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4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8-22

이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법적 용어를 하셔야 돼 명확하게 그냥 막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라고 되어있어요. 이 조례는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안군이 진안군의료원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를 우리가 만든거예요.

우리 지방정부는 조례에 근간해서 운영되는겁니다. 국가는 헌법을 기준으로해서 운영되는거고 여기 13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료원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의료원에 인사규정, 임원 직원보수규정, 공무 규정, 퇴직금 규정 이런것들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업무 회계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기전에 필요한 제출을 명할 수 있는거예요.

안하면 근데 이사회는 의료원에 인사규정 및 기구에 관한 정원에 관련 사항이라는거예요. 근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면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