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이우규위원장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진안군의료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안군 의료원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의 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사항, 보건소와 의료원에 관련된 사항 또 의료원의 운영 및 인사회계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질의 응답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저번 8차회의에 의해가지고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 관련되어서 다은과 계약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경리계장 불러서 증인하라고 하세요. 잠깐만 추가질문한 거 할게요. 원장님 나오시죠. 다은하고 계약한 사항 그게 진료재료라는게 어떤건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병원에 물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복잡한데 병원물류 전문가가 없어서 생긴 일로 생각합니다. 가령 수술실에 사용하는 실과 바늘만 해도 실의 종류도 많지만 바늘의 종류도 많아서요.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실과 바늘만 해도 수백개인데 그걸 청구하는 부서와 그걸 취합하는 부서간의 취합하는 사람은 좀 더 청구하는
이우규위원장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은상사하고 계약한 진료재가 어떤거냐는거예요? 진료재료가 어떤거냐? 763품목인데 진료재료가 우리 의료원에서 중요한 재료예요? 중요한 재료가 아닌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진료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진료에 필요하면 의료원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이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계약서 보셨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계약서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원장님이 최고 책임자인데 계약서를 안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추가자료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인데 이걸 보지 않고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원장님 행정사무조사 이거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데 그럼 입찰 공고도 우리 원장님이 결재하셨는데 결재를 안하셨다는거예요? 입찰 공고 결재하시고 계약도 원장님하고 하셨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걸 제가 사실 저도 이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우규위원장
어떤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재료들 말입니다. 그니까 실제 사용부서에서 청구가 올라왔을 때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지금 물류담당자가 전문적으로 의료 물류담당자가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어려운 제가 얘기를 물어본게 아니고요. 다은하고 계약할 때 진료재료 763품목에 대해서 공개 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재료로 물품을 다 납품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저희가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이예요. 추가자료 요구하기 전에는 원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추가자료 요구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사항인지 알고 오셔야 된다는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제가 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했습니다만은
이우규위원장
근데 무슨 재료 얘기하시면 안되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게 진료 재료 리스트입니다. 지금 와있는 것은
이우규위원장
그니까 진료 리스트가 입찰 할 때 띄어진단말이예요. 근데 그 업체가 그 띄어진 것을 다 납품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지 못했어요. 몇 프로 납품했어요? 여기서 액수로 따지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액수로 따지면 4분의 1정도 한것입니다.
이우규위원장
4분의 1정도 했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4분의 1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업체를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절차상 다시 선정을 했어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런 입찰과 관련된 절차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는게 옳을거 같습니다만
이우규위원장
아니 원장님 기본적인걸 하셔야된다니까요.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원장님이 의료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게 금방 자료를 한게 아니고 이게 추가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본거예요. 추가자료 요구해서 저희도 이때 추가자료 와서 본 사항이예요. 경리계장 안왔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총무과장이 와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경리팀장 안왔어요? 재무과장 증인선서하세요. 증인선서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오늘 양이 좀 많아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님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저는 수치적인 것보다 기본적인 인사위원회 규칙 어떻게 수정하셨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무슨 인사위원회
정옥주부위원장
그때 진료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되는 거하고 원장님 권한에 대해서 그때 수정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건 이제
정옥주부위원장
이사회 그 달에 없었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사회가 없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중에?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10월달에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10월달에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아.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두가지 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틀림없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다음달에 그거 이사회 하시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다른 분 우선 질문하시죠.
이우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 자료 지금 갖고 계시나요? 원장님 진안군 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요구자료 가지고 계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입찰 및 첨부자료 1-1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에 보면 2018년 진료재료 구매 입찰공고를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인가요? 9일. 같은 공고를 하셔가지고 12월 6일날 개찰을 하셨거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 지금 원장님 싸인이 이게 원장님 싸인 맞으신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근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자꾸 이걸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이 의아심이 가는 것이 지금 2억 기초금액이 2억 7천인데 뒷장에 보면 22쪽 다음장 계약체결 결과보고에 보면 2월 8일날 결과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2억 1,800으로 6,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답변을 총무과장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잘
이우규위원장
답변 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러죠? 우리가 기초금액이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2억 7,100인데 뒤쪽에 22쪽에 다음에 결과 계약체결 결과를 보면 2억 1,800으로 줄었어요. 금액이. 입찰금액이 재료 구매 계약 금액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2페이지인가요?
