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이우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안군의료원 관리 감독 관련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김금주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 2019년도 진안군의료원과 관련하여 진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김금주.
이우규위원장
금일 증인선서를 하신 증인들은 금번 증인선서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사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본 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이어 진안군의료원 관리 감독 관련 일체에 대한 보건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안군의료원 관리 감독 관련 일체에 관한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금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금주입니다. 지난 7월 26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시 진안군의료원 관련 미비서류 보완요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료원의 인사규정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사회개최를 위한 과정 및 안건상정과 심의결과 등을 8차, 10차, 13차, 14차, 16차, 24차로 순차별 6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의료원의 개원초기에는 보건소와 의료원간의 협의 및 보고체계의 미비한 점이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사회 개최를 위한 과정으로는 의료원이 이사회 안건자료 검토를 보건소와 협의한 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승인 요청하면 승인통보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료원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은 2014년~201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 받아 진안군에서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였으며 2014년 심의위원회 및 취득과정은 의료장비 구입계획으로 시작하여 총6차례의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14년도 13쪽에 1차의료장비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2쪽에 심의회 자료 검토의뢰 27쪽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43쪽에 심의회결과에 따른 구입품목요청 및 자료제출 70쪽에 의료장비 구입 수정계획보고를 하였습니다. 2차의료장비 선정심의위원회는 74쪽에 있으며 92쪽에 심의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보고 123쪽에 3차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175쪽에 전북도에 장비구매 변경 심의요청 217쪽에 4차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240쪽 의료장비 물가정보 의뢰 및 회보 250쪽 의료장비 구매를 위한단가선정 보고 260쪽에 의료장비 사양검토 및 추진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71쪽에 5차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가 있었고 305쪽에 6차의료장비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320쪽에 사양서 검토제출 요청 및 검토의견이 있었고 321쪽에 서면심의요청 및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2015년 기획재정실에 의료장비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2015년 책자에 41쪽 구매협의요청 및 검토의견이 있고 104쪽에 서면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보고 138쪽에 납품기한 조정의견 및 납품기한 변경요청 142쪽에 구매협의 통보 및 검토결과 요청, 제출 169쪽의 서면심의요청 및 검토처리결과 회보입니다. 178쪽에 조달요청에 따른 구매협의요청 및 검토의견이 있고 216쪽 서면심의요청 및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229쪽의 검토처리결과 회보가 있습니다. 238쪽에 구입품목 분류제출요청 및 구입품목 분류제출이 있고 243쪽 협의결과 분류구입 추진이 있습니다. 247쪽에서 규격구매협의통보 및 검토의견 제출이 있고 252쪽에 검토보고 253쪽에 서면심의요청 및 결과보고 258쪽에 검토결과처리의뢰의 취득 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료원 중요재산 장비구입 1권의 자료 1쪽에서 2쪽의 장비도입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품목 2,0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이상 39종의 의료장비 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3쪽에서 29쪽에는 초음파진단기 증빙자료이며 자료30쪽에서 44쪽은 전자내시경세트 및 부속악세사리 자료 45쪽에서 84쪽은 환자감시장치와 인공호흡기 자료85쪽에서 105쪽은 고압증기 및 가스멸균기 106쪽에서 124쪽은 시력검사기외 2종 125쪽에서 156쪽은 생화학자동분석기외 4종 157쪽에서 174쪽은 자동정제분류 약포장시스템 175쪽에서 197쪽은 환자체온조절장치 198쪽에서 218쪽은 폐기능검사기 증빙자료입니다. 다음 진안군의료원 중요재산 장비구입 2권의 219쪽에서 246쪽의 마취기와 전동수술대 증빙자료 247쪽에서 270쪽은 과별 수술기구세트 271쪽에서 295쪽의 수술현미경과 수술무영등세트 296쪽에서 327쪽은 X-Ray외4종 328쪽에서 351쪽은 골밀도측정기 외 1종이며 352쪽에서 380쪽은 복강경세트 및 부속장비이며 381쪽에서 397쪽은 CT 및 부속기 398쪽에서 416쪽은 건강검진 셔틀버스 417쪽에서 452쪽은 내시경세트 518쪽에서 544쪽은 전동식 온냉전용배선카로 39종의 장비를 전자입찰 구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금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의료원 관리 감독 관련 일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난 5차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가 미비하고 보건소의 답변이 미흡해서 연장해서 지금 보건소를 2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의료원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보면 보건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미흡하고 조사가 미흡하게 되거나 답변이 미흡하면 또 기일을 잡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봐줘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우리 전 보건소장님들도 답변에 충실히 해주셔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런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행정행위 함에 있어가지고 행정행위는 법과 원칙과 절차를 아주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의료원을 시작하면서 인사규정이나 기구, 정원 관련된 제8차 진안군의료원 이사회를 보면 이게 절차가 빠진건지 아니면 공문서를 분실한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현재 8차 한번 보실래요? 8차. 제8차 진안군의료원 이사회 8차. 이사회를 하기 전에 의료원에서 보건소에다가 우리 이사회 안이 이런 이러한 안이니까 자료를 검토해주세요. 이대로 할까요? 이렇게 자료 검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사회 검토가 끝나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군수님이랑 다 협의해가지고 다시 의료원에 검토 안을 주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8차에 보면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자료 검토 요구한 문서가 없어요? 문서가 없는데 자료검토를 또 했어요. 그다음에 검토 결과를 하고 의안수정을 하는데 공문이 없어요. 이게 정당한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문서를 분실을 해서 없는건지 이 답변 좀 명확히 해줘보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문서를 분실한건 아니고요. 의료원에서 이사회 안건을 보건소에 협의를 할 때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조 체계인거지 그래서 공문으로도 갈 수가 있고 서로 구두로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구두로만 하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걸 빠트릴 수도 있고 해서 명문화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이라 개원 처음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제 절차가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공문에 절차는 그러나 이게 협조체제인 것이지 반드시 필수 사항은 아니어서 아마 그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이우규위원장
협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러나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우규위원장
법적 용어를 하셔야 돼 명확하게 그냥 막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라고 되어있어요. 이 조례는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안군이 진안군의료원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를 우리가 만든거예요. 우리 지방정부는 조례에 근간해서 운영되는겁니다. 국가는 헌법을 기준으로해서 운영되는거고 여기 13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료원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의료원에 인사규정, 임원 직원보수규정, 공무 규정, 퇴직금 규정 이런것들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업무 회계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기전에 필요한 제출을 명할 수 있는거예요. 안하면 근데 이사회는 의료원에 인사규정 및 기구에 관한 정원에 관련 사항이라는거예요. 근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협의할 때는
이우규위원장
협의가 아니라 검토 요청하는거라니까 협의가 아니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근데 이게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승인을 하여튼 이사회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다시 승인을 다시 의료원쪽으로 승인했다라는 내용으로 통보를 해주는거죠. 그렇지만 처음에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협의를 할 때는 그게 승인 사항이라면 반드시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 받아야 되겠지만 협조체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문으로 나중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다 있는데 초장기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생략이 됐던 거 같습니다. 다른 의료원 이런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떤 의료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제 이사회 안건을 보건소에
이우규위원장
아니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되고 명확하게 행정절차나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조례에 의료원을 관리감독하는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는 사항을 거기서 보고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답변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군수의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군수 승인사항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이우규위원장
당연하죠. 군수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의료원 운영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승인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도 협조 체계여서 그렇게 했으려니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결국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구로 주고받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그렇다 협조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24차 한번 볼께요. 24차 이것도 의료원의 인사규정 및 기구 정원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이 사항대로 보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는 검토 결과 이런거 다 왔어요. 의료원 안 하고 보건소 안 검토한 사항이 다를 때 의료원 안이 최종 이사회 승인이 됐어요. 근데 그냥 그걸 나중에 최종 승인이 됐단말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협의할 때는 안을 달리 줬는데 그게 이제 의료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사회 의결을 해서 최종으로 통과가 된 부분을 저희한테 다시 승인 요청을 해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의료원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중요시 여겼고 이사회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한 부분을 저희도 의료원의 독립성이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했으리라 생각하고 만약에 이사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존중하고 승인을 해준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가 행정사무 조사를 하면서 의료원의 여러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이게 선의에 의한 의료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행정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협조사항이다 이렇게 협조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등한 과나 동등한데에서 협조가 가능한거고 이건 분명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료원을 운영 직제에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보건소에 보고받고 승인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사회 안이 검토안이 보건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안을 할려고 하는데 검토해주세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검토안을 줬어요. 근데 검토안은 보건소 검토안은 무시하고 무시했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무시하고 의료원 안대로 해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그냥 받는거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승인이 계속 됐다는거에요. 우리 의료원이 이게 절차상으로 맞냐고 물어보는거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아까도 계속 제 얘기가 되는데요. 협조사항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사회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우규위원장
아니 존중하면 승인할거 없죠. 이사회에서 다 끝나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사회에서 다 해버리면 되지 존중하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는 해야죠.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니까 협의라고 하는 것이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법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보건소 의견이 협의가 안돼요. 그것은 이사회 의견을 존중했다는거잖아요. 그럼 뭐하게 승인을 해줘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거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다는거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행정절차였다면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저는 저번에 관리부장 인사위원 변경 과정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지금 다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 8차 이사회에 보면 이사회 책자에 보면 진안군 의료원 기구표가 나와요. 기구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분명히 지금 의료원장이 있고 양쪽에 이사회 제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진료부, 관리부 이렇게 나뉘는데 페이지 126페이지요. 근데 보면 진료부해가지고 의료과별로 다 진료부 소속이 되어있고 관리부는 관리팀, 업무팀, 공공보건의료사업팀 이렇게 3가지만 관리부 업무로만 되어있죠? 보시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이렇게 되어있고 또 10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금 의료원 숙소를 배정하는데 이제 순위를 메기는게 나와요. 이사회에서 의장님이 제1순위가 원장님이고 2,3순위가 진료부장, 진료과장이고 그 밑에가 관리부장이라고 분명히 이사회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90페이지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13차 회의록을 보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관리팀장이 인사업무를 관리팀장님이 하고 있었으나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 제7조에는 인사위원장을 진료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제규정 제5조를 보시면 관리부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서열도 밑이고 진료부보다 밑이고 담당업무도 아닌데 인사위원장을 맡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이렇게 하신것인지 지금 직제규정 제5조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처음에는 진료부장이 인사위원장님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관리부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거잖아요.
정옥주부위원장
그렇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 당시에 진료부장님께서 내가 진료에 전념하고 그래야지 인사위까지 맡기는 곤란하다해서 당신이 그것을 사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부위원장
그게 말이 돼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진료부장님께서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진료부장이면 의사선생님일거 아니에요?
