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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제32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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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도 오셔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관장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에서 동대문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진행해야지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고안을 서울시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인가 부서 있겠죠? 거기로 우리가 조사한 거를 넘겨주겠죠. 넘겨주면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용역을 했을 때 비용이 서울시에도 부담을 해야 할 의무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예산 엄청 많은데 그것을 할 때는 부서에서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용역 조사하고 포괄적으로, 서울시의 계획안이 일부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역비의 일부를 매칭할 수 있게끔 용역비를 달라고 요청을 부서에서 해주셔야지 동대문구민이 적은 세금으로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가시면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