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동청사 관리 355쪽 금호1가동 청사 토지사용 유상 전환 사용료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사부지는 시유지로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상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이게 지목상으로 보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365쪽 옥수역 고가하부 다락옥수 운영의 민간위탁금 인건비 편성 내역과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281쪽에 보시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징수교부금이 도로나 하천 전용료 및 변상금 부과 비율에 따라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