김광수위원
22페이지 다음에 23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수가 없어서 23이라는 페이지수가 없어서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낙찰률을 적용한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낙찰률 적용이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낙찰률 적용은 의료 진료 장비 진료 금액으로 낙찰률이라는게 있나요? 그게 진료에 필요한 물건들은 어차피 내가 볼 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늘이니 실이니 압박붕대 뭐 이런게 거의 나라장터나 이런데 정해져 있을건데 6,000만원씩나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게 낙찰이 됐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기초금액이 2억 7,000인데 2억 1,000으로 줄었단말이예요. 6,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죠?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몇 프로가 줄은겁니까? 이게 프로테이지 한번 계산해봐요. 낙찰률이 몇 프로인가요? 이게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투찰율이 80.52%로 지금 투찰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거예요. 과연 다은 종합상사가 우리 진안군 의료원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료 재료를 구매를 하는데 생리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료원에서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초금액을 2억 7,000으로 했는데 2억 6,000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80%낙찰이라는 것은 이 업체가 낙찰된 업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거예요. 압박붕대 가격을 우리가 예를 들어 천원을 했는데 이사람 8백원에 납품하겠다고 지금 한거잖아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가능한거예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최저가를 가지고 이제 투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김광수위원
근데 의료원에서 물론 재정도 중요하지만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들한테는 정상적인 의료 진료재료들이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방법부터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은 종합상사라는데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네들이 납품할 수 없는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입찰을 응했다는 거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과오라고 저는 생각하는거예요. 과연 2억 7,000만원원치 우리가 필요할 때 2억 7,000만원원치 기초금액으로 해서 내놨는데 과연 2억 7,000만원치 뭔 품목이 어느정도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명세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많은 품목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2억 7,000만원치의 진료 재료를 가지고 있고 품목이 있는지 납품할 수 있는지 여력을 판단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25%밖에 납품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한테 당신이 해주십쇼. 이것은 당신이 해주십쇼. 이런 식의 진료재료가 구매가 됐다는거예요. 이것은 다른 업체에서 진료재료를 구매했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료행위를 받아야 될 환자들을 그만큼 무시하고 아무 재료나 갖다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부당한 제품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글쎄 저는 제가 이제 진료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종종 환자를 보면서 치료재료를 보면 재료 자체는 대학병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근데 아마 이게 우리 투찰률이 이렇게 나온게 우리 의료원만 그럴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그래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작성을 해가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는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다은 종합상사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이 입찰에 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입찰을 해서 기간내에 최저단가로 해가지고 투찰이 되면 그 사람이 선정이 되는걸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그 과정이나 절차는 나라장터를 조달청에 입찰 방법에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건 문제가 많아요. 국가에서 지금 나라장터 조달청을 운영을 하는데 엉터리 지금 나라장터고 조달청에서운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보면 나라장터를 이용을 하는데 이건 진짜 엉뚱한 어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참 안해야 될 업체들이 많이 로비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시정이 되야 될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2억 7,000이라는 기초자료로는 반드시 의료원에서 2억 7,000이라는 기초자료는 우리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진료 재료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또 그 재료를 씀으로써 부작용이라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2억 7,000이라는 기초금액이 선정이 됐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2억 7,000이라는 재료들이 쭉 목록이 있었을 것인데 과연 이 우리가 몇 개 품목일지 모르지만 이 품목에 대해서 제대로 나라장터에서 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됐으면 그걸 다 납품을 할 수가 없으면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 얘기해서 이 업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 업체는 안됩니다 하고 반려를 하고 다시 입찰을 하고 해야지 그런 절차 그런 행위를 안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2억 7,000보다 더 높게 나올망정 한군데 업체에서 진료행위를 받아야 되는 우리 환자들한테 제대로 된 진료재료를 사용하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나라장터에서 입찰해서 됐다하더라도 그 업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2억 7,000에 해당하는 기초재료 자료를 진료재료를 다 구입해주질 못할 업체 같으면 바로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재입찰을 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거예요. 안그래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추진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광수위원
