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오색삭도추진단 나. 보건소 다.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오문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색삭도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오문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는 공통사항 14건, 부서소관사항 5건 총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오색삭도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24일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조건부 허가가 24건에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서가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되어있던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보안을 24건에 대한 조건사항을 충실하게 담아서 원주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별법에 의한 산지 일시사용허가, 백두대간 개발행위협의, 국유림 사용수익 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일련의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내년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2019년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2020년에 사업을 완료해서 2021년도부터 상업운행을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사업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라는 사항에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사업 국비 미확보 시 대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사업비가 587억으로써 현재까지 지방비로 268억 7,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예산의 45.7%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반영되지 않은 318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이 중의 50%인 159억 1,500만 원을 국비를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2019년도 사업에 국비가 확보되도록 정부 시범사업임을 피력해서 꼭 확보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래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그러면 저희가 지금 채무가 올해로 제로 이런상태로 되있고 또 저희가 연간 예산이 3,000억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연간 100억씩 현안사업에 배려하는 부분도 지방채라든가 일부를 반영한다그러면 아마 큰무리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자연지구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색지구에는 지금 자연휴양체험지구조성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건설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주차장확보계획이 오색타워주차장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승용차 기준 483대를 타워주차장과 관터에 대형주차장 노상에 47대의 대형버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설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색마루에도 승용차 기준 18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연휴양체험지구사업에 522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통영케이블카를 견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당초에 계획에는 방문객이 60만 명 정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본 결과 연간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오색휴양체험지구조성사업은 오색삭도사업과 별개사업이고 오색삭도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2021년에 오색삭도 정상적으로 상업운영된다는 목표아래 주차장확보에 대한 부분을 중기적으로 정확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부분을 확보해나가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쪽으로 적극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사업 진행사항 공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색삭도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문화재청 형상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시일이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만 그때 그때 어떤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사업추진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2017년 군정설명회때도 6개 읍면을 다니면서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새해영농 실용교육, 각종 지역 언론이라든가 간지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군민 보고회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이장회의라든가 군정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민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오색삭도가 우리 군의 최대현안사업임을 감안해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사업 도비 확보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가 2015년, 2016년 해서 40억 정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광분야의 어떤 국비사업이 50%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하면 도비는 그 중의 15%정도 도비를 반영해오는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국비사업에 최대노력을 해서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도비 15% 한 48억 정도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우리의원님들도 강원도의 의원님 또 강원도에도 설악산삭도추진단이 있습니다.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최대한 도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지역 관광객 이용, 편의에 만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색지구에는 자연휴양체험지구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심의가 신청되어 있는데 12월 초쯤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개 분야의 사업으로 구분이 돼서 설계되어있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설심의가 끝나면 동절기에 공사가 가능한 오색약수길이라든가 암벽장공사 이런부분은 겨울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12월달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가로수길 정비사업 이 부분이 오색 구집단시설지구 그 주변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 3월까지는 착공하겠으나만 특히 여름이나 가을이나 7~8월, 10~11월 이 때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지역주민 상권에 피해우려가 되고 그 시기를 피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사업 국비확보에 총력 이 사항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2019년에 사업착공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2번, 3번은 해당이 없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가 50건에 예산액은 42억 7,708만 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액이 36억 1,706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도에 12건, 2015년도에 26건, 2016년도에 11건, 2017년도에 1건 이렇게 총 50건을 용역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8개 사업에 4억 6,674만 6천 원을 미발주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12월 28일날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부결처리됨으로써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발주를 못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해당이 없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3건에 6억 4,178만 1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8건에 4억 6,674만 6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6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은 해당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는 토지를 20필지에 50,495㎡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삭도하부정류장부지와 자연휴양체험지구 정비사업에 관터, 타워주차장을 사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23번은 해당이 없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는 24건에 용역 11건에 3억 5,401만 6천 원, 물품 13건에 25억 6,590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17건에 용역 1건에 182만 8천 원, 물품 16건에 1,664만 5천 원 집행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번, 26번, 27번은 해당이 없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국공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고가 환경단체가 이고 피고는 환경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피소일은 2015년 12월 11일입니다. 저희가 이게 직접 양양군이 오색삭도와 관련한 사업으로 직접이해당사자라서 저희가 2017년 7월 18일에 피고보조참가를 신청해서 저희 대리인이 보조참가를 하고있습니다.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삭도추진단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 오색리 4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거 집단시설지구내와 저쪽 관터 그리고 암터주변에서 사업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입니다만 이게 국토부와 인허가 진행이라든가 어떤 행정고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시간들이 많이 지나서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걸로 구두상의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정면적은 67,702㎡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억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50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체험테마형기반시설로써 오색마루는 오색삭도하부정류장 부지 옆에 암벽장하고 광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21억, 오색약수실 관터에서부터 오색주차장까지 한 1.2km구간에 대해서 산책로, 전망대,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억이 소요됩니다. 자연생태형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오색가로수실 여기는 구 집단시설지구내 암터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보도, 교량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89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오색전역에 하천이 많이 침하되고 그런부분이 있어서 15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타워주차장 오색1주차장인데 지면에는 4층으로 되어있는데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11억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색 제2주차장은 관터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화장실이라든가 상하수도, 주자장해서 13억 정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기타 설계용역과 감리비로 25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것이고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11월 초에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건설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12월 초 쯤에 완료가 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색약수길 조성사업과 오색마루사업은 겨울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사업을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2018년 3월 중으로 오색가로수길 정비사업이라던가 모든 사업들을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삭도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와 협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 형상변경허가가 부결되기 전까지는 시민공청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공정회를 2회하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단체를 방문해서 의견도 나눠갖고또 원주지방환경청이 주관이 돼서 환경영향갈증조정위원회를 5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환경단체와 대화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문화재형상변경허가서가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단체와 적극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계신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지금 문화청의 조건이라든가 또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나오는 보완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해서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충실히 반영해서 협의를 완료한 후에 기타 행정절차에 의한 개별법 산지일시사용허가라든지 백두대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2019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사업 관련 소송 개요 및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11차 변론이 12월 14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리인과 최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이 소송이 이기도록하고 이게 아마 생각되면 내년 3월 이전에는 최종 1심결심이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사업 예산편성현황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예산편성현황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68억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현황은 30건의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 인허가 사용추진하면서 30건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45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뭐 삭도추진단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고생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삭도가 이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겨우겨우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우리 많은 군민들이 상경집회 시위를 통해서 많이 고생들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우리 경복궁 앞에 가서 집회시위를 할 때 서울에 계신 어느 지나가시는 분이 우리 시위하는 걸 보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많은 분들 많은 그러니까 우리군민 외에 타 지역에 서울이나 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오색삭도에 관해서 우리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족 때문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위성 우리 오색삭도가 추진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응을 미흡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단체 우리 저쪽 건너편에서 환경단체에서 같이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제가 잠깐 만났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1,480m지점에 대청봉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대청봉은 가는 게 아니고 1,480m지점에 상부정류장이 설치되고 또 우리가 2m 높이로 완전히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차단을 하는 그 말씀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서 대청봉을 삭도가 설치되면서 설악산이 그쪽이 더 많이 훼손될 거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

우리군에서 그런 대응을 좀 미처 어떤 전 국민들이 오색삭도 설치의 당위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군에서 홍보를 좀 미흡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강원도에 있는 뭐 언론매체들은 당연히 뭐 우리 강원도민들은 그렇게 하지만 중앙지나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회라든가 이런 데에 갔다가 왔을 때에는 늘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하다 보면 환경단체는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데도 중앙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환경단체에서 반대에 대한 부분을 기사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뭐 지방지는 또 저희 이 사항을 좀 많이 이렇게 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핑계는 아니지만 정부의 어떤 환경정책과 부응해가는 그런 쪽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을 저희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가는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특히 중앙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가급적이면 우리 오색삭도사업 추진한 사항들이 전달이 돼서 기사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4일 JTBC뉴스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봤습니다.

오색삭도 우리 설치에 대해서 다시 JTBC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분량을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어떤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도 많이 접촉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의 체육대회에 인제에 있어서 갔는데 그분들도 다 대청봉을 가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삭도가 설치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분들조차도 우리군에 계시는 분들 조차도 학생들도 지금 다 제가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학생들. 대청봉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제 가까운 지인들도 그걸 얘기를 해요. 대청봉 거기까지 대청봉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480m지점에서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다른 쪽에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예.

우리 군민들조차도 많은 어르신들도 대청봉을 갈 수 있다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그러는데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어떤 또 어떻게 보면은 대청봉도 못가는데 그거 왜 놓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마는 거기에서 보여지는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서 경쟁력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뭐 어떤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데에 사실 어떤 업무의 핵을 이렇게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뭐 인허가들이 하나씩 돼가니까 그 부분도 병행해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케이블카 관련 소송문제도 사실 우리 케이블카를 담당하셨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세요. 그렇죠?

예.

이 소송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이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누가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이 소송에서 반드시 우리 이 일을 추진하셨던 분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감실하고도 뭐 소통을 해서 충분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색 재정비사업 오색지구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가을쯤부터 오색지구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의회를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왜냐하면 언제 하겠다, 이런 이거, 이거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인허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물론 뭐 과장님 이게 다른 데로 뭐 이 부서에서 했다 저 부서에서 했다 이제 또 추진단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오색주민들 공청회에 갔을 때 반발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예, 그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터-오색까지 인도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지난번에 제가 저희들 몇몇 의원님들하고 올라갔다 왔을 때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리고 오색정류장부터 또 오색그린야드호텔까지 가는 그 도로도 이제 뭐 파이고 진짜 이거는 관광지로써 진짜 좀 낯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돼서 굉장히 저희들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오색지구를 매개로 해서 거기 사람들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실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거 뭐 전에 어떻게 됐던 간에 앞으로 저희가 아까도 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겨울공사가 가능한 지금 가장 주민들이 얘기하는 관터-오색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12월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게 착공을 하면은 어쨌든 뭐 한꺼번에 다 되지 않고 그게 내년까지 내년 봄까지 이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가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고 염원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삭도보다도 그게 먼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과장님이 좀.

먼저 주민설명회 때도 그 부분을 얘기가 충분히 이렇게 많이.

예, 그분들이 싫은 소리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오셔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과 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예, 주민들 기대에 하여튼 부응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우리 오색삭도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색케이블카 관련해서 지난 2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허가를 받기까지는 군민들의 열정과 힘에 어떤 결집된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정말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고맙단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직원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7부 능선을 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남은 과제가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예.

또 뭐 백두대간 허가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그 어떤 공원시행허가 등 여러 가지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는데 만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그 조건.

예.

허가 조건을 이렇게 지금 오늘 좀 봤습니다. 보니까 14가지가 얘기가 됩니다, 14가지.

예.

