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첫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뜻깊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 소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인사) 금번 1월 1일 자로 복지국으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영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지금 부친상 중이시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정헌욱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에 새로 발령받은 이석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 받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줄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희환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지혜 의안담당 주무관입니다. (인사)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7일 자로 장지만 위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2025년 1월 8일 자로 주복중 위원이 동료 위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안, 2025년 1월 10일 자로 이현숙 의원이 동료 위원 9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1월 13일 자로 박성근 위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4번의 의안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1월 24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장지만·남연희·오천수·엄경식·이영심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위원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먼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직함하고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됨으로써 24년도에 80개소를 지원했었고,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87개소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개소를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 연말에 2025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몇 개 시설을 추가해서 87개소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87개소의 99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 범위가 조금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정규직만 됐던 건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까지 있었던 건가요?

당초 작년까지는 정규직만 대상으로 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 25개 구 형평이랑 뭐 이런 거를 조사해 봤더니 저희가 이제 10만 원 지원하는 게 조금 너무 하향, 8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지급을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정규직만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를 좀 확대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비정규직까지 그렇게 올해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걸 통해서 사회복지사업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되는 시설이 추가되는 데가 있습니까?

일단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가 추가로 누락된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범위가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 향상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가 벌써 한 2017년, 18년도였으니까 벌써 7, 8년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면서 계속,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시설이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매년 검토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나중에 "나도 해당되는데, 되는 것 같은데 왜 소외됐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방금 이제 80개소, 87개소 정도까지 검토를 했다,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수요조사를 하시겠죠, 당연히 부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마 놓치는 시설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그때 신청하시지 그러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몰랐죠."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민간도 모를 수 있지만 우리 복지국에 있는 여러 부서들도 우리 과에 소속되어있는 시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실 때 수요조사를 하시고 나서 부서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부서에서는 신청서가 들어오는 그 기관만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적격성을.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두어서 지역에서 한 20년, 30년 사회복지를 했던 관장님들하고 해서 놓치는 시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80개소에서 87개 7개 시설이 늘어났다, 라고 지금 말씀을 더 조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확장된 그 정의가 이랬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7개 넘거든요, 지금 딱 봐도 이렇게 개념이 늘어났을 때는.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기관만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오지 않은 시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염두하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장님들하고 한번, 민간 관장들하고 놓치고 있는 시설 없는지를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는 것은 이 정의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소관된 시설이야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행자부나 여성가족부나 그리고 보건복지 쪽에 있는 시설들이 지금 고민스러울 거예요. 당장 자원봉사센터가 포함되는지도, 청소년 시설이야 이번에 목적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들어올 것 같은데, 보건 쪽에 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지도. 그래서 다방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제2조 3항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 어느 곳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3호에 보면 '사업을 하는 기관 및 기타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정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진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를 확대하려고 의원 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타 자치구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약간 이제 저희 조례랑 비슷하지만, 한두 군데 정도는 그밖에, 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조례가 현재 있는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아무 시설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 업무를 해야 되는 게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한 기념이나 문화사업 등을 하는 그런 시설을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게 명확하게 개별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시설이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시면 어차피 저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할 때는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시설을 할 때 구청장이 마음대로 시설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장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청장이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하는 시설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 결정돼 있는 건 없죠, 시설이라든가 무슨 복지사업에 대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거?

