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정서윤위원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과장께서 방문해 주셔서 설명해 주셨기에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별표〕 서비스 제공 기준표 제5조제2항 관련입니다. 첫 번째 칼갈이 및 우산수리 서비스 사업은 현재 100원씩 받고 있는 부분을 무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요, 두 번째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이라고 함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리고 개정된 기준으로 제5조1항 각 1호부터 5호에 대한 사업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청장의 재량으로 넘겼을 때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별표에서 2번을 삭제하고 추후 무상으로 제공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걱정이 되는 게 1년 10개월 정도 진행이 된 거 같은데 계속해서 의회에 먼저 사전 보고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누락을 하셔서, 혹은 순서를 바꾸셔서 시행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고 얼마 전에 가장 큰 사건인 공유재산 건이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까요? 그 뒤로 분명히 재발 방지에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다음 안건에 나오겠지만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본 위원은 신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서비스의 종류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 자전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사업은 좋습니다만 자전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나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구청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별표는 제5조에 제1항 전체가 아니라 5조에 1항 3호, 4호 이렇게 한정적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요? 5조 1항에 1, 2호는 범위가 너무 큽니다. 5조 1항에 1호가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호가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호는 여성, 장애인,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호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업들은 3호, 4호에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조례상으로는 1항 전체가 다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호, 2호는 개정 전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신설할 때 2항이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5조에 제1항이 1호부터 5호까지 있어요. 그렇죠? 1호부터 5호에 큰 범주의 사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신설하신 2항의 내용이 뭐냐면 제5조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5조 제1항에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이…….

각 호의 사업이 다 묶이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회가 필요할 거 같은데, 계속 다른 답변을 하셔서. 정회 없이 계속 해도 될까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께서 기본 조례 개정 말고 바뀌기 전 이전 조례 1호부터 5호를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신설되는 5조 2항은 5조 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5조 1항이 1호부터 5호까지 있잖아요?

1호부터 5호 중에서 1호하고 2호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구두 설명만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위험부담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라는 것이 여기에 서비스가 어떤 것이다라고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역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원활하다면 괜찮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에는 소통이 아직 원활하지는 않다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일단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별표 2번 항목은 삭제를 하고 개정해서 통과했으면 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로 하시죠.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별표 1번 같은 경우도 너무 특정사업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1번을 삭제하고 2번만 놔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논리로 한다면?

어쨌든 본 위원은 위원회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못한 답변을 제가 방금 찾은 기사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에너지 관리 자동차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이 이 도시에 탄소중립을 실현한 스마트빌딩인 인텐시티(IntenCity)라는 빌딩을 설립했죠. 이게 아마 탄소중립과 이 도시와의 관련성일 겁니다. 수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탄소중립을 실현한 스마트빌딩을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이라는 사기업이 이 도시에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관련된 부분은 도시의 공이 아니라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이라는 민간기업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가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고 좀 더 저희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역 내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구청장의 외유성이라고, 주민들은 보통 해외에 가면 외유성이라고 많이 오해들도 하시잖아요, 성과가 있는 내용들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 구청장께서 해외일정이 많으셔서 더 우려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성과보고 같은 부분도 내부직원 대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구의회를 대상으로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가서 돈 허투루 쓰고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 왔다”,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본 위원은 이 체결 동의안을 정말 심도 있게 다시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8,137만원이라는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관련된 예산을 본 위원은 사실 원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호교류 체결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질지는 지켜볼 것이고요, 예산상에 보면 이 도시를 방문하는데 10명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10명의 예산에 탄소중립센터장이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탄소중립센터장께서 동대문구로부터 예산을 받으시면서 국민대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라고 홍보를 하는 일도 없으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다른 자치구 정치인이 홍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저희가 결산이나 행감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어 볼 겁니다. 본 위원은 체결 동의안 세부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첨부자료를 보면 우호교류 협정서(안)이 있는데 아직 이거 (안)이죠? 도장 찍으신 건 아니죠? 11월쯤 찍으실 걸로 문서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우호교류 협정한 도시들이 많은데 다른 협정서(안)을 비교해 보시면 타 자치구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호협의를 통해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는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몇 년 단위로 우호교류 협정이 연장이 된다.” 이게 완전히 계속 쭉 가는 문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내용이 보강이 되고 또한 우리 구와 더 이상 우호교류 협정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면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끊는 그런 조항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정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검토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157만원입니다.

다 포함이 된…….

정서윤위원입니다. 다양한 산업들을 더욱 활성화하여 추진하시는 재정경제국과 경제진흥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또 절차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페이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보고가 먼저입니까, 고시가 먼저입니까?

그런데 왜 고시를 먼저 하셨습니까?

고시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고시라는 것은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이른다.”입니다. 보도자료가 4월 16일에 배포를 하셨는데 보도자료는 글로 써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고시가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정의는 제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어떠한 것으로 규정하는 겁니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보다 더 높은 정의입니까?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행정법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법령 위반 심사 기준인데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이를테면 우리가 법보다는 쉬운 단어로 국민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갑시다. 우리 구의 다양한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고시공고 게시판이 있고 보도자료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다면 고시 안 한 겁니까?

보도자료를 낸 것은 고시로 안…….

규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보도자료는 고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정확하게 어디서 그렇게 판단하신 걸까요,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서?

일단 할 말은 많지만 다음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엠바고(embargo) 걸면 되죠.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 해당 과장으로부터 관련된 문서를 공유받고 방금 노트북으로 확인했는데요, 보내 주신 자료는 ‘고시’와 ‘공고’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보여주신 예시 사항은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고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얘기인 거지 본 위원의 취지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앞서서 보도자료 부분은 산청에서 먼저 냈는데라고 하지만 지금 절차적으로 순서가 더 잘못된 게 뭐냐면 아까도 보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보고’라는 것은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낮은 단계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고가 ‘통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라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 내용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일부 구하고 반영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과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는 그냥 통보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같이 상호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 마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추진경과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셔서 규약 및 협약서 최종확정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협약식을 개최하셨죠. 국장님, 다시 1페이지에「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규약을 정한 다음에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규약 언제 정하셨습니까? 2월 28일에 정하셨죠? 4월 4일 협약식 개최하기 전에 저희 3월 8일에 임시회 했는데 임시회 때 보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월 8일 임시회 때?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현재 의회는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창립총회를 모두 다 마친 다음에 정해진 내용만 통보를 받는 것이 보고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창립총회 끝나고 보고를 한 시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국장님께서는 협약식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이 아니라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에서는 그냥 얘기만 들어라, 이게 맞으신 거죠?

언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추진경과 제출하신 거에서 어느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 맞는지 2월 28일과 4월 4일 중간이 맞는지.

다른 답변은 더 안 하셔도 되고요…….

2월 28일과 4월 4일 중간이 맞는지, 4월 16일 이후가 맞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거죠?

이번에 소통 하셨습니까?

저희 3월 8일에 임시회 했습니다. 왜 그 임시회 건너뛰셨어요?

의회랑 어떤 교감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의회는 구청장의 행보를 기사 검색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를 하셨는데요?

저희 이거 관련해서 처음 보고 받아요.

제가 아침마다 ‘동대문구 이필형’을 칩니다.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왜 매일 아침에, 본 위원은 아침마다 왜 ‘이필형’을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쌓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뒤바뀌고, 의회가 무시 당하고, 의회는 회기일정을 진작에 주었는데 계속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몇 차례 그냥 넘어가드렸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의 공식적인 답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장 답변 꼭 해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몇 번을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기후환경과는 본예산 작년에 심의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고 예결위에서 우리가 심의했습니다.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거하고 기후환경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