공사 시 준수할 사항 또 삭도 운행 시 준수할 사항 또 모니터 그 후에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해서 14가지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거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다 저희가 짚어왔고 검증해왔던 사항이다 이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오늘 아침에도 저희 또 군수님께서도 참모회의 때 이 말씀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 어떤 그 실시설계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담아졌다는 그런 오만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분야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뭐 자문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의뢰를 해서 이에 대한 대응할 방안 어떤 대응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아침에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그렇게 자문을 좀 받아서 어떤 환경영향평가에 담을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다 담고 실계에다 담을 부분은 담고 그래서 하여튼 서두르지 않고 하여튼 이렇게 충분하게 담아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뭐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케이블카를 넣는다는 것은 환경단체가 염려하는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탈피를 해서 친환경적이고 아주 모범적이고 정말 안전한 그런 케이블카를 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범국민적인 어떤 의견이 수렴을 돼서 그 수렴이 결국은 케이블카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예.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지금까지 환경단체에 환경을 그 어떤 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니까 환경단체와의 그 어떤 그동안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또 토론회 추진 이런 부분을 나열을 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단체, 환경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이분들하고 같이 공론화하고 협의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만들어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어떤 지금도 뭐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는지는 몰라도 이분들하고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만 일방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또 환경단체도 환경단체 나름대로의 그 어떤 환경보호라는 어떤 설악산의 가치라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호 어떤 사업과 환경이 어떤 호환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어떤 금상첨화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뭐 누차에 이렇게 환경단체와 이렇게 좀 어떤 접근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뭐 인허가 관계에 딱 막혀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진행해 가면서 진짜 환경단체를 좀 어떻게 우리 이 사업에 같이 이렇게 좀 뭐 의견이라도 충분히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어떤 그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의 성공여부, 승패의 여부는 환경단체의 분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공조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환경단체, 환경을 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 행정, 의회 이래서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정말 친환경적이고 범국민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가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원만하게 사업이 이제 남은 것이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환경단체 의견을 안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와 관련해갖고 우리가 지금 설악사계, 아름다운 설악사계 영상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에 사업을 발주를 했다가 발주를 했는데 이게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지금 부결처리가 됨으로써 그 사업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사업 중지를 시켜서 이게 어차피 사계를 담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사고이월 된 사업비라서 금년도가 지나면 어떤 사업 예산회계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고심을 하고 있던데 이걸 타설 준공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상처리하든지, 그리고 이 사업은 완료를 시키고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자면 아직도 한 3년 뭐 이렇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하는 거는 하루 이틀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특히나 우리 설악산은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명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케이블카가 준공이 돼도 반드시 이 영상물은 제작이 돼서 국민들한테 홍보자료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던 거니까 어쨌든 우리 설악산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소중한 자료를 만들어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업은 계속 가되 지금 현재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 처리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도 그거 여러 가지 좀 둘러볼 사항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 문화재현상변경을 우리가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장 큰 현안사업은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본안을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얻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 저희들이 환경부본안을 진행하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금 문화재현상변경 안에서 요구하는 안하고 거의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뭐 지금 어떤 용어상에 표현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난 행심의 때도 나왔던 그 얘기들이 중심이 돼있는데 혹시라도 또 놓치는 것이 있을까봐 저희가 전문가 어떤 그룹의 자문을 좀 받으려 그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1차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의 2차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 힘들지마는 않다라고 낙관은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재청하고 환경부하고는 또 다른 주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앞서 동료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환경단체하고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게 아마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군은 승인을 받은 내용과 더불어 협의사항을 환경단체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 타협)라도 할 수 있다라면 해야 된다.

예.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전체 삭도 설치비가 587억이라는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다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고 하게 되게 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또 저희들이 제안했던 모든 공법들이 다 준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업비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나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도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3년이란 이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을 해갑니다만 저희가 지금 587억이라는 이 부분들이 어떤 각 분야별로 사업을 가서 공사를 낙찰을 시킬 때 보면 어떤 낙찰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렇게 좀 저감을 하고 이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이 정도의 예산이면 간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 뭐 승인이 돼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국비도 지금 587억에 대한 미확보 부분 159억인데.

예.

금년도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데 앞서 보고도 있었지만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채무 우리가 채무를 해서 채권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오색삭도 사업이 어떤 수익성의 일부 사업도 있는 부분이고 또 군민들의 최대의 어떤 현안사업이고 이렇다 그러면 3년차의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나름대로써 뭐 저희가 재원이 거의 보면 의존재원들이 대부분인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교부세라든가 그냥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걸보면 지금 뭐 국가 어떤 경제가 조금 이렇게 회복기에 들어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보통 교부세들이 한 300억-400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고 또 지금도 뭐 전부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보면 앞으로도 경제가 뭐 금리도 많이 올라간다 그러고 이렇게 어떤 국가경제가 좀 회복세에 있다 그러면 국가경제가 회복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어떤 작용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부세가 우리가 내국세의 19.24%인가 아마 이렇게 교부세로 책정을 해서 자치단체의 어떤 그 행정수요에 일부 한 85%에서 한 90%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들이 아마 당분간은 조금 증가될 것 같은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저희가 정 진짜 아주 뭐 예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제도상의 채무부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크게 이렇게 공사를 못할 정도에 그런 재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지역 재정비사업이 300억으로 이게 계속비사업 연장해서 내년도까지 2019년도에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2019년도까지?

사업계획 지금 국토부 저희가 사업승인을 2018년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과정에서 지구지정 고시를 하고 이러면서 자연휴양체험지구사업이 국토부에서는 오색삭도와 분리된 사업인데 양양군에서는 이제 또 그거 양양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병행해서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때 지구지역 고시를 받았을 때는 삭도 하부정류장도 다 같이 이렇게 받았다가 다시 그게 좀 조정이 돼서 고시를 다시 승인을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승인이 금년도 2월 달에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지난 8월인가 9월인가 국토부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갔다 왔는데 이 사업이 지특사업인데 이게 한 20년 동서남해안권 개발사업 이게 한 20년까지는 그 사업이 진행되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가 도저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한 2019년까지 1년 공기 연장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나중에 그렇게 그 요인이 생기면 요구를 하면 승인해주겠다, 그렇게까지 구두상으로 받고 왔습니다.

예, 2019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16년도 저희들한테 사업비 보고를 할 때 같은 사업비인데 2017년도 사업비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6년도에 이게 설계가 안 나와있던 상태입니까? 이게 지금 설계를 반영한 사업비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설계를 반영해가지고 최종 심의에 올리고 이랬던 사항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오색주차장 1주차장이 무려 2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이 될 사항 요소들이 있나요?

이게 저희가 뭐 실시설계를 하면서 총액 어떤 뭐 큰 이런 그룹으로만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추진하면서 잊고 있는 게 또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그거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주차장하고 2주차장 공사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당초 계획하고.

예.

2주차장도 10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해서 하는데 똑같은 시설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편차가 10-20억 정도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큰 사항들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을 거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무엇인가 중요한 편차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도 뭐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앞서 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제가요 어제 용화를 갔다 왔어요. 용화 거기 케이블카에 해상케이블카, 삼척 해상케이블카를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1만 원씩을 받더라고요. 1만 원씩을 받는데 하루에 1,300명이 온대요, 1,300명이.

예.

그런데 제일 성수기 때 1,300명이 오고 비수기 때는 한 800명, 한 1,000명씩 계속 온답니다. 그런데 용화역에서 장호역에 거기서 내리면은 이렇게 가시는데 거기 케이블카 거리가 얼마냐 하면 8.54km래요. 1km로가 안돼요, 8.54km. 짧아요, 거리가. 그건 지주가 없고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예.

0.85km.

그러니까 8,504km니까 아니 km가 아니고 m.

m, 예.

m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그게 0.85km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우리는 3.5km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00m예요. 그런데 상당히 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올라가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저게 됩니다, 주차장에.

예.

그런데 용화역에서 장호역까지 장호역에도 장호 거기에도 케이블카 있는 데에도 주차장이 있고 용화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짧잖아요, 금방 가서 거기서 구경하고 다시 되돌아요. 왕복이에요, 왕복.

예.

이게 이쪽에 차댄 사람은 이쪽에 갔다가 이리오고 또 이쪽에 갔다 이리오고 그다음에 또 관광차가 이쪽에서 이리로 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요금이 좀 싸더라고요. 이쪽에 보니 우리가 얼마냐 하면은 대인이 1만 원이고 소인이 6천 원이에요. 그리고 단체가 8천 원이고 소인은 5천 원 받더라고요.

예.

그렇게 받는데 우리는 뭐 요금이 얼마나 될지 그거 책정을 나중에 또 해야 되겠지마는.

예.

이거 주차장이 제일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주차난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저희는 보면 시간이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차난을 좀 해소할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14가지 그거 방안은 과장님이 앞으로 서서히 하면서 2019년까지 하여간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제가 보니 용화 거기 갔다가요, 식사하라 그랬어요, 점심에. 가보니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오셔갖고 식사를 하는데 그 주위에는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두 시간이 넘게 걸려요. 기다리는 시간이 한 1시간 보통 걸리더라고요.

예, 제가 체류시간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4시간씩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대기하지 또 올라가는 시간이 있지 그러니까 보통 여기 오면은 오전, 오후는 하루 가야 돼요, 오전은. 오전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 식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이분들이 그 주위에서 다 모이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나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이 주차난에 대해서 그걸 좀 해주시고.

예, 주차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저희 진짜 좀 아주 전문가의 어떤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용역을 좀 받아서 삭도가 운행할 때 그런 어떤 주차의 혼잡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해 가겠습니다.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요, 지금 거기에 오신 사람들이 체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예.

갔다 왔는데 보니까 레일바이크하고 캠핑장이 또 있어요, 장호에. 캠핑장이 있고 해신당이 있고 이거 연계해갖고 패키지로 도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있지 그걸 하시면은 우리도 있지 여기에 뭐 낙산이나 낙산사나 그다음에 뭐 하조대나 뭐 패키지로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여간 많은 연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두 분이 계셔서 추가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문화재청에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본안 사실은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단장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환경영향평가본안이 굉장히 어렵고 또 지금 환경부장관도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 쪽에 좀 몸담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서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특별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저희들이 아마 이런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해야 되는 어떤 이런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당히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뭐 아까도 소송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단체가 원고고 환경청장이 피고로 인한 무효 환경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1심에서 이긴다 그러면 어떤 좀 환경부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탄력이 좀 힘을 실어줄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 한 3월 이전에는 아마 이게 1심은 판결이 나지 않겠냐 싶은데 그 소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소송이 환경부가 승소를 한다면 저희들 어떤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협의서 제출시기를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을 해서 우리가 지금 뭐 담아야 될 것도 담지만 어떤 이런 시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그 부분이 아마 단장님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 문화재청 승인보다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더 어려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어쨌든 2012년도에 총선이 끝난 이후에 강원도에 그 어떤 민주당에 계시는 관계자들께서 우리 오색삭도가 이제 반대의견을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었는데 어쨌든 지금 강원도에서는 추진단도 만들어져있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어쨌든 연결고리를 놓지 말고 협의를 잘하셔서 환경영향평가본안에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내딛기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습니다.

이거 우리 뭐 다른 분들하고 우리 달리 삭도추진단에 계신 분들이 아무튼 뭐, 제가 전에 우리 뒤에 김철래 계장님 얘기 들어봤더니 뭐 대청봉을 1년에 뭐 한 20차례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신다.

예.

