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을 약간 이원화되는 부분이 어떤 기본적인 사유는 있겠지만, 이걸 이원화시키지 말고 그 사람도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내고 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항상 무허가로 점유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항상 불안에 쫓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라고 협조를 요청해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협의와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마음적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더는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무단 점유해서 하는 건지 정확한 진위는 제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주민을 위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이런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하고 건의를 하셨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무관들하고 팀장들하고 얘기를, 의견을 주고받은 부분은 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