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암벽장은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법으로 암벽은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을 해갖고 안전요원과 같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활성화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항상 개방은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 혼자 와서 운동하는 것도 그 암벽의 위험성 때문에 꼭 안전요원이 꼭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안전요원을 하는 게 아니고 희망자가 또 안전요원하고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동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 우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60평으로 짓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와갖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이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불용처리 문제인데 이게 참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보면 좀 어떤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걸 좀 정확히 해갖고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실은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이 300뿐이 안되는데 예산은 뭐 500씩 이렇게 이제 뭐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내려 오다보니까.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 추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고 이러다보니 불용액이 좀 늘어났는데 뭐 저희들이 이 예산이 참 남는 거 못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혜는 최대한 우리가 수혜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긴급복지가 그분이 이제 긴급복지 대상자는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거를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안에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긴급복지를 해주는데 이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재산적인 그게 있어갖고.

저희들이 뭐 도와주고 싶어도 현금 5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고 긴급의료비는 의료비 지원은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예, 그거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재산조회해보고 모든 걸 조사해서 일반인들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의료비는 저희들이 지원 긴급의료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에 500만 원 이하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긴급지원도 가능한데 보통일반인들은 뭐 대상이 이제.

500만 원 이상만 있어도 안 되니까 그런.

예, 저도 안타깝게 이장님 불나서 화재 났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시험도 보고 계속 연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다문화가족 자재분들을 별도로 또 학교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약자, 장애인 또 저소득층 대부분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업무량도 물론 많고 또 소외계층들을 다독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최홍규 위원께서는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인원에 따른 어떤 분배를 할 필요성을 중앙부처 차원에다가 요구를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한석 위원께서는 여성일자리 그다음에 이동목욕차량 등에 어떤 예산을 좀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활기금 회수에 있어서도 좀 독려할 필요성이 있고 어린이집 공립화 추진이 우리 군에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을 좀 계속 강구해 주기를 이야기했고요. 우리 또 고제철 위원께서는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 시설물 소방관리 문제 이쪽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영자 위원께서는 청소년프로그램 중에 인공암벽장 설치돼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주문했고요. 아동 돌보미 이용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고도 했습니다. 또 장례식장 협약사업의 한 일원인 연창리마을회관 이거 조속히 마무리 짓는 부분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께서는 장애인복지회관 추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환영의 얘기를 했고, 또 자활사업에 있어가지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공원묘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진입하는 도로를 좀 확장하는 부분들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다문화 외국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한 인성 및 정서교육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또 최근에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보훈수당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예우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해 달라는 어떤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사항은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 달라는 아마 뜻일 겁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과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날인하신 후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기용 의장님과 고제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만들기 지원,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부서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17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9건과 경제도시과 소관 27건 중 총 5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 중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고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한 하조대 도시지역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면적 8.682㎢ 중 하조대 집단시설지역이 0.542㎢에 대한 상위계획과 현지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기초조사 등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3월경에 주민의견 청취와 절차를 거쳐 ’18년도 말까지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물치 주차장 조성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물치·강선택지 단지 내의 공동주택 신축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물치·강선택지 공동주택용지 2필지 내에 공공분양 190세대와 국민임대 178세대 총 368세대 규모의 아파트사업 건설에 대해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16년도 11월에 착공하여 ’19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LNG 양양정압관리소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5월 4일 조산리마을회와 가스공사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조산리 양양정압관리소가 순조롭게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8년도에 양양읍 공급계획안 협의와 지원조례 제정, ’19년도 도·군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19년도에 양양읍 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과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양양읍 남문리 210-9번지 일원에 5,910㎡ 면적의 총사업비 4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외무대, 관람석,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공디자인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이전보상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착공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효율적인 방안은 양양 5일장 문화공연 개최, 4월 산나물축제 개최, 9-10월에 송이·연어축제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평상시에는 주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통해 삶의 여유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부분에 완벽을 기해 우리군 랜드마크에 손색이 없는 광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양도심지역 재생 계획에 대해서는 도심미관 개선을 위해 시내구간 지중화사업을 3단계에 걸쳐 계획하고 먼저 1단계로 양양교-교육지원센터 500m구간에 대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가지도로 정비공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미관을 해쳐온 단단양면옥 주변 폐고물과 폐가를 