우리 한 번도 못가는 저희들도 있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지 이야기만 들어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색재정비사업 관련해서 관터-오색까지 인도길 설치한다고 하니까 다행 중에 다행이고 지금 오색케이블카 설치되면 주차장 문제가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뭐 주차장타워를 설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이런데 관터 쪽 저쪽 개울 건너편에 그쪽이 원래 용도지구가 주차장 야영장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구역 지금도 아마 공원구역으로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용도지구가 주차장 야영장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오색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야영장 부지로 한번 편입을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다리 놓는 부분도 걸림돌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건 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또 관터 쪽 대형주차장 포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반대편에 주차장과 지금 현재 용도지구가 주차장 야영장으로 돼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례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주차난이 아마 오색삭도가 지금 정상 운영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 직전에 그 전에 아마 그거 좀 사실적인 어떤 조사나 용역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채워야 된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을 혹시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올라가면 의회에서도 좀 예산 편성에 협조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같이 혹시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다 담아서 이렇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오색삭도추진단에서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이 아마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오색 자연휴양지구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께서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중앙언론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했고요.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 중에 일어났던 소송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한석 위원께서는 환경단체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협의체 구성 등으로 하여튼 친환경케이블카가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주문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가 스톱된 아름다운 설악 영상제작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께서는 물가상승으로 예산 확대가 우려된다, 미리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국비확보 내지 또 우리 군비대책에 대한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색 자연환경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실 기간이 2018년이었는데 기간연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주차장사업에 예산이 확대됐던 부분들은 검토해가지고 정확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고제철 위원께서는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 완료 후에 운영관리 문제도 사전에 미리 대비책을 세우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최홍규 위원께서는 삼척케이블카 체험 경험을 해보니까 주차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더라,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서라도 대책을 수립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주문내용이 아마 한결같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마 인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이고 군민의 하나된 힘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집행하셔서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게 오색삭도추진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지영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영환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사항 공통사항 29건, 보건소소관사항 20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처리상황입니다. 고제철의원님이 질문하신 2018 동계올림픽 대비 숙박, 식당, 직원 위생점검 계획입니다. 2016년 기본적인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위색교육 511명과 일반 및 휴게음식점 1,512개소를 점검하여 109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및 지도를 하였으며, 위생모와 앞치마 1,756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단, 숙박업소에 대하여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204개소를 점검하여 미흡한 업소 27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했으며, 11월 1일부터 230개에 대하여는 2차 점검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8 동계올림픽 대비와 올림픽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양양군에 업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숙박 및 접객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군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계단 확대건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모노골 산책로 3개 구간과 문화복지회관, 노인복지관 건강계단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모노골 산책로에는 건강 홍보 안내판 5개소를 설치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방문보건 진료 확대건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방문간호사는 6명으로 읍면 1명씩 담당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공석인 현북면에 간호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10월부터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시에는 상담시간을 충분히 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골방역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역업소 업체관리 및 자체방역을 강화해서 하절기에 모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출산장려금 확대건입니다. 금년도 7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출산장려금지원 상향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확대개선계획은 모든 출생아에게 주는 축하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첫째아는 1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고 둘째아는 1년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현재 조례개정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연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선적으로 학생에 대한 금연의 폐해에 대하여 흡연예방 연극 공연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홍보 캠페인 버스외부광고, 식품위생업소, PC방에 대하여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금연홍보단을 운영하여 피서지, 금연구역, 실내체육시설 등에 금연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좀 더 흡연자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담배없는 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건입니다. 현남면 건강위원회는 2016년에 구성하여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담배없는 건강한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남애3리에 자율 금연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걷기 동아리 구성 등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2017년도 사업평가를 통하여 읍면의 선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는 중복되는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르신들 예방 접종 철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폐렴, 인플루엔자 미접종자에 대하여 전광판, 개별안내문, 지속적인 유선연락으로 미접종 어르신들이 조속히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방역소독 사각지대 없도록 노력하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야간 연막소독에 대하여 관내 소독업체 5개소에 6개 읍·면 114개리 위탁하여 소독하고 있으나, 원거리지역과 일부 벌 등 키우고 있는 지역은 소독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방역소독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자체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기유충구제와 읍면 자율방역단 운영, 방역소독 약품 지원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생활민원기동반 운영강화로 하절기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번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 청소와 하절기 방역소득 민간위탁용역으로 총 6건의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5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4억 5,000만 원은 2회 추경의 편성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추가확보와 장애인복지회관과 복합건물 신축계획으로 미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은 해당이 없으며, 7번 사고이월 ․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사고이월건 메르스사태 후 추경에 지원된 감염병관리 장비 및 구급차 구입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처리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2016년도 12월 제3회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8번 민간경상 ․ 자본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 민간경상· 자본 경비 지원 내역은 현남면 건강위원회에 300만 원과 올림픽대비 음식, 숙박업소 환경 개선 사업 10개소에 6,440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남면 건강위원회 1,200만 원, 하조대농협 HACCP인증 지원으로 560만 원, 올림픽대비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28개소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번에서 13번까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4번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현재 현남면보건지소 마당과 주차장 부지를 유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16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과 보건의료사업등 모두 정상적으로 업무처리하고 불용처리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6번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토지 및 건물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번부터 20번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1번 각종 강좌별 강사진 현황입니다. 특별한 경우외는 양양군 거주지 강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2번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고 23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2016년도 11건, 2017년도 1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사,용역,물품구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3페이지 25번에서 29번은 해당사항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1번 양양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총 11개의 보건기관에서 2016년도에는 4만 9,547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6억 8,604만 7천 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2017년 10월 말 현재 3만 8,347명의 주민이 이용하여 5억 3,317만 3천 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 주민진료사업 추진 실적과 세입현황은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현황을 각 진료종목별로 나열한 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6개 읍면에 6명의 전담인력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건강문제가 있는 어르신 및 저소득취약계층 주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진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재산조회 후 기준이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16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6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 20세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암검진 등 각종검진을 질병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 1만 1,123명을 검진하여 이중 11명의 암환자를 발견하였으며, 2017년도 10월 말 현재 6,528명을 검진하여 17명의 암환자를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6월 12일 조례개정으로 종전보다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둘째아부터 1년간 10만 원, 셋째아는 2년간 3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년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양군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6년도 출생아는 133명이였으며, 장려금지원은 연인원 4,152명에 대하여 3억 7,989만 2천 원이 지급되었으며, 2017년도 10월 말 현재 출생아는 79명이며 장려금 지급은 연인원 2,570명 2억 7,077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금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군청에 금연벨 설치와 모노골에 금연건강계단 설치 등으로 대주민 홍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 교육홍보 및 캠페인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금연사업을 더욱 철저히 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노인건강관련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협압, 혈당 등 만성질환관리와 치매, 의치 보철, 노인 불소도포 등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치매에 대하여 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하여 2016년도에 39명, 2017년도에 35명 치매환자를 발견하였으며, 경증치매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격진료 및 약제비 지원 등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내 의료시설 휴일당번제 운영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총 40개소의 공공의료기관과 의약업소가 있으며, 의원과 약국에도 휴일당번제 운영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함과 24시간 운영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향후 증원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총 1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도 4월에 6명의 복무완료예정자가 있습니다. 향후 복무완료자 6명 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요청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국가법정감염병 환자 발생현황입니다. 총 80종의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57명, 2017년도에 42명의 법정감염병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정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중 의료기관 웹보고 등 기동감시와 질병모니터 운영과 주민 홍보 등을 통해서 감염병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저소득․차상위계층 유․무료 진료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2016년도는 2,963명, 17년도 10월 말 현재는 1,619명이 무료진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부상병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방역소독반 운영현황 및 소규모 취약지 미방역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방역소독반은 총 6개반으로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 1개반과 5개의 민간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취약지에 대한 방역은 현 보건소 인력장비로 오벽지까지 방역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자율방역 약품배정과 소독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소독민원 요구 시 즉시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휴대용 연막기 13대를 약품과 함께 지원해서 하절기 방역으로인한 민원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운영과 치매조기검진은 물론 협약병원인 속초의료원과 치매원격진료와 치매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건소에서 3,692명이 치매조기선별검사하여서 2,3차 정밀검진결과 치매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39명이였으며, 또한 110명의 어르신에게 치매약제비도 지원해드린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180명을 검사하여 35명이 치매확진을 받았으며, 134명에 대하여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1,7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3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행정처분한 업소가운데 중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허가취소건은 시설물멸실이나 자체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서 처분된 사항이며, 영업정지건은 유흥접객보고용 등으로 경찰에서 이첩되어 행정처분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2,289개의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8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부족한 의료시설 대책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민간의원은 정형외과 1개소, 일반외과 1개소, 내과 1개소, 일반의원 3개소에서 모두 6개의 의원이 있으며, 보건기관에 공중보건의사 4명 중 전문의는 4명으로 보건소에 내과, 서면지소에 재활의학과, 손양지소에 안과, 강현지소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군 보건소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시 보족한 의료부분에 대하여 전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적극 활용해서 산전관리 서비스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 4월 이비인후과 공중보건의사 복무완료 후 신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배치받아 강현면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관리실태입니다. 이제는 위생업소에 위생수준서비스등이 우수한업소를 선정함으로써 타업소와의 차별화를 유도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모범음식점 31개소 등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사항은 군에서 지원하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30%감면과 50L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월 10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으뜸음식점은 상수도요금 80%의 감면과 50L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월 50매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읍면별 현황입니다. 만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보건소를 비롯하여 관내 및 전국의료기관에서 병행실시함으로 접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독감은 5,700명, 폐렴은 351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 특히 노인분들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동계올림픽 대비 요식업협회, 숙박협회 사업자별 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음식 및 숙박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자부담을 제외하고 6,440만 1,4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차로 음식 및 숙박업소 26개소에 대하여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로 숙박업소 10개소에 대하여 도비와 군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지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음식 및 숙박업소 36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18 동계올림픽 개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식당, 숙박 기타 관련 위생점검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식당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기본적인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숙박업소 230개소에 대하여 1차로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금년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204개소를 점검하여 요금표 관리, 침구류 청소상태 등이 미흡한 업소 27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지도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230개소에 대하여 2차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대상으로써 878개소에 대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냉장고, 식품보관상태, 칼도마 위생관리상태와 청결상태가 미흡한 109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위생지도를 하였습니다. 향후 2018 동계올림픽를 준비하고 서울양양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관광객 양양 유입을 위하여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업소환경관리 환경개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다시찾고 싶은 양양군이 될 수 있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은 중식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7쪽을 좀 보시면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이 나옵니다. 지난해에 우리 보건소를 방문한 방문객이 4만 9,000명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지금 한 4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사실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은 민의의 진료기관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직원님들이 뭐 지금까지 서비스 또 친절 이런 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서 좀 친절하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 친절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민원사항 제기된 이런 부분은 없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좀 더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6쪽을 좀 보면은 출산장려금 아동출산장려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정비를 하게 되면은 정말 대폭적으로 아마 상향조정이 되는데 이 조례 언제쯤 이번에 연말에 들어왔습니까?

예, 해서 시행은 1월 1일자로 할 계획입니다.

1월 1일자 시행?

예.

그 예산도 지금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본예산은 2017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2억 1,000만 원 정도 필요한 그 부분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연중 출산아동이 한 1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의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출산 뭐 부분에 대한 그런 원정출산으로 인해서 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어떻게 보면은 진료원이 있나요, 출산하고 관련된?

모자보건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 정도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보면은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료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월 2회 옵니다. 버스로 오는데 거기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일반 기본적인 진료를 할 수, 진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 와서 월 2회 진료를 해주고 있고 이번 담당자가 이제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모자보건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개업을 이거 산부인과 개업을 하게 되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개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선 직접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의료진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뭐 찾아가는 산부 이런 뭐 간호사 정도로 어떻게 이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양양군이 보건소 쪽에 어떤 산부인과 진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할 그런 계획 그런 부분을 좀 가질 수 없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만이 아니고 일부 전국적인 현상인데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원정출산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산모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라도 지금 앞으로 또 우리 관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파트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면은 지금 2만 7,200 인구정도 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산부인과 정도 좀 직접 뭐 민간인이 와서 개업하기는 어렵다면 우리군이 나서서 이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51쪽 좀 보면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관계가 나옵니다. 사실 공중위생업소 위반 행정처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지도단속을 연 뭐 170회 정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관내에 지금 업소가 일반음식점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일반음식점은 78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하진 않지마는 뭐 어느 하절기에는 횟집 중점 그다음에 또 가을에는 가을철 행락철 위주의 또 점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식문화가 발달되고 또 여기도 우리 양양군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음식점에 대한 부분이 청결, 친절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속지도 할 수 있는 게 보건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정말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군민 위생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도점검을 수시로 또 이게 뭐 행정적 전시적인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찰하고도 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뭐 지도 꼭 단속한다는 걸 떠나서 어떤 계도차원에서 나가서 식품위생 이 부분은 좀 수시지도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림픽도 돼있고 그다음에 올림픽보다도 올림픽 이후도 상당히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친절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이라도 식품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마 전반적으로 양양군 전체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 소장님 얘기했듯이 올림픽 대비해서 정말 수시점검 단속을 좀 가해서 뭐 꼭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차원에서 수시로 나가서 좀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방역 관련해서 49페이지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휴대용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장착용 연막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막방역에 대한 기대효과를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연막효과는 아주 차라리 모기유충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지만 또 연막을 안 하는 거는 또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옥외업체에 연막소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지침이 풍속이 몇 m/sec로 불었을 때는 방역을 중지해라라는 지침이 있나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갖고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종 이렇게 보면 이게 방역을 할 수가 없는 기상인데 방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막방역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토지에 가라앉거나 이렇게 좀 스몄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냥 주위에서 방역 가면서 차는 이동하고 바람이 불어서 전체가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어디를 목적으로 해서 방역을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부지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군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풍속이 어느 정도로 불었을 때는 ‘방역을 중지해라.’ 어떤 그러한 지침들을 만들어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방역소독이 기온이 기온역전인 상태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소독을 할 때 땅으로 쭉 갈아 앉는데. 통상적으로 연막을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마는 좌우로 한 50m 정도 바람이 안 불었을 때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소독하는 기간 중에 날씨를 이렇게 다 일일이 맞추다 보면은 사실 소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날짜들은 별도로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참고해서 소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는 소독횟수가 있고 또 뭐 기후에 의해서 소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소독의 시간대가 일정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독시간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기온에 의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정 그렇다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오전에도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그런데 꼭 굳이 저녁 대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일단 모기들이 활동하는 시간 저녁 대고 그래서 6시-9시 시간대가 제일 효율적인 시간대입니다.