네, 저희가 기존에 87개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의원 발의로 새로 개정이 돼서 확대하려고 하는 대상을 저희가 아직 수요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검토한 바로는 좀 청소년복지 쪽이 현재 누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미처 몰랐던 다른 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부서 의견 수렴 조사하고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문을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현행 상위법에는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상위법과 달리 조례에서 사회복지기관으로 개정해서 사용해도 입법 체계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기획예산과 법제팀하고도 좀 상의를 했고요. 또 의회 전문위원실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전혀 괜찮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검토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7, 8년 전에 시작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울타리를 하고 성동구에서 찾다 보니까 놓치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놓치는 시설이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했던 이유는 제한된 예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깐 아쉽게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정신보건 등등 다른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확정하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하고 또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당시 때 고민했던 것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 고민했던 것을 염두하시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게 맞을까, 라는 물음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재가요양복지센터 성동구에는 50개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요양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있거든요, 한두 명씩. 이분들도 책임져야 되나, 라는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센터장이 수입 구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급여를 직원에게 더 줄 수 있고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장이 임의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수당을, 급여를 줄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시설, 그런 곳에 우리가 대상으로 삼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거 설문지 조사하다 보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재가요양복지센터 그 사회복지사 "우리는 왜 해당이 안 돼? 우리는 왜 안 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임의로 급여를 얼마든지 시설 운영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곳은 해당이 안 된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서도 그렇게 염두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제 한 말씀 그러니까 답변 형식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많은 고심을 했었고, 어느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사회복지사 같은 사회복지사업 종사를 하면서 같은 복지기관인데 어느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혜택에 의해서 누락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저도 이렇게 발의를 하면서 많은 고심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법이 발의가 되고 나면 사회복지사업지원위원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구청장 권한을 남용하지 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선정해 가지고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이현숙·박영희·양옥희·정교진·김현주·장지만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아동의 보호조치 및 민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산의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각각 개인정보보호와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우선,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조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 베이비박스 아동이 발견되는 불행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성동구는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성동구 복지 정책이 강화될 것이므로 여성과 아동을 적극 보호하는 성동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주복중 위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공감을 합니다. 출산부터 보호까지 공적 체계를 강화하겠다, 라는 의도인데 궁금한 것은 이 조례를 만들고 공적 체계가 강화될 걸 기대를 하는데, 우리 성동구에서 위기 임신 출산 관리를 위해서 공적 체계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관련된 시설이 있나?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해당 시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나? 쉽게 말하면 이 조례 하고 나서 지역사회의 어떤 공적 체계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규정된 각 자치단체별 역할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울시에서 위기 임신과 보호출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지역 상담 기관인 애란원에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역에서 발생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을 애란원에서 담당을 하고 보호출산까지 애란원 쪽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출산을 하게 되면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 각 서대문구 쪽에서 아동보호를 어느 구에서 담당할지를 결정을 하면 그 아동을 각 자치구로 보내서 각 자치구에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상 저희 구의 역할로는 보호 대상 아동을 인도받아서 이든아이빌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체계가, 어떤 획기적인 공적 체계가 바뀐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저희 구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위기 임산부가 저희 쪽, 저희 안에서 발생을 하거나 저희 구, 저희 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 구에서 건강관리과나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연계를 하거나 그리고 보호출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서대문구 애란원 쪽에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든아이빌 생각을 못 했는데, 긴급 일시적인 돌봄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았었는데 이든아이빌, 건강검진센터, 이런 협조를, 체계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사회적 이슈에 따라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이 위기 임산부 같은 성동구에도 그런 파악이 되기보다는 이런 조례들은 그런 위기 임신이나 보호출산을 하기 전에 많은 홍보와 마케팅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서울시에도 작년 8월인가? 위기임산부통합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인식개선사업이나 홍보 마케팅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서울시 위기임산부통합지원센터처럼 어떤 홍보 마케팅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위기임산부통합지원센터는 애란원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단 임산부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건강관리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건강관리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인 사안은 그쪽에서 이제 임산부에 관련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 위기 임산부에 관한 내용도 같이 포괄해서 담아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내용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위기 임산부들이 생기셨을 때 그 임산부들이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며,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그런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또 기밀 유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기초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이 보니까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한 2008년까지 돼 있고 그 옆에 존속기한을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구는 이번에 개정안이 2025년까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올해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전출하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초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사유는요. 2009년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의 법정수당을 지자체 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요청하여서 해당 예산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에서부터 19년까지는 해당 예산의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상호 전출입이 가능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로써 보조금 잔액은 시도지사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은 구비 잔액이라서 시도지사에게 반환할 수 없게 일반회계 전출 근거를 명시하여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는 의료급여관리자 수당을 총무과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회계는 기간을 명시했는데요.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려는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특별회계 존속기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효기간을 이제 다른 거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에 아동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총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급식 지원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카드는 받을 거고, 어떤 아이는 행복도시락, 거기서 도시락으로 배달받을 거고 등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씩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정입니다. 저희 25년 1월 기준 아동급식 지원 인원은 720명입니다. 그리고 720명에 대해서 급식 형태별 지원현황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 급식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280명 그리고 꿈나무 카드를 사용하는 인원이 262명, 행복도시락이 143명 그리고 적십자 밑반찬 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카드를 신청하는 아이들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그 행복도시락 143명, 이 143명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미취학 아동이나 그리고 저학년 아동 같은 경우에는 꿈나무 카드 사용보다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행복도시락 배달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주 2회 배달 도시락 그리고 꿈나무 카드 혼용 사용이라든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인 것 같고요, 방식도 맞는 것 같고. 단지 이 행복도시락이 지금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벌써 성동구에 자리 잡고 시작한 지가 벌써 9년, 10년이 됐잖아요. 이 행복도시락에 대해서 사실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수시로 이걸 점검하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행복도시락이 성동구만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제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부 쪽에 다른 데도 나가고 그럴 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부서에서 정말 음식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 하시긴 하시겠지만 10년이 지나오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는 걱정 없이 잘하고 있는지?