정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특화상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푸드 디자인센터 구축을 위한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공사를 양양읍 남문리 96-10번지 일원에 사업비 21억 7,9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9년까지 조성 목적으로 금년 12월에 발주하여 쾌적한 도심지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 및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에 따른 개발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태·자연도 등급 반영 검토 등 기초조사 용역 수립에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3월경에 주민의견 청취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강원도 심의와 승인을 거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1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심재생 사업에 따른 선결과제의 강구에 대하여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18년도 말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LNG 공급 연결망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양양정압관리소 설치를 조산리마을회와 협의가 완료되어 양양읍 조산리 30-1번지 일원에 8,951㎡ 부지에 제어동, 차단밸브, 필터 등 시설을 위한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년도에 손양면 쏠비치와 강현면 물치·강선주공아파트 구역 간 자체사업비와 수요가 부담을 위한 수요자 요청으로 가스시공사와 협의 체결되어 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스 공급에 따른 읍면이장회의 시와 신문·방송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12쪽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해제,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가는 계획 수립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과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비정규직은 ‘17년 10월 말 기준 47개의 업체 총 근로자 358명 중 비정규직은 65명, 18%로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1%인 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사업인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정규직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및 이사회 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거주 농공단지 근로자들은 우리 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거주실태는 ‘17년 10월 말 기준 47개 업체 총 근로자 358명 중 관내거주 215명, 관외거주 143명으로 관외거주자 비율이 전년대비 6%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보다 농공단지에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에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청의 시장시설 현대화 및 주차 환경개선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 토지소유자의 매매거부로 양양읍 남문리 3-16번지 현 시장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장주차장 부지가 부정형으로 사각형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 인근 토지를 교환한 후에 3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주식 타워 2층 3단 150대의 주차 규모로 ‘18년 3월경에 착공하여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에 만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농공단지는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조성면적은 10만 3,300㎡의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면적은 6만 744㎡로 ‘17년 10월 말 현재 분양대상 16필지 중 3필지 1만 5,504㎡가 미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을 위해 분양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실시했으며,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해 각종 박람회 및 수도권 지역에 홍보하고 분양 추이를 토대로 입주제한 업종 일부 완화와 입주업종의 필지 조정 등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환한 느낌의 양양군으로 변화에 대한 사항으로 낙산대교-양양읍내의 방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을 에어포트 방면으로 설치, 개선하고 금년도에 군 관내의 기존 가로등·보안등에 대해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통해 좀 더 밝고 환한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양양TG로부터 시내에 진입하는 임천리 44번국도변에 종합운동장까지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고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경관지구 안에서의 일정면적의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신청 시 경관심의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 신축 시 밝은 색채로 건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광고 정비반을 군 읍면 담당직원, 기동처리반, 옥외광고협동조합으로 구성된 3개반 19명으로 편성하여 주요도로변 관광지 광고물 제한지역 등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대교-쏠비치 사이에 가로등 정비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 관내 LED등기구 교체 시 기존 삼파장에서 100W등으로 상향 교체 조정하여 건너편 자전거 도로까지 불빛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도를 개선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에 대해 안전건설과 자전거 도로 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다음은 전통시장, 토요시장 활성화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에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2일간 산나물축제를 개최하여 대형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운영했으며, 토요시장을 위해 ‘17년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토불이 할머니장터와 관내에 공예품 셀러를 운영했습니다. 토요시장을 위해 ‘17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토불이 할머니장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 참여를 독려와 동시에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대상으로 토요시장 홍보를 위해 44번국도 궁도장도로 주변에 전통시장 홍보 입간판 신규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 및 군정소식지 등에 토요시장 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17년도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상, 하반기에 총 37명이 군청 내의 사무실,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안전교육 관리와 개별부서 공공근로 참여자의 철저한 근무상황 관리와 참여자의 적기, 적소 배치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첫 번째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광장 조성 후에 광장 내에 송이, 연어축제와 연계한 행사 및 5일장과 연계한 문화공연 개최 등으로 활용되며, 평상시에는 주민들에게 휴게·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의 노점행위와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봉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소음 유발과 야외무대, 조경수 등 설치로 인해 조망권 피해 예상에 대해 현산연립 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광장은 시장과 연계한 진입로 정비, 가로 조형물 등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둔치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1건으로 처리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향후 군유지 불하계획의 매각대상지는 양양읍 남문리 209-3번지 외 12필지로 하나로마트 옆 공용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교환부지는 양양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철거 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열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양양군 시책사와 관련된 마을단위 협약사항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CCTV 설치현황은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외 3건이 설치되었습니다. 