여하튼 이 소독 관련해서 연막소독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옛날 못 살았을 때에 6.25 때에 어떤 그러한 이를 잡기 위한 방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독에 대한 데이터가 정립이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빙성, 소독에 대한 신빙성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또 그것이 시간대별 그다음에 장소별 어떤 이런 소독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부분으로 마을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방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막소독이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 물론 그건 뭐 인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경유를 원료를 해갖고 약품을 타서 썼을 때에는 사실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일반 친환경 소재로 쓰다 보니까 좀 가시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연기가 덜 나는 걸로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출산장려금하고 36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 앞서 뭐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3조에 보게 되게 되면 3조 1항에 보게 되게 되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모로 한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이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이니까 이 부분도 저희 인정을 하는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자치행정과 저희들 감사할 때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어차피 전체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무부서로 하는 거고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타 지역에서 영아가 출생이 되어서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양양군으로 유입돼서 온 인원에 대한 부분, 지원 부분.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1월 1일 날 시행하고 나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출산을 해서 들어오는 아이 우리 조례에 맞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조례에 좀 담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어떤 직장 이동에 의한 남자만 오고 엄마와 아이는 안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지자체에서 주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포기하고 우리 양양으로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주니까. 그래서 저희 형태에 맞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좀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하고 38페이지 금연 제가 금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하는데 실제 우리 양양군민 중에 흡연율이 몇 %나 지금 되는지 통계가 나와있나요?

예, 흡연율이 39.3%입니다.

그렇다면 흡연율이 그 정도가 나왔다면 흡연자가 판단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흡연자가 신원은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삼십 몇 %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누가누가 담배를 핀다라고 이미 흡연자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이 우리가 어떤 실적에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흡연자 명단이 나와서 그분들이 금연활동을 해서 금연자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저희가 금연운동을 전개한 연도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아마 쭉 금연 성공자분들도 다 나와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다시 흡연자로 가는지 이러한 모니터링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시스템이 없죠?

시스템 상으로는 1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말은 참 쉬운데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인구의 흡연자가 누구고 그리고 거기에서 금연을 실시해서 어느 사람들이 금연으로 갔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그 사람이 다시 흡연을 하는지 안하는지까지도 다 우리가 판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발이 어렵다라고 하면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 이것이 돼야지만 어떤 금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상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흡연을 하지 말라라는 홍보교육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는? 그렇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걔네들은 다 흡연자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먼저도 질의를 우리 동료의원이 했는데 사실 올해 이렇게 보면 등록수가 493명이 했는데 195명이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하고 올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6개월 해서 금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있지 저희가 담배를 옛날에 저희도 피웠다가 벌써 금년이 돼보니까 1년이 되도 또 모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지역이 폐암률도 제일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셔갖고 단기별로 그걸 좀 하셔서 연도별로 작성도 하시고 꼭 좀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50쪽에 보시면 치매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센터도 앞으로 또 만들고 하는가 본데 사실 있지 치매환자들의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한 분이 치매가 계시면은 그 가족이 전부다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나 이런 걸 좀 내년도에는 좀 있지 증액을 해서 치매노인들의 그분들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센터를 만들면은 거기에다가 수용을 몇 개월 한다 그랬죠?

지금 센터를 지으면은 가족하고 그다음에 환자하고 같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요. 그다음에 치매판정을 받은 후에 받기 전에서 받은 후 그 사이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입소하는데. 입소한다든가 뭐 지원받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단계 한 1달에서 길면 3달 정도입니다. 그 단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달에서 한 3달 정도요?

예.

이렇게 보면 노인네들이요 전부 요양병원으로 가신 분들이 보면 거의 치매입니다. 거의 치매래요. 지금 요양병원에 저도 자주가요. 가는데 가보면은 100세 넘은 분들도 많고 이분들이 전부 치매래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래요. 소장님이 하여간 철저히 이걸 좀 하셔갖고 치매에 대해서 좀 있지 열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숙박하고 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전년도에 행감에도 얘기드렸는데 위생모하고 있잖아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모자.

예.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지원은 다 됐어요. 됐는데 이거를 꼭 있지 강력하게 좀 하세요. 해갖고 양양가면은 식당에는 위생복하고 모자를 쓰고 하더라, 위생 그런 이미지.

예.

아니, 이거 뭐 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홍보를 자주하시고 또 교육을 하면은 됩니다.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러는데 “양양에 가면은 위생이 깨끗하더라, 횟집이나 이런 식당들이.” 이런 이미지를 갖게끔 소장님이 좀 있지 강력하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뭐 가게 같은 데에 유통업이 지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철저히 검열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외래객들이 오셔갖고 음식이 있지 뭐 부패되거나 이걸 잡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통이 그 기간이 넘지 않게끔 철저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했을 때 이게 왔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다른 자료가 왔다가 또다시 요청을 해서 이 자료가 왔습니다. 2014년도에 폐렴구균 보면은 구입량이 여기 400개로 돼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예.

제가 이걸 보니까 700개예요. 2014년도에 프로디악스-23이 폐렴접종약이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폐렴구균 23기 백신해갖고 구입비 400개, 여기 400개로 주셨습니다. 똑같은 자료에 구입은 한 쪽면은 700개를 구입을 했고 여기 또 한 쪽면에는 400개가 구입돼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폐렴구균에 중복접종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죠?

중복접종인 경우는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되지 않지마는 되지 않아야 되지마는 기존에 우리가 병의원에 접종하는 경우 병의원에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릴 때 이 시스템이 과부화 걸렸을 때 본인한테 물어보고 안 맞았다 했을 때 놔주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소장님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폐렴구균이라든지 우리 독감백신은요 먼저 전산시스템 확인 후에 접종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보면서 여기 주신 자료하고 여기 주신 자료하고 이 자료도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2015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6,632명했다고 접종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기 통계에는 그렇게 줬는데. 실제로 이거 전산시스템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쭉 보면은 6,632명이 아니라 6,682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관전배 1,842개 전배했다 그랬는데 1,978개밖에 잔량이 안 남았는데 1,842개 전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숫자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배했을 때 요즘 문서를 문서 있어야지 전배하죠?

예.

요즘 전자문서죠? 지금.

......

위원장님.

예.

한 가지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전자문서 오고 간 거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소장님 지금 이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지금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이거 쭉 찾아보니까 2014년도, ‘15년도에 전자문서 없이 그냥 보건소 간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받은 자료......

그러면 ‘16년, ’17년도에도 있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16년, '17년도 자료는 있습니다.

소장님 전자문서 없이 보건소 간에 그냥 하는 게 어딨어요. 이거 제가 춘천까지 가서 다 전문가한테 듣고 공부해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16년도에도 봅시다. ‘16년도에도 인플루엔자 5,661명 맞았다 했습니다, 8,600개해서. 5,721명 맞았어요. 어떻게 여기에 준 앞뒤도 안 맞춰보고 이 자료를 주십니까?

아니, 이거는......

아니, 소장님 여기 접종 그게 있어요. 제가 누구 명단 달라 그런 거 괜히 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5,721명 했는데 5,661명 이거 왜 틀립니까?

의료기관에 전배해서 맞은 부분은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2,736명이 오른쪽 편에.

아니, 다른 거는 다 그거 같이 넣었으면서 이거는 왜 같이 안 넣으셨어요? 이거는 뭘로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5년도에도 1,842개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너무, 2015년도에 장티푸스 57명이 맞았습니다. 전년도 재고량이 80개였고 구입량이 30개였습니다. 현재 재고량 23개라 그랬죠? 이거 숫자 안 맞춰보고 가지고 오셨어요? 110개에서 57개 빼면 53개 남습니다, 잔량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

여기 처음에 주신 자료에도 자료에 백신구입한 양이랑 여기 연도별 주신 양이랑도 안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안 맞춰보고 행감장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셨나본데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 살펴보고 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

뒤에 계장님 예방의학계장님 계시잖아요. 계장님이 답변해보세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오 접종은 뭡니까?

오 접종은......

잘못 접종한 거죠?

이 오 접종이라는 게 잘못 접종한 게 아니고 주사기가 오다 보면은.

주사기 바늘불량 여기 따로 있습니다.

바늘불량 말고 이게 캡을 열다가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물어보고 왔습니다.

2016년도에 6월 달에 B형간염 재입고했습니다. 그거 50개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때 재고조사를 전반적으로 새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50개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입고 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여기도 안 맞아요. 263개 남았었죠, 전년도 재고량이? 176명 접종했습니다. 여기 50개가 더 남았으면 훨씬 더 남아야 되는데 잔량이 37개밖에 안됩니다. 이거 산수예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비고에 있는 부분은 재고량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재고량 안에 들어가 있어도 263개에서 176개를 빼보세요 어떻게 37개밖에 안 남아요, 잔량이. 제가 처음부터 맞춰보면서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답변해보세요. 왜 답변들을 못하세요.

......

이거 폐기처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잔량? 백신 왜 이것도 사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폐기처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폐기처분은 기간이 지났을 때 하는데요. 그전에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국에 띄우죠?

예.

띄워서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폐기 처리해야죠.

폐기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계장님 폐기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앉으시고요. 위원장이 지금 전체적인 내용확인 부분 그리고 이영자 위원 질의시간이 일단은 끝났으니까 추가 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내용확인 그다음에 추가 질문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국도비 불용처리 중에 17번 국가예방접종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 대상자 숫자가 대략적으로 거의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비내시가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미 보고한 인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국비내시 자체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65세 이상 인플루엔자고 어린이접종은 병원에서 접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접종을 많이 안하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접종한 금액, 병원에서 접종할 때는 뭐 1만 2천 원 별도로 돈을 더 줍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 접종보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돈이다?

예.

그러면 정부에서는 13세미만 어린이가 개인민간병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나요, 지금?

대부분 지금 양양은 소아과가 없어가지고 많이 접종을 안하지마는 정부에서는 보건소 접종보다는 민간 접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3페이지 우리 공중보건의 분들의 어떤 유능한 인력확보를 위해서 뭐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데 저희들이 특수과가 안과하고 치과.

전문의인 경우에는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뭐 치과도 되겠죠, 한의과도 되고.

예, 그다음에 내과요.

그러한 특수진료과가 있는데 우리 공중의 분들을 저희들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서 배치가 돼가지고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거의 4년을 하면서 보건진료소에 특수과에 대한 기자재, 장비 이 부분에서 보충보완,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심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장비가 보건진료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비인후과가 있다 그러면 그 이비인후과에 장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 장비를 좀 구입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뭐 안과 이런 데에 가게 되면 기본 장비는 있는데 이게 거기서 어르신들이 보고 치료가 제대로 안되니까 일부분이 속초전문안과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장비 보완에 대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뭐 어떻게 이거 보완을 해주실 겁니까?

안과는 저희가.

아니, 안과만이 아니라.

지금 전문병원 수준으로 보건지소에다가 장비를 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보건지소에서는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어떤 질환이 있을 때 큰 병원으로 연결해주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보강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과전문의 같은 경우는 안압측정기하고 2종류 최소한의 진료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제공이 돼있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예.

강현에 이비인후과도 처음에 지금 선생님 말고 3년 전에 왔을 때에도 최소한의 장비가 어느 정도면 되겠냐 이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몇 가지 장비를 적어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했고 서면에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장비니까 자기가 그냥 지금 있는 수준에서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우리 보건소에서 최대한 빨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앞서 질의가 나왔지만 우리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향후 치매안심센터를 이제 운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이렇게 신축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치매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업무가 그대로 안심센터 준공 후 그리로 이관이 되는 거죠?

예.

