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이우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4급이나 5급을 읍장을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복지팀장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연관해서 우리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있어요. 3가지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읍장을 4급으로 진급하는 거잖아요? 읍에서 그것이 지침에 되어 있는건가요? 지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대통령령인 규정상 인구 10만 미만인 자치단체는 국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2개까지 둘 때는 나머지 하나를 읍장 또는 다른 실과장에게 4급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장을 서기관으로 하고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옛날에 보면 군정질문 때도 보건소쪽 과를 하나 신설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안군 형편으로 봐서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번에 각 면 별로 보건복지 팀장님을 한명씩 인사한다고 하는데 거기 인원 배치 할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우리 신설되는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하나씩 각 읍면에 하나씩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팀장하고 사회복지직 등을 배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운영행정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한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7대 때도 무슨 사업을 할 때 항상 조례부터 통과를 해놓고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뒤바뀌어서 올라와서 몇 번 우리가 지적을 했음에도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것도 좀 순서가 틀린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앞으로는 그 못을 박게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올라오면 아예 상대를 안하는걸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에 의해서 증원되는 부분은 의회에다 사전보고 드리고 추후 충원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이 사업 뿐이 아니고 나중에 모든 과의 사업들도 절차를 이행 안하는 사업은 상정을 안하는걸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옥주위원
대답 확실히 하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
운영행정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주신 부분도 있고 읍장의 4급이나 내지 5급에 하는 부분은 효율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또 정원 관련된 부분은 행정 절차를 준용해서 하지만 행정 절차가 법을 만들기 전에 이루어진 행정절차가 우선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금방 정옥주 위원님 말씀 주신것도 모든 행정 행위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져 한다 뜻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준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행정복지팀장 관련해서 복지팀장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직렬을 할거냐고 하는 부분에서 좀 모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답변 듣고 질의 답변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 부분은 말씀 주시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신설되는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렬 또 행정직 등 골고루 안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복지팀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보건직 등을 주로 하고 4개 복수직렬까지 가능하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4개 복수직렬을 이렇게 해서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건에 제4조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외 4~5급 읍면 1명은 삭제하고 5급 읍면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5급 총계를 29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계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