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애입니다. 2017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낙산도립공원은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 3개로 구성이 돼있으며 면적은 868만 1,823㎡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2일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2015년 9월 23일 도립공원 폐지 관련 강원도공원위원회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9일 낙산도립공원 전면폐지 환경부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2016년 12월 20일 도립공원 전면폐지에 대한 환경부 승인 후 최종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공원 해제 후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산, 오산포, 하조대집단시설은 향후 관광휴양형지구로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폐지 후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은 낙산도립공원 해제 전체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발주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양양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후 각종 인허가 제한지침에 대한 시행입니다. 공원 해제 후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진행 중 개발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전지구 등에 무분별한 농가주택 및 소매점을 신축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고시까지 한시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집단시설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발송을 하였으며, 관내의 부동산중개업소 및 건축, 토목설계사무소,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대응전략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낙산 관문설치 및 위락시설 설치 향후 계획입니다. 낙산지역은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의 낙산입구 정문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낙산도립공원이 전면폐지 됨에 따라 현재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 등 우리 군의 주변 여건변화와 다변화되는 관광패턴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변경수립 완료시점에 맞춰서 낙산지역에 걸맞은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설치입니다. 위락시설은 관광객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시설로 위락시설 확충은 낙산관광지의 활성화 및 관광객의 욕구 등 여건변화에 따라 민간투자자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군의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위락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 변경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전정작업 시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작업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낙산지역 내의 나무심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한 것이 많습니다. 향후 전정작업 시행 시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고위험도로 대책의 마련 개선사항입니다. 프레야콘도-횟집 가는 도로 개선사업은 2017년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해변 쪽은 인도로 조성하고 프레야 쪽은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초 준공 목표로 지금 현재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수상안전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낙산해변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차수당 지급 및 급식비 지급, 숙소 제공 등의 처우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좋은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순번제로 근무토록하고 있으며, 야간근무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는 등 수상안전 처우개선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피서객 증가로 인해서 수상안전요원의 증원이 적극 필요하며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9쪽입니다. 관광지 주변 조명을 밝게 해달라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1번지에 걸맞은 경관을 조성하고자 2016년 디자인거리 일원에 아치형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 조명을 밝게 하였으며, 2017년에는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에 연어공원주차장 조성부지에 조명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업 완료 시 낙산지역 주변이 더욱 밝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낙산입구 관문 설치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낙산지역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여름해수욕장 및 가을 성수기 등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구 공원관리사업소를 개방형으로 면모를 방안모색을 해달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공원관리사업소는 현재 양양군 지역자활센터 및 시각장애인단체가 임대하고 있으며, 과거 속초경찰서에서 낙산파출소로 사용하던 건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속초경찰서에서는 건물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치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사용계획이 있어 현 시점에서 울타리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속초경찰서 건물 사용 이관이 완료되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낙산지구 주차장 명칭 정비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낙산지구 주차장은 A지구, B지구, C지구로 오래전부터 명칭이 돼왔으며 현재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명칭 변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에 주차장 조성 명칭이 연어주차장·송이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 준공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칭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낙산지역 먹거리, 즐길 거리 개발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017년 여름해변 운영기간 중 사유지, 공유지 내에 계절영업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먹거리, 즐길 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내에 가건물 실태파악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설악해수욕장 내 가건물 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6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가건물 6동에 대해서는 낙산도립공원 전면폐지로 단속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관련 부서에 관련법 검토를 위한 공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물을 받았으며 향후 무단설치로 인한 시설물이 발견될 시에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성을 갖춘 홍보책자 발간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2016년 전국대학교에 낙산해수욕장을 홍보하고자 계획서를 수립하여 홍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홍보책자 발간 전 숙박협회나 상가 등에게 홍보책자 발간을 안내하고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청자가 많지 않아 일부만 소개된 홍보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홍보책자 추가 발간 시에는 낙산지역에 있는 관련 업체와 조금 더 세심하게 협의하여서 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계절 찾아오는 해수욕장 준비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낙산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운영이 끝나면 시설물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편의시설만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수대의 경우에는 음용보다는 신체에 묻은 모래를 씻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 막힘 등의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안내문을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관광객에게 안내토록 하겠으며,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하여 시설물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결과 및 2번과 3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건에 3,761만 2천 원의 용역을 하였고 2015년에는 5건에 7,653만 6천 원, 20쪽 2016년도에는 14건에 2억 2,273만 9천 원을 용역하였습니다. 