그럼 현재 그러면 치매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정신건강계에서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계약직 1명은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1명은 그 업무를 같이 지원하면서 해야죠. 하고 나머지 지금 복지부안은 15명을 채용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5명이지마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맞춰가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실 15명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설의 규모라든지 또 대상자 혹은 발견이 예측되는 환자 이런 분들이 어떤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몇 명에 대한 15명이라는 그런 데이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농촌형 15명, 무슨 도시형 20명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지침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게 실정에 맞게 해야지 어떤 뭐 인원을 정해놓고 그걸 맞추는 건 아니다하고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군에 맞는 그러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산부인과 앞서 질의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군에서 보건소에서 뭐 지정된 산부인과가 있나요?

지정된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모가 알아서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사실 산부인과 자체에서도 내가 관리하던 환자가 아닌데 출산만 하러 올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대부분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다니고 자기가 또 다니는 산부인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산모가 스스로 산부인과를 선택해서 다니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개인 스스로가 산부인과를 못 다니는 어떤 저소득층의 산모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좀 지원을 해줄 것인지, 어차피 출산은 최소한 속초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예.

그렇다 보면 본인이 물론 건강해서 산부인과에 안다닐 수도 있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혜택만 보고 바로 출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인데 앞서서 뭐 일부 질의가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이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는 뭐 80% 정도 접종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65세 이상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하게 되면 상당히 쉽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독감인플루엔자 접종은 보건진료소에서도 하는데 왜 폐렴구균은 보건진료소에 접종을 못하는지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한두 달에 집중해서 접종을 하니까 약품보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별문제가 없는데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연중 내내 접종이기 때문에 1개, 2개 바이알(vial : 약병)을 진료소에 갖다놓고 하는 거는 좀 뭐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100%로 좀 가야된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은퇴생활하고 노후에 우리 양양군으로 유입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전입신고 할 때 타 시군에서 접종을 받으셨냐, 안 받았냐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읍면에서 주민등록이전 신고를 하면서 바로 면사무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하면 우리가 100%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약이 부족해서 100%를 못하는 건지는 몰라도.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목표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5페이지 올림픽 관련해서 요식업, 숙박협회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요. 물론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림픽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어떤 생활의 편리함 뭐 이러한 것들이 주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에 지나치게 시설개선 위주로만 하는 부분이 안타깝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여기서 종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체 우리군에서라도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어떤 시설개선이 외국인들 수준에 좀 맞는 그러한 시설개선으로 좀 전향을 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관내 저희 군에서 촉탁의료인이 있습니까, 촉탁의료인?

촉탁의료인은 지금 보건소에서 있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사를 둬야 되는데 두지 못하는 경우는 기존에 시내의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의료법 62조 3항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의료법 62조 3항이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의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아마.

예, 그래서 우리군에 이 보수지급 조례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다 한 조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대상자도 없고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왜 2012년에 이게 개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필요가 없고 일부 벌써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 폐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군도 아마 필요가 없을 조례로 폐지돼야 될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정회 요구합니까?

예, 이거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정회 요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자료 제출은 앞으로 좀 소장님께서 알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약품잔량 불일치가 되지 않는 점 또 중복접종, 오 접종에 대해서 또 2016년 재입고 처리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하셔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아마 많은 군민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확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군청 우리 올라가면서 2층 올라가면서 이렇게 우리 군에 어떤 사진을 계단에다 이렇게 하면서 계단마다 칼로리 소비량을 소모량을 해놨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하고 이런 이걸 어디어디 설치하셨죠?

