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발언

김세종위원입니다. 감사의 의미보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691페이지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요. 어찌 됐든 간에 저도 생활임금제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고 더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금액이 오른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게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적용 대상이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여기에는 동대문구에서 많이 위탁을 주는,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단체들이 있는데 국비·시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구비랑 매칭이 돼서요. 그런 센터는 생활임금조례의 대상이 아닌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그 경우에 보통 그렇게 절상이 된다든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에 그 자체가 생활임금보다 이하인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저도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조례라는 것과 현실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키면서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일단은 담당과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 센터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센터가 전국 단위로 있는 센터고 각 기초 지자체마다 있는 센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너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의욕 저하라든지 이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기초 지자체 단체에서 먼저, 그러니까 생활비 지원인 거죠. 정말 약간의 비용을 지원하더라고요. 급여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생활임금 이상의 수준은 받을 수 있게 맞춰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례까지 바꿔서 그것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 꾸준히 앞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일자리청년과는 생활임금조례 관련해서만 다루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려야 될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지자체에서 그분들에게 어느 일정 부분의 인건비를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 줄 때는 그 센터 담당과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그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따로 그런 몫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진행하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면서 헷갈려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처우개선비의 지급이,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내면서 추진하고자 할 때 재정경제국과 소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센터가 해당이 되는 센터의 담당과랑 소통을 하면서 그 과의 예산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입니다. 70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현황인데요, 저희가 서울시 최초로 22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억, 그리고 2023년도에 3억,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2024년도의 일은 지금 굳이 필요는 없지만 2억으로 잡혔는데 한번 해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거의 효용성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에 대해 무척이나 동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찌 됐든 줄어서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22년도 때에도 보면 4억 중에 실제로 지원된 건 1억 3,800 정도였잖아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신청자와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보고 2023년도도 신청 인원과 지원 인원이 거의 동일한 수준이더라고요. 지원 인원이 동일하면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신청 인원이 동일한 건 어느 정도 패턴이 잡히고 있다고 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고 예산이 아직까지 큰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왕 이걸 시작했고, 선점을 했고, 저희가 하면서 타 구도 따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3년 차 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한발 더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영어 성적,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것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뭔가를 조금 더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미취업,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취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니까, 단순히 자격증에 머물지 말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취업 지원한다고 타 자치구 아니면 저희도 오랑 같은 데에서 옛날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의류 대여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메이크업 지원이라든지 면접 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까지 더 이 프로그램에 담길 수는 없나라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태우고 시에서 선발을 하지만 그 이외에 돈을 내리고 관리하고는 구에다가 한 마디로 맡긴 형식이 되는 거네요?

김세종위원입니다. 96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추진 현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도 상당히 많고, 몇 년째 이 얘기를 해 왔고 이제는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보건소 산하 관리센터가 구 건강관리센터 있죠? 동대문구 건강관리센터, 지원센터? 그건 구 보건소 예산으로 하는 거죠? 직영으로 하나요, 위탁으로 하나요? 직영으로 하죠. 직영으로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나 구 생활임금조례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아가사랑센터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 저희 비용 구·시·국비 중에 어디죠?

구비·시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치매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국·시·구비가 다 섞여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센터별로 국비 전액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센터 중에 있나요, 없죠?

시비 전액은 혹시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이 모두 국·시·구비가 혼합되어 있는…….

