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감사결과 등 기타서류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 2019년도 진안군의료원과 관련하여 진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12일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지금부터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감사결과 등 기타서류 일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감사결과 등 기타서류 일체에 관한 요약보고 및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의료원 경영진단 및 회계검토용역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서 직접 계약업무를 추진하였고 최초 입찰 공고를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로 제한하여 공고 했으나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재입찰공고를 시행 25개 회계법인이 접수, 서울시 소재의 인덕회계법인이 낙찰되었습니다. 7월 10일 계약체결과 착수계를 제출하여 회계법인 책임회계사와 미팅을 통해 본 용역의 취지와 향후 2개월간의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위원회 진행계획은 나누어드린 일정표와 같습니다. 일정은 진행하면서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부터 관련용역과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감사결과를 증빙서류 1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사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5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16년 5월 16일부터 5일간 군에서 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처분결과는 행정상 주의 9건과, 시정 1건, 재정상 1건의 추징이 있었습니다. 다음 2번째 감사는 감사 특별감사로 2017년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처분 결과로 행정상 주의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3번째 감사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2017년 11월 21일부터 4일간 군에서 실시했으며 처분결과로 행정상 주의 7건과 신분상으로 주의 2명, 경고 2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4번째 채용비리 전수조사로 2018년 12월 6일부터 2일간 군에서 실시했습니다. 처분결과로 행정상 주의 1건, 신분상 경고 2건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부정보도 관련 특정감사로 2019년 4월 1일부터 5일간 군에서 실시했으며 처분결과로는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1건과 신분상 경고 1명, 징계 2명이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분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2016년도 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으로 행정상 시정 1건과 주의 9건, 재정상 1건의 추징으로 220만 5천원을 추징했습니다. 지적내용은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미 분리 등의 내용으로 다음 장 일련번호 1부터 19쪽 일련번호 10번까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2017년 9월 감사원 특별감사 처분 요구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7일부터 사무 4급 박정윤 등 4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면서 진안군 의료원 인사규정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임용기준 및 방법에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임용대상 직급별 임용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동등 이상 자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전형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의료원에서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면 누구나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거 없이 진안군 거주자나 주소를 둔 자를 채용결정시 우대하겠다고 정한 것은 자격이 없는자도 응시하여 합격하게 된 잘못이다는 지적사항 이었으며 행정상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6쪽 감사원 요구에 따라 군에서 실시 행정상 주의 7건과 신분상으로 주의 2명, 경고 2명을 처분요구 했습니다. 2017년 간호직 채용계획과 공고문의 자격요건 상이 등 7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 28쪽 일련번호 1번부터 37쪽 일련번호 7번까지의 처분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0쪽 채용비리 전수조사 처분요구로 2017년도 감사처분사항 미 이행으로 행정상 주의 1건과 신분상 경고 2건을 처분했습니다. 2017년도 11월 21일부터 4일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들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 점검결과 이행사항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행안부의 방침에도 매년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점검계획에 의거 수시 점검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끝으로 47쪽 부정보도와 관련된 특정감사 처분요구사항으로 행정상 시정 1건과 주의 1건, 신분상 경고 1건과 징계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위법부당 내용으로는 인력운영 부적정과 3월분 급여지급 소홀로 의료원의 정원은 104명인데 반하여 정규직 93명, 공무직 6명, 기간제 8명, 기타 공중보건의 및 사회복무요원 7명으로 총 인원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10명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급여지급 소홀에 있어서도 보수지급일 기준 잔고가 5억 1,000만원으로 급여 3억 9,000여만원의 100%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70%만 지급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로 밝혀졌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감사결과 등 기타서류 일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다른 것보다 지금 감사를 받고 주의를 받고 경고, 징계 이렇게 3단계 있잖아요. 시정하고 4단계가 있는데 시정은 그냥 이해가 가겠고 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 영향이

저희가 주의 요구를 해서요. 징계 요구를 해서 최종 저희가 신분 어떻게 보면 요구한 사항가지고 말씀주시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감사결과 보면

주의는 시정, 견책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럼 경고는

경고는 행정상 경고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관이랄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거라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반복되게끔 잘못을 하지 말거라 하는 그런 경고 말 그대로 경고처분을 경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징계는 어느 수준까지