의사선생님이 간호원 수준도 알고 의사 수준도 알지 어떻게 관리부장이 인사위원장을 한다는것이 말도 안되고 그때 그래서 질문을 했던거고 지금 직제규정 제5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주세요. 이것을 언제 변경을 한건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변경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관리부장을 인사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변경을 한것인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니 그분이 인사위원장을 안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인사위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관리부장 아무 자격도 의료계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장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이렇게 변경을 해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제 그분이 과거 경력은 잘 모르겠지만 관리부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그동안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직제규정 5조 변경된 내용을 그전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읽어봐주시라고요. 변경전하고 변경후하고 이전까지는 모든 내용이 지금 진료부장 진료과장이 위인걸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변경이 된단말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5조 사무분장 진료부, 관리부에는 별표 3같이 3을 분장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거죠? 별표 3
정옥주부위원장
업무분장을 얼마나 더 이리 덜어줬냐 이말이에요. 이분을 인사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한분이 그거 찾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의료원에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의료원 내부에서 소장님 이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의료원에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됩니다. 총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이 있고 조직 기금 정원에 관한 사항,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사보수 복무 등 중요 규정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사업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의료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옥주부위원장
지금 나열하신 그 항목들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줘야 사업이 다 시행이되죠? 그렇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지금 16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모 이사님께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통보식이다. 113페이지요. 왜 의료원이 판단을 하냐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통보받는 이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사님 발언이 있어요. 그럼 이사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뻔히 들여다 보이는거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다른 분들은 별다른 반응없이 다 협조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분이 계속 이렇게 이사회에 태클을 걸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이사회가 통보식으로 너네들이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이사회는 재미 없는 것이다. 내용 있죠? 113페이지 그러면 이사회를 갔다가 완전히 그냥 허울만 세우는 이사회가 되어 있던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정원을 그렇게 늘리는데 왜 이사회에서 아무 반발이 없었는가 싶어서 회의록을 요구를 했는데 역시나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러면 맘대로 갖고 흔들었다는 얘기지 이사회는 명분삼아 이사회 형식상 진행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사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옥주부위원장
듣는게 아니라 이분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이사회가 이렇게 해야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만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거잖아요. 지금 회의록에서 이런 이사회는 재미 없는거다. 그리고 아까 그거 찾으셨나요? 직제 규정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금 업무 분장표를 말씀하시잖아요?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이거 개정을 했다면서요. 직제 규정을 이분을 인사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전 거하고 후에 거 거기 없어요? 직제규정 안가지고 계세요? 왜 기구표를 보면 관리부장이 인사위원장을 갈 택도 안되는데 왜 그분이 인사위원장을 이렇게 갔는가 저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역시나 보니까 이렇게 그 전까지는 서열상으로나 뭐나 이 사람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숙소 배정 안은 또 밑에 순번이고 다 이런 서열이 여기까지는 명확히 있는데 왜 거기서 변경이 되는가 싶어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정된 후에 자료이거든요. 지금 17쪽에 나와 있는 개정전에는 규정 제7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7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된다. 근데 개정 후에 위원장은 관리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된다로
정옥주부위원장
이제 거꾸로 바뀌었네요. 그전에는 진료부장이 인사위원장이었고 관리부장이 부위원장이었는데 그렇게 변경을 해도 되는거예요? 관리부장이 의료인도 아닌데 그분이 뭘 알아서 간호원들 수준을 알고 의사 수준을 알아서 인사위원장을 하냐고요. 그분이 의료계 쪽으로 명함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관리부장님이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진안군의료원 중요재산 심의위원회 취득과정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의료원이 병원인게 의료원 병원이 가장 성공할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건데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인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장비 그리고
김광수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할께요. 소장님 말씀대로 어느 병원이나 의료원이 성공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환자들한테 인정을 받을려면 의료원의 구성원중에 의료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선생님, 어느 교수님, 어느 박사님 그 분야에 전문이신 분이 와서 진료를 해주면 상당히 그 의료원은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진안의료원에 현재 의료를 하고 계시는 담당 과장님이나 선생님들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의료 장비에요. 환자를 치료하고 CT를 찍고 또 각종 의료장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진안의료원의 재산 중에 의료장비가 중요재산으로표기가 되어있어요. 근데 의료 장비들을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과정 회의록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료 심의 위원들끼리 대화를 나누시는걸 보면 나름대로 이분들이 원광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충남대학교 다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데는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식견도 있고 장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위원회 심의회 내용을 쭉 보시면 서로 다투는 부분도 많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고 과연 이분들이 진안군 의료원 중요재산인 의료 장비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두 번째 중요하다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을 보면 참 너무 미미하고 회의록을 보면 이분들이 왜 여기 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지 참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회의록을 보면서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개원을 언제 하죠? 언제 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015년 4월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2015년 4월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4월
김광수위원
4월 근데 2014년 9월 4일날 2차 심의회를 합니다. 94쪽을 보세요. 책자 94쪽에 2차 심의회 회의록 되어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9월 4일 그러면 우리가 개원을 2015년 4월에 하는데 9월 4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7개월 남었거든요. 개원하기 위해서 기간이 그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7개월 남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간사님이나 그때 간사님이 박현숙 간사님이었나요? 중요한 의료장비 심의를 하는데 7명중에 4명이 출석을 해서 심의회가 열리지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심의회를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이런 선정 심의회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가니 위원 7명중에 4명밖에 출석을 안해서 심의회 자체가 무산이 되는 중요한 의료장비 선정을 해야 되는 심의회가 무산이 되는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었냐는 얘기죠. 보면 매 회의때마다 심의위원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아마 전문가들이 심의위원들이 선정이 된거 같은데 교수님들이 4명, 5명, 7명 전원 참석한 심의위원회가 없는거 같아요. 이 회의를 주관하고자 했던 우리 보건소에서 그만큼 열의도 없었고 성의도 없었고 참석하면 하고 그분이 못한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고 그렇게 진행한거 아니예요? 의료원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의료진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하다고 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선정하는데 선정 위원들이 이렇게 참석률이 낮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정 심의위원들이 각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들을 초빙했는데 그분들이 개인 사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 강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료원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정말 고민을 해주고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맞는데 매번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감사할 일은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런데 우리 박현숙 간사님 한번 나와보실래요?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박현숙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간사님 상당히 애쓰셨어요. 심의위원회할 때 보면 싸움을 제일 많이 하셨던데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예 많이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싸우신 이유가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의료장비는 의료원을 개원을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의료원 규모 80평상에 대한 기본 사양 장비가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원장님을 뽑아가지고 원장님께서 그 장비의 기본 사양을 가지고 계속 계셨거든요. 그니까 모든 의료원에 과야 맞는 장비 그게 기본 사양으로 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가감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런 장비를 더 사겠다. 낮게 사겠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과가 기존에 있던 과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과가 만약에 기존에 있던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했었다면 그분이 신경외과 원장님이셨기 때문에 또 신경외과 파트로 변경이 됐던겁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파트 장비같은 것들을 다시 삽입을 해서 복지부 승인을 맡아서 다시 이런 장부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또 기본 장비사양이 내려오거든요. 의료원의 수준은 대학병원 수준이나 이런 병원 수준이 아닌 2차 병원, 1차 병원에 맞는 장비 수준의 사양대로 사라 기본 장비사양이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과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심의위원회를 기억은 잘 안나지만 어쨌든 구성을 해서 원장님 의견을 받아서 각 의료원과 대학병원 이런데서 장비만 주로 취급하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남대 병원 같은 경우는 그분이 아마 응급실 응급의학과 전국 회장님이셨던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응급실 장비는 정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원장님이 그분을 추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까지 포함해서 관내에 군산과 남원 의료원이 같은 의료원급도 있고 또 대학병원, 원광대 병원, 예수병원까지 해가지고 장비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우리 간사님이 위원님들이나 원장님하고 주로 회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간사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그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리자 보면 출석율이 낮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타지에 있고 장비를 맡으신 분들이고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라 저희가 아무리 공문도 하고 전화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출석율이 낮은 이유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업무에 있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석율이 낮았던거고요. 제가 관철했던것보다는 복지부 사양. 복지부 사양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주 그 부분을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의료원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나오는거 같아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 병원이라는 것은 가장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춰야 성공을 할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 수준까지 의료장비만 구입을 하라. 최첨단 의료장비는 구입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라는거예요?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예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CT같은 경우도 최첨단 장비는 하나에 30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CT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의료장비 아마 예산이
김광수위원
1차에 44억 되어있고만요.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예 44억이거든요.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첨단 장비는 30억, 100억도 가거든요. 그래서 3차 병원 수준이 아닌 2차 병원 수준에서 최대로 효율적으로 장비를 사야 되는거죠.
김광수위원
그이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것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예 저희가 이런것도 있어요. 장비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최종 결과가 또 복지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 그걸 사게 되는거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의료원을 허가해줘야 될 이유가 없었고만 보건복지부에서 진안의료원이라고 그러면 그럼 의료진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 오셔도 장비가 미약해서 제대로 진료를 못하고 다시 큰 1차 대학병원 이런 데로 다시 보내라는 얘기네. 의료원에서 하지 말고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MRI를 그때도 MRI 말이 그때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CT같은 경우 지금 원래 복지부에서는 CT는 의료원에 원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300평상 이상
김광수위원
의료원에 CT가 없으면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예. 300평상 이상이 되어야 의료원의 병원에 CT를 구입허가를 내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CT를 사기 위해서 무주하고 장수 그런데까지 다니면서 협의를 받아서 여기 인력까지 저희가 커버를 하겠습니다. CT를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부를 3번 4번 가가지고 그나마 CT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충분히 7대때도 보고를 받았던 부분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식의 의료원을 운영하라고 하면 의료원 승인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CT도 없는 의사선생님들이 CT를 봐야 진료를 하고 치료 할 것인데 뭘 보고 의료원을 그럼 뭐하러 승인을 해줬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국가 정책적으로 봐서는 그때도 저희가 많이 따졌지만 1차 진료와 2차 진료, 3차 진료에 대한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김광수위원
그러면 의료원을 설립 하고자 할 때 이제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300평상 이하에는 CT도 못넣고 이런 부분들을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제가 2013년도에 갔을 때는 의료원 설립에 대한 허가가 났지만 그리고 CT도 그걸 이미 다 사전 작업을 해서 타 지역에 가서 협의를 받아서 CT장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를 한등급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를 여러 차례 갔던것입니다. 그게
김광수위원
하여튼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간에 중요한 것은 심의 위원들도 그렇고 물론 2014, 15 이때 장비 구입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의 안열은 거 같아요. 그냥 서면으로 하고 조달청에 의뢰한거 같아요.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처음에 최초에 장비를 샀을 때는 하여튼 여러차례 걸쳐서 밤에 2시 3시까지 장비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그때 그렇게 해서 샀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뒤로는 안열린거 같고 지금 2014년도에 수량이 366개에 44억 8,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은 그러면 2014년도 이때 다 구입이 된겁니까?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핀셋 하나까지도 아주 작은 핀셋에서부터 CT까지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위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원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단호하고 많이 있었던 걸로 해서 저희가 많이 쓰는 장비 이왕이면 그리고 돈이 많이 나오니까 원장님이 원하는 장비가 외국산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왕이면 국산을 사주면서 많이 다른 의료원에서 쓰는 장비를 사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어쨌든 CT를 뺀 나머지는 연말까지 해서 조달청으로 제가 넘긴걸로 기억합니다.