열세 번째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용도로 양양읍 남문리 210-21 외 15필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도로 서면 영덕리 농촌체험관 부지 외 4필지에 대해 토지 및 건물매입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현남면 인구리-동산리 간 인도설치, 현남 시변리 군 계획도로, 물치 공용주차장 사용 등 총 39필지에 면적 1,765㎡와 농공단지 진입로 8필지의 면적 3,651㎡를 총 420만 5,640원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17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2016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포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외 2건으로 불용 사유는 사업집행 잔액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잔액입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와 열일곱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양양전통시장 내 외 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현황입니다. ‘16년 물가대책위원회 외의 3건과 ’17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외 4건으로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들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스무 번째 부서별 소형간판 관리현황 및 보수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스물한 번째와 스물두 번째는 해당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현황에 대해서는 ‘16년도에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외 2건과 ’17년도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외 3건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스물네 번째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스물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와 스물일곱 번째는 해당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소송 진행현황은 양양군 관리계획 입안제안서 반려처분 취소 외 2건의 행정소송으로 선거결과 모두 원고 측이 기각됐습니다. 다음은 스물아홉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자 사업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외 2건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1건은 가로·보안등 LED교체 대상사업으로 마무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스물일곱 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 활용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6년도 상반기에 참여인원 81명, ’17년도에 74명으로 2년간 총 155명으로 7억 9,674만 8천 원으로 사업비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참여자 현황과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문화 관광명소 및 유휴공간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18년도에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10만 3,300㎡의 조성 준공된 그린농공단지는 분양대상 16필지 중 13필지가 분양 완료됐으며, ’17년 10월 말 현재 3필지 미 분양되어 분양률은 74.5%로 현재 공장 준공되어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버섯가공제품업체 외 4개 업체며 목재, 판재업체 외 3개 업체는 공장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 나무펠렛 가공업체 외 3개 업체는 회사사정으로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신규 분양된 9개 업체는 대부분 관내 소규모 업체로 소규모 업체가 이전한 관계로 일자리 창출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박람회와 수도권 지역 분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총 47개 업체로써 포월농공단지 4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지금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업체는 정상 가동하고 있고, 인접 그린농공단지 5개 업체는 현재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농공단지 고용인원 및 연매출액은 47개 업체 총 358명이 고용을 하고 있으며, ‘16년도의 총매출액은 480억 8,800만 원으로 이중 수출액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지원내역은 입주기업체의 활성화 지원, 공공 폐수처리 부담금 지원, 인력 연계 지원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 등을 지원했으며, ‘17년도에 농공단지 근로자 화합한마당행사 지원, 포월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등 4건에 3억 6,1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집행하지 못한 70개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6만 4,630㎡로 사업비는 241억 1,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하여 3단계에 구분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써 정비실적은 ‘17년도에 고정광고물 12건, 현수막 등 1,70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향후 대책으로 지속적 순찰 및 계도와 기간이 지난 현수막, 벽보 등을 즉시 철거 및 계도를 병행하여 불법간판 근절의 캠페인을 지속 전개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스정압소 관련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과 중복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군 고용률 현황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사업, 농공단지 등에 고용된 우리군 전체의 고용률은 ‘16년도에 만15세에서 만64세까지 73.2%이며, ’17년도 상반기의 고용률은 73.1%로 고용률 현황과 일자리센터 취업연계 현황과 농공단지 고용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여덟 번째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포월농공단지 내에 공공 폐수처리 시설용량은 일일 1,200톤의 규모로 (주)대진환경개발에서 2020년 3월 31일까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폐수처리비 비용부과는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의하여 원인자부담에 의거 각 업체에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비용은 유지관리비와 시설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폐수발생량이 적어 평균 유입량이 558톤으로 가동률은 ‘16년 기준으로 46.5%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신규 입주업체의 선정 시 폐수 배출량을 고려, 선택적으로 입주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 입주업체에 대해 조기공장 건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17년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폐수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아홉 번째 협약대출소상공인 이자보전 현황입니다. 우리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기업에 소요되는 시설, 운전자금으로 원금 기준으로 연 76억 규모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그린농공단지 분양업체, 고용우수업체 등 5억 이하, 5,000만 이하는 관내의 공장등록업체에, 3,000만 원이하는 소상공인에게 한도액에서 이자보전이 지원되며 대출일로부터 2년간에 대한 이자 보전율은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이자차액 보전업체의 추진현황은 ‘17년도에 77개 업체에 3분기 기준으로 추천금액이 30억 9,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업체 지원은 ‘17년도에 220개의 업체에 3분기 기준으로 1억 6,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및 판로개발 지원내용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 자체 맞춤형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사업을 전문기관에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16년도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디자인개발 사업 등에 4,4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7년도에는 20개의 업체에 1,956만 4천 원의 사업비로 디자인개발 사업, 전시박람회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기동처리반 3명의 인력과 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가로등 고장 수리 및 노상 적치물, 통행에 지장 주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17년도에 가로등 민원과 현수막 민원으로 1,700건의 건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고용기회를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16년도에 35명, ’17년도에 37명 군 실과소 및 읍면 행정 보조업무에 일자리를 고용 근무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구체적 방안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문화관형시장 그다음에 문화공연 추진, 신토불이 할머니장터 토요시장 운영과 산나물 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과 같은 산나물 축제와 토요시장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7, 8월에 아케이드 내의 주변 골목도로에서 각종 먹거리, 공예품 판매를 위한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씨푸드 청년몰 조성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주차타워 1층 일부를 수산물 관련 사업으로 10평 규모의 20개 이상 점포를 입점시켜 청년상인 창업교육,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 시장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양전통시장 주변에 2층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과 