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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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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한가지만 기획실에서 지금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조례안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이제 해당이 없어서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했는 조례안의 내용을 집행부에 가면 그 집행부에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타당하다. 아니다. 뭐 이런 실효성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제출을 해 주시는데 가끔 보면 동의, 미동의라는 걸로 표기가 돼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조례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데 동의하고 미동의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