김광수위원
366종의 44억 8,000에 대해서 12월 말로 2014년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예 거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광수위원
참 아쉬운 부분들인데 중요한 의료 장비를 선정하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자체가 물론 2시, 3시까지 하셨다고 하지만 심의위원들의 참석률도 낮고 또 서면으로 심의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물론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야 될 부분이 첫째인거 같고 의료원도 최첨단 장비를 내서 지역에서 충분히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게끔 해야지 의료원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지금 의료원 운영하는데 인건비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총 엄청난 몇 십억의 군에서 출연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면 의료원을 설립해야 될 이유가 없는거잖아요.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상당히 그분들은 충분히 의료원 설립 하게끔 했으면 그 의료원 운영에 관해서는 지자체나 의료원이나 원장님이나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서 전주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진안 의료원에서 와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사회 24차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공문서도 없고 그 전에는 의료원으로 가는 요구서도 없고 회신도 없고 했던 것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대신 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243쪽 정도 보면 회의록이 있어요. 4급을 2명 진급하는 과정인거 같아요. 이사회 회의록에 결론은 수정가결해서 한명으로 했는데 보면 여기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울진의료원에는 의료 수익이 인구 10,000명당 17억 정도고 우리 진안군도 17억을 달성했다고 했어요. 3년만에 그래서 지금 249쪽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의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맨 위쪽에요. 불과 3년만에 벌써 17억을 달성하셨습니다. 명확히 있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 항상 오시면 부족하다. 힘들다. 돈이 없다. 이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회의록 자체로 보면 지금 4급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여기 관리부장은 연봉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좀 그래요. 9급을 7급으로 2명을 하고 8급이 나가면 8급을 뽑아야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사회에서 지금 의료원이 그렇게 가고 있는건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닙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사회 내용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도 이제 이걸 읽어봤는데 이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공공기관이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에서 근무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질문을 하셨던 거 같아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느 모 이사님은 관공서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이 되야 호봉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4급을 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의를 한거 같아요. 내용이 근데 지금 수정가결해서 한명으로 올리고 그 내용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의사님들은 급수가 아니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러면 관리직이나 총무쪽 그쪽을 지금 할려고 했던 내용인가요? 이게 어느 책자를 보다보니까 총무 과장으로 또 금방 승진이 되버렸더라고요. 싸인을 보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 팀을 과로 조직을 변경을 했습니다. 조직 이름을 진료부에는 전부 과로 되어있는데 이쪽에 총무과는 전부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관리 과장 밑에 총무 계장이었는데 분산했다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팀장이었는데 과장님으로 다 팀장을 과장으로 다 바꿨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은 급수는 안올라가고요? 그 자리에 있고 저기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그러면 4급이 한명인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보면 또 운영비가 엄청 프로테이지에 비하면 많이 들어가는거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예산 변경해가지고 저기는 하기는 하지만 2억 3,000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몇 쪽이죠?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243쪽 저희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반절이 관리운영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운영비가 어느 품목인지 이렇게 많이 운영비에 저기가 되는데 인건비보다 이렇게 비율을 많이 차지할 수 있나 인건비 50%를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관리운영비 목 속에는 인건비에 따른 4대 보험도 들어갑니다. 또 복리 후생비, 또 각종 공과금
은희
강은희위원
여기 전기세, 건물 수수료, 용역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비는 용역 인건비는 빼는거잖아요. 청소 용역 인건비까지 포함인가요? 청소 용역비나 외주 발주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에 인건비까지 포함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용역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건 따로 인건비로 가는거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죠. 인건비 용역비이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이지만 청소 용역비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야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그니까 이 관리 운영비에 청소 용역비가 청소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냐 저는 이 얘기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외부로 나가니까?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166쪽에 보면 관리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되는걸로 나와 있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관리운영비에 외주 용역비 이런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외주 용역비 여기에 청소부나 누구 인건비가 들어간다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다면 조금 인건비까지 간다면 제가 조금 이해는 하는데 우리 119명 인건비의 50%를 운영비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저기 아까 관리부장님 지금 퇴직을 하셨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부위원장
그 자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현재 공석입니다. 공석이고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체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공석으로 계속 가실건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공석으로 계속 가도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 자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개원초기이고 하기때문에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필요하고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개원초기보다 지금 인원수도 방대하게 늘어나고 지금 그런 사항인데 직원수도 그렇잖아요. 7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20 몇 명까지 가죠. 근데 인사위원장이 공석으로 계속 갈수가 있다 이게 이해가 가셔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서 인사위원장을 다시
정옥주부위원장
또 누구를 줄라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진료부장님으로 건의를 해서
정옥주부위원장
원위치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내나 관리부장님 먹여 살릴라고 인사위원장을 뺏었던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옥주부위원장
볼 수 있죠. 뻔히 보이는 짓을 왜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의료원 관련해서 따지다 보면 그분이 온 미꾸라지가 방죽을 흐린다고 다 그래놨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분 빼면 근데 인사위원장이 공석으로 원위치로 진료부장님이 인제 하신데요? 그때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진료에만 전념한다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다른 분이 오셨어요.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리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계속 가실거다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당분간은 그렇게
정옥주부위원장
그럼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행정관리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원장님이 직접 발로 뛰고 과장님들이
정옥주부위원장
원장님이 인제 의료는 안하시고 관리쪽으로 가실려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것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정옥주부위원장
너무 자유자재로 하네요. 의료원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원장님이 얘기를 하고
정옥주부위원장
전문의는 전문적으로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의료원을 또 원장님이 관리를 하셔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원장님이 의사이시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것이지 원장님은 당초 병원 운영을 경영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관리부장 자리는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요.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아직 기약이 없고만요. 그러면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의료원의 형태를 보면 필요에 의해서 자리도 만들어주고 필요없으면 공석이고 그런 자리를 뭐하러 굳이 만들어서 혈세를 낭비하는지 인제 원장님이 그러면 관리를 책임지신다고요. 공석기간에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원장님이 각 과장님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 부장님이 안계시니까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진료부장님이 하시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진료부장님이 하시고요.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렇게 가신다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더 속이 보이는거예요. 그전에 해왔던 일이 차라리 관리부장을 다시 뽑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규모도 커지고 했으니까 관리부장 없으면 안된다 이렇게 가면 이해가 가는데 그걸 도로 진료부장이 가져가고 원장님이 관리를 하신다. 인사위원회는 진료부장이 가져가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근데 그분의 역할도 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정옥주부위원장
컸으면 그 자리를 뽑아야 맞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금은 그분이 안계시지만 우선 과장님들에게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지금 그분이 안계셔도 인사위원장은 도로 진료부장이 가져가고 병원관리는 원장님이 대신 하시면 된다고 공석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당분간 그니까 대행을 가던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애초에 그분을 관리부장을 처음에 그분이 들어 왔을때는 73명이였어요. 직원이 근데 지금 120 몇 명까지 늘어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아무나 볼 때 관리부장이 없으면 안될것 같이 생각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관리부장이 없이 공석으로 가도 충분히 그걸 분담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러면 더 속이 보이는거지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누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서 이 무대를 주고 뺏고 없으니까 도로 원위치 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차 진안군의료원 이사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이사회 검토보고에 보면 제1회 추경에 48억 6,409천원에서 제2회추경이 58억 2,300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국비확보가 13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진안군의료원 출연금이 8억에서 16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이게 개원 1년차에 출연금이 이렇게 필요 했습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당초 진안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적자를 감안하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요. 그래서 출연금이 지원이 되는데 처음에 8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부족해서 16억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박관순위원
개원한지 1년 2개월만에 8억에서 16억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는 근데 우리 의료원 인원수가 7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도 73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5년도에도 그런데 인건비로 이게 8억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당초 예산에 민간의료기관은 40~50%정도 인건비를 보거든요. 제가 의료원을 운영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60~70%정도 운영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 진안군의료원은 굉장히 열악했던거 같아요. 직원들이 보수도 적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8억으로는 그게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 이상의 인건비인거죠. 그래서 8억이 다 소요가 된 부분이고 사실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죠. 개원초기에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많은 환자가 오지 않았고 85배드를 다 채우지 못했고 그래서 수익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다 보니
박관순위원
그럼 8억이 다 인건비로 지출된거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것도 부족해서 더 자체수익금에서 또 인건비 플러스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총괄표를 보면 의료수익이 37억 그런데 지출한걸 보면 의료비용이 58억에서 상당히 적자를 하고 적자 내용이 있거든요. 적자가 보면 이게 얼마냐 18억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6억가지고 인건비 모자라서 한 2억정도 모자라네요. 뒤에 끝에는 내비두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원은 73명인데 인원이 좀 늘어났다며는 이해가 가겠는데 그 인원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 여기 보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수익이 증가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지원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박관순위원
이사회 안건을 보면 수당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보수규정 해갖고 일숙직 수당해서 토요일은 의사직은 일숙직수당에 토요일은 400,000원, 평일은 300,000원, 일요일은 500,000원, 휴일 500,000원 이런식으로 전부 다 올렸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부족했던건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후로는 출연금이 더 요구된 부분이지만 의료원을 운영하다 보면 인력이 더 많이 채용이 되고 또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증가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서 수익이 증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숙제입니다. 건강검진이라든 MRI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수익 또 병동, 병실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당 그런 부분도 의료원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연가보상비 같은것도 연가를 되도록 다 쓰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그래서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은 감을 시키고 시간외도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도 당초 높았는데 현재는 20시간으로 줄이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을 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관순위원
2015년 7월달에 이사회를 하면서 소아청소년과를 신설을 했고 기획전략팀을 신설을 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서 의사 2명하고 간호사 해가지고 14명을 증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증원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증원한 인원을 보면 꼭 1~2명이 적게 이렇게 정원을 뽑은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도 14명인데 13명밖에 안뽑았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진안이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올렸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공고를 오게 되고 원하는 수를 다 뽑지 못하고 아마 그래서 그럴 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은 교통도 좋고 길도 좋고 한데 그런 이유가 있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러기 해도 아직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임금의 문제를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저는 우리 일반행정에 조례도 보면 항상 무슨 규정을 딱 정해놓고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뭐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항상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항상 지적을 하는데 병원도 이게 있네요. 지금 인사 규정에 보면 한분을 6개월만에 정규직 시킨 것도 있고 2분을 또 정규직을 바로 시킨 분이 또 있는데 여기 보면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 될 때는 14조에 조건부 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던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분이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눈에만 들면 이것도 승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직원이 필요한 곳에
정옥주부위원장
그런 얘기죠. 이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직원이 필요한 곳에 원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쪽 파트에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한 후에 우선은 정규직 TO를 둘 수 없으니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일단 필요 직원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이 부분이 굉장히 이용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거든요. 이게 우리 조례처럼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니까 사람을 채용하는 것
정옥주부위원장
필요할 때 쓰는 것은 좋은데 이걸 임의대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구다 이말이죠. 이게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다른 의료원도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럼 다른 의료원 인사규정 한번 해서 보내줘 보실래요? 조금 후에. 이상입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의료장비 도입할려고 의료장비 구입계획을 2013년도 4월 3일날 한단말이예요. 공유재산 목록 보면 2014년도 처음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꾸 행정행위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거예요. 행정기관이 공기관이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모호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는게 중요하다 절차를 지키는 것은 법에 의해서나 우리 진안군의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구입계획을 4월 3일날 하고 의료장비 상정심의회 운영계획도 4월 9일날 해요. 그런데 우리 운영 규정 제정은 또 6월달에 한단말이예요. 규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이런 구입 계획을 하고 위원회 운영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장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규정을 법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한단말이예요. 아니 왜 진안군 행정행위를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냐고 물어 보는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했죠? 어떤 일이든지 할려면 법을 만들고 법 만든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거예요. 지금. 답변 한번 줘보세요? 준비하시고요. 박현숙 팀장님이 준비하시고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네.