지금 올해 노인복지관하고, 문화복지회관, 그다음에 모노골 그쪽에 계단에 산책로에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걸으면서 내가 이만큼 걸었을 때 이만큼 열량이 소비됐다는 그거를 알면 우리 많은 지역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도 아마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뭐 예산 크게 많이 안 들면 예산 확보하셔서 많이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진료사업, 예방접종사업, 방문보건, 전염병관리, 노인 건강프로그램 운영, 방역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양한 질의 및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께서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친절한 보건이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했고요. 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다가오는 동계올림픽에 관광객들을 맞는 데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께서는 방역사업에 있어서 효과를 고려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 하는 주문이 있었고요. 또한 출산장려금 문제에 맞춰서 타 지역에서 이주한 대상자도 지원하는 그런 안을 좀 검토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를 보완하고 업무지원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고제철 위원께서는 방문보건사업의 분석 자료를 통한 예산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문을 하셨고, 고령화에 따른 환자성향 분석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홍규 위원께서는 금연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가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 확대하고 시스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영자 위원께서는 폐렴, 독감 등 예방접종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예산낭비가 안되게 하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전년도부터 진행했던 계단을 이용한 우리 건강홍보 부분들이 매우 잘됐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 및 대안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군은 병의원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또한 군민들의 이용률이 아주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와 보건홍보사업, 업체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하게 하셔서 건강하고 청결한 양양이미지 정착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계장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외 2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촌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정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9건과 2017년 질문 4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됩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2017년 고제철 부의장이 질문하신 농촌 체험관광 추진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개 마을에 지원하였고, 농어촌 서비스 안전교육 420명,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등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 대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신 APC(종합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양양군원예산업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신청 예정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지역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 5쪽에 고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동물 접수실적 처리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유기동물 접수건수는 32건이며, 처리현황은 보호중 1두, 입양 8두, 자연사 3두, 안락사 16두, 반환 4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AI 확산에 대한 농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보고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양양지역 쌀 브랜드 해뜨미 가격, 품질 해소방안입니다. 이것도 뒷 쪽 2017년 보고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물치농특산물판매장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도 2017년 자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농민 이득 창출에 만전입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농산물가공센터 및 로컬푸드 매장운영에서 우리군에서 필요성이 인식된다고하여 앞으로 농협과 협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에 한우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 투자입니다. 한우는 현재 한우명품화 지원을 위해서 지금 엘리트카우 핵심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도 설치하고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현남면 양돈농가 실태방문에 대한 양돈농가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를 드리면 현재 양돈단지에 100톤정도의 축산분뇨가 발생되고 있어 악취저감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약서가 작성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임호정리 표순칠농가 강부농장은 지금 협약서를 하였고, 공증처리를 해서 금년도에 현재 바이오매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물치 농특산물 계약 해지에 대한 정우혁씨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에 7개소, 13쪽에 2015년에 16개 사업, 14페이지 2016년에 13건, 15페이지에 2017년도에 16건 용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화사업이 포기함에 따라서 서림리 해담마을이 이 사업을 발주하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강원도 대표음식 나물밥 전문집 2개소 1,200만 원은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미발주로 되어 있습니다. 6번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광진리 농특산물 판매장이 현재 임목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2건, 2017년 17건의 37억 55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민간 경상보조․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113건에 92억 2,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2017년도에는 107건에 62억 8,5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감곡리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내용의 과수원이 임대가 되겠습니다. 10, 11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CCTV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13대의 CCTV가 되있고, 남부분소에 7대의 CCTV가 있습니다. 35쪽에 1억이상 토지 매입 및 건물 등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으로 본 사업은 권역권사업으로 발생한 양양군으로 토지 및 등기를 한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에 14번 해당사항이 없고, 15번 2016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총 5개 사업에 6억 5,994만 9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6번에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치농특산물판매장이 행정관리 재산으로 되있습니다. 37쪽에 17번은 없습니다. 18번 공중화장실은 농업기술센터가 2개소를 관리하고있습니다. 원일전리는 권역권사업으로 발생한 화장실이고, 현남면 원포리도 권역권사업으로 마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번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3건에 2016년에 208만 원, 2017년에 3건에 170만 원 되겠습니다. 2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은 각종 강좌별 강사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경환 외 26명이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22번에 예산절감 차원의 지방보조금 삭감 현황은 저온저장고 및 농산물공동건조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에 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 점검입니다. 2016년에는 20건에 15억 3,64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2017년은 22건에 17억 1,989만 2천 원인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번 공사, 용역, 물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192건에 13억 7,401만 2천 원이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은 184건에 15억 2,060만 6천 원이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물치농특산물판매사업이 장원업체가 설계변경해서 2억 9,656만 5천 원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물치농특산물판매장 전기사업도 설계변경이 돼서 4,972만 원이되겠습니다. 26번,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소송은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소송이 되겠습니다. 1차는 청구기각, 행정소송 2차도 항소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취소 손해배상 민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촌마을사업 권역권사업은 수동골사업, 탁장사사업, 구룡령권해서 3개 권역이 추진되어있는데 141억 2,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수동골사업은 마무리가 되지않아서 금년도 12월 달에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62쪽에 수동골마을에 지금 마무리되면 도농교류센터를 비롯해서 본 사업이 정상괘도에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기업형 새농촌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실태입니다. 기업형 새농촌은 2015년 이전에 25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2016년에 2개마을, 금년도에 2개마을 사천리와 포매리가 되겠습니다. 총 29개 마을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역량강화사업비로 2017년에 3억씩 6억 원이 역량강화사업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 공동참여 이런부분을 강화시키고 또 참여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녹색체험마을은 2014년을 끝으로 9개 마을이 지금 군에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하월천리가 가장 매출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하월천리가 1억 9,226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되어있고, 갈천리가 소득이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6족에 귀농귀촌 지원 현황 및 실적, 귀농인 정착을 위한 우리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14개 사업에 6억 9,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9개 사업에 9억 9,77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동안 귀농인 상담으로 유치실적을 금년도가 51가구에 102명을 해서 총 658명을 이 사업으로 인구를 유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전략은 1단계는 귀농관심단계, 2단계는 귀농귀촌인 맞춤교육, 3단계는 귀농귀촌인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4단계는 귀농귀촌인 성공적인 정착 유도해서 우리군의 과소지역인데 앞으로 귀농귀촌인이 유치가 최대대안이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인구를 늘리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농업인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발전기금은 2009년에 조례를 재정해서 현재까지 18억 7,196만 8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면 이자를 합쳐서 2억 2,630만 원이 내년에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억이 조기 달성되면 본 기금을 운영해서 귀농귀촌이라든가 기존에 후계자들이 지금 자금이 없어서 한우입식 등 이런게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서 앞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하겠습니다. 70쪽에 농자재 등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는 100%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2017년도에 2억 8,698만 3천 원을 가지고 6개 읍면 1,345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농약도 전액 기본농약을 정해서 전액지원했고, 추가 자부담되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1,747ha 지원했고 초기제초제도 금년에 100%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기본농약을 정해서 더 부담되는 건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71쪽에 친환경 잡초억제부직포는 금년에 19.2ha를 지원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2016년에 926ha, 금년도는 1,062ha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유기질비료가 일부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예산배정 때문에 일부 감소했는데 농가에 지원하는데 별무리가 없었습니다. 72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금년도는 521ha해서 양양하고 손양면이 지원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기므로 내년도에는 다른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면 강현면에 그래서 앞으로 토양개량제 지원되는 만큼 살포가 부진하다고 하는데 농협과 협의해서 앞으로 쌓아두고 안치는게 없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기질 농업자재는 금년도가 12.6ha를 지원했습니다. 73쪽에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소포장재는 351,094매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농가 필요한 부분은 거의다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률을 가지고 농가에서 일부를 보조률을 높여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보조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안나왔습니다. 양수발전소에서 금년도에 5,500만 원을 지원해줘서 복숭아, 배, 참기름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75쪽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2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는 농식품제조시설현대화HACCP 지원 송촌 떡마을부터 4개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9번에 자세하게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번째 양양몰 사업 예산, 매출실적 및 농가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몰은 2016년도에 매출액이 3억 443만 7천 원, 금년도가 10월 25일 현재 3억 5,582만 7천 원해서 매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배비지원으로 인해서 농가에 실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76쪽에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55종 213대를 운영을 했고, 2017년 금년에는 총 62종에 226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79쪽에 상단을 보면 임대실적은 총 2,646농가 1억 2,974만 2천 원의 임대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81쪽에 동절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남대천 조산리 9-1번지 야생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이 검출되었습니다. H5N6형이나 그런형은 아니지만 저병원성도 언제든지 고병원성이 올 수있기 때문에 그 쪽을 일단 차단해서 우리광역방제기로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특별방역기관이 내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임으로 저희가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부터 거점 소독장소를 지경리 위에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년과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 2명을 3교대로 배치해서 그쪽을 통과하는 사료차나 관계되는 장비를 소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방역대책 상황실 편성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감나무 보급현황 및 판로대책이 되겠습니다. 감나무는 지금현재까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2만 9,420주가 보급되었습니다. 그 중에 동철감도 3만 540주가 2009년부터 공급되서 현재 생산이 되고있습니다. 감은 현재 가공공장이 있지만 값이 싸서 농가에서 수매를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앞으로 가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곶감도 양양 곶감 명품화 사업도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곶감도 생산하고 연어축제 때 우리감도 같이 홍보해서 양양감을 앞으로 명품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물치 농특산물판매장 향후 활용 계획입니다. 물치 농특산물판매장은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제대로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점을 했으나 불법전대 등 위반사항이 나타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5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업으로 앞으로 행정대집행이 내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되면 입찰을 통해서 재차 사용수익허가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87쪽이 되겠습니다. 산양산삼 재배현황, 추진 실적 및 판매대책이 되겠습니다. 산양산삼 재배농가는 현재 245농가 38.9ha가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산양산삼을 재배하고 있고 앞으로 연수가 됨으로써 우수한 제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잘 알다시피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의해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깐 앞으로 농수산물금액이 상향조정이 되면 앞으로 판매하는데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88쪽에 보면 금년도에 홍보물 판촉활동을 했고 리후렛 브로셔, 소책자 4,00부를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원물판매는 3억 5,370만 원을 판매를 했는데 일반인의 농가 직거래판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물품을 만들어 놓으면 파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9쪽에 보면 일반인에 대한 농가의 직거래판매실적을 저희가 농가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로 내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푸드, 로컬푸드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요즘 대인기입니다. 우리군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조언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친환경차원에서 집중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지금 양양농협 하나로마트를 로컬푸드로 만들어 운영하고자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하나로 매장이 확장이 된다면 로컬푸드로 전환하는데 농협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1쪽에 농촌민박(펜션) 홍보지원 실적 입니다. 우리군에 약 420개 펜션이 있습니다. 양양펜션민박협회로 구성되어있는데 16년에 2,400만 원, 17년에 2,400만 원해서 네이버에서 양양명품펜션이라고 치면 저희군의 펜션 현황이 나와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8번째 전통음식학교 지원실적 및 운영 성과입니다. 전통음식학교는 2016년에 3,3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총 3개 과정을 하였고 2017년에는 3,1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2개 과정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확대를 해서 심화반을 운영해서 앞으로 전통음식학교를 통해서 창업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그 간에 성과가 나와있습니다. 2010년에 질골연화두부를 시작해서 2017 솔채 솔채는 아직 준공식을 안했습니다만 조만간에 준공이 될겁니다. 그러면 여러개 창업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창업이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3쪽에 19번째 농특산물 판매행사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21회를 했습니다. 94쪽에 2017년에는 18회해서 5억 7,923만 4천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95쪽에 관내 영농조합법인 현황 및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현황이 100쪽을 보시면 총 138개 영농조합법인이 되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이 되는게 64개 법인이 되고 소재불명이 29개 법인, 미운영이 45개해서 총 138개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46%가 운영되고있습니다. 앞으로 비정상 운영은 후속조치를 통해서 해산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법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후속조치결과는 해산명령을 통한 사전통지해서 4곳에 지금 법인등기는 완료했습니다. 저촉사항에 해당되서 처분명령제외를 했습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농약공동방제단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광역방제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제단을 2016년 14개 방제단, 2017년에는 19개 방제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제단을 더많이 만들어서 고량화를 대비해서 방제단을 통해서 약제를 방제하도록 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한우, 양돈, 양계, 화훼사업별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과수는 4건에 1억 3,500만 원 2016년도에 지원했습니다. 2017년에 6건에 1억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우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2016년에 21억 7,365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한우지원사업은 41건에 16억 5,6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양돈이 되겠습니다. 양돈은 2016년에 10건에 2억 7,812만 원, 2017년도에는 13건에 5억 9,06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화훼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 3,335만 4천 원, 2017년에 2건 사업해서 보조가 2,7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육성특화작목 지원실적, 판로대책이 됩니다. 중점 육성작목은 산채류, 산양산삼, 표고버섯, 양양한우가 되겠습니다. 산채류는 2017년도에 124ha이고 산양산삼은 38.9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은 원목재배는 금년도가 33농가에 141동이 되고 톱밥재배는 17농가에 37동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는 263호에 2016년에 5,047두이던것이 금년도에 258농가에 5,578두가 지금 현재 사육이 되고있습니다. 향토산업 지원현황은 산채가공공장, 산채류 등 향토산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숫자는 자료를 참고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산양산삼, 표고, 한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판매대책인데 산채류는 우리 설악산 그린푸드 공장을 통해서 수매해서 판매할 계획이고 산양산삼은 저희가 기존의 홍보방법과 박람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112쪽에 양양한우는 엘리트카우 핵군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앞으로 한우개량소와 수정란이식 MOU체결을 유지하면서 수정란이식을 계속해날 계획이고 고급육생산 및 유통 고급육 계통 출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한우 판매두수가 2014년부터 1,100두 금년도에는 682두 이렇게 되어있는데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혈통관리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향토산업육성 사업 추진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은 버섯사업이 금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4년동안 총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첫 해로 서광농협과 지금 협의를 해서 국고 30억을 년도별로 추진해 가고 있고 금년도에는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유통마케팅지원을 하고있어서 내년도에 가면 본격 사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114쪽에 보면 그간에 추진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이거는 산양산삼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본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지역산 수매는 저희가 2016년에 6,600만 원, 2017년도에 4,300만 원 했습니다. 이것도 김영란법 영향으로 소비가 둔화되는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상향되면 많이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6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농가별 액비저장조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5농가는 농가별로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2017년도에는 5농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키드 로우더 구입하고 퇴비사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고는 2016년도에 17농가에 32기를 보유했습니다. 그 간에 저희가 철거를 2017년도에 7동을 철거해서 지금 남아있는 17농가에 25기로 지금 파악되고있습니다. 지금 농가별 용량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묘종 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묘종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철감 및 배나무, 블루베리 등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기술센터에 일부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20쪽에 금년도에 대봉감, 헛개나무, 음나무 생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양양한우 산업화 추진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그 간에 한우기반시설 등 축사현대화시설, 소 번식관리시스템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한우기반시설에 5억 1,023만 8천 원을 투자해서 축사신축 5개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는 2016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사업은 우량송아지비육시설 지원사업 등 이 사업은 2개소를 했는데 20억이 투자된 사업으로써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기반시설해서 금년도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을 1개소를 지금 현남면 죽정자리에 지금 다시 추가로 설악한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억짜리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한우거점농가 축사신축을 8개소를 지금하고 있고 3개소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전략 농특산물 현황 및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8품을 정해서 전략농특산물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채, 한우, 표고, 동철감, 낙산배, 산양산삼, 복숭아, 해뜨미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생산금액은 약 442억 정도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2017년도에는 약 290억 정도되고 8품이 290억이고 기타 127억해서 41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소비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 지금 벼농사가 20.5%정도 수량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8품에 대해서 계속 연도별계획을 세워서 계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는 지금 배, 버섯단동하우스, 버섯부대시설, 표고버섯사, 벼, 복숭아 등에 면적에 따라 가입을 하고 있는데 벼농사가 좀 저조합니다. 지금 241.28ha밖에 가입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풍이나 염해나 한해나 이런걸 봐서 앞으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벼농사같은경우는 질소질을 많이 써서 금년도에 쓰러진 논이 있는데 앞으로 그걸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법인, 기업체, 작목반 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20건에 12억 7,45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14건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2017년은 12건에 6억 6,20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기업형새농촌·농촌체험마을·창조적마을·장수마을·떡마을 지원실적 및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업형새농촌은 지금 금년도가 사천리하고 포매리가 됐습니다. 휴향체험마을지원은 2017년도도 1억 3,548만 8천 원을 들여서 사무장 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140쪽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은 금년도에도 용호리, 상복리에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방축리, 강선리, 오색1리, 영덕리는 시군창의사업 등을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141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여러 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손양면 가평리가 추진되었고 5,000만 원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또 어성전1리는 솔내음마을로 농촌진흥청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하고 금년 오색1리는 금년도에 장수마을로 강원도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내년도 5,00만 원을 도비 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42쪽에 그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금년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은 떡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골로 떡마을 사업은 지금 현재 약 1억 원의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고 지금 예약주문을 받아서 운영하다보니 떡공장에 현장판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업체 견적서 사본입니다. 저온저장고는 평당 250만 원씩 해서 3평으로 하면 750만 원씩 들어갑니다. 견적서 내용은 우리군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남냉동, 대진냉동 그렇게 했고 150쪽에 비닐하우스 견적서입니다. 비닐하우스는 100평형이 650만 원 들어갑니다. 저희군에는 전문업체가 없어서 고성군에 미래농자재에서 견적을 징구를 해서 지금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56쪽은 34번 한우거세시술현황입니다. 거세는 농가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있고 2016년 180두를 했고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394두를 거세를 했습니다. 158쪽에 물치농특산물판매장 보수공사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장원업체에서 했고 나머지 업체는 재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유기동물 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32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37번 농어촌민박 운영현황, 실적입니다. 저희가 등록되어있는게 415개 업소가 지금 돼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230㎡이하를 이제 저희가 민박에 등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0㎡이상은 숙박업소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해 나갈계획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현황 및 행사비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죄송합니다만 생활개선의 숫자가 안들어가서 계가 좀 맞지 않습니다. 행사비 지원실적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는 농업인단체 현황은 전부 단체가 1,004명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행사비지원은 3,214만 7천 원입니다. 여기 농업인의 행사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친환경농업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저희가 현재 50농가에 49.6ha가 인증이 되있습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렁이농법은 포매리하고 해담마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도 늘려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친환경 실천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미노팜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강현면쪽에서 등숙률이 많이 높았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아미노팜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49개소 71농가에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읍면별 배정 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군이 공공비축미는 1,520톤 그다음에 시장격리곡이 600톤해서 저희가 많은 양을 배정을 받았는데 공공비축미는 1,520톤은 완료를 했습니다. 100%를 했는데 시장격리곡은 600톤 중에 벼가 없어서 160톤 밖에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하면 마무리 되는데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쌀 단수가 413kg밖에 안되는데 작년도에 531kg였는데 약 20.5%가 감소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시장격리곡을 다채우지 못했습니다. 41번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벼 품종별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635ha를 기준해서 보급종자율이 83.5%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운광벼가 지금 공공비축미 품종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맛드림벼를 주 품목으로 앞으로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168쪽에 버섯재배 현황 및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은 자료를 참고하시구요. 2017년은 원목 8,00본, 톱밥배지지원은 50,000개 저희가 2차 추경해서 16,660개를 지원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2쪽에 쌀 등급표시제 개정에 따른 우리군 대책이 되겠습니다. 쌀 등급표시제가 2016년도에 이제 한다고 정부에서 예고했는데 이게 5대벼에서 굉장히 말이 많으니깐 정부에서 2년간 유해를 했습니다. 2018년 10월 14일에 정식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는 5대벼가 제일 문제인데 심복백현상이 심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5대벼는 우리가 맛드림벼로 대체해서 또 동해안 쪽에 우리에게 맞는 품목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재배해서 앞으로 품종을 바꿔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휴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유통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하셨듯이 우리군에 APC 종합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뭐 결정이 나려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저희 8대 의회에서 처음 당선되면서부터 지속차게 요구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어떤 유통에 대한 구조개선을 해야지만 우리군에도 앞으로에 어떤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종합미곡처리장은 앞서 농림부장관님이 우리 상운들을 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건의가 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미곡처리장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미곡처리장이 너무 노후화돼서 비치금 다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보수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쌀 등급제에 관련해서 우리 미곡처리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처리장은 반드시 유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 부분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가공센터를 지금 신축을 하나요?

예, 합니다.

이제 가공센터가 완공이 되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가 2차 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기존 시설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시설만 사용?

맞습니다, 기존 시설만.

그래서 뭐 저희가 군에서 보증하는 브랜드를 부착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제조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조원.

제조원만?

예.

지금 제조원이 양양군으로 되나요?