자격이 없으면 겨울에 10개 납품해야 되는데 4개뿐이 납품을 못하는 업체가 25% 납품하셨다고 그랬죠?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10개중에서 3개도 납품 못하는 업체가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다은에서 무엇무엇을 어떻게 넣겠다고 한 진료 재료하고 그 분들이 못 넣고 다른 업체에서 넣은 진료 재료하고 같은 진료 재료의 성격이나 아니면 품질이나 이런게 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은 안 좋은 재료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왜? 다은에다가 그런 우리 공사에도 하도급이란게 있듯이 다은에다가 다은에서 5백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자기들이 못하니까 B라는 업체한테 니들이 좀 넣어줘라 그러면 우리한테 50원을 우리한테 주고 500원을 다은에서 받아서 450원만 주고 50원은 또 다은에서 가져갈 수도 있었단 말이예요. 이러다보니까 안 좋은 진료재료들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거예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규격에 충족을 하고 성분을 충족을 하면 저희들은 납품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그것을 일일이 점검을 다 못하셨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진료재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지금 대부분이 납품된 부분이 지금 수술 재료들입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이나마 보고 있습니다. 가령 수술실 같으면 국산과 수입산. 수입산의 경우는 회사 이름이 딱 정해져있네요. 에티콘, 비브라운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은 급여가 되는 것들은 다 값이 정해진 거 같습니다. 비급여 품목은 몇 가지가
김광수위원
몇 페이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게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22페이지 다음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품목을 다은이라는 회사에서 과연 이 많은 것을 다 진료재료를 다 가지고 입찰을 응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티콘하고 비브라운하고 수입회사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 수입산하고는 서로 레고를 했다가 제대로 안된 거 같고만요. 그 가격에 입찰을 못하니 어쩌니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왜 2억 7,000이었던 것이 2억 1,000에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거예요. 수입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정해져있는데 낙찰률을 80% 받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대줄 수가 없는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료 재료비를 구입을 할 때는 아까 다시 계속 반복되는데 좋은 정상적인 진료재료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낙찰률을 80% 떨어치다보니까 다은 종합상사에서 납품하는 업체에 다시 줘야 되는 업체에 그 가격을 못주겠다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게 아닌가 그렇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업체 사정을 제가 잘 몰라서 대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니까 그 업체 다은이라는 종합상사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분석도 해보고 과연 능력이 있는 업체인가 무조건 낙찰이 됐다고 물론 낙찰 됐을 때 그 다음에 과연 계속 우리가 요구한 2억 7,000 이하인 2억 1,000 납품했을 때 그게 가능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했고 앞으로도 계속 의료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진료 재료비 구입할 때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하시란 얘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지나간 거 자꾸 얘기하는 지적하는 부분은 그 지적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 또 진료재료 구매 입찰도 해야 될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거울삼아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은 관련된 질문 이어서 하겠어요. 1페이지 보면 다은 종합상사와 타 업체와 물품 구매 사유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품목이 납품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 않고 납품이 어려운 품목을 타 업자를 통해 더욱 저렴한 단가로 일반 구매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문구는 중요한 문구예요. 더 낮은 단가로 구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거 잘못하면 배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 이렇게 쓰시면 안되는 부분 있어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의료원에서 2018년 진안군 의료원 진료 재료 구매 입찰 공고 사항에 보면 공고 사항 그 앞 페이지 다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논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입찰공고 그다음 장에 보면 중간쯤 가면 제 15장 행정자치부 예규로 물품 계약 일반 조건이란 사항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단가 아까 얘기한 그거 다음장에 보면 물품 계약 일반 조건이란 사항이 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계약을 보면 지연 배상금으로 해가지고 계약사항을 납품을 하지 않으면 지연 배상해야한다. 이렇게 지연 납부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7페이지 보면 7페이지 중간에 8. 10을 보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거예요. 계약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재무과장님 와서 증인 선서하고 증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 2019년도 진안군 의료원과 관련하여 진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9월20일 진안군청 재무과장 임진숙 진안군의회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우규위원장
오늘 증인선서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통상적으로 계약에 보면 이렇게 계약사항을 처음에 입찰 공고해서 공고한 사항대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아요. 금방 들으셨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총 2억정도 계약을 했는데 4분의 1만 납품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이런 경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고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리고 계약을 해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어떤 사항입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계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아까 4분의 1정도만 계약이 이행되어서 우리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가지 정도 지금 계약을 했단말이예요. 정확한 개수는 근데 4분1. 25개만 납품을 하고 75개는 따로 납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의료원의 직원이 납품을 받아야 되고 일일이 개인 다른 업자한테 계약을 하고 한 사항이 돼야 되는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하냐는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 계약 해지를 하거나 어떤 변경할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변경 계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출자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 단체에 계약 심의 위원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의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료원 감사 혹시 이 전반에 관련된 감사 언제 최종적으로 한데가 언제인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당초 금년도 계획이 되어있었는데요. 금년도 5월달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의회에서 특별사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연기를 해놓고 3년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기때문에 17년도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요.