이우규위원장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질문 할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우리 이사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자료 잘 만드셔서 저희한테 줘죠. 회차별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24차 한번 볼게요. 24차 첫 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나와요. 의료원 안, 보건소 검토 안 이게 나온단 말이예요. 박현숙 팀장님 그거 찾으시고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하는거예요. 이렇게 24차 이사회 인사 규정 및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에 나와서 의료원 안, 보건소 안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고 이 자료 제출하는데 보기 좋게 할려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나, 보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요약해서
이우규위원장
요약해서 줬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근데 이 요약사항이 저희가 질문하지 않는 그냥 이런 것을 안넣고 그냥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넣다 말이예요. 저희가 보면 이런 거란말이예요. 여기 보수 규정이 나와요. 보수규정. 보수규정이 중요한 사항이단말이예요. 보수규정 중요하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 없는거구나 이사회가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예요. 이 자료를 첨부터 끝까지 보지 않으면 자꾸 제대로 위원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것이니까 제가 물어 볼게요. 그래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보수 개정안을 보면 28페이지 보면 보수표중 운영현황을 보면 4개 구간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임금을 올려 주겠다 그런 뜻이예요. 지금 이 보수규정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4개 구간이 9급 1호봉에서부터 3호봉, 8급 1호봉 2018년에는 그랬고 2019년도에는 최저 임금이 9개 구간에서 미달된다. 9급 2호봉에서 5호봉, 8급 1호봉에서 3호봉, 7급 1호봉 이렇게 미달된다 이렇게 보는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을 좀 임금을 올려줘서 최저 임금 수준을 탈피하게 해야 되는데 1-3 개편 계획에서 이 사항을 보면 직급보조비를 상향해서 준다 말이예요. 근데 9급하고 7급은 9급은 9만5천원에서 12만5천원 3만원을 올려줘요. 8급은 10만5천원에서 12만5천원 2만원을 올려주고 근데 거기 아까 최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4급이나 4급은 15만원이나 올려준다 말이예요. 이거 보시고 승인해주신 사항인가요? 이 보수표 관련해서 당초의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개편 목적이나 취지하고 개편 목적은 최저 임금법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최저 임금 위반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보수표를 개편하고자 한다 그랬다 말이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최저 임금 보전 수당은 따로 있고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 변경은 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저 임금 보전 수당이 아니고요. 직급보조비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그게 맞는 답변이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명확히 답변이 맞는 사항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우리 퇴직 적립금 얼마나 올라갔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6년도에서 17년도요.
이우규위원장
직원들 퇴직금 넘겨잖아요. 이월시켰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의료원요?
이우규위원장
네. 의료원 얘기하는거예요. 지금 의료원 얘기하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퇴직 적립금을 한 5억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2016년도에 2017년도 넘어 간 것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5억이예요. 그럼 2017년도부터 2018년도 넘어 간 건 얼마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의료원이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퇴직금 예치를 지금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퇴직금 예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급보조비를 저 하위직도 아니고 4급을 15만원을 올려 주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거예요. 이게 수당 개념인지 아까 최저 임금 개념인지 물어보는데 최저 임금 개념이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이걸 올려줄 정도 되는데 퇴직적립금을 못나가지고 못낼 정도 되는데 이걸 올려 주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변경후에 지급하자고 했던 금액이 29쪽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는 당초 지급한 금액으로 변경 못하고 의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전체가 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직급보조비가
이우규위원장
전체 9급부터 4급까지 그것은 이따 검토해가지고 주시고 말씀 줘보세요.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박현숙입니다. 지금 진안군의료원 의료장비 구입계획에서 2014년 4월 3일날 이걸 결재를 했는데요. 이때 이렇게 된 거는 원장님이 3월달에 아마 임명이 되셨고요. 뒤에 장비 보시면 이건 복지부에서 기존에 저희한테 승인해준 권고 의료장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사겠다라고 계획을 맡은거고요. 뒤에 바로 보시면 4월 3일날 말고 4월 9일날 이걸 사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규정하는데 붙임에 보시면 바로 여기서 선정위원 운영규정안을 이때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정하는데 6월달에 된것이죠.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절차가 맞다고 말씀하시는거예요?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처음에는 운영규정 이게 장비를 사기 위해서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이런 장비들이 복지부에서 일단은 의료원에 맞는 장비로 해서 권고 의료장비가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장비를 사야 됩니다 해서 결재를 처음에 맡았고요. 이런 장비를 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해서 규정안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4월 9일날 바로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제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한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심의위원회는 더 늦게 열린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여기까지
이우규위원장
그니까 내 얘기는 뭐 복지부에서 안이 나오고 안나오고 이것은 그것은 당연히 복지부에서 의료 관련되어서 뭔 펌을 줬겠지 당연히 장비 관련된 걸 아무거나 사면 안되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규정이 제정되고 난 뒤에 법이 정비되고 난 뒤에 이러한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거예요. 행정절차상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 진안군이 생긴지가 언젠데 이런게 미흡하다고 얘기하면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지금 의료장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타 의료원에 이런 업무는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거여서 타 의료원에 좀 물어 봤는데 장비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던 데는 의료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의료구매과가 있어가지고 다 하고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는게 맞겠다 싶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4월 9일날 바로 안을 만들고 제정하는데는 6월달이 되던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절차상 하자는 있는거예요.
현숙
박현숙전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따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거 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절차를 준수하고 법에 제정되고 난 뒤에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절차들을 보면 우리 군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페이지는 196쪽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수당을 억제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때는 4급을 제외하고 현행에서 약간에 5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보조비를 조금씩 변경해서 변경한 안을 이사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원안 가결된걸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196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196쪽하고 279쪽을 보시면 279쪽은 이사회 최종결과이고요.
이우규위원장
279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279쪽은 이사회 7급, 8급, 9급에 대해서 약간 직급보조비를 올려주는 그런
이우규위원장
어디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79쪽 중간에 직급보조비에 7급, 8급, 9급에 대해서 보조비를 증가를 시키시켜서 변경한 안을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해줬습니다.
이우규위원장
4급은 없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4급은 아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안건으로는
이우규위원장
당초 안도 없었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당초 안은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그 부분은 억제를 좀 해주라 해서
이우규위원장
그럼 당초 안대로 한다는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앤다는거예요. 무슨 뜻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4급도 개정을 요구를 한 부분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검토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우규위원장
아니 명확히 4급은 얼마 줬어요? 그전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이우규위원장
올려달라고 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그런데 실제 이사회
이우규위원장
이사회 안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안건으로는 4급을 삭제를 하고 5급하고 6급은 현행대로 하고 7급, 8급
이우규위원장
삭제했다는 것은 뭔 얘기이냐고 4급은 아예 지급을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니요. 개정전에 25만원씩 주는걸로 그렇게 하는걸로 하고 이사회 안건으로는 증 안시키는 걸로 그래서 아예 4급은 그 부분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이우규위원장
소장님 제외를 시켰다는 말이 아예 직급보조비를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 말은 아니고 저희 검토 의견에 들어 왔을때는 4급이 있었는데 실지로 이사회 안건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4급은 제외를 시키고 5, 6, 7, 8, 9급만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우규위원장
5급도 변경이 없는데 그럼 뭐하러 올려요? 변경이 없잖아요. 15만 5천원 똑같고 6급도 14만원 똑같은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변경이 없는데 거기에는 올라갔습니다. 4급은 빼고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자료가 되면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이 부분 소장님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는거예요. 그냥 얘기 하시는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여기 표를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거예요. 이 표는
이우규위원장
여기에 4급이 없어요. 4급이 없으면 아예 삭제 된것인지 아니면 현행도 똑같이 가면 4급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25만원이면 25만원 해야 되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대로 있는데 왜 5급은 그대로 내놓고 그건 안넣었냐는거예요. 현행대로 그대로 하면 넣어 놔야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고친게 아니고 이것은 의료원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자료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안이 바뀌고 빠지는 부분은 없으면 빠진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료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적립금을 못주고 있는 퇴직금을 적립을 못하고 있는데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을 더 주겠다고 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자체가 8급이나 9급이 최저 임금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최저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8급이나 9급 올려 주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아까 얘기한대로 퇴직금 적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퇴직금 적립이 안되면 다 누가 줬어야 돼요? 그 직원들 퇴직금은 누가 줘야 됩니까? 소장님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군에서 줘야죠.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근데 누가 하나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도감독하면서 명확하게 터치하지 않고 하면 이런 거 올리는 자체가 심각한거잖아요. 또 다른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자꾸 관리부장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4차 49페이지 보면 연봉제 운영규정 개정안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문의 3억, 약사 6,000, 관리부장 6,000이었던 것을 전문의 3억 5,000, 약사 7,000, 관리부장 7,000으로 이렇게 상한가가 조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관리부장님이 지금 입사한지가 한 3년 넘었던가요? 몇 년도에 입사를 하셨죠? 병원이 한 3년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015년 1월인가 들어오셨거든요.
정옥주부위원장
그럼 한 3년 좀 넘었네요.
근데 그 분이 처음에 입사할 때 계약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7,000인가 그렇게 받는 걸로 계약직으로 들어 왔던걸로 아는데 아니었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월급제로
정옥주부위원장
월급제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3,500정도
정옥주부위원장
3,000 그랬다가 6개월만에 6,000짜리가 됐어요. 연봉제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작년 11월 7일날 이사회 한 것을 본게 7,000만원으로 올려놨어요. 또 그러면 이분이 지금 7,000만원씩 월급을 받다 나간건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못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못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그냥 6,000만원으로 계속
정옥주부위원장
통과가 안됐다건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6,000만원 올린 것도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또 안받았다면 다행은 다행인데 어떻게 7,000까지 상한을 해놨는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 당시에 당신이 몇 년 다니다 보니까 호봉제는 계속 임금이 상승이 되는데 당신은 그 부장 위치에서 임금이 상승되지 않고 하니까 당신이 요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올리지 말라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니요. 올려달라고 한 것을 당신이 요구를 했는데 검토해서
정옥주부위원장
그럼 이사회에서 부결시킨거예요. 지금 하한액이 3,500에서 7,000으로 상한을 올려놨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건 처음에 2015년도에 했던거고요.
정옥주부위원장
그전 건 6,000짜리고 3,000에서 6,000이고 지금 이걸 개정한거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부위원장
3,500에서 7,000으로 그럼 이분이 월급 받고 나갔어요? 안받고 나갔어요? 7,000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6,000으로 나갔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6,000으로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안군의료원 관리 감독 관련 일체에 대해서 보건소에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아까 제가 한가지 짚을 것을 안 짚어서 다시 여쭈어 볼게요. 인사위원장이 진료부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갔다가 관리부장님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로 진료부장한테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넘어간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사위원회 이거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래서 규정도 변경해야 됩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여기 지금 2016년도 3월 18일 변경이 됐었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아직은
정옥주부위원장
이사회에서 벌써 변경을 하셨다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이 났으니까 앞으로 규정을 변경
정옥주부위원장
다시 진료부장으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관리부장 자리는 채용계획이 없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금은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까 총무과장이 관리계장에서 그냥 부서를 나누니까 과장으로 임명만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팀장을 과장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사회 결의 없이 그냥 내부에서 하셨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요. 제가 그걸 못 받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최근에 했습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4월전에 그게 아마 4월 며칠날 같던데 그분이 4월 며칠, 19년도 그러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2019년도에 기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분이 아니 거기가 보니까 자료가 어디 갔냐? 기구조정 있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4차 이사회 319쪽에 있습니다. 금년 봄에 하는 줄 알았더니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건 원무팀에서 이건 승인하셨고 보니까 이게 지금 11월 30, 18년도 11월 30일자에 지금 하신 거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사회를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그전에 저희가 4급을 2명을 하겠다 한게 지금 그전 기록이죠? 차수는 모르겠고 11월 이건 의료원 여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징계, 주의, 또 뭐 감봉 이런 저기가 있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게 작년에 저희가 11월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감사 지적을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감사지적을 그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랬는데 이걸 조직개편을 다시 하면서 이분은 이제 징계는 아니고 과장으로 올려 놓았는데 이분 그때 뭐가 있었더라 승진 제한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날짜가 조금 앞전에 있었는데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이분을 조직 저기 편입을 해가지고 과장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상황 같아요. 날짜상으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이 있었을 때인데요.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허락해주시면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우규위원장
답변주세요.