예, 양양군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로고를 부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거는 우리 로고 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하기 위한 영농법인이나 농민은 별도로 사업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건 이제 판매업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가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가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

아닙니다. 제조원은 양양군으로 되는데 판매유통을 하려면 별도의 개인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판매라든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민이나 법인은 사업자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지금 뭐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른 실적이 없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내시가 지금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죠?

예,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내년도에 예산이 8억 예산이 확보돼서.

가공센터는 그런데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지금 뭐.

그거는 아직까지.

공모사업 자체를 신청을 못했죠?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지금 신축에 들어가면은 같이 그거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자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규모는 없고 별도로 없고 이제 거기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 예산 한정된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뭐.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도 중요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농협하고 우리군하고 매칭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돈농가 악취 관련해서 저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범적으로 저희가 일부 농가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해서 결과가 상당히 호전됐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농가는 악취저감제 사용을 안한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저희들이 불이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농가는 내년도에 지금 협약을 해서 내년도에 양돈장을 폐지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반영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예, 당초예산에 반영.

그쪽에서도 원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됐습니까?

예,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현 쪽에 있는 양돈농가는 폐업을 하는 걸로?

예.

그리고 폐업을 하면서 협약서 쓰나요? 뭐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 일체.

그걸 저희는 협약을 하면서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양돈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관철시켜주시고요.

예.

또 현남에 있는 농장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협약서에 악취저감제 협약서에 서명을 해서 진행이 되죠?

예,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내년도부터 우선 지원을 하나요?

아니, 금년도 예산을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가장 큰 문제인 양돈단지인데 삽존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협약이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예산은 일부 반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재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공증을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악취저감제 말고 단지 내에서 내세우는 악취저감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에서 요구하는 악취저감제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일부 지원했던 그 악취저감제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지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저감제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 본인들이 그렇게 미비한 악취저감제를 가지고 와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어떤 노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에 대해서 뭐 공증까지 받으셨다는데 다시 한번 삽존리 양돈농가하고 협의를 하셔서 뭐 예산심의 전까지도 협약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뭐 저희 군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더 이상 악취저감에 대한 생산자 농장주들의 열의가 없지 않냐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악취저감제를 써서 냄새를 제거하고 후에 자원화 시설로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액비가 없는 그러한 청정한 양돈단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공모를 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모해서 사업비 받아서 뭐 공사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죠, 최대한 빨랐을 때가 2년이라는 거고.

예.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3년, 5년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악취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이해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협약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는 에너지 자원시설로 가는 공모부분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투자를 해서 악취저감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감제를 본인들이 원하든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악취저감제를 써서 냄새를 잡는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자원화 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악취저감제 협약사항은 계속 지금 저희가 농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고 또 공동자원화 시설도 같은 맥락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더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뭐 아주 미세한 거는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하여간 직원여러분이 감사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35쪽에 보시면 여기 건물 등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건물 등기현황이 있는데 지금 뭐 권역이나 창조마을이나 뭐 공모사업이나 새 농촌건설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으로 돼있어갖고 올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법인으로 만들어갖고 이게 그분이 책임자가 끝나면은 그거를 또 운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앞으로 개인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권역권 사업이나 창의아이디어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건물이나 토지를 양양군으로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군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에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간이 보통 1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은 부기등지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건물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먼저는 개인으로 한 게 거기도 된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부기등기법이 생기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더라도 과장님이 그 마을에 규약을 있잖아요, 다시 좀 만들어서라도 마을에 공동으로 만들든가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게 잘못하면 이게 시일이 지나면 개인 게 되고 나중에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0페이지 좀 봐주세요. 70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상토지원 있잖아요, 못자리?

예.

이거는 전액이 이제 자부담이 없고 우리.

100%.

군하고 100%를 해드리는데 여기 병충해 방제농약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

예.

그런데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세요.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안 맞아요.

예, 그게 의원님 그거 100%로 했는데 우리가 기준 농약을 했습니다, 기준 농약. 그래서 기준 농약은 기초가 되는 농약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게 ㎡당 면적으로 12.5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더 좋은 약제를 가지고 가려면은 자기 자부담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가 그렇게 자부담하고 율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 부기를 한번 보세요. 자부담이 9,891만 5천 원이잖아요?

예, 9,800만 원.

그럼 군비가 2억 1,947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계 한번보세요.

숫자가요?

숫자가,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이게 계가 얼마가 되냐하면은 3억 1,838만 9천 원이 돼야 돼요. 잘못됐죠?

예, 이거 좀.

그리고 이 밑에 총계도 3억 9,186만 6천 원인데 이게 6억 2,505만 5천 원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 계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병충해 방제 있잖아요. 저희들이 방제기를 하나 또 샀잖아요?

예.

사갖고 이제 공동으로 방제하잖아요? 하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방제를 못해요. 그래갖고 농협에서 자기들이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나와서 방제를 해줘요.

예.

방제를 해주는데 어떤 데는 치고 어떤 데는 안치니까 그게 있지 이기 접종을 못하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농약 분배도 이거를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다 할 수 있게끔 공동으로 그러니까 논이 열 군데 치면 뭐합니까? 한 군데가 안치면 그게 전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보다도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방제가?

예.

늘었어요, 늘었는데 점점 더 많이 하게끔 방제단도 이쪽 농협에 보시니까 구성이 더 많이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방제단을 앞으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농기계 보유현황 있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 콤바인이 전체가 한 26대가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남면에 콤바인이 한 3대가 오고 그다음에 현북에 3대가 오고 서면에 2대가 가고 손양에 3대가 가고 강현에 한 3대가 가서 14대가 지금 굴리잖아요, 우리가? 전체는 26대인데 콤바인을 끌었을 때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보니까 현남에 3대, 현북이 3대, 서면이 2대, 그다음에 손양이 2대 강현이 3대 이렇게 해갖고 14대를 굴리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4시간 이렇게 해갖고 수료증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료증을 드려갖고 이분들이 운행을 해요. 운행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현남에 불이 하나났죠?

금년도입니다.

예, 금년도 거기 불났잖아요, 올해. 불이 났는데 이게 미숙하니까 운전 미숙이 되니까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나갖고 제가 알기에는 사조식 콤바인이가 한 5,000평을 미는데 거의 오조는 한 7,000평 베고 그러는데 이게 고장이 나니까 계속 있지 운전 미숙이라서. 그래서 제 생각은요 기술원에 가면 4박 5일 이렇게 받는 게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보내갖고 정 안되면은 운전 미숙해서 계속 고장이 나면 고장이 많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지 고장이 나면은 그거 일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각 마을에 그냥 운전 잘하는 분 있잖아요.

예.

한두 어명씩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더라도 한두 어명씩 어떻게 해서 콤바인을 굴릴 수 있게끔 그게 그 사람이 굴리면 잘 굴린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손이 가니 못 굴리는 사람이 굴리니까 뭔 빠져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뭐 콤바인이가 불이 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적자를 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에 4박 5일 교육을 기술원에 있잖아요. 기술원에 4박 5일 교육을 좀 보내서 이분들이 좀 능숙한 분이 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든가 아니면 각 마을에 2명을 운전 잘하는 사람을 하시든가.

저희가 읍면별로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지정을 또 하고 교육도 보내고 그렇게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11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향토산업 버섯류잖아요. 이게 표고입니까, 느타리입니까?

표고가 주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30억인데 이거 아주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있지 뭐 감이고 뭐 모든 걸 많이 했잖아요?

예.

산양산삼이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버섯이에요, 버섯.

예.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잘하셨는데 이제 서광농협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을 아주 전적으로 우리가 해갖고 표고버섯 하면 양양이잖아요.

예.

송이부터 해갖고 표고 그래갖고 뭐 장흥에도 갔다 와서 삼합봤어요. 거기 가니까 표고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키조개 그다음에 소고기래요.

쇠고기.

우리도 소가 지금 있지요 이번에도 지원이 한 사십 한 오억이 더되더라고요, 한우에.

예.

그런데 이거 소 있잖아요, 이제 브랜드 되잖아요.

예, 앞으로.

그러니까 뭐 버섯 있잖아요. 이거 좀 하셔갖고 그다음에 뭐 키조개가 안 되니까 우리는 뭐 가리비를 하든가 그래갖고 양양에 오면은 식사를 그렇게 먹고 가게끔 그런 걸 한번 만드세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향토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이 버섯 표고, 뭐 잎새버섯, 느타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광농협에 또 이렇게 좀 하셨, 제 생각인데 그 음료수 있잖아요?

예.

먹는 음료수.

예.

그거 보리 있잖아요, 보리.

예.

보리음료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드링크.

이 버섯음료수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버섯인데 잘하셨네요. 버섯을 있지 가공해갖고 음료수를 만들면 전국으로 판매돼서 버섯이 아주 달릴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연구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몇 가지 개발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음료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맷 뒷장에 보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쌀 등급제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요 우리가 지금 오대만 하잖아요? 오대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검사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정부에서 많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맛드림하고 선광을 하셔갖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등급제 표시도 못하고 삼복현상이 이라는 게 이게 아니 심복백현상이라는 게 이게 색깔이 변하는 겁니까?

아니, 그 색깔을 심복백이라 그러고요. 그걸 이제 보통 용어는 분상질립이라 그럽니다. 분상질립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밥맛에나 뭐 이런 품질 거기에는 이상이 없는데 색깔만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예, 품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있지요 오대벼를 저희들이 왜 많이 하냐하면요. 제가 농협장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같이 얘기를 했어요. 해보니까 전액 이렇게 거의 받다시피 하잖아요.

그걸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맛들은 사람들은 그것만 먹는데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오대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다 받아주니까 산물벼로 그런데 농협장 얘기가 다음부터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많이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한테 지금 여기 이쪽 너머에도 아마 질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공공비축도 다 있지 못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공공미를 늘려야 돼요. 이거 있지 수매 다 못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농민들이 살잖아요.

아니, 지금 금년도에는 시장격리곡이 남아있습니다. 한 4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리해주세요.

예, 이 공공미도 배정한대로 다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대벼도 맛드림으로 앞으로.

앞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갖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농촌장수마을 오색1리가 강원도 최우수상 수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장님이랑 마을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센터의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오색1리 이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달라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지역분들 농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친환경비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친환경비료 원료배합비율 그게 지금 우리가 보급하는 게 어떻게 원료가 배합이 비율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비료는 유기질비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축분퇴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유기질비료가 있고요. 이제 3단계로 지금 돼있는데 배합비율은 보통 정부가 비료법에 의해서 그게 규정에 맞게끔 배합하게끔 딱 돼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라벨이 표시가 돼있습니다.

제가 농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농사를 참 뭐 제가 어려서부터 농사에 대해선 참 문외한이라서 이제 많이 여쭤보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계분비율이 높은 거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비료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우리가 공급하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소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지역 농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어디 이렇게 비료공부를 친환경비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분비율이 50%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높은 것도 있습니다.

예, 높은 것도 있고 이런데 사실 저도 이제 텃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비료를 저도 뿌려서 하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양양8미 뭐 이런 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토요일인가요? 제가 평창에 미탄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쪽에 멜론 수확을 멜론이 우리 양구하면 또 멜론을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창도 멜론을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어떤 브랜드화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재배면적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늘 하던 거 말고 새로운 걸 좀 시도해봤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과거에 멜론을 저희도 가평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남쪽하고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안됐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 관광, 채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재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수해 때문에 진천군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수해 입은 농가에. 그런데 거기서도 백향과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데 우리 센터에서도 백향과를 시범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공식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좀 농작물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버섯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물론 표고버섯이 이제 우리도 배지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축제장에 가보니까 잎새버섯을 가지고 나온 농가가 있으시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또 잎새버섯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조금 양양에 다양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섯의 고장으로 가려면 다양한 버섯이 좀 재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또 해송이버섯이라고.

예, 있습니다.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알게 돼서 좀 알아봤더니 해송이버섯도 가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재농협 뭐 이마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어떤 남들이 다하는 거 말고 이런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이런 버섯을 우리가 육성해나가는 것도 소장님 한번쯤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잎새버섯은 내년도 예산 3,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원목재배 쪽으로 잎새는 가고 해송이버섯은 좀 더 확대해가지고 전국유통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해송이버섯은 사실 뭐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전년도에 우리가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방수공사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됐나요?

