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장학기금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도 조례 때 다뤄졌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출생률도 매우 낮은 상황에서 세 자녀 이상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으로 좀 조건이 완화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작년 조례 때 다뤄졌던 내용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을 경우에 본 위원 생각에는 해당자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자녀가 더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두 자녀 이상의 가구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단서 조항을 넣어서 ‘단, 동일한 기준에서는 자녀 수가 더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그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조례상으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해당 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