행복도시락 같은 경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광진구, 중구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연 2회 3개 구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맛이나 메뉴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점검 결과상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다만 메뉴나 맛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 개선을 하고 있어서 보랭 가방을 작년에는 개선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용기가 국물이 샌다거나 이런 좀 지적이 있어서 그 용기 개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미흡한 점이 더 발생을 하거나 하면 저희가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에 배달료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사실은. 카드를 하면 9,000원 바로 사용하지만 이게 도시락을 배달하면 배달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9,000원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포함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도 배달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물음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143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조례안은 언제 통과되었나요, 국회에서?

2022년 4월 26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정은 2022년 4월 26일날 공고되었습니다.

시행은?

2년 후인 4월 27일날 전면 시행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가 이번에 전면 개정안을 조금 늦게 상정하였습니다. 사실상 그 이전에 2022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률 검토라든지 각 동물병원이나 의견 수렴을 하느라고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우리 조례 전부 개정의 시기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조례가 없다면 모를까, 성동구 조례도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국회 입법 동향이나 행정부의 제도 변화 등을 잘 모니터링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와 고양이만 포함이 되는 걸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등록된 동물입니다. 개는 필수고요. 고양이는 선택이고요.

반려동물 중에 다른 것들도 이 보호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농림수산부령에 보면 6개 동물로, 반려동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등록 동물이니까 개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등록 수가인 것 같은데 저희 성동구는 지금 등록이 얼마나 해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서울서베이에에서 2023년도에 추산하는데, 저희가 반려동물 양육가구수는 동북권 대비해서 여기는 2만 8,501가구니까 저희 구에서 동북권 추정은 21.6%로 나오고, 서울시 전체로 봐선 한 10.5%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13조를 보면 길고양이에 대한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길고양이가 적정 개체수 관리가 됩니까? 이게 몇 마리나 이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실상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이지만 저희가 추정하건대 서울시 전체의 한 11만 마리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보기는 어렵고, 저희 구에 그 모니터링 결과는 한 4,000마리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 방안은 사실상 하려고 하면 저희가 조사된 게 없으니까 신고나 이런 위주에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특히 TNR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거로 인해서 개체수가 좀 조정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동구에서 좀 궁금한 게 우리 동네 펫위탁소,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했는데, 지금 성동구에 한 4개 동물위탁 관리업소가 있더라고요, 4개 정도?

위탁관리소?

아니, 저기 펫위탁소.

네.