이우규위원장
그럼 그 뒤에는 한적이 없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 뒤에는 자체 감사는 안했습니다. 다만 특별 감사로 해서 감사원이랄지 이런데서는 했는데 저희가 재무회계랄지 이런 부분으로 정례회 감사는 2016년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고 부정 보도와 관련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봉급이 왜 안나갔는가 하는 또 왜 인력이 증원 됐는가 하는 이 분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원장님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상식선에 있는게 있는거예요. 상식. 그니까 이제 개인간의 계약을 해서 계약이 이행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게 기본이예요.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계약을 이행 안하는데 계속 우리가 행정적이나 인력이나 모든걸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하고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고 해야 된다는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아주 고도의 업무라면 모르는데 고도의 업무가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의혹이 있다 그런거예요. 이게 아주 고도의 일이고 전문적인 사람만 알 수 있는 통상적인 계약 범위 내에서 있어서 일을 했다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그렇다는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인정하신다는 건 책임지셔야 됩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다은 납품 관련된거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원장님 수고하신데 지금 다은 납품 이게 입찰가를 산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맞으니까 입찰 하신거잖아요. 근데 이 업체에 대해서 파악은 전혀 안하셨나 봐요? 그것을 할 수가 없나요? 보니까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종목에 축산관련 기자재, 동물용 보조사료, 벽지, 장판류, 도매업, 위생 주방기구, 우리 의료기기는 정말 밑에 미미하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근데 축산관련 우리 의료원에서 축산관련하고 해당의 관계가 없는 이런 업체를 선정한 그런것도 의구점이 되고요.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 의료원에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업체 종목을 보시고 선정을 하셔야지 이런 기초도 안됐다는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끔 이쪽으로 했지만 또 우리도 조달청에서 했어도 한번 확인을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동물들한테 쓰는 것을 우리 의료원에서 이걸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황당하긴 합니다.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조달청에서 투찰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주고 적격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려준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거든요. 그니까 추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1년 내내 납품을 받고 또 수술실에 수술을 긴급 수술을 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은 종합상사에서 시간적인 납품하기가 좀 지난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1년 내내 하다보니까 업무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가전제품이나 경미한 공사 아니면 축산업에 하시는 분인데 우리 사람 의료기기를 여기에다 아무리 나라장터이지만 이런 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도 한번 더 심도 있게 확인을 해서 했어야지 되는 상황일거로 보는데 그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업체선정을 저희가 하는 것인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공개입찰로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걸러내는 부분도 그쪽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저희 의료원에서는 그냥 공개 입찰만 해주면 나라장터에서 그냥 저기를 하면 우리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현재 방식대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발생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1년 내내 소량들이 납품이 되다보니까 그 업무를 챙기지 못한 미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저희 의료원에서는 나라장터에서 해주는 대로 사람한테 쓰는 것을 동물한테 쓰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선정을 해줘도 저희는 동물한테 쓰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의료원에서 써야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한번쯤은 걸러서 저기를 했어야지 되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나라장터만 믿을 일이 아니라 나라장터에서 해서 보내주지만 우리 의료원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서 다시 한번 공개입찰을 다시 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한번으로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요인이 발생하면은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잖아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가 맨 밑에 결국 여기다가 입찰을 할려고 하나 집어 넣은거 같아요. 품목을 맨 밑에 있는데 원 주는 가전제품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입찰을 해서 될지 안 될지를 저희 의료원에서도 확인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원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다은 종합상사 계약 체결에 있어서 적격 심사 평가 기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2억 7,000인데 2억 1,000정도 계약이 됐어요. 그렇게 낮게 계약을 할 때 왜 그렇게 낮은 금액의 체결을 할 때 왜 이렇게 낮은 금액을 써 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낮은 금액에 낙찰을 해놓고 물품을 제대로 조달해주지 못했습니다. 