사흠
김사흠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김사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니까 2018년 11월 7일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팀을 과로 그러니까 팀장이 과장입니다. 어차피 직급은 과장급이였고요. 팀장이 과장급으로 이렇게 11월 7일에 조직개편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징계는 저희가 봉급문제하고 관련되어 갖고 징계 두분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이루어 진겁니다. 3월인가 저도 그때 훈계를 먹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과장진급 승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징계가 주의하고 승진 저기가 제일 크던데 감봉이 있고 감봉은 전혀 없었고 지금 승진 제한 그게 좀 있었는데 그분하고 날짜가 얼추 그런 상황이여서
사흠
김사흠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11월 7일날 조직개편을 해서 그분이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팀장이나 과장이나 동급인데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11월 7일날 이사회를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승인해줘 갖고 작년에 팀장이 과장으로 됐습니다. 승진하고 상관없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 11월 7일날 팀장이 과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징계는 그러면 날짜가
사흠
김사흠보건행정팀장
날짜는 올해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올해?
사흠
김사흠보건행정팀장
그때 감사 우리 봉급관련 해 갖고 그때 감사 우리 지적된 사항이라고 그때 징계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주의나 저기로만 가다가
사흠
김사흠보건행정팀장
그때 징계
은희
강은희위원
최고 저기 했을 때 그랬다.
사흠
김사흠보건행정팀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기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동안 승진하고 저기가 있나요? 기간이 있나요?
사흠
김사흠보건행정팀장
규정은 제가 징계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징계규정에 그러면 관리부장은 언제 퇴사를 하셨고요.
사흠
김사흠보건행정팀장
올 5월초에인가 퇴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저희 징계 들어가기 직전에 징계되고 4월 5일날 끝나고 관리부장은 5월초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하는 과정이 2018년도 12월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징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은희
강은희위원
저희가 계속 그냥 보면 처분이 주의나 시정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어요. 경고 뭐 이러고 그랬는데 4월 5일날
이우규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징계 관련된 사항은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우규위원장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지금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징계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 3월달에 부정 보도가 이렇게 돼서 제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5월초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여기에 지금 안나오기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5월초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장님들 두 분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아까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승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은 그 징계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징계에서 가장 낮은 훈계 처리를 했거든요. 훈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1월달하고 7월달에 받는 우리 공무원 이런데 나가는 정근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정근수당에 대해서만 한번 한번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승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훈계처리에 대해서는
은희
강은희위원
문책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승진제한으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견책 죄송합니다. 견책으로 처분이 됐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견책 승진제한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법규에 얼마정도 있잖아요. 기간이 몇 년 후에 다시승진을 한다든가 그 기간을 좀 가르쳐주세요.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승진제한은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견책은 6개월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6개월 후에는 승진을 해줄 수 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감봉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감등, 정직은 18개월 이렇게 이렇습니다. 직위해지 3개월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 보건소 두 과장님들한테 견책처분을 내려가지고 승진은 6개월간 제약을 받고 또 급여에 있어서는 정근수당을 받을 때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정근수당을 줄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정근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잠깐 아까 견책에 6개월 승진제한은 최저연수가 있잖아요. 진급에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7급은 예를 들어서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8급에서 7급을 할 때 최소한 2년이 있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2년 6개월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6개월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주시는 것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뭐 9급에서 8급 승진은 1년 6개월 8급에서 7급은 2년 이렇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승진연한이 되기 전에 견책을 먹는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진 제한을 받지 않고 승진 연한 도달 했을 때 그때 견책을 먹는다랄지 하고 하면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는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진하고 바로 초창기에 징계를 먹는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무겁지 않고 승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책이랄지 이런 부분을 먹으면 견책 먹은 날로부터 6개월간은 승진이 제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이면 승진할 수 있다는거네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명확히 해보세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최저 연한은 9급은 1년 6개월 이상 8급 2년, 7급 2년, 6급은 3년 6개월 이상인데 6개월간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8급에서 7급을 승진할 때 초에 그러니까 승진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징계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6개월간은 승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6개월 기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6개월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징계를 먹은 직원은 2년 6개월이 돼야 승진 최저소유연수가 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견책이랄지 견책을 맞으면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동안은 승진부분이 정지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부분이 되기 때문에 2년 6개월을 근무를 해야 승진 최저연수가 지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좀 답변 드리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올 6월 달에 저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2년 6개월 3년 후에는 진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기를 하면 될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승진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1년 7개월 되는 때에 징계를 먹으면 1년 7개월 때부터 6개월간 정지가 되니까 그 사람은 앞으로 3개월만 있으면 2년이 되는데 6개월간은 승진을 못한다는 얘기니까 6개월간은 최저연수에 포함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저기 조직개편하고 나서 이게 나온거잖아요. 처분일이 이러면 4월 달에 지금 저기 특정감사해가지고 그때 지적이 됐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지적이 됐고
은희
강은희위원
작년 11월 달에 개편을 해서 해놓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진급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끝났고 그러면 처분은 6월달부터니까 이 분들 뭐 연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모르지만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러면 어제쯤 이분들은 진급을 할 수 있을런지 나중에 알아봐야 하겠네요. 여기서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년도 5월 달부터 최소한도로 6개월 이내에는 승진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승진 되겠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5급을 단지 몇 개월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5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4급으로 승진한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연수는 경과가 됐는데 다만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 5월 달부터 6개월간은 승진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4급이 비어있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비어있지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저는 소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저기 16차 이사회 자료를 보면 지금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예산편성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16년도에 지금 1억 4,800을 줬는데 17년도에는 7억 1,600만원을 줬어요. 5억 6,800을 1년 사이에 더 증액시켜 줬는데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몇 년 계약을 하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3년 계약입니다.
정옥주부위원장
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18년, 19년 자료 있나요? 여기는 16년, 17년 자료 밖에 없는데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9월 25일날 끝납니다. 3년
정옥주부위원장
올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지금 작년, 재작년 사업비가 여기 없어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6차는 2016년도라 자료가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정옥주부위원장
자료가 없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6년
정옥주부위원장
17년, 18년 것이 없다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6차 이사회에 자료에는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17년까지는 있고 18, 19 예산이 지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억 5000, 1억, 5,000 그렇게 3년 동안 분할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첫회 1억 5,000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16년하고 17년 이렇게 많이 48%를 예산을 증액해 준 이유가 뭐였던가요? 16년도에서 17년도에 16년도에 1억 4,800을 줬는데 17년도에는 7억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정옥주부위원장
16차 10페이지 이때 근무하셨던 소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위원장님, 16년도, 17년도 그 소장님한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우규위원장
이승호 소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7년도에 군에서 지원금이 3억이고요. 17년도에 또 의료원에서 1억 5,000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수입금 해서 7억 1,600으로 볼 수 가 있겠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예산편성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6년도에 1억 4,800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17년도에 7억 1,600만원을 섰어요. 이때 무슨 사업을 했는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6년도에 처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반기에 9월달에
정옥주부위원장
하반기거라는 얘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9월달에 계약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17년도는 1년 치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토탈 1년 입니다.
정옥주부위원장
1년치 예산이고 16년도는 하반기 9월달 준 예산이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9월 이후부터 거의 10월부터 3개월분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작년 올해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작년에는 3억 군에서 줬고요. 의료원에서 1억 지원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4억. 올해는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올해는 군에서 3억 의료원에서 5,000
정옥주부위원장
3억 5,000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자립한다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계속 몇 억씩 가야 되나요? 여기. 따져보고 수탁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시설보강도 많이 해줬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인력이 15명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정옥주부위원장
인력이 있으면 그만큼 또 수입을 창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반시설도 다해줬고 계속 이렇게 3~4억씩 대줘야 되냐 그 말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아직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언제까지 맨날 그냥 거기 담당하시는 분 올 때마다 장담을 굉장히 하시던데 그냥 항상 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도 작년부터 적자로 아니 흑자로 가고 있어서 금년 새로 계약할 때는 의료원에 지원하는 전입금 총 3년간 3억을 지원을 하기로 그때는 처음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하는 걸로
정옥주부위원장
3억을 빼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지원금 없이 군에서 출현하는 걸로만
정옥주부위원장
군에서 그러면 얼마 5,000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3억 군에서는 기존 종전대로 3억으로 하고요. 자체 운영수입금 하고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치유센터 뭐 수입내역 같은 거 좀 해서 자료 좀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군비 지원해주는 것도 줄여가야지 계속 땅 짚고 헤어치기 만들면 안돼요. 이거 그만큼 시설도 다해줬고 그러는데 자기들 노력을 해야지 이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금 운영비는 사실 시설비하고 무관하지만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시설 투자가 웬만치 다 됐다고요. 해줄 만큼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그런데 인력이 늘면 늘은 만큼 그 사람들도 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이 늘었다고 인건비 계속 대줄 순 없는거잖아요. 의료원처럼 계속 인력만 늘려놓고 행정에서 대달라고 하면 곤란하죠. 이게 하여튼 이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이승호소장님 잠깐만 계세요. 16년도 거 같이 있어서 같이 혹시 현재 소장님이 답변이 안되시면 우리 소장님이 답변 주셔야 할 사항 같아요. 14차 거 한번 보겠습니다. 14차 진안군의료원 이사회 14차 사항을 한번 볼게요. 14차에 보면 직원을 좀 충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죠. 정원 79명에서 95명으로 16명을 증 하는데 원인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인력을 14명하고 14명이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4명, 요양보호사 2명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응급실 운영인력 1명 검진사업 등 셔틀버스 운행인력 1명 이렇게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응급구조사 정원 충원 계획해가지고 서류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당시에 계약직 응급구조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채용이 돼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채용이 되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그때 이분은 계약직으로 있는지가 1년 정도 된 상태였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알고 답변하시는거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자료보고 15페이지에요. 15페이지 직원채용에 관련된 사항은 아주 투명하고 인력채용문제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당시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비정규직이라서 전환대상자가 안 돼요. 이분은 그 당시는 이분은 이사회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 논란이 없었나요? 혹시 이승호 소장님 그때 논란이 없었나요?