네 군데 정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들의 반려견을 위탁해 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병원들에 대한 혜택이나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이 반려견들이 저소득가정이나 범죄피해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이런 수급 가정에서 맡길 경우에 최대 지원 기간은 10일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같은 게 축종은 이제 다른 가금류는 할 수 없으니까 개나 고양이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개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무게 있죠? 무게에 따라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고양이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최대 10일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대신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병원에 저희가 돈을 드리는 거죠. 대신 취약계층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은 제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성동구 동물보호센터 지금 추가로 모집 중이더라고요. 2월 7일부터 보호센터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자 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1개 제외하고는 양주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관리구조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양주까지 가는 거리가 40k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좀 멀쩡한 동물도 저희가 찾아서 보낼 때 거기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보니……

추가로 모집하면 또 센터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센터 모집은 아니고요. 동물병원 중에서 동물보호센터를 할 수 있는 적정 시설이 있습니다. 수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그다음 냉동고라든지 사체실 이런 게 되어 있는 병원에 한해서, 저희 관내에 등록된 동물병원이 2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6개소 정도가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해서 지금 모집공고 중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2월 7일날 이렇게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모집 중이던데 그러면 또 동물보호센터에 보면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하시면 그분들도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나 아니면 뭐가 있어야지 지원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인센티브나 혜택은 없고요. 본인들이 동물병원에 24시간 하는 병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적정 시설 기준의 규모에 적합하면, 저희가 양주로 보낼 때 한 마리당 20만 5,000원입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똑같은……

그 비용만 지급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모집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도 해야 되고, 여기 입양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지원을 할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이게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지만 좀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점에서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우리 성동구에서도 어느 정도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런 게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또 질의하다가 까먹은 게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물 등록할 때는 강아지만 지금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강아지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이런 걸 하는데, 그 내장형 할 때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설치할 때?

일단 등록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칩 비용이 있습니다.

칩?

칩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 그거는 병원마다 상이입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내장형은, 외장형은 만 원인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 동물 등록 수수료는 내장칩은 만 원이고, 외장칩은 3,000원 그래서 현재 저희는 구비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다른 구는 이 칩 설치비나 수수료 이런 게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구는 지금 다 그냥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나 계획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사실 동물보호 업무에 예산상의 수반도 조금 저희가 확보도 어려운 면도 있고, 이제 장례문화라든지 반려동물 인구가 워낙 많아지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6.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이어서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보육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어린이집에 발 빠르게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구립 극동그린어린이집 재계약 한 건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 위탁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수탁 포기 등으로 수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대상인 구립 극동그린어린이집은 2025년 6월 30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법인이 뛰어들기도 하고, 개인이 뛰어들기도 하는데 우리 성동구는 요즘 개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방향성이 그렇게 했는데, 위탁심사를 하실 때 법인과 개인 자격이 있을 때 어떤 차등을 주는지, 배점에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도의 차등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인으로 참여했다가도 대부분 다 개인으로 전환을 하죠. 그게 편하니까요. 저도 복지시설에 있어 봤지만, 법인 산하기관으로서 일하는 것과 제 개인으로 일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꼭 뭐가 맞다, 틀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긴 어렵고요. 성동구 구립 어린이집이 많아지는데 개인으로 대부분 다 지금 전환하려고 관장님들이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이후에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종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 사유는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의 결정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 3,583㎡이며 용도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건폐율 30%, 정비계획상 용적률 235.2%, 법적사한 300%, 높이 110m, 35층 이내로 계획되었고, 총 세대수는 312세대로서 일반 분야 270세대, 임대 42세대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4가지로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및 폐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 규모 증가, 기존 기부채납시설 삭제 및 공공공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신설 및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북측에 있었던 기존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2020년 7월 2일 자로 실효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계획상 주 출입구가 실효된 부분에 계획되어 있어 향후 도로 통행상 분쟁 방지를 위해 부지 북측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새로 계획하고 그 도로를 정비구역 내로 편입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계획상 본 사업지는 임대주택 의무 제공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하면서 상향된 용적률의 50%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서울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계획 변경을 통해 총 42세대의 임대주택을 새로 확보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 규모 증가입니다. 기존에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238.3%이고, 높이 66m 22층 이하, 총 254세대로 계획되어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상 용적률 298.7%, 높이 110m 35층 이하 총 312세대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존 기부채납시설 삭제 및 공공용지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계획에서는 대지 내 획지 691.5㎡에 공공임대주택 18세대와 수제화 지원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조합이 임대주택 42세대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또한 서울시도 기부채납보다는 향후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미래 가용지 확보 차원에서 공공공지 확보 의견을 제시하여 888.2㎡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 3월 달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19년 흘렀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20년이 되도록 지지부진 했는데 그 지지부진한 그런 사유가 있어요, 거기요, 물론 주민들의 결정사항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부적으로 왜 지지부진했는지는 그전 사항은 제가 사실 지금 알지를 못하고 그 이후에 와서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전까지는 죄송합니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재건축을 하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밖에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를 보면, 거기 지적도를 이렇게 보시면 아래 남쪽으로 단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빠져 있거든요.