저희가 징계는 어떻게 보면 파면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담장자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징계 중징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징계는 방금 말씀드린 주의랄지 견책, 중징계는 해임이랄지 파면, 감봉 이것을 중징계로

그럼 여기 징계라고 놓은 것은 중징계도 아니고 맨 밑에

혹시 몇 페이지를 가지고

제1페이지 보면 5번 부정보도 특정감사

5번 경고는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말 그대로 경고하는 그 부분이고 징계 2명이라고 여기는 표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경징계를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그럼 견책 처분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알아듣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랄지 이런 부분은 승진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제한이 되는데 거기는 성과 상여금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여금만

예 감봉이 아니기 때문에 봉급이랄지 이런 부분에는 지장이 없고 1월달하고 7월달에 주는 정근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근수당 한번에 대해서

본봉은 아무 상관없고

예 본봉은 상관없고

수당 나오는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수당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너무나 처분이 미약한거 같아서 한번 그 단계를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뭔가 궁금해서 하나 질문 좀 할께요. 14쪽에 보면 여기 보면 복리 후생비를 지급처가 진안군수고 기타 사용료인데 진안군수가 무슨 복리 후생비을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끝에서 두 번째 지급처를 진안군수로 지급 내용은 기타 사용료인데 이게 뭐 있을거 아니에요? 증빙서류가요?

예 서류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이 부분은 왜 이런 부분인가는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하고요. 저희가 보면 거즘 1년에 한두번 정도 감사를 했는데 계속 주의가 나왔어요. 주의, 경고, 주의, 경고, 이런데 10번이 되든 뭐든 뭐가 없이 주의는 잘하겠다 잘해라 하면 그냥 감사실에서는 인정을 하는건지 이게 뭐 평생 잘못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조금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직원들 청내 직원들 감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하는데 여기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때 감사했던 분위기가 개원한지 얼마 안되고 해서 체계가 안잡힌 상태라서 이런 부분은 그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주신 14페이지 진안군수랄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 이런 부분이라서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앞에 14쪽이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원한지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라서 좀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다보니까 주의랄지 경고 이런 미흡한 미약한 처분을 한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여기 저희 보고 책자에 올라와 내리는게 관리팀장 김종준, 관리부장 박정윤, 박선영 이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어쩌는지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몇 페이지 혹시

아니 페이지는 없고 제가 보니까 계속 경고 먹고 주의 먹은 분들이 이분들이 3분이

박정윤

박정윤 관리 부장, 김종준, 박선영 이분들이 계속 이 책자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15년도 쪽이라 이미 지나간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고고 주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겁니다.

관리부장은 나이가 차가지고 박정윤씨는 지난 6월달에 퇴직을 했고 김종준씨는 지금도 총무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박선영씨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서류를 다루고 하는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몰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관대하다고 할까 참작을 한다고 할까 하다보니까 좀 징계수위에 있어서는 좀 낮게 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더 강하게 저희가 처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에서 권한은 어디까지 선이 있습니까? 감사실 권한이

주로 출현기관이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운영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어떻게 보면 출자 출현기관에 대해서 자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군내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무감사, 회계감사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올 5월달에 특별감사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어디 보도가 된다랄지 여기저기에서 민원인이 야기된다랄지 하고 할때랑은 거기에다 사전에 통보하고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있습니다.

감사 받고 나면은 상벌 기준은 어느 선까지 할 수가 있어요? 군 감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징계위원회도 열고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고 하지만 거기에 출자 출현기관은 저희 어떻게 보면 진안군 감사 부서에서 징계 수위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다 요구를 합니다. 아까 얘기처럼 경징계 요구를 한다랄지 하면은 경징계 범위내에서 거기서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계속 감사를 할 때마다 주의만 했지 특별하게 과감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이런 질문 드렸고요. 2015년 4월 10일부터 2015년도 10월 15일까지 딱 6개월 기간인데 재무관은 박정윤씨가 4개월 김종준씨가 2개월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재무관, 지출원은 현금 출납원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금 출납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경선, 박선영, 이효진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인사 관리는 군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인사관리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의료원 원장님이 하세요?