21쪽 2017년도에는 10건에 5억 1,807만 9천 원의 용역을 시행을 하였고, 자세한 용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낙산대형주차장 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8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9번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입니다. 2017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10필지에 1만 1,754㎡로 대부료는 470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과 11번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두 번째 CCTV 설치현황입니다. 강현면 주청리와 전진1리에 2010년도에 10개소에 CCTV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 1억 이상 지원 매입토지 및 건물 등기현황입니다. 강현면 주청리 2-25번지에 낙산정비사업 도로편입을 위해서 310㎡에 1억 9,911만 5천 원에 토지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열네 번째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96-2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도로 및 녹지의 사용을 용도로 하는 850㎡의 철도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번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토지 303필지와 공원관리사업소, 화장실, 샤워장 등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8번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입니다. 낙산지역 내에는 총 13개동의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 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스물네 번째 공사, 용역, 물품 구입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6쪽부터 34쪽 상단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원광장 주차장 정비사업 등 총 6건에 대해서 5억 7,872만 5천 원의 사업설계를 변경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낙산사 주변 융·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사업설계 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특허기술 및 적용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스물일곱 번째 업무추진 상 변상금, 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낙산지역 내 맨홀뚜껑 사고 관련해서 국가배상 결정 배상금 지급으로 133만 2,64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소송진행 현황입니다. 2017년 주위 토지통행권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립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계도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적인 단속기간은 여름 피서철과 가을 단풍철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불법건축물, 가설 건축물 단속 등 불법행위와 포장마차, 폭죽놀이 등 불법상행위,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현수막, 송림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가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으로써는 2016년도에 행정지도 2건 및 과태료 부과 1건, 현장지도 82건 등 총 85건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낙산도립공원 내에는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가로등 등의 시설물들이 있으며 정비실적은 2016년도에 10억 299만 7천 원의 정비를 하였고, 2017년도에는 3억 1,868만 4천 원에 가로등 및 투시등, 화장실 및 샤워장 등의 시설물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낙산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낙산해수욕장 운영은 7월 8일-8월 21일까지 45일간 운영을 하였으며 낙산해변운영발전위원회에서 위탁 주체하였습니다. 피서객으로는 372만 6,000명이 찾아오셨고, 차량은 79만 8,000대가 방문하였습니다. 수익금으로는 6,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산비치페스티벌 외 4건의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은 7월 7일-8월 20일까지 45일간 운영을 하였으며, 피서객은 336만 8,000명, 차량은 85만 8,000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수익은 기상악화와 또 너울성파도 등 기온이 좋지 않아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1,847만 원의 적자를 본 바 있습니다. 이벤트 개최현황은 낙산비치페스티벌 외 6건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낙산해변의 이용시설물의 개선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낙산해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립공원 내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청소장비 인력현황입니다. 2016년 쓰레기 수거량은 1,020.4톤이며, 2017년 10월 현재 890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월별 쓰레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입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량 2대 및 트랙터 등을 포함해서 5대가 있으며, 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낙산지역 CCTV 설치현황 및 위법사항 적발현황입니다. 낙산지역 CCTV 설치는 2010년도 호객행위 단속을 위해서 주청리 2-59번지 외 9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설치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 적발현황은 2016년도 1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계절영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계절영업은 해변운영기간인 45일간 운영이 되며, 운영지역은 낙산해변운영계획에 의한 시설에 의한 국공유지 및 개별적 관련 법령에 의한 가설 건축물 신고로 운영이 되는 사유지이며 영업허가 업종은 계절음식점 및 오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명소 1번지 낙산지구 활성화를 위한 집단 먹거리 공간 유치운영 세부추진계획 및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낙산해변 활성화 및 운영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도 계절영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계절영업 허가업종 외에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와 많은 마찰이 발생을 하였고, 계절영업 종료 후에 원상복구가 미 이행되는 바람에 폐기물 방치 및 영업장소 미 정리에 대한 처리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산 야영장 운영현황 및 야영객 수입니다. 조산리 야영장은 조산리 399-59번지 외 2필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면적은 7,844.6㎡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월 1일-10월 31일까지 위탁을 하였으며, 야영장면수는 60면으로 위탁료는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6월 2일-8월 20일까지 위탁을 하였으며, 야영장면수는 15면이며, 560만 6천 원의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보면 성수기에는 1일 3만 5,000원이며, 비수기 때는 평일 2만 원, 주말과 휴일 때는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이용면수 및 수입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164면을 이용을 하였으며, 이용객수는 8,656명이며, 수입액은 6,97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150면에 이용을 하였으며, 이용객수는 4,600명이며, 수입액은 3,9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덟 번째 낙산도립공원 내의 경관정비 사업비 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14건에 대해서 8억 4,111만 2천 원에 경관정비를 시행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10건에 대해서 22억 3,773만 8천 원, 47쪽 2017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14억 6,311만 5천 원에 경관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에 따른 업무 추진계획 및 시설물 점검내역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주차장 현황입니다. 낙산지역 내의 주차장은 강현면 전진리 21-1번지 외 11개소이며, 총 주차면수는 1,850대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주차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