승호
이승호전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사회도 참석 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정원 이거 말고 간호간병서비스업 포함해가지고 인원정원에 대해서 참석은 했었는데 사실 진안군의료원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출퇴근 여건도 안 좋고 또 페이도 낮고 그리고 하여튼 복지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모든 인력들이 우리 충원한 대로 오지를 않고 몇 차에 거쳐가지고 겨우 충원이 되면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력 증원을 하려고 해도 인력증원이 쉽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연구, 구조팀에 대한 인력 꼭 필요한데 이분이 지금 기간제로 있었지만은 팀원들하고 팀도 팀원들하고 호흡도 맞추고 또 이분은 진안에 살고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의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채용하는 것이 진안군의료원 운영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합의 한 걸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이우규위원장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력채용 관련된 사항은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그러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 페이가 적다는 것은 제가 동의 할 수가 없고요. 왜 동의할 수 없냐면 이것은 그냥 답변 드리는 겁니다. 24차 진안군의료원에서 2018년 11월 7일날 한 거예요. 자료에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통합공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직원 평균보수는 5,498만4천원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 거점공공병원에 평균급여가 근데 진안군은 2017년 진안군의료원에 평균 4,553만6천원이에요. 이 숫자로 보면 83%정도 되는데 저희가 왜 적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다른 거점병원들은 이미 그분들이 근무를 오래 해가지고 근무연수가 높아요. 그런데 이제 신생된 의료원에서 오랜 된 병원하고 평균 보수 83%라면 이게 적은 보수가 아닙니다. 이게 적은 보수가 절대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전보건소장
제가 하여튼
이우규위원장
이런 보수문제는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정원 직원을 채용하는 아까 얘기한대로 기간제가 2년이 넘어서 이런 법을 지키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공개채용을 해서 그분이 실적이 있고 하면 면접을 통한다든지 정확하게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의료원에 인사규정을 보면 원장님이 한 6개월정도 근무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 근거들도 더 명확하고 군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준수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의료원이 인원채용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승호 소장님이 계실 때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전혀 이러한 사항도 전혀 거기하고는 우리 의료원 인사채용이 명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했다라고 그 사항이 빠졌다 이렇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승호
이승호전보건소장
아무튼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때 그런 부분이 거론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사회에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을 왜 올리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올리지 말고 투명하고 좀 공정하게 채용했으면 좋겠다는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이후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다른 의료원 인사규정을 빼보라고 했는데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걸 빼왔어요.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다 진료부장으로 하게 되어있고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이 그냥 뭐 계약기간에 기간이 안차더라도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될 때는 정규직을 시켜준다. 우리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군산이나 남원은 1년 이상이 돼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고 원장님이 이렇게 권한이 다 없어요. 양쪽에는 왜 그런데 진안만 유독이 원장님한테 힘을 실어 주었는지 이때 당시 소장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인사위원장 바꿀 때 소장님. 소장님이 계셨어요? 이승호 소장님이 계셨어요? 인사위원장 교체하는 거 바꿀 때
승호
이승호전보건소장
아니 2016년도만 제가 있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런데 다른 의료원에 규정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빼보고 우리는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 보면 진료부장 밑에 관리부장이 있어요. 여기 두 군데는 그리고 인사위원장은 당연히 진료부장이 가고 그리고 계약직도 1년이상 돼야 정규직으로 시켜줄 수 있는 그렇게만 그 조항만 있지 뭐 원장이 임의대로 저 사람이 근무성적이 좋다고 인정해서 마음대로 정규직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양쪽 다보면 우리도 이걸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소장님.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다른 선례를 보고 이 규정을 정했어야 됐는데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여기 있어요. 두 장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남원 거 군산 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처음에 저희도 아마 선례를 보고 규정 만들었을텐데
정옥주부위원장
선례를 안보고 한거죠. 전혀 다르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거기가 삭제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도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소장님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방이 아니에요. 여기 특별위원회 행정조사를 하는 청문자리에요. 그런데 그럴 것이다. 확인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럴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답변에 충실하지 못 하신 겁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여기 군산의료원 것은 제 3항이 삭제가 되어있어요. 그전에는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3항은 삭제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양쪽 다 우리도 이거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도 정비하겠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채용한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될 때 제14조 조건부 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계약제 의사의 경우 진료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이 부분 삭제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왜 우리만 특별히 유독이 더군다나 신생의료원에서 이렇게 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지 관리부장하고 둘이 다른 의료원 남원이나 군산 우리 보다 훨씬 먼저 의료원을 지었잖아요. 그런데를 보고 했어야지 왜 우리만 둘한테 칼자루를 맡긴 식이 되어버렸어요. 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14년도에 소장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계세요. 지금 오셨어요?
이우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잠깐
정옥주부위원장
인사위원회 규정을 소장님. 규정을 남원 것 군산 것을 빼보았는데 오전에 제가 이걸 요구를 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빼갖고 왔는데 보면 인사위원장은 무조건 다 진료부장으로 가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관리부장은 그 밑에 있고 위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계약직이 1년이 안돼도 임의대로 성적이 좋고 뭐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우리는 그 내용이 있는데 다른데 두 의료원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원장한테 이렇게 권한을 줘가지고 임의대로 1년도 안된 사람을 정규직 시키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지 우리만 왜 이렇게 3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원장님한테 힘을 실어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전보건소장
우리가 그 사항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의료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사규정을 만들 때는 어차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생겼잖아요.
준열
조준열전보건소장
그러죠. 예.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뭔 사업을 할 때 그대로 먼저 했던데 선진지를 가보고 그쪽을 가서 많이 이런 규정도 만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새로 생긴 의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들이 안하는 진료부장을 인사위원회 다 되어있는데 우리는 관리부장을 시켜놓고 또 원장이 1년도 안된 계약직을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정규직 시켜주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지
준열
조준열전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뭐 우리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관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근데 보건소에서 지금 밑에 출연기관 감독 안하시나요?
준열
조준열전보건소장
근데 감독은 하지만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세하니 우리가
정옥주부위원장
세세한게 아니라 이런 권한을 주는데
준열
조준열전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하죠.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전혀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은 관여는 못하나요?
준열
조준열전보건소장
아니 그런 우리가 뭐 예산이나 이런 걸 하지만
정옥주부위원장
이사회 참석은 소장님은 안하시나요?
준열
조준열전보건소장
하지만 또 이사회에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맞아야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준열
조준열전보건소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제가 보면 다른데는 원장님한테 그런 권한을 심어 줄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있고 이거는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진료부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 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또 바꾸기로 아까 이사회 통과하셨다고 그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원장님이 권한도 이건 삭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원장님 마음대로 그냥 뭐 자기 임의대로 승진시켜 주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하루 속히 이사회를 다루셔서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의료원이 자체 인사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못한 부분은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누구나 관리하는 법인은 다 각자의 기관들에서 통제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농사짓는데 아무 농약을 쓸 수 없듯이 관리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의료원에 인사규정은 당연히 보건소에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선의적으로 다 있는 사항이면 모르지만 이 규정은 분명히 우리 직원채용과 관련돼서 합의적이지 못한 규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16년도에 원장님 채용하면서 계약하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계약서 7조에 보면 당초에 계약서 보면 대표는 매년 성과계약서 대한 당해연도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업무성과 목표를 3월까지 제출해서 매년 성과 받아야 되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원장님 받았습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성과가 어땠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작년에는 A등급 나왔어요. 좋았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성과평가를 누가 하는데 A를 받았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기획실에서 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요. 기획실장님 잠깐 뵈야 되겠네요. 2016년도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2016년도 것을 2017년도에 받잖아요. 1년 걸 2017년 성과평가가 지금 A받으셨다는 건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요. 전년도 실적을 다음연도 3월내지 4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2018년도 성과평가를 8월말에 지금 나오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1,000만원정도 작년도에 983만원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00만원에서 조금 빠지게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관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는 안하고 저희는 의료원장 원장에 대한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저희가 계약을 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연봉하고 경영계약서를 했는데 2016년도에 성과 낸 부분을 2017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2016년도께 지금 A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뭘로 받았냐는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성과 지표가 한 10개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경영, 의료서비스 개선, 내부효율화 개선 이렇게 큰 경영 목표가 3가지에다가 성과지표는 예를 들어서 진료인원 증가, 주민건강검진 활성화, 장례식장 활성화, 공동구매 확대,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친절서비스 강화, 단체협약 체결 이런 부분에서 해서 10개 항목에 1개 항목 당 10점씩 해가지고 그때 80 2016년도가 8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0점이상은 S등급 80~90까지는 A, 70~80까지 B등급, 60~70까지는 C등급 60점미만은 D등급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A등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2016년도에 우리 원장님 계약서에 보면 어디에도 뭐 진료를 안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왜 원장님 진료를 안하시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원장님 과목은 가끔 수술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피부과 의회에서 피부과나 비뇨기과 요구를 한적 있습니다. 진료에 대해서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을 전북대에서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하고 하셨다가 그분이 이제 사정이 있어서 가시는 바람에 원장님이 그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진료인원 증가는 전체적으로 병원 전체적인 진료인원을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막 그냥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해요. 2018년도에 이게 진안군의료원에 의사 연봉하고 수익현황이에요. 2018년도 2019년도 7월달까지 근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원장님 연봉은 뭐 그렇다고 하고 2018년 1년 내내 진료해서 받은 수익이 공단이나 해서 싹 받은 것이 1,900만원에요. 2,000만원이 안돼요. 올해는 7월 달까지 한게 800만원이에요. 진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많이 진료해서 많이 진료를 하신분이 응급의학과가 5억 5,000이고요. 내과가 19억이에요. 정형외과가 12억이고 그런데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2018년 2,000만원이면 진료했다고 볼 수 있게 습니까? 이게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원에서 원장님이 진료 안한 데는 두 군데 있어요. 근데 한군데는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닥터가 아니고 행정직이니까 어디에도 우리 계약서라든지 어디든지 원장님이 진료를 안하고 다른 업무하게 되어 있지 않단말이에요. 근데 3년 동안 누구도 말을 안했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진료실이 부족하고 원장님은 경영하시고
이우규위원장
2016년도 거 17년도 거 의료원 수입자료 받아오세요. 저희가 성과나 의료원에 관련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성과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돈 가지고 뭐 천박스럽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의료원이 진안군에서 계속 출연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인 원장님이 진료를 안하신다는 건 그런데 어떻게 성과평가를 A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집에서 농사짓는데 가장이 일 않고 그러는데 그 가장이 잘 됐다고 그분한테 상주면 되겠습니까?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혹시 소장님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원장님 출장 기록 같은 거 있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있진 않고 의료원에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의료원에 출장기록이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복무상황이 의료원에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것 좀 갖다 달라고 요청 좀 하세요.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22차 임시이사회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22차 임시이사회는 성을경 소장님이 계셨을 때 거든요. 성을경 소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소장님 22차 임시이사회 관련 돼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혹시 기억나세요? 치유숲 때문에 파행된 임시회인데 기억나세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왜 파행되고 임시회가 안됐나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저기 그 당시에 임시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 타당하지 못해서 다시 보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우규위원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정확하게는 제가 솔직히
이우규위원장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2017년 결산이사회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허위결산서 작성 및 책임자 문책 건으로 임시회를 상정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세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임시회를 상정했습니다. 당시 기획실장이신 전형욱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임시회에서 의료원 이사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회가 파행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이 사항이 이사회에서 처리 건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다시 재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때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민원을 주시거나 의견을 주시면 운영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결과는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결과가 났는지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그때 처분사항이 온 걸로 시정사항이나 물론 같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세하게는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부서 실장님.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청취 불능)
이우규위원장
그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확인하고 바로 답변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소장님. 2019년도 3월 달에 우리 원장님하고 재계약 하셨죠? 재계약할 때 성과평가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거 잘 검토하셨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원장님 재계약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성을경 소장님이시네요. 성을경 소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2019년 3월달에 지금 원장님하고 재계약 하시죠. 3년간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요. 재계약은 아니고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계약했어요. 하여튼 신규로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신규로 계약을 하면 원장님 대한 신뢰도라든지 우리 진안군에 의료원의 경영이라든지 종합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영에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있고 또 예측가능하게 어느 정도 몇년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우리 의료원이 동부권에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조백환원장님 오셔서 저희 의료원에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수익도 많이 개선이 되어졌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떤 수익이 개선되었다는 거죠?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의료수익이나 그런 전반적인 수익은 향상이 됐습니다. 치유센터 치유숲 운영 관련도 많은 개선도 왔고요.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의료원하고 해서 낸 자료에요. 전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 순이익손실을 보면 2016년도에 15억 5,000이 손실이 났어요. 단기 손실이 2017년도에 8억 4,900만원으로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8억 2,500만원으로 늘어요. 어떻게 경영이 개선되었다고 말씀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인력이 보강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또 투자도 거기에 같이 들어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재계약을 했고 경영성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뭐 성과가 좋다라기보다는 기여도에 어느 정도
이우규위원장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약사의 가장 큰 본분이 뭐에요? 약사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약사 바르게 처방하고 그에 따른 복용에 실수가 없어야죠.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의사에 가장 큰 본분이 어떤 건가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진료에 성실함이라든가 환자관리에 가장 중점이 있는거죠.