시비·구비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역시 국·시·구비가 혼합된 센터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고 여러 광역단체, 기초단체들을 다 돌아보면서 만나봤는데 이게 되게 웃기게 구조가 되어있어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주도사업은 식약처가 하는 사업이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 운영 자체는 모두 다 광역과 기초단체에 맡겨져 있는 형태잖아요, 실운영 형태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광역, 기초가 다 쪼개져서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는 광역이랑 기초랑 묶여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국비는 당연히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저희는 서울 동대문구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울시비만 운영되는 위탁센터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한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게 되죠,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대문구 구비로만 순수 운영되는 구 센터가 있다면 마찬가지,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재정경제국 행감을 했지만 동대문구는 서울시 생활임금조례에 준용해서 구비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를 준용해서 급여를 책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엄청 웃긴 게 생활임금조례가 조례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시비·구비가 혼합되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보호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센터들을 보면 사회복지사분들이 종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데 사회복지사분들은 워낙 인원도 많으시고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 급여 문제가 얘기되어 왔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 기준 호봉표를 광역 단체별로 갖고 있으면서 그 센터들이 대부분 그것에 준용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들이 왜 사회복지사들처럼 목소리를 못 내느냐면 아시다시피 전원이 계약직인 거 아시죠? 전국에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조직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팀원이든 팀장이든 목소리 잘못 냈다가 속된 말로 잘못될까 봐 목소리를 못 내고 뭉치지를 못해요. 식약처나 광역단체, 기초단체에 반기를 못 들고 ‘우리 좀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식약처를 찾아갔거든요. 식약처에 갔더니 각 광역단체를 찾아가서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각 광역단체끼리 쪼개져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이니까 서울시를 찾아갔어요. 공교롭게도 담당자분이, 정말 우연히 만나서 반가웠는데 ‘양광숙’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화기애애하게 얘기는 나눴지만, 광역 자체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각 기초와 상의를 해 보셔라’. 그래서 기초로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그리고 동대문구청이 할 일이 결국은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이나 위탁되는 사업이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최저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의 효율을 보여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만 봐도 인건비, 지금 집행률 100% 이렇게 찍는 센터 있을까요? 그리고 예산 소진율 99.7% 찍은 거 그마저도 본인들 쓰지도 못하는 인건비, 자투리 몇만원 남은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게 매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의욕이 나야지 저희 구에 어린이 관련 급식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저희 구에서 식자재 친환경 지원 사업한다고 예산 쓰고, 방사능 관련 식자재 검수하면 뭐 합니까? 식자재 검수하면 뭐 합니까? 그거를 직접 만들고 위생 관리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면, 저희가 식자재 납품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자료조사를 했고, 정말 몇 달 동안 전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해서 이 자료는 추후에 과장님과 소장님과 팀장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건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30개 지자체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혹은 다른 형태로 인건비를 타 센터, 그러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유사하게 사회복지 혹은 보건 관련된 업무를 위탁한 타 센터와, 더 높지도 않아요. 그분들보다 낮아도 되니 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맞춰주는 것을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정확히 30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3년 2월에 마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 1월에 영등포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논산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까지 다 바꿔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급여 대상자들이 이 정도로는 생계가 안 되니까 다른 타 사회복지 관련 시설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예산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부터 급여를 직접 말씀드릴 건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팀원으로 들어갔을 때 1호봉이, 기본급이 201만 6,200원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기본급이, 일단은 최저시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4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은 월급 기준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약 5만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수당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말이 ‘추가적인 수당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해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에 준하게 맞춰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추가 수당이 있습니다. 추가 수당이 정확히 모든 팀원, 팀장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가 올라 가냐면 월에 5만 5,000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월로 나누면. 이것을 합산하게 되면 207만원 정도인 거죠. 수당 합쳐서입니다. 수당 합쳐서 1호봉 기준으로 월 207만원입니다. 팀원분이 만약에 20년 근속하시면, 계약직인데 열심히 하셔서 20호봉 때 수당 포함해서 292만원 받습니다. 여기는 정규직이 없는 집단이어서 근속 수당도 없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센터나 육아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호봉이, 기본급이 최저에 미달될 경우에는 다른 수당들을 통해서 다 맞춰줘요. 예를 들어서 명절, 특히 명절 수당으로 맞춰주는데 대부분 명절 수당에 기본급 120% 적용해서 맞춰주거든요. 여기는 명절 수당도 40만원입니다. 다른 수당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명절 수당 40만원 외에는 수당이 없어요. 급식비 14만원,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어디든 주는 거고요. 아예 없어요. 전무합니다. 기타 보상도 없고, 정근 수당 가산금도 없고, 가족 수당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지원센터 중에 제일 최저임금이라고 평가받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류 등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육 전문요원분, 이분들도 기본급은 191만 3,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최저 미달이죠. 그런데 가족 수당, 명절 수당, 정근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을 부쳐서 합치면 1년 연봉으로 따졌을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분들보다 120만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이게 현실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급여 낮다고 문제가 많이 났었는데, 타 사회복지시설들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이상 방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문제 관련해서 오전에도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운을 띄워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 구의원님들이랑도 이 문제를 상의하면서 하시려는 움직임이, 어차피 지금 식약처라든지 광역단체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들을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 단위에서 영등포구나 마포구가 하는 것처럼 처우개선비 지급을 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타 구 의원님들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운을 띄우고, 제가 지금 말한 자료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얘기 나누고 싶지만 이건 저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니까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으니 과장님이랑 소장님,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정 쪽 관계자분들과 다 같이 해서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잡아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실까요?

처우개선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사실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니었어도 제가 알았다면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른 센터여도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고, 혹시나 지금 저희가 찾지 못했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다른 센터가 있다면 저는 거기 가서도 똑같이 알아보고 똑같이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뭔가가 정말 잘못된 것은 맞고, 참 교묘하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알량한, 1만 1,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최저임금 기준이랑 수당 다 합쳐서 하면 1만 1,000원 차이 나요, 1만 1,000원. 그 1만 1,000원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종사자분들이, 그리고 여기 센터를 파면 팔수록 느끼는 게 전원 계약직에 팀원이랑 팀장 대우가 이렇다 보니까 팀원 7년 하신 분들이 팀장을 안 가시려고 해요. 왜냐면 급여가 낮아져요. 팀장을 가면 팀원 호봉 수가 반이 깎여서, 날라가서 팀장을 가시는데 그러면 팀원 8년 차가 더 높아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구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얘기니까 제가 그런 것은 다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어찌 됐든 간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본 것은 팀원 1, 2호봉 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우리가 지금 그걸 꼭 따라야 될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맞추는 수준의 급여까지 가려면 최소한 8년을 일해야 된다는 것, 그 수준의 급여상태라는 것만 명확히 알아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포와 영등포구는 현재 처우개선비가 동일합니다. 월 14만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서울은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걸 첨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