다은이란 종합상사가요. 그랬으면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바로 근 1년 이상을 취하지 않았던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것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진료 재료비를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준비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진료 재료비를 1년 내내 이제 필요 할 때마다 이렇게 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적격 업체로써 계약을 했다고 해도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에서 인정을 해준 업체라고 해도 이런 업무상 차질이 생길 때에는 가차없이 업체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1년이상 그렇게 끄신 이유는 뭡니까?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다 납품이 되지 않다보니까
박관순위원
한꺼번에 납품이 아니라 중간에도 납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그런 점검을 좀
박관순위원
동남 의료약품 회사에서 대신 이렇게 대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바로 업체를 바꿔서 선정을 했어야지 왜 그대로 끌고 갔냐 이 말입니다.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그런 세심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관순위원
앞에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예 제가 가만히 듣다보니까 다은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무슨 인맥이 있는 혹시 그런 관계에 있나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를 가만 놔두고 지금껏 그러고 있었어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저희들이 대부분의 납품된 제품들이 수술실에서 쓰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수술실에서 쓰더라도 봐바요. 이 사람이 업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 사람 능력이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을 보더라도 면허 하나 내는데 몇 억씩 투자를 해야 면허를 갖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업종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에서 예를 들어서 체계를 해서 소개를 받어 계약을 할 때는 이사람 재력이 어느 정도고 그 능력 같은거 그런 것은 여기서 체킹을 안하나요? 할 수 없어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그것 또한 적격심사에서 나라장터 적격심사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거래를 한지 얼마만에 중단이 됐나요? 물품을 조달을 못했나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급을 하기 때문에
정옥주부위원장
그니까 여기하고 계약을 맺은지 얼마만에 물품을 조달을 못했냐고 여기서요. 다은에서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그쪽에서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 다은에다가
정옥주부위원장
기간이 그니까 얼마만에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얼마만에 납품을 못했냐고요?
정옥주부위원장
예 계약하고 나서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처음예요?
정옥주부위원장
처음 계약 하고 나서 얼마정도 돼서 납품을 못했냐고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그니까 품목중에 수술 재료쪽에만 좀 납품을
정옥주부위원장
수술 재료쪽만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그쪽만 납품을 못하고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그 뒤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다고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그니까 이제 수술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옥주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내방쳐뒀어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뭔가 그럼 끈이 있고만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끈이 없는데 내비뒀어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예. 저희들 너무 미숙으로 좀
정옥주부위원장
미숙이 아니라 내 집 일 같으면 그거 내비두겠어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잘못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뭔가 얽히거나 남의 일이니까 내비두고 있었죠.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뭔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비두고 있었지 아닌가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의료기기는 이쪽 계약을 하고 총무과에 들리고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납품할 때만 들리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뭐 의료기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계약을 했으면 물품을 대줘야지 어떻게 그런 계약 파기를 하고 배상을 받든지 뭔 수를 해야지 왜 그걸 내비둬요?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잘못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뭔가 엮였고만요. 이게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배상을 받아내야죠. 당연히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말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죠. 이건 책임을 물어야죠. 끝까지.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은 관련된 사항은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