이우규위원장
의사는 진료하는게 가장 환자 큰 본분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6년도, 17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18년도 하고 19년 7월달까지 진료 기록이에요. 어떤 본분을 다했다건지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거예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물론 원장님께서 진료와 경영을 같이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으면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원장님께서 치유숲과 의료원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경영관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진료에 조금은 접근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을 저희가 채용할 목적에 원장 꼭 진료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원장님이 꼭 진료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확실하니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건 소장님 생각이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아니요.
이우규위원장
아니 의사가 진료하지 않으면 거기는 닥터가 원장 안해도 되죠. 행정이나 이런 사람이 경영을 하는 CEO가 하면 되죠. 그럼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남원의료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닥터라고 그래서 어느 과목을 맡아서 진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는 안되어 있다는 거죠.
이우규위원장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야 하죠.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 지금 우리 군민 들으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안하죠. 법대로 그러면 내과나 정형외과원장님은 진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환자 몇명 보라고 나와 있습니까? 당연히 진료시간에 환자를 보는 게 당연히 의사지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우리가 페이 닥터를 채용하는 조건하고는 좀 원장님에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원장님은 총체적인 그런 경영관리에서부터 물론 진료까지 그분이 이렇게 맡아주시면 뭐 정말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겠죠.
이우규위원장
답변이 아주 미흡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떤게 원장이나 닥터가 내과는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를 총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과를 총괄하니까 진료는 뭐 안하고 내과는 총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응급실 구조학과 의사인데 응급실 총괄하는 내가 거시기니까 응급실 총괄하지 나는 진료는 안한다. 똑같은 얘기지 지금 소장님 답변이 똑같은 답변인거예요. 저하고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님 하셨으니까 보건소에 업무를 총괄하셨잖아요. 총괄
을경
성을경전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나는 총괄만 하고 일은 안하고 똑같은 얘기죠. 나는 결제도 안 해 총괄만 하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당연히 자기 본연에 업무를 하고 총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라는 직함을 주는 거예요. 과장이나 군수나 누구를 주는 이유는 저도 여기서 위원장이지만 자료보고 하잖아요. 위원장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총괄하니까 진료를 안 한다. 말이 되지 않죠. 더 해야 되고 더 많이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은 의사지만 그분은 원장이라는 직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장이라고 해서 총괄하니까 진료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군민들한테는 배신행위 같은 건데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소장님 저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 연봉계약서 그 자료에 31페이지를 보면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는 C등급 받았어요. 18년도에 31페이지 연봉계약서 요구자료 근데 이거는 어디서 평가를 하는 건지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그런 반면에 아까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는 지금 A등급을 받았어요. 이걸 양쪽에서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건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까 기획실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했고요.
정옥주부위원장
지역의료기관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전북대학교라든지 어느 기관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럼 지금2018년도인데 이건 몇 월달에 한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금 몇 차를 보고 계시나요?
정옥주부위원장
똑같은 병원인데 왜 한군데는 A가 나오고 한군데는 C가 나왔냐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평가항목이 다릅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지금 19년, 20년, 21년까지는 희망 추진계획이니까 희망사항일거고 18년도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C등급, A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기관이 다른가요? 평가하는 기관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다릅니다. 평가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평가항목도 다르고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점공공병원운영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건 중앙에서 아마 할 겁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어디서 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 부분도 중앙에서 합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평가가 다르게 나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평가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정옥주부위원장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 갖고 확신이 없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방금 말씀했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합니다.
정옥주부위원장
한 기관에서 했는데 A가 나오고 C가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도 전문가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3월 2일부터 19년 12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 부분은 의료원에서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몇 월달에 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기관에서 몇 월 며칟날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 자료는 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이거요. 정확하게 지금 의료원 소속이라고 하니까 내일 의료원에서 준비 좀 해라고 해주세요. 두 평가기관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 24차 정기인사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달에 24차 이사회를 했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룬 것이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 보수규정 개정, 인사규정 개정 등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몇 명이나 있으며 2018년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몇 분이나 됩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비정규직이 현재 20명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20명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박관순위원
정규직 전환으로 몇 명이나 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중에 공무직으로 9명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9명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박관순위원
정규직전환에 따른 정원이 증원한다고 되어있는데 매년 보면 매년 증원인원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는 증원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비정규직 인원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 같은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원을 15명으로 공무직 정원을 15명으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관순위원
비정규직을 15명으로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현재 9명이여서
박관순위원
현재는 9명이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한도는 15명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비정규직이 정원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정규직 직원을 안 뽑고 비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이라고 하는거는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로서 충당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아니면 사무라든가 간호라든가 의료 쪽에는 정규직이 필요할 것인데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유가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러시는건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병원 안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 업무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 분야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현재 의료원을 의료기관 인증기준 기준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모범음식점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특별히 받는 건 아니고 군민들이 신뢰감을 갖는 그런 음식점에 위생부분에 청결하고 하듯이 병원도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병원으로 인증을 받는거거든요. 그런데 인증에 기준이 뭐 친절도가 있어야 되고 교육도 몇 번 해야 되고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또 인력도 감염병 전문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항목이 있어서 그런 것을 채워 넣을 때 그때 인증을 받으면서 인증기관으로 하고 있는 아직 그걸 못 받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병원 식으로 여러 진료과목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원이 몇 명이상이어야 된다. 의사가 몇 명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의사는 의료법에 과별로 두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진안군의료원에 맞는 과를 하면 되는 거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환자 병실 입원환자 1.5명당 1명이 1등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6등급까지 있는데 2.5명당 한명이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뭐 환자 6명당 1명 간호사를 두었을 때는 6등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박관순위원
의료원과 의료기관과 차이점은 아까 설명이 무슨 음식점 표현 한거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까 인증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관순위원
의료기관과 의료원의 차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같은.
박관순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의료기관 뭐 일반 1차병원 의원급에 병원도 의료기관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 진안군의료원은 병원급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박관순위원
현재 우리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라든가 상여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는 아직 안주고 있어요. 상여금만 주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여기에는 낮은 임금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여금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마 그게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박관순위원
부결됐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박관순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간호사를 뽑거나 의사를 뽑을 때 너무나 사각지대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안 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금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맞습니다. 같은 임금을 주고 전주권 병원으로 가려고 하지 가까운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교통비 더 들여가면서 까지 진안으로 안오려고 합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서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를 의결 상정했던게 아닙니까? 이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러긴 했는데 아직은 임금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수익이 더 발생이 되면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매년 연도별로 보면 우리 진안군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약4억 내지 5억 정도씩 계속 인상해 왔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 가서는 얼마나 더 인상을 해줘야 될지 우리 의료원에서도 좀 분발해서 현재도 지금 병원 입원환자라든가 환자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 MRI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환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 출연금에 의지 한다면 발전성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없습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공공의료기관이 흑자운영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적자이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 있어야지만 저희 진안군 군민이 의료에 있어서 불편 등을 해소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이 병원은 꼭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출연금이 지금 그동안 22억씩 나갔지만 나름대로 또 수익도 많이 냈지만 또 인건비가 자연호봉이 자연호봉 상승이 되고 승급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출연금을 22억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금년 추경에도 당장에 7억이라는 돈을 또 더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박관순위원
계속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박관순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걸 계속 만들고 유치를 하고 해서 이렇게 흑자를 낼 수 있다면 괜찮은데 종합병원이라는 이 병원이라는 이름을 인증받기 위해서 이걸 자꾸 늘려나간다면 우리 진안군에 맞지 않는 의료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과를 하나 신설을 하게 되면 인원보충에서부터 들어가는 지출까지 계산을 했을 때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사실 MRI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진 찍고 큰 병원에 가면 다시 가서 다시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요. 여기 걸로 안하고 이게 지금 폐단이 원인이 되고 우리 관내 있는 사람들도 여기를 안 걸치고 가는 이유가 가서 또 사진 찍을건데 왜 굳이 의료원을 들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최하급이라 그런가 제가 알기로는 최상급으로 들이는 걸로 아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와 이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참고로 응급실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중앙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두명정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부인과나 청소년 소아과나 이런 과들을 지원을 보건복지부 받고 있는데도 저희가 그렇게 출연을 하는 이유가 어떤건지 아까 얘기한 우리 소장님 공공의료기관이 흑자 내는 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공의료 서비스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겁니다. 예전에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병원들이 우리나라 국가가 사적인 병원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러한 병원들이 수익을 내고 공공의료는 아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병원이나 모든 의료가 공공의료로 전환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공공의료기관이 다 적자가 난다 적자 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나지 마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산부인과나 청소년과 이런 데는 환자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거예요. 정확하게 저희가 회계 법인이 와서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진단하고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너무나 저희 우선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너무나 의료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질문 드리는거예요. 하물며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 드린대로 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당연히 환자가 없으니까 손실을 날수 있죠. 이 손실을 우리가 안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손실을 내고 있다는데 문제를 얘기를 하는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분?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원장님 우리 저기 소장님 의료원에서 수술 많이 하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수술환자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형외과
은희
강은희위원
정형외과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정형외과 수술환자들이 밤에도 수술하나요? 야간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수술 스케줄을 아마 잡아서 할거고요. 야간에 수술하는 스케줄은 제가 못들어봤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아니 보니까 야간 수술수당이 의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똑같이 1회당 5만원이길래 제가 의아해서 이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야간 근무수당요?
은희
강은희위원
근무수당이 아니라 수술수당 5시30분 이후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똑같이 1회당 5만원이예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저기를 하지 않나 그래서 밤에 수술을 회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자세히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314페이지 개정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야간수술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똑같이 5만원씩이예요. 1회당 그런데 조무사도 5만원 의사도 5만원 좀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다른 얘기가 없나 이대로 가고 있나 수술을 안하나 그런 저기가 의문점이 가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야간에도 수술 스케줄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거 같아요.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데 똑같이 간호사나 조무사나 의사나 똑같이 줘요. 1회당 5만원 회당 이게 좀 그러지 않나 이게 이사회에서 지금 결정이 나서 저기 한거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자격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자격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자격수당은 따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죠.