예 원장님 재량으로 해서

그런데 의료원에서 이게 딱 6개월동안 이렇게 2개월에 한번씩 바뀔 수 있는가 인사제도가 혹시 감사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인사로 해서 교체돼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다보면 교육을 간다랄지 연가를 낸다랄지 하고 할 때 지출하는 날 그날 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 도장 찍어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주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는 가서 인사대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만 되는데 통상 미루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주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이랑은 담당자가 출타를 했다랄지 연가를 냈다랄지 하고 할 때 그날 돈을 지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원이 그렇게 자주 바뀔 수가 있고 자리를 비울 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것은 감사에서 인사까지 지적 사항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이고 처벌 수위도 주위에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기획 감사실에서 권한이 없어서 주위 정도 까지만 선이 그어진것인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권한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권한은 없어서는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저쪽 뒤로 간다랄지 하면은 제가 거기 가서 어떤 감사한 부분으로는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근수당 한번 안받는 이런 견책까지 내리고 하곤 했었는데 아마 이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창기라서 바로 잡아준다는 지도하는 이런 차원으로 감사를 한 그럼 부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4년도 개원을 해가지고 2015년도면 1년이 지났단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자리를 못잡았다 이것은 관리가 좀 소흘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관리 소흘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도 왜 잘못했는가 왜 지적을 당하는가 이런 부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때 감사는 지도하고 어떻게 하면 알려주는 이런 감사 차원으로 해서 그냥 경미하게 주의랄지 시정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개원할 때 인원이 74명이 있었는가요? 처음에

정원을 74명을 정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원을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또 104명으로 늘어났단말이에요?

104명은 2018년도에

18년도에인가요?

예 18년도에 10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사무직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재무관과 현금 출납원과 지출원과 같이 통합해서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렇게 74명의 직원을 뽑았을 때는 이런걸 분리해서 지출원과 현금 출납원이 따로따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4명의 인원을 뽑을 때에는 그 직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현금 출납원이 현재 자료로 봤을 때에 있는데도 지출원을 혼자서 지출과 현금 출납을 전부다 했다는 것은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다만 현금 출납원이 딱 한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만은 아니고 또 그렇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랄지 출장이랄지 이런 업무차 출장도 간다랄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왜 이때 박선영이가 출납을 했고 이 부분이 이런가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5년 4월 10일에는 박정윤 지출원 현금 출납은 이영선 그런데 7월달에 가서는 박정윤, 박선영 그리고 8월달 가서는 김종준, 이효진, 또 9월달 가서는 김종준, 박선영 또 10월달 가서는 김종준, 이효진 이렇게 지금 쭉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현금 출납원과 지출원이 따로 있는데도 왜 지출은 혼자서 이 업무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딱 6개월간이거든요. 6개월간인데 엄청난 변동이 있어요. 인원은

그러니까요. 이 표를 보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2015년 7월 24일날 재무관, 경리관 박정윤 지출원 박선영, 현금 출납원도 박선영인데 이 서류로 짐작을 해본다면 지출원인 박선영이가 그니까 그 위에 팀장급이라고 할까 하는 김종진이랄지 예를 들어서 처음 지출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출원이 없었기 때문에 박정윤씨가 경리관하고 지출원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도장을 찍은 부분이고 두 번째 지출한 것은 박선영이가 출납원임에도 지출원이 없었기 때문에 박선영이가 지출도 하고 출납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다 도장을 찍고 했는데 이당시 지출원이 공석이었는가 아니면 어디 출장을 갔는가 연가를 갔는가 하는 그 부분은 그 때 근무 상황을 가서 확인을 해봐야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50페이지 보면요 지금 간호병동 서비스는 승인을 받았고 여기 보면 2018년 11월 17일 급성기병원 인증 평가를 위한 간호인력을 증원을 했다고 했단말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인증 신청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지금 급성기 인증평가를 위해서는 몇 명을 증원을 했고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요. 사실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승인 사항이고 이 사람들을 뽑았다랄지 안뽑았다랄지 하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료원

아니 여기 뽑았다고 되어있어요. 지금

의료원 근무 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조심스럽다고 할까 계속 가리를 탈려고 하는 부분인데 의료원이랄지 보건소에서 서류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원외로 해서 20명이 지금 있거든요.

