기에는 힘들고, 특히 이 부서 특성상 탄소중립이 구에서 무슨 실적을 내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이건 사실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정회해서 다시 의견을 들어볼 건데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서 탄소중립센터장을 왜 국민대에 줬냐, 이 얘기를 너무 들었어요. 그런데 꼭 대학에다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관내 대학에다 주니까 다 싫다고 반응이 없어서 국민대에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구기관이나 따로 탄소중립에 대한 권위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범위가 왜 다 대학으로만 진입을 시키셨어야 됐던 건데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진행하면서 대학에 한정한 건 아닙니다. 연구소도 범위를 넣었었고. 그런데 공고 결과 제안서가 접수된 건 국민대 한 군데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메트로폴과의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 따라 경제진흥과 소관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은 값싼 중국제 한약재로 인한 신뢰도 저하, 한방사업체들의 영세화 및 고령화로 인해 우리 서울약령시만으로 자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한방산업 관련 자치단체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노하우 및 발전방안을 공유하여 침체된 한방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한방산업 관련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충북 제천, 경남 산청, 대구 중구, 경북 영천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한방산업 지원 체계 강화 및 한약재 신뢰도 상승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 서로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 및 예산 지원 요청을 한다면 한방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한방산업 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다양한 방면의 구정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한방산업 행정협의회 구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우리 구에서 산청군, 제천시를 방문하여 구두협약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치단체별 현안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상호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4월 4일에는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인 서울약령시협회장, 경희대 한의과 대학장, 서울특별시 한의사 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어 2024년 4월 16일에는 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창립총회 개최를 통해 임원선출, 규약 확정, 협약서 서약, 안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에 개최되는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영천 한약축제에 공동부스를 설치하고 각 자치단체 한방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무협의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방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 전북 남원, 전남 장흥군에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여 의사를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강원도 평창, 강원도 홍천, 전북 완주 등 한방산업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참여 자치단체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다양한 산업들을 더욱 활성화하여 추진하시는 재정경제국과 경제진흥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또 절차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페이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보고가 먼저입니까, 고시가 먼저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보고가 먼저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고시를 먼저 하셨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고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고시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고시라는 것은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이른다.”입니다. 보도자료가 4월 16일에 배포를 하셨는데 보도자료는 글로 써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고시가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고시하고 보도자료의 차이는 고시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보도자료는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정의는 제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어떠한 것으로 규정하는 겁니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보다 더 높은 정의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법이나 행정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질의의 본질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그것을 말꼬리 잡듯이 그렇게, 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의 본질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를 못 찾겠어가지고.
박남규위원
정서윤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님 나중에 발언하세요. 정서윤위원님 지금 발언 순서니까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행정법 어디에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여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갖다드려야 될지. (경제진흥과장 정서윤위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
정서윤위원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법령 위반 심사 기준인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고시하고 보도자료하고 같다라고 하면 모든 고시가, 저희가 고시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런 게 보도자료에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 낼 때도 많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이를테면 우리가 법보다는 쉬운 단어로 국민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갑시다. 우리 구의 다양한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고시공고 게시판이 있고 보도자료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다면 고시 안 한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보도자료를 낸 것은 고시로 안…….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규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보도자료는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정확하게 어디서 그렇게 판단하신 걸까요,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고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동대문구 구보, 일반적으로 동대문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시하는 게 예를 들면 보도자료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할 말은 많지만 다음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사실은 전 이거 자체만으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로 없는데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고시’ 그 말 자체만으로도 실 수가 있지만 과장님 지금 여기 왜 계십니까? 그 자리에 왜 서 계십니까, 그리고 보고 왜 하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규정에 의해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려고 서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현재는 보고드리고 설명하는 걸로…….
박남규위원
그러면 보고드리고 설명 끝났으면 나가세요. 보고하시려고 서 계신다면서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보고드리고 설명하려고 했으면, 지금 설명 끝난 거잖아요.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신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질의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허락하시면…….