저기 원장님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입찰 공고 다음에 1-1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라는게 있거든요. 적격 심사 대상 통보서 이렇게 보면 1-1 페이지 중간에 2017년 12월 6일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 서류인가요? 예 맞은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의료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추가 자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보고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지금 누가 보내준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나라장터에서 출력했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나라장터에서 우리가 출력을 한거예요? 유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유의사항 4가지안에 보면 다은은 우리한테 물품을 진료구매 재료를 납품할 만한 자격이 없는 업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 분이 그 뒷장을 계속 넘겨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2015년에 1월 20일날 개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소매업, 건설업하고 품목은 가전제품, 축산관련 기자재, 동물용 보조사례, 내가 이분을 조금 알아요. 축산쪽에 있었기 때문에 양돈에 미생물 첨가제나 이런 거 납품해주시는 분인데 2017년 7월 4일날 정정을 합니다. 발급사유를 종목에 의료기기가 들어가요. 그러죠? 사업자 등록증을 2017년 7월 4일 이전에 것을 띄면 의료기기는 아마 없을거예요. 여기에 진안 의료원에 이런 진료재료 구매를 납품하기 위해서 축산관련 기자재나 농물용 미생물첨가제 이런 것을 납품하시던 분이 이것을 노리고 2017년 7월 4일날 정정을 해서 의료기기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것부터도 세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2017년 7월 4일날 의료기기했던 업체가 2017년 12월달에 진안군에다가 의료진료 납품하겠다고 나라장터에 등록을 한거예요. 그전까지는 축산기자재, 종자 묘목, 경미한 환경공사 이런거 하시던 분이예요. 의료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나 재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입찰 자격을 우리가 의료원에서 할 때 의료 진료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몇 년 이상 취급을 하셨더랄지 이런 내용들이 입찰 공고 내용에 없는거 같아요. 없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없는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미숙했냐 그런 부분이예요. 이분은 이분 신상을 알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산 기자재, 미생물 제재나 비타민제 이런거 첨가제품, 사료에다 첨가하는 제품하시는 분이예요. 근데 우리 진안군 의료원에다 진료재료 납품하겠다고 2017년 7월 4일날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면서 재발급 받으면서 의료기기라는 것을 첨부를 해요. 그리고 12월달에 우리 입찰공고에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서류상으로 봐서 그래요. 또 한가지 그다음에 계속 넘겨보시면 뒷장에 진료재료 구매 세금계산서에서 보면 2018년 1월 31일, 2월 28일, 3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8월 31일, 9월 26일, 10월 31일, 12월 31일까지 뭘로 되어 있는고하니 종목이 가전제품 및 부품으로 되어있어요. 세금 계산서에 이게 지금 이 계산서를 끊는데 우리 병원 납품하는데 종목을 가전제품을 이게 부품입니까? 지금 그 뒤에다 가서 같은 1월 31일날 하나는 가전제품 및 부품이고 같은 전자 세금계산서 하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같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서 이게 같은건가요? 다시 재발급 받은건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닙니다. 거긴 동남의료약품으로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동남의료 약품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가요? 뒤는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뒤에는요.
김광수위원
그러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뒤에는 동남의료약품이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이렇게 와야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은 상사는 가전제품 및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종목에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물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사업자 등록번호가 어디하고 어디가 같다는 얘기예요?
김광수위원
어차피 자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틀리잖아요.
김광수위원
그니까 아니 맞아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어차피 다은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하는데 우리한테 최소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끊어줄려면 자기가 의료기기나 진료재료를 할려면 여기에다 약품 및 종목에 약품 및 의약품이라고 써야지 가전제품하고 부품을 지금 우리한테 납품한걸로 되어있어요. 이 세금 계산서상으로 보면 어떤 가전제품을 받으신거예요. 이거 수액세트가 가전제품이예요? 동남의료약품은 양심은 있고 그래도 의약품이라고 써놨고만. 2007년도에 정정을 해서 의료기기라고 넣었으면 의료기기하고 의료기기를 통괄로 볼 때 진료재료도 의료기기에 들어가나요? 원장님. 의료기기는 수술 도구나 뭐 이런거 그러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약품이나 이런 재료들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건 소모성인거고요.
김광수위원
의료기기도 들어가요? 여기에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의료기기는 재사용이 가능해야 의료기기
김광수위원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압박붕대나 뭐 이런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런 것은 소모품이죠.
김광수위원
소모품이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약품이나 동남 상사같이 동남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의료기기만 취급하는걸로 사업자등록증에 넣었어요. 다은 종합상사는 의료기기 취급하는데예요. 의료기기.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뭐 이런 압박붕대나 진료재료를 취급하는데가 아닌거예요. 의료기기 범위를 제가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기기는 수술하는데 기계랄지 이런게 의료기기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의료 소모품입니다.