다목적광장 조성, 웰컴센터 내의 쉼터,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여 시장방문객 휴식공간 그다음에 관광객의 편의시설, 문화 향유공간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양양전통시장을 위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착한 가격업소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9개 업소로써 이번 12월에 강원도로부터 “송이랑” 1개의 식당에 대해서 추가 선정 통보되어 착한 가격업소는 9개에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매월 쓰레기봉투 지원 그다음에 신규업소인 경우에 LED간판 지원, 75만 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물품 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가격기준, 영업장 위생청결기준,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가점부여로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 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현지실사 평가 후 강원도에 지정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실적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써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의 내용으로 ‘17년도의 지원현황은 경영안정자금 10개 업체에 31억 9,600만 원의 대출이자 지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자금 1개 업체에 2억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특수목적 자금 1개 업체에 대해 3억 원을 대출 지원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중복된 질문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품목별 구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전통시장 문화관광사업단 추진 중 현재 활용 및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사업단 사업은 ‘14년-’16년까지 양양전통시장에 총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아케이드 경관디자인사업, 상인교육, 토요영화제, 토요시장 행사 운영 등 3년간에 추진됐으며,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활용 및 운영 중인 사업은 종료된 사업으로써 아케이드 시장 상가입구 환경개선 등 기반시설 및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설치한 구조물 물품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공연 및 이벤트 등은 폐지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17년도 주차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구 대한통운에서 기존 시장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주차장 사업비로는 37억 5,200만 원으로 자주식 주차장 2층 3단 150면으로 면적은 3,891㎡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부정형 시장주차장 부지와 주차장 건립에 용이한 직사각형 인근 토지 1,725㎡를 군유지와 교환받기 위해 금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쳤으며, 토지교환 완료 후에 시설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18년 3월경에 착공 추진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입니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추진성과입니다. 마을기업은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 외 2개소로 지원 실적은 ‘16년도에 해담 우수마을기업에 7,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18년도에는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이상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2년, 3년차 인증기업으로 늘푸른환경 외 1개 업체와 예비 1년차 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취약계층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차등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늘푸른환경 외 2개 업체에 4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추진성과로 취약계층 안정적 고용창출과 정기점검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내역 및 성과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협약대출 소상공인 이자보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지원했으며, 추진성과로는 ‘17년도에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3개 업체,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7개 업체, 소상공인 이자보전 77개 업체, 강원도 자금 12개 업체의 융자 추진과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자금 대출상환 미완료기업 융자추천 제외 규정을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입니다. 양양군 강원상품권 가맹점 현황입니다. 강원상품권은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3종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운영 방법은 농협을 대행기관으로 판매·환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강원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16년도에 14개소, ’17년도에 10월 기준으로 305개소가 현재 가맹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도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모든 업소가 사용등록 할 수 있는 관내 가맹점 확보를 위해 상품권을 받으면 매출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없으며, 온·오프라인으로 홍보가 된다는 것을 읍면사무소, 관내업소, 신문전단 등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가로등 현황입니다. 군 관내의 가로등·보안등·투광등을 포함하여 ‘17년도 현재 4,86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및 공공운영비, 교체·보수 등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17년도에 5억 7,900만 원의 운영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보안등·투광등 관리에 철저를 위하여 보안 및 보행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연어 푸드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중복된 질문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시장주차장-제방도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 9구간에 대해 47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문수사 앞 도로정비 외의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개설 외 2건은 보상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선지중화 도로정비 외 2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 불법적치물 단속현황입니다. ‘16년도에 1건, ’17년도에 남대천둔치 천막 철거 외의 2건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스물일곱 번째 LED등 총 교체예산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초지역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다가 그런 알림을 할 수 있게끔 뭐 현수막이라든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500평까지 이제.

예.

예, 현재는 계획에 없는데 저희가......

그런 부지의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쪼개놓으면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한 중순경에 강원도에서 추가 1개소가 선정이 통보돼갖고 그래서.

확인 한번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계획만 되고 나중 후속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심과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난립된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속도 좀 병행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오래전부터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검찰에다가 지금 검찰에서 아직 결과가 아직 수사 중입니다.

예.

점검을 철저히 한번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예.

KBS 건은 대체적으로 한 어림잡아 100억 정도 되거든요.

1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옆으로 좀 알아본 결과로는 수의계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상운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내로 아마 11월내로 계약이 돼서 저희들은 소유건 이전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대행위를 하는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했다라고 인정될 경우에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경작을 못하더라도 자기명의로 해놓고 남에게 넘겨주는 그 기대심리는 5년 후에 자기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 게 나타나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할 겁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3년 이내에는 그 땅을 다시 못하게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