박남규위원
거기에 허락이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구의회는 동대문구청에서는 구의회를 무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될 절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빼놓고서는 언론에 먼저 터트리고 뭐 한다 그러고, MOU 때도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최초에 승인을 받고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예산도 그렇고 사전에 협의가 긴밀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협의 없이 언론에 터트리고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사인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는 않은데 이 건에 대해서 별로 제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꼬투리 잡듯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말꼬투리 잡을 리가 있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여기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너무 지나쳐요.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 수반 됩니까, 안 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행정협의회 회비 정도가 수반될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예상하건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000만원 이하일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우리 구비 1,000만원 태우는 거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500이나 1,000만원인데 그거는 타 자치단체랑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거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건 어디다 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홍보활동 그 정도, 그다음에 회의비 정도일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분명히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산도 수반이 되는 사업인데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고 적어도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진행 사항과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게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산청에 한의학 세계박람회 할 때 구청장 방문했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거기 내용 중에서 산청, 그다음에 한의약 재료가 많이 나오는 지역 이런 지역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한의학에 대해서 협약을 하자 이런 게 있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거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청 갔다 왔을 때도 그때 말씀을 하신 거 같고, 또 저번에 평창 왔을 때도 나중에 MOU 맺으면서 거기도 한약재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동대문구하고 한의학 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대구는 허준 한의약 상가도 있고, 지금 산청도 유명한 한의학 세계박람회도 했고, 충북 제천은 여기도 한의학 축제도 하고 이런 거 하는 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리고 영천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천은 뭐 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영천은 한방약초산업특구입니다, 약초 관련된.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용에도 있는 거 같은데 우리 한의약 약령시가 중국산이 거의 50% 차지하고 있잖아요.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예방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질의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협업을 위한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약령시에 한의약 협회 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거기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굉장히 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조금 전에 ‘고시’하고 ‘보도’하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오면 기자단이 오고 뭐 와서, 기자단이 사진도 찍고 가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도 하지말라고 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엠바고(embargo) 걸면 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엠바고(embargo) 걸면 되는데 일단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먼저 보도자료가 나가서 뜬 순서를 저희도 봤거든요? 산청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산청이나 지방이 먼저 떠서 저희도 급히 냈습니다. 사실 이거를 주도한 건 우리 동대문구인데 뭐라 그럴까요? 우선권을 뺐겼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우리 한의약 상가를 활성화 시키고 한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도권을 했는데 주로 지방의 자치단체는 한의약 제품, 그러니까 약초 이런 게 많이 생산되는 그런 데 하고 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말고 저번에 평창도 한다고 했는데 평창도 들어갑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데가, 검토가 되고 있는 데가 전남 장흥, 그다음에 남원 이쪽이 긍정적이고 자치단체장님이 해외에 가시는 바람에 여기에 참석은 못 하셨고 거기는 참석을 할 거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고, 그다음에 평창이 그다음으로 들어올 거 같습니다, 홍천도 있고요. 이런 데가 들어와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곳 내외 정도가 시작을 할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주로 보면 약초 생산 자치단체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동대문구는 매입만 합니까, 매출도 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산업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유통을 하는 업체가 많고 저쪽에서는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공장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틀린데 이런 걸 모두 다 아우르려면 천상 국가에서 표준화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표준화 내지는 원산지 증명 이런 위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지원도 국가가 해줘야지 자치단체가 전담하기에는 너무 산업의 크기가 우리가 하기보다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또 중앙정부에다 건의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아울러서 해달라고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의사도 서울에 제일 많거든요. 한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도 서울에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한의사회 이런 데와 연계하고, 또 학교도 우리 동대문구에 경희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좀 더 큰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 논의하고 결론이 도출된 부분들을 식약청이나 아니면 관련 산업, 인삼이나 재배되는 것들은 농림수산부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관련된 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거 이런 걸 해결해 달라고 건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조금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앞으로 국비·시비·도비를 받아서 협의회가 운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정성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산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산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산청에 무슨 국장님하고 박물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희대학교 한방학과하고 교류하고 싶고 MOU를 맺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거 관련해서 경희대학교 ‘고성규’ 한의과대학 학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장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건데 전향적으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한의학과 정도는 우리 동대문구에 경희대학교가 유명하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산청뿐만이 아니라 영천이나, 대구도 대구 한방학과가 있겠지만 그런 쪽에 서로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여기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아까 남원하고 장흥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장흥에서는 특산품이 뭐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장흥도 한방 관련된 특구입니다. 한방 관련된 특구이고, 또 남원도 한방 관련된 특구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보고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정성영위원
잠깐 얘기만 해주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남원은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고요, 장흥은 정남진 토요시장, 생약초와 한우특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해당 과장으로부터 관련된 문서를 공유받고 방금 노트북으로 확인했는데요, 보내 주신 자료는 ‘고시’와 ‘공고’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보여주신 예시 사항은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고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얘기인 거지 본 위원의 취지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앞서서 보도자료 부분은 산청에서 먼저 냈는데라고 하지만 지금 절차적으로 순서가 더 잘못된 게 뭐냐면 아까도 보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보고’라는 것은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낮은 단계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고가 ‘통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라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 내용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일부 구하고 반영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과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는 그냥 통보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같이 상호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맞습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회와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서윤위원
말씀 마저 하십시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렇지만 우리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고,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추진경과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셔서 규약 및 협약서 최종확정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협약식을 개최하셨죠. 국장님, 다시 1페이지에「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규약을 정한 다음에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규약 언제 정하셨습니까? 2월 28일에 정하셨죠? 4월 4일 협약식 개최하기 전에 저희 3월 8일에 임시회 했는데 임시회 때 보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월 8일 임시회 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이 문서에 최종확정이라는 단어는 좀 섣부른 표현인 거 같고요, 실무협의회는 담당 과장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선 실무단에서 정리가 된 거고, 최종 내용은 4월 16일에 협의회하면서 거기에 각 자치단체장님 다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서명이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현재 의회는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창립총회를 모두 다 마친 다음에 정해진 내용만 통보를 받는 것이 보고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창립총회 끝나고 보고를 한 시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게 틀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다시 정리하면 국장님께서는 협약식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이 아니라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에서는 그냥 얘기만 들어라, 이게 맞으신 거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정서윤위원
언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추진경과 제출하신 거에서 어느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 맞는지 2월 28일과 4월 4일 중간이 맞는지.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이 실무협의회는 사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단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답변은 더 안 하셔도 되고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저는…….