네.

빠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난개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평수도 넓고 세대수도 312세대가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어떻게 구나 시에서 무슨 고시 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지역도 살고, 아파트 단지도 커지고 좀 그럴 텐데, 한 가지 저는 그쪽 주민은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죠, 이게?

네.

그럼,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임대주택이 신규로 공급이 되는데 42세대가 공급이 된다고요, 임대주택이?

네.

그러면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건설되면 그 관리는 SH공사에서 하는데 SH에서 서울시 동일한 기준으로 아마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우선의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들어 가시는 분들이 외부 지역으로 안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동구에도 지금 재개발하고 전략정비구역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성동구에 되도록 남아 있고 싶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라도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좀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만약에 SH, 구에서 그런 관여 안 하죠?

네.

한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마 거기도 빨리 진행을 해서 거기 나가보시면 형편없죠?

네, 너무 노후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떨 때는 저희들도 거기로 안에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봐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 하고 들어가 보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빨리빨리 결정을 좀 하셔서 진행이 빨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경을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자가 저희 구에 계신 분들한테 우선 공급되면 좋은데 여기가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같았으면 그 관할 세입자한테 우선권이라든가 이게 주어지는데 재건축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임대아파트가 없었던 것이 용적률 상향되면서 임대아파트가 공급됐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의 특수성 상 아마 서울시의 동일한 기준으로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말씀하신 어떤 지역 주민 배려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영희 위원입니다. 최근 진행이 중단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진행이, 지금 절차 진행이 조금 중단돼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진행이 한 석 달 정도 중단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게?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저희가 공공 기부채납시설이 있었는데, 기부채납시설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라든가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원하는 시설이 아니면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인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1층에서 9층까지 별도 용지 획지를 구분해서 1층에서 5층까지는 수제화 시설로 하기로 했고, 6층에서 9층까지는 임대아파트 18세대를 당초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임대아파트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소셜믹스라 그래 갖고 이제 인근 주민들과 다 섞어버리고 별도로 동으로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공공공지 공공시설의 필요성이 서울시에서 떨어진다고 그거를 "장래의 과수요에 대비해서 일단 공공공지로 묶어두고 대신에 그 소유권을 서울시로 해라."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거 다 좋은데, 나중에 성동구에서 쓸 수 있게끔 지침이라도 내려줘라." 그랬더니 서울시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몇 개월을 서로 다투다가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청장님 면담도 하고, 민원도 넣고 그것 때문에 늦어지니까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를 해서 공공공지를 서울시 소유로 넘겨주고 속도를 내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의회 의견청취안 하고 하면 저희가 지구 지정 요청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서울시와 협의가 안 돼서 그게 중단됐었던 거네요.

네, 서울시에서 지금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저희 땅을 뺏어가는 개념이라 저희로서도 양보할 수 없었는데 워낙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저희가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구로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이렇게 서울시와 기부채납 대상지로 해서 그런 논의가 좀 있었죠?

네, 몇 개월간 논의 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제화거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별도로 지금 이 지역 내에서는, 이 성수1 재건축 구역 내에서는 아마 시설 확보는 힘들 것 같고 다른 방안을 아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그만큼 또 지연이 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부담도 늘어나고 하고 하니 이거를 잘 섭외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성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의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