아니요. 실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실장님이 감사하신 것은 지적사항이에요. 지금 지적사항 내용인데

그니까 이 부분은요. 정원을 이렇게 이걸 한다고 늘려놔 가지고 73명에서 지금 114명으로 정원이 늘었는데 정원을 늘린 이 자체를 지적을 한 이 부분이고 정원을 늘렸다라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을 채용을 했다랄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채용을 한 그 사람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부서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은

그럼 증원을 하였다는 말은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류상 증원 요구를 해서 아까 이사회랄지 우리 군청에서 출현 기관인 군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이 사항이지 그러면은

급성기 인증평가팀으로는 안 뽑았다.

그 부분도 승인을 해줬고 나름대로 거기에 지금 간호원이랄지 이런 숫자는 정원에 미달된다고 지금 거기에서는 의료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처럼 114명. 114명 중에서

여기도 간호 인력이라 지금 뽑았을거 같은데 이 용으로 뽑았을것 같아요. 지금 이 서류를 보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간호간병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간호간병 서비는 14명 앞에 있고

그러니까 앞에 14명 승인은 해줬는데요. 그 때 14명을 다 채용을 했다랄지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0병상을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고 할려면 간호원을 더 채용을 하고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그때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앞으로 자리가 비고하고 하면은 10명이 지금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정원을 늘린다랄지 인력채용을 자제해달라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사람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50페이지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2104년도 정원이 73명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 10월에 정원이 79명, 2016년도 8월30일에 정원에 95명, 2018년 11월7일에 정원이 10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에 기준을 뭘로 정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료원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의회에서 사무조사중에는 최대한대로 여기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도 연기를 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짐작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원이랄지 보건소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면 정원 이렇게 하고 정원외라고 또 표현을 해가지고 한 20명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정원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랄지 서류랄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명 포함해서 정원이 지금 104명인데 먼저 저희가 감사할 때 114명으로 해서 10명이 과 티오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 발생시 채용하지 말고 자연감소를 시켜라 이런 주문을 거기다 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보건소랄지 의료원에서 생각하는 정원외 20명은 정원이 아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정원에다가 근데 사실 보건소랄지 의료원에서 말하는 무슨 청소하는 분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정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저도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사무조사 끝나고 하면 그런 정원 기준 이런 부분도 손을 대서 정원외라고 표현을 하지말고 기타직으로 해서 무슨 밥을 해준달지 청소를 한달지 이런 분들 지금 거기에서 정원외라고 표현한 사람들을 기타로 해서 정원으로 해서 정원을 늘려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정원외로 근무한다 넘으나 정원은 114명인데 지금 1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안듣는거 아니냐 오늘 날짜 기준해서 현재 1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거기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왜 114명에서 또 120명으로 늘었냐 하니까 아까 간호간병 이 부분을 하니라고 몇 명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는 1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20명은 정원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아직 확실하게 정립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그런데요. 의회 사무조사 끝나면 제가 거기 이사도 되고 총괄 감독 부서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16년 8월30일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4명, 요양보호사 2명해서 16명을 인원증원 신청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50페이지 보면 진안군의료원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전인 2016년 8월 3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간호인력 정원 14명을 증원하였고 그랬습니다. 증원하였고 했는데 95명에서 겨우 97명으로 되어 있다말이에요. 정원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인가요? 간호사들도

아니 간호사들은 우리가 또

정원표가 뒤에 설명하고 이치가 안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이랄지 저희가 생각할때는 간호간병서비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사람을 뽑지 또 정원을 늘리지 지금 그때 2016년도 8월 30일날 인원은 간호간병서비스를 한다고 간호직 14명을 뽑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되기는 금년도 6월달에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을 16명을 늘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정옥주 부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원만 늘렸지 실제 사람은 늘린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정원을 늘리지 벌써 늘려야 하는데 또 의료원 입장에서는 정원을 늘려 놔야 그 의료원에 신청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랄지 의료보험공단에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져서 정원은 늘려지만 사람은 실질적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원 14명을 증원했다고 하는 것은 늘였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원을 늘렸다는 얘기이죠. 정원은

그런데 8월30일날 뽑기로 했는데 12월 16일 같은 해 딱 2명밖에 안 늘어라다는 말이에요. 이 정원표를 보면

이것은 뽑은 것이 아니고 이때도 2명도 12월 16일날도

계획서만 올렸다는 이 얘기인가요?

아니 방사선 여기는 방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해가지고 2명을 신규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또 정원을 2명을 또 요구를 해서 늘렸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좀 안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감사결과 등 기타 서류 일체에 관한 요약보고 및 질의응답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