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을 발표하기 전에 한 가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본 결의안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제328회 회기 시작 전 10일 전인 4월 6일에 제출된 결의안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GTX-C 노선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안 내용 중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월요일 저녁에 사업시행사가 주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결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저녁 7시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시행사가 GTX-C 노선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주민께서 참여를 하셔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성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장경태의원님과 우리 이태인의장님, 그리고 본 의원, 그리고 손세영 위원장님, 김용호의원님, 정서윤의원님, 장성운의원님, 노연우의원님, 그리고 이규서의원님, 최영숙의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께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뽑아달라고 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막상 뽑히고 나니까 딴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구청장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냐고 욕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저께 이필형 구청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참석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2일 월요일 저녁에는 갑작스럽게 타 자치구 단체장들하고 갑작스러운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셨던 구민 여러분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의안 발표하기 전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전소 건으로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변전소 반대하는 위원회하고 구청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면담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량리역 GTX-C 노선 변전소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숙원사업인 청량리역 종합개발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GTX-B 노선과 C 노선의 청량리역 정차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GTX 건설에 따르는 변전소 환기구 설치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없이 설치 위치 적합성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의 일방적인 주장과 민간설계 용역업체와 시행업체의 편리성에 따라 설계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GTX-C 노선 변전소의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와 불과 36m, 그리고 인근 어린이집과 50m 거리, 또 인근의 고등학교와는 150m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사업 시행사, 심지어 동대문구청 또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동대문구 의원 19명 전원이 청량리역 GTX-C 노선 변전소 위치 변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청량리역 GTX-C 노선 변전소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 지난 1일부터 GTX-A 노선 일부 구간 개통을 통한 수도권과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이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GTX-B 노선과 C 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청량리역은 개통이 완료되는 2036년이 되면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권의 관문으로 더 도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청량리역 권역은 GTX-B 노선과 C 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환기와 신규 변전소 설치이다. 현재 GTX-C 노선을 기준으로 동대문구 관내에는 환기구 5곳과 수직구 1곳, 변전소 1곳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특히 변전소의 경우 청량리역 철도부지에 건설된다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인근 아파트와 불과 36m 떨어져 있고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과는 50m 거리에 불과하다. 또한 150m 인근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주요 전력시설인 변전소는 그동안 전자파에 대한 다수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변전소 전자파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변전소 주변 전자계 노출 평균값은 국내 권기기준의 15.8%에 불과하고 이번에 건설되는 청량리역 변전소의 경우 옥내지하형으로 건설될 예정이라 국내 권고기준의 0.3% 수준으로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고압전자파는 백혈병, 유산, 뇌종양, 루게릭병 등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기존 고압송전로 또는 변전소 주변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측정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적은 양이더라도 안심하고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우려로 인해 전력수급 관련법인「전원개발촉진법」에서도 지난해 7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청량리역 변전소 설치의 더 큰 문제는 서울구간에 유일하게 건설되는 GTX-B 노선과 C 노선의 변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개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와 9월에 개최된 공청회에는 참석자 명부를 기준으로 27명의 주민만이 참석하는 등 국가철도공단과 동대문구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동대문 구민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34만 동대문구민의 대의기관인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34만 동대문구민에게 일방적 통보로 추진되고 있는 청량리역 GTX-C 노선 변전소 설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다른 지역 변전소의 전자파 측정값을 토대로 전자파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인근 아파트단지와 불과 36m 떨어져 있는 특고압 변전소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변전소 위치 변경을 촉구한다. 하나,「전원개발촉진법」에 명시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법 개정 전 입지선정된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회피하지 말고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법에 명시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2024년4월2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