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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4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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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진안군 예산에 대해서 깊이 관여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다 이러다 보니까 몇 분이 모여서 마을에 면에 필요한 건설사업, 숙원사업 몇 개 올리는 정도예요. 이 예산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군에서 알아서 면에서 면장님이랄지 아니면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행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이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진짜 진안군에 꼭 필요한 소득사업이랄지 아니면 큰 관광사업이랄지 이런 분들 주민들에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짧게 한 가지 두 가지 아까 105건이 아니라 한두 가지로 해서 꼭 진안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큰 사업이랄지 이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나 만들어내는 이런 쪽에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내 동네 농로포장 해달라 배수로 해달라 이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