은희
강은희위원
야간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니요. 야간이 아니고 자격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는 동등한 수당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인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료원 식구들한테
은희
강은희위원
네 내일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의문점이 가네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없는 과가 있어요. 없는 과가 예를 들면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 우리 진안은 이비인후과가 없긴 한데 이런 과들이라든지 또 우리 읍내에 있는 관내 병원하고 의료원하고 협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아직 그 체계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협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도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선호를 하기 했지만 관내에 안과가 또 있었고 안과의원이 따로 있었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전문의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관내 병원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협진은 법상 안되는건가요? 가능한데 돈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런 거 아니고 관내에 의료기관들이 전부 우리 진안군의료원의 외래라고 볼수도 있고요. 저희는 병원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외래 오신 분들을 이쪽으로 의뢰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처음에는 그런 고민을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왜 쉽지 않다는거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어찌 보면 우리 의료원이 생김으로서 저기 진안정형외과도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마이외과도 환자가 많이 줄고 병원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의사들간에 의협에 그런 좋은 이미지로는 서로 상부상조가 되지만 어떤 영리에 목적으로 입장에서 볼때는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을 안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성을경 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 진안군의료원 이사회가 치유센터에 예산 및 결산에 심의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환경성 치유센터를 진안군이 의료원에게 위탁 준 사항이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 진안군이 자체적으로 환경성 치유센터를 다른 법인한테 준게 아니고 의료원에 줬어요. 의료원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럼 의료원의 이사회는 의료원에 있는 예산이나 또 위탁받은 기관이나 이런 것도 심의할 수 있지 않나요?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상으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제 판단으로는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성질환센터내에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만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회계장부랄지 이런 부분이 하나로 된 이런 부분이라면 의료원 이사님들께서 거기를 감사를 한달지 뭐 심의를 한달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 의료원에서 받아서 별도로 또 환경성질환센터 운영위원회 이쪽에다 별도로 주었기 때문에 회계장부랄지 회계가 틀리고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지금 진안군 고문변호사님들한테 3분한테 자문을 받은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지금 감사 처분을 이렇게 내려거든요.
이우규위원장
운영위원회 주체가 치유센터에 있다고 하더라도 치유센터는 의료원에서 위탁받은 기관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 진안군에서 직접 위탁을 준게 아니고 그니까 전체적인 위탁을 준건 의료원에다가 전체적으로 운영전반에 대해서 위탁준거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부당하다라고 한 부분은 예산결산안 승인을 받기 위함인데 예산결산 승인은 의료원에서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치유센터에 위탁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100원에 위탁을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성치유센터가 흑자를 막 내가지고 한 1,000원쯤 흑자를 냈어요. 그러면 이사회에 진안군의료원에서 이걸 어떻게 쓸것인지 심의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쪽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잖아요. 그럼 적자가 나면 의료원 책임이 없는거에요. 책임이 있는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회도 책임이 있는거죠.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가 책임이에요. 그럼 의료원을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치유센터를 우리 군에서 모호하다는거에요. 주체가 위탁주고 하는게 모호하다 그 얘기 드릴려고 하는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탁을 줬으면 의료원에서 우리가 위탁 준 비용을 가지고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데 의료원에서 할라고 하니까 이 이사회 하는데 강이사님이 이의제기하고 하니까 왜 여기서 하냐고 안하고 감사 하자고 했단말이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우규위원장
그런 사항이고요. 감사 내용을 보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17년 9월 22일 수입일계표에 따르면 단체동 숙박 수입총계는 인원 209명에 622만 500원, 17년 9월 23일 수입일계표는 단체동 숙박 수입총계가 80,000명 622만 500원 이렇게 했다는거예요. 이게 잘못 오기했다 이렇게 보는데 실지로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수입된지 확인 안돼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 처분요구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확인 안돼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도 안하고 징계처분 요구 했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뒷장 한번 뒷장 위에 확인 소홀 죄송한데요. 저도 이 부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있었던 그 부분까지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와서 금방 서류보고 하니라고 오히려 위원장님보다 제가 더 그런 부분에서 덜 본 그런 부분인데요.
이우규위원장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게 뭐냐면 이렇다는거예요. 치유센터를 의료원한테 위탁줬는데 의료원에서 이사회에서 치유센터에 대해서 예산결산 이게 잘못되는지 뭐 했는지 이사회 할려고 하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징계 요구를 했는데 감사 조회해서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처분 요구가 뭐냐면 정확히 몇 명이 들어오고 수입이 몇 명이 된지 확인이 안돼요? 긍게 수입이 돈이 더 들어왔는지 덜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되고 단지 오기 부적정 처리했다고 해서 처분요구 했단말이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우규위원장
당초에 이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의료원이 법인인데 법인이 위탁받은 것을 법인의 이사들이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진안군에서 조사한다고 하고는 징계는 조사한 내용도 안나와요. 내용이 없어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오기했다 이렇게 업무가 소홀해가지고 적정하지 못했다 해서 징계요구한거라는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더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연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당초에 이사회를 할 때 당연직 이사이신 우리 군에 이사이신 분이 이게 이사회 안건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이사회가 안된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리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3분 다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하는 이런 제가 내용을 받았거든요.
이우규위원장
그 얘기는 자기 답 듣고 싶은 대로 자문받는것니까 그 말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왜 그런거냐면 의료원이 부적정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그냥 두리몽실하게 넘어가는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이런겁니다. 누가 누구를 봐줄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거예요. 그렇게 의료원에서 이사회때 못한다는 것은 의료원은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거예요. 의료원 전체 책임이 없고 의료원의 담당자하고 단지 치유센터에 있는 담당자들만 책임이 있다라고 끝내 버린거예요. 그럴려고 의료원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거라고 본다는거예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실장님 잠깐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부위원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장인데요.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그걸로 인해서 지금 4분은 퇴직을 하신 걸로 나와 있고 2분 지금 여기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이 자료는 되어 있는데 맞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분은 의료원
정옥주부위원장
양진수인가 이분은 여기 근무하는거 같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기획홍보과장인데요.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센터에도 일정 부분에 책임을 맡고 있고 의료원에서도 기획홍보과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정옥주부위원장
오정식씨인가 이분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오정식씨는 환경성질환센터 거기에서만 전적으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옥주부위원장
그런데 이 4분은 퇴직을 하고 이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왜 그런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되게 보면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많이 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료원이랄지 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짜른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옥주부위원장
본인이 그냥 자의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나름대로 더 나은 직장 찾아서 간 이런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문책 및 징계처분이 증빙자료 제출해갖고 있어요. 여기 이쪽은 모르겠고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조사결과 처리결과 보고에요. 근데 제가 2018년 7월 30일날 완결 증빙서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뒷장에 보면 치유센터 회계운영 및 결산을 소홀히 한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문책 및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람 그래서 완결여부를 여를 하고 있어요. 징계처분을 했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금방 얘기처럼 퇴직한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한테는 징계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오정식팀장하고 양진수 사무 5급, 공공의료팀장인데 양진수 두사람한테 주의조치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주의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두분 다 주의조치 작년도 6월 28일자로 해서 주의조치 이렇게 됐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게 2018년도 24회차 임시회의 추진계획인데 24회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던데 이사회에 제가 24회 이사회 책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같은데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료원 이사회에서 다루는 이런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의료원에 나오는 이사회의록에는 안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환경성질환센터 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랬는데 밑에 별표로 보면 진안군의료원 2018년 20차 임시 이사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있어요. 근데 24회에 이사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 이말이죠. 여기서는 계획을 해놓고 의료원 이사회에 임시회의를 하겠다 추진해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쪽에 내용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의료원에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실장님 자리 하시죠. 소장님 저희 정원이 총 몇 명인가요? 현재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04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104명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럼 현원은 몇 명이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00명입니다. 100명
이우규위원장
예? 현원은 100명이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언제자 일자 기준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번에 29차
이우규위원장
정원은 104명이고 현원은 100명이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원 외 인력말고요.
이우규위원장
정원외 몇 명이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원 외 인력은 20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원 외에 20명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예요? 20명중에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기간제가 5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원 외가 5명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원 외가 20명인데요.
이우규위원장
정원 외가 20명중에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20명인데 기간제가 5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기간제가 5명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 다음에 공보의는 몇 명이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공보의가 6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 있는거죠? 20명중에 11명은 어떤 분들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사회복무요원
이우규위원장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거죠? 몇 명이예요? 사회복무요원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1명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8명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지금 20명중에
이우규위원장
20명중에 공보의가 6명, 사회복무요원이 1명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공무직이 9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공무직?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공무직이 9명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9명이고
이우규위원장
9명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럼 21명인데 정원 외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숫자로는 그랬었는데 다시 또 변동이 생겨가지고 정원 외 인력이 21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21명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2014년도에 정원을 73명을 줄 때 그때는 개원할 때 73명을 줄 때 그때는 공보의 외에는 다른 분들은 없었던 걸로 안단말이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의사요?
이우규위원장
아니 정원 외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원 외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이 104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정원 외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인력은 많이 늘어나 있는거예요. 공무직이 정원 외로 분류하는 것도 조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정원 내로 공무직을 정원에 정원으로 규정하도록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원 내로 하나 정원 외로 하는거 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원 내에 넣어서 정원 규정을 하던지 정원 외 규정으로 공무직 규정으로 공무직 인원을 정의해 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 규정이 없이 그리고 정원 내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고무줄 숫자일수가 있으니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공무직을 15명 범위내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정원 내로 넣어서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원하고 구별이 꼭 돼야 된다면 정원 외 규정이라도 공무직 규정을 만들어서 공무직을 숫자를 못을 박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규정이 없이 정원 외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겁니다.
이우규위원장
공중보건의나 공보의나 사회복무요원은 정원 외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관리 할 필요는 없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원 외로 잡든지 정원 내로 잡든지 정원 외로 잡아도 인력관리를 해야 된다 아까 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 말이예요. 정규직화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해서 아까 규정 바꾼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해서 정규직을 늘리는 수가 있다 그리고 정규직을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자꾸 정규직 늘리는데에서 이사회도 통과해야 되고 또 지휘감독 받는 보건소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나 이렇게 쓰면 그 기간제 근로자나 정규직이나 인원은 똑같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관리를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기간제 한명을 쓰는데도 왜 써야 되는지 명확해야 된다는거예요. 지금 정규직 외 인원을 쓰는 것은 명확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왜 써야 되는지 명확히 나와 있는데 기간제나 공무직을 쓰는데는 안나와 있죠. 지금까지 그게 없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렇게 우리가 보건소가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데 법률이 나와 있음에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음에도 이렇게 의료원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는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공무직은 최근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안에
이우규위원장
공무직이 그전에는 공무직이 되기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였으니까 의료원이 2015년도에 개원해서 2019년도이니까 거의 5년이 됐는데 이거 하나도 관리가 안되고 사기업 같은데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돼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근데 정규직 전환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 내에 범위내에서 정규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무직이 새로 조직이 등장한거죠. 그게 작년에 생긴거예요. 그래서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하고 좀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원을 100명이든 200명이든 한명 늘리고 하는 것은 이사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보건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거예요. 지금까지 정원 늘리기는 그래도 쉽게 했지만 그게 쉽게 안된다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막 쓰는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를 늘려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어떤 관리가 없으니까 얼만큼 써라 왜 써야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장님 의료원에서 기간제 한명 쓰는데 한명 써도 되겠습니까라고 혹시 보고 받아 본적 있어요? 예전에 보건소장님 하시기 전에 거기 보건행정팀장님 할 때 받아 보셨어요? 근데 이분들 그냥 쓰는게 아니고 다 급여 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왜 그렇게 관리가 안되다는거예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가고 안가고 이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공보의나 사회복무요원은 그렇게 관리 할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그건 군 복무나 이런 걸로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린거 이해 하셨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해했습니다. 네.
이우규위원장
위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지 오늘 몇가지 자료 요구한 사항이 지금 바로 되지 않고 오늘 늦게나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내일 의료원 할 때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안군의료원 관리감독 관련 일체에 관한 질의 응답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