예, 방수공사는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처음에 새고, 새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거기에 가가지고 크랙을 다 막아서 이제 방수는 완벽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샷시대는 모서리 부근이 있습니다. 그쪽에 결로가 좀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잡을 수 없고 해서 지금 텍스를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광진리 농특산물 판매장하면 금액이 남으면 그 텍스를 일부 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모서리 부분만.

제가 참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가서 사진을 전부 찍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지금 어저께 나왔는데 뭐 방수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방수공사를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녹도 슬고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여기 공사를 하는 중에도 사실 저희가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 원가지고 모든 소장님께서 방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전대 때문에 이분들 대집행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분들 대집행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행정은. 왜냐하면 계장님이 오셔서 이거 전대하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 중징계 받을 각오가 돼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이게 소장님.

그거는 모르고 지금 이 법상으로 저희가.

아니, 이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대집행했을 경우에 행정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대집행하는 걸로만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계약해지 조건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그거를 처음부터 그런 내용 불법전대가 됐다는 계약서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벌써 그걸 인지를 해서 해지를 시켰을 겁니다.

인지하고 계셨는데 안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그분들이 그냥 같이 하는 걸로 돼있었지 그렇게 계약관계를 주고받고 한 거는 우리 담당계장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언제 아셨어요? 그거 언제 아셨어요? 몇 월 달에 아셨어요, 그러면 그거 전대됐는지?

전대했는지 10월 달에 알았죠, 저희가.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10월 달에 소장님은 10월 달에 아셨다고 하지만 그전에 훨씬 전에 담당계장님 의회에 와서 얘기했어요. 그거 전대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중징계 받을 각오돼있다고 7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니, 저는 전대한 사실을 알고 소장님한테 보고를 안했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아니, 나중에 전대계약서를 확인했다고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그 시점에 바로 이건 공유재산.

소장님 7월 달에 담당계장님 승진해서 의회에 인사 오셨을 때 계장님 같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중징계 받을 각오돼있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과장님 알지도 못하고 오셔서 의회에서 야단만 듣고 갔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예,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저희가 안 거는 하여튼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면 법에 의해서 담당계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추후 시간에.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마이크 꺼짐)(속기불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양군은 관광 군이라고 하지만 농업 군입니다. 농업인구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늘 얘기합니다마는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전체예산 규모 중에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속기불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규모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규모가 커야지만 결국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커질 게 아니냐. 거기서 예산 속에서 우리 양양농업이 발전되고 커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소한 한 10% 대는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우리 과계장님들께서 어떤 특화작목, 신규사업 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7쪽을 좀 보시면은 귀농귀촌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소장님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귀농귀촌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많은 308세대에 658명을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뭐 적지 않은 인구라고는 합니다마는 인근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1만 명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이제 물론 귀농귀촌 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홍천하고 우리는 여건이 조금 다르죠. 그쪽은 수도권이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보다는 많은 물량의 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귀농귀촌 하는데 아마 집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홍천군보다는 저조하다는 이유는 걸림돌이 어디에 있다고 소장님 보십니까?

저희가 전담부서를 지금 저희가 뭐 있긴 합니다. 사무장 1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인력하고 예산이 저희가 홍천에 대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인구 유치하는데 우리 홍보비나 또 이런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마 여기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와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문제 또 농지를 구입하는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자금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

그런 부분이 좀 확대 또 알선 이런 부분을 좀 해줘서 귀농귀촌에 좀 더 인력과 예산을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정도 가지고는 너무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62쪽 보면은 친환경농업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11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이 101ha인데 금년도에는 이게 반으로 줄어서 50ha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친환경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과거에는 저농약까지도 친환경으로 됐는데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농약은 없고 무농약이라야만 인증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친환경농업대학 등을 통해서 친환경 인증을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면적이 줄어들은 이유는 투자에 비해 실익이 적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판매유통 쪽 문제도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친환경 분야는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앞으로 더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과 유통, 소비 또 기술개발 이런 부분이 합작작품이 나와야지만 친환경농업이 이제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또 유통은 아마 이 친환경농업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업이나 또 아니면 급식소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생산된 친환경 농수산물이, 농특산물이 안정적으로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고 또 친환경농업이 어떤 인증제, 이력제를 만들어서 정말 어디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그거는 이력제가 만들어짊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친환경농업이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가 이제 지금 50ha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더 앞으로 지금 2012년도에 101ha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별도로 일반농업과 별도로 구분을 해서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다른 계획이 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보조를 60%에서 80% 그 사이에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율을 좀 더 친환경농업에서 보조율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는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면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가 13억 들어갑니다.

13억?

예.

내년도 착공이 되는 겁니까, 이거?

내년에 8억.

8억?

다음해에 5억 이렇게 투자해서.

이 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앞서서 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RPC 도정공장 이 부분도 정말 이제 건의를 했다니까 이 부분도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PC 종합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 부분 여기와 맞물려서 농산물가공센터 이 부분은 뭐 이제 우리 공모사업으로 확정됐으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소규모 어떤 영농법인이라든지 또 일반농가들이 식품제조공장 설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제조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벌써 이런 부분을 간파를 하고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101가지인가 102가지인가 이렇게 돼요.

예.

우리도 이 시설이 들어온다면은 소규모로 농사짓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제조해서 거기에 상호를 달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장 혜택을 보는 분들이 소규모영농하시는 분들 또 비 소규모영농법인단체들이 아마 가장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 이제 착공이 되면 준공은 언제쯤 마무리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2019년 상반기면 지금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예.

설치를 해서 여기에 이제 같이 가야될 부분이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농산물 가공기술까지 같이 겸해서 그 기술도 보급하는 그런 종합적인 농업기술 어떤 가공센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뭐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준비가 되고 확보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한 가지만 좀 더.

마무리하고 추가 질문하세요.

좋습니다.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은 휴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버섯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우리 양양군의 메카를 버섯으로 잡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센터에서는 버섯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갈 길이 지금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양 판매가 100%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100%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공센터가 운영이 되면 수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농가별로 가져오면은 가공을 해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해가지고 안하고.

수매 안하고 그냥 가공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버섯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산 농가를 대폭 증대해야 된다, 생산면적을.

예.

대폭 증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버섯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버섯을 어떠한 대표버섯을 육성할 것이냐.

예.

나머지 버섯은 그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대표버섯도 육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여러 개를 지원하다 보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시려는 사업 자체가 표고 아니면 표고 다음에 느타리 이런 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표고라고 목적을 정했으면 목표를 정했으면 표고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조합에서 배지 생산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배지 최초 공급물량 실패를 했고 이제 앞으로 뭐 기술이 습득이 돼서 점차 나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중국산 배지 가격하고 지금 산림조합 생산배지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산림조합 배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가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원료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많이 만들 적에는 그 원료를 입찰에 의해서 톱밥을 톱밥이 이제 미강하고 들여오는 거를 싸게 공급하는 방법을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서 앞으로 해서 코스트를 낮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왕 시작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중국산 배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이 돼야 된다.

그거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배지 생산공장을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내는 쪽이 낫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까지 수송하여 올 때 버섯배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체로 만들었을 때는 수량이 굉장히 증대합니다. 결론은 농가에 소득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배지 자체에 종균을 넣어서 들어오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늘고 줄고 한다는 거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게 판단이 됩니까?

그게 이제 버섯은 배양될 때 평균배양이 20도에서 30도가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상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얼려서 들어옵니다. 0도 이하로 컨테이너에다가 자체 열 때문에 냉동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배지를 만들었을 때는 농가에서는 바로 갖다가 그리고 실패율이 더 적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하면.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이 초기에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오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산림조합에서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100%?

예, 100%하고 또 인근 시군에도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농가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인근 뭐 시군까지 우리가 보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배지 자체가 단돈 얼마라도 비싼다다고 하면 예산 지원을 할 때 배지 지원을 해줄 때 그러면 우리군에서 좀 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 자체를? 수량은 줄고 지원 단가는 올라가고.

지금 이제......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기존 지원 단가로 그대로 가시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부담은 비율은 높게 가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농가가 원하는 배지량을 다 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지율로 50% 보조율로 배지를 지원해준다면 지금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를 다 충당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저희가 확대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려면 전 농가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예.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수입단가 대비 뭐 60%는 지원하고 40%는 알아서 중국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동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계획 자체가 100% 지급을 목표로 가야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긴밀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 필요하는 물량 10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뭐 잉여품이 남는다라고 하면 인접에다가도 좀 팔 수 있는.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먼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배지는 100% 양양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배지로 좀 전환을 한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양몰에 버섯이 지금 올라가 있고 판매를 또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소포장재 자체가 지금 원목에다가 원목으로 되어있죠? 원목에서 생산하는 그 그림으로 지금 소포장재를 만들었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표고연구회에서 뭐 이야기가 됐겠지만 제가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목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순수한 자연에서 나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그 소비자가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배지 표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실망시키지 않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야 되는데 포장지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표고를 좀 아는 사람이 양양 게 좋다 그래서 샀는데 이게 배지 표고다라고 했을 때 클레임을 걸게 되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선방안이 있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그거를 클레임을 건 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지에 나오든 원목에 나오든 영양성과나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데 표고하는 분들끼리 이게 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원목하고 배지관계.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농가들을 좀 협의를 통해서 한 40농가 정도 표고재배농가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박스에다가 그러면 표기를 방법 ‘이거는 원목에서 나온 거다, 이거는 배지에서 생산한 거다.` 이렇게 표기하는 품질관리이력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농가 한 농가, 한 농가 다 중요한데 양양군의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거 반드시 원목 생산자하고 배지 생산자하고 협의 하에 양양군에 데미지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토양개량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토양개량 지원.

저희가 2회 추경 때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유기농으로 친환경적으로 가야 돼요,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있지 계장님 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토양개량제.

아니, 유기농 친환경적으로 가는.

그건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글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인원을 좀 증원시켜갖고 앞으로 지금 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란 파동도 있었잖아요. 검출해갖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쌀도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농약검출이 돼야 되고 그게 유기농으로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양양읍하고 손양면이 됐잖아요, 유기농이 아 유산균이 석회석하고 규산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강현하고 서면, 뭐 현북 이런데 내년에는 좀 배정을 많이 하셔갖고 그리고 유기농으로 가려면요 예산을 많이 투자해요 돼요. 제가 알기에는 과정이 한 3, 4년 가야 되잖아요, 토양개량 하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으세요. 잡으셔갖고 유기농 쪽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앞으로 과일도요 다 검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유기농으로 안가면 살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유기농 쪽에 직원도 좀 있지 증원시키고 그래서 뭐 계장님이랑 한 사람하고 두 사람으로 되지도 않아요. 앞으로는 좀 증원을 시켜갖고 우리 양양군에 농업이 있지 잘 돼가려면 직원이 좀 있고 또 예산이 더 많이 더 증액시켜갖고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있잖아요. 오늘 뭐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예.

신문에도 보니까 2교대로 해갖고 2명씩 3교대한다 하더라고요?

예.

6명이 저거 하시는데 직원으로 해갖고 인력 모자라면 또 군부대에서 지원받아서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어디 합니까? 지경 한 군데만 합니까?

예, 지경리 거점소독장소는 그쪽 한 군데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하셔갖고 소장님이 철저히 좀 하셔갖고 하여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하여튼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진리 농특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예.

예산은 벌써 해드렸는데 그게 왜 추진이 안 됩니까?

임목처리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 임목을 저희가 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지금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물처리해서 저희가 비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산물처리장에다가 저희가 톱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그거 베서 산물처리 할 계획입니다.

거기 이제 협의가 다 되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굴취채취 이제 소나무가 그것만 남았는데 그게 입찰해서 안 됐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걸 그냥 베어버릴 겁니다.

안되면 그러니까 베서 추진을 하셔야죠,

예,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빨리 좀 추진해주세요. 올해는 꼭 되겠죠?

아니,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은 부지를 정리하고 뒤에 옹벽까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에 마저 시설을 해서 계획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위원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소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쇼핑몰 운영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쇼핑몰 지금 계약직 여직원이 혼자서 일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