정서윤위원
2월 28일과 4월 4일 중간이 맞는지, 4월 16일 이후가 맞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지금 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거죠?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렇지만 사전에 소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이번에 소통 하셨습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서윤위원
저희 3월 8일에 임시회 했습니다. 왜 그 임시회 건너뛰셨어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전에 산청을 갔거나 작년도부터 이러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의회랑 어떤 교감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의회는 구청장의 행보를 기사 검색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를 하셨는데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기사로써 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도 미리 미리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정서윤위원
저희 이거 관련해서 처음 보고 받아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래요?
정서윤위원
제가 아침마다 ‘동대문구 이필형’을 칩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공감은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미리 미리 앞으로는 사전에 부서에서 가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가 왜 매일 아침에, 본 위원은 아침마다 왜 ‘이필형’을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쌓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뒤바뀌고, 의회가 무시 당하고, 의회는 회기일정을 진작에 주었는데 계속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몇 차례 그냥 넘어가드렸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의 공식적인 답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끝나셨나요?
정서윤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가 방금 전 네 번째 안 프랑스 그르노블이랑 우호교류 체결 맺는다고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저도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거랑 보고의 건도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안 게 아니라 이번 회기 때 알았거든요. 우호교류 맺는 것도 사실 몰랐고, 이때 알았고, 저도 지금 지역구 의원이지만 상생발전협의회 만드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의도가 좋으니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사실 문제가 되려면 기후환경과 것이 더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거긴 예산까지 보고도 없이 수반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앞으로 직원이 열심히 했으니까 잘 한다” 이렇게 다들 넘어가셨어.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청장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자꾸 보고가 없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되시니까 그러시는 거 같으니까요, 별것도 아니니까 앞으로는 좀 더 보고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서윤위원
청장 답변 꼭 해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몇 번을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기후환경과 거까지도 얘기해 주시라고 하세요.
정서윤위원
기후환경과는 본예산 작년에 심의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고 예결위에서 우리가 심의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
정서윤위원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거하고 기후환경과는 다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사전적 의미대로 해서 보고를 하시든지 그건 청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전해드리기는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입니다.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및 위탁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은 지난해 5월 개관한 시설로써 동대문구 망우로 46 회기역 하트리움 청년주택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번 재계약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올해 운영 예산은 3억 1,570만원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창업 기반 선발·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추진 현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이 올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90.2점으로 성과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올해 2월 재계약 적격 여부를 위한 최종결정을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89점으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계약 적격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광운대학교와 2년간의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청년 창업 기업에 다양한 창업 보육 지원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니야?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도…….
정성영위원
잠깐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걸 진짜 명확히 해주시…….
정성영위원
내가 질의할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이건 좀 다르죠.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다 계약하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죠. 계약하고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정성영위원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계약하기 전에 보고 안 했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아까 경제진흥과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고의 건은 사실은 보고를 하는 얘기니까 계약이 다 끝났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경제진흥과 건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기후환경과 MOU 맺는 건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고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선을 딱 그어 주세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지 통과가 되는 건데 그거는 보고를 안 해도 동의를 해주신 거고, 실제 솔직하게 지금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신 거고 보고 없었잖아요. 동의를 해주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고만 하시면 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이건 보고의 건이고…….
정성영위원
경제진흥과 거는 어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 그것도 마찬가지…….
정성영위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를 제기한 위원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정성영위원
아니, 문제를 제기한 위원한테 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보고의 건 하고 따지는 거 하고, 의회에서 짚어 주는 거 하고 선을 그어줘야지 사사건건 어디 건 하고 어디 건 안 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위원회가 한번 사적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할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건 과장님이랑 상관 없으시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보고의 건이니까 따로 이의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