김광수위원
의료 소모품에는 의료기기가 안들어가지 이사람은 여기에 입찰 할 자격이 없어요. 진료재료 납품하는데 그 품목이 없잖아요. 종목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근데 지금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를 보면 분명히 G2B 전자문서 출력물로 돼있으니까 정부부처에서 보낸 서류는 맞는거 같습니다. 심사를 정부에서 했다는 뜻인거 같은데
김광수위원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라장터나 심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로비나 이런것에 의해서 심사를 하지 이 사업자등록증이 이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도 안보고 지금 나라장터에서 해준거고 우리가 의료원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봤다면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건 안된다고 나라장터에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진료 재료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그래요? 원장님. 어떻게 전자제품을 세금 계산서에다가 전자제품, 가전제품 부품, 진료 재료하는 것이 가전제품이고 뭔 부품입니까? 이런 세금 계산서만 끊어줘도 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다은 종합 상사 계약 관련된 사항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른건으로 오후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진안군 의료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는데 여러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회계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시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보건소장님 한번 잠깐 보건소장님 좀 답변을 좀 할게요. 그 매년 결산서가 넘어오면 보건소에서 보고 받습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보고받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결산서에서 체크해가지고 어떤 사항들 수정하라든지 지적하라든지 이런 거 있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 회계 그 감사부분은 저희가
이우규위원장
감사가 아니고 결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결산서 넘어오면 우리가 돈 주고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할 정도로 저희들 실력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결산서를 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법인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신뢰를 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니까 결산서에 관련된 데에서 넘어온 부분은 다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저희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익금이 얼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지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깊이 파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깊이 파는게 아니고 예산서가 안맞아요. 더하기 빼기가 안맞단 말이에요. 일, 이십원이 아니고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보는게 맞다고 봤거든요.
이우규위원장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맞는데 맞다고 보면 어떻게 이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15년도는 말더라도 16년도에 수입과 지출 수입은 들어오는거고 지출을 빼면 차기이월액이 나오잖아요. 내년에 넘겨야 나온단 말이에요. 남는 돈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2017년에 넘겼어요. 그러면 수입에 잡고 다시 지출을 해서 빼면 차기이월액이 나오는데 이 서류가 안맞단 말이에요. 금액이 안맞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결산서에 내용이요? 저희도 그 부분은 맞춰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지적을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계산상으로는 계산은 해보는데 그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검토가 된 것이지 그 부분까지는 지적을 못했습니다. 2016년치가 그랬단 말씀이시죠?
이우규위원장
16년, 17년, 18년 다 그러는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근데 이미 지금 그게 틀렸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이우규위원장
그렇죠. 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계산이 틀렸는지를
이우규위원장
그 회계보고서 드리세요. 보건소도 보시고 이게 왜 그러면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1년치 돈을 쓰고 하는 부분이 결산서가 정확히 나와 가지고 우리 진안군에서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결산서가 맞지 않는데 지금까지 계속 결산서도 맞추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잘못 돼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 숫자를 10원 단위 뭐 이런 만원단위까지는 맞출 수 없지만 액수가 상당히 크게 안맞단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니까 보지 못한 것은 죄송한게 아니고요.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예요. 보건소가. 자리로 돌아가세요. 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용역보고서 받으셨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지금 받았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 회계검토 용역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16년도부터 보겠습니다.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오는 부분은 16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16년도에 보면 수입이 93억 4,000 뭐 이렇게 땡땡이고 지출이 76억이에요. 차기이월액이 17억 6,000만원입니다. 그건 보고 계시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 차기 이월액이 2017년도에 넘어가서 수입으로 잡혀져서 수입이 98억5,000만원이고요. 지출이 89억 5,000만원이에요. 근데 차기이월액은 11억 1,000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안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또 보통예금하고 예수금은 11억 1,000만원이 맞단말이에요. 그니까 어디서부턴가 이게 결산이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이게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2018년도는 그런 식으로 안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2017년도 세입세출을 보겠습니다. 결산액에서 보면 이월예산이 세입부에요. 세입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20억 3,7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게 맞는지 어떤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자료를 맞추고 어떻게 결산을 한건지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담당자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장
예 답변주세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차기이월금에 차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예금결산의 차기이월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했으나 담당자 결산지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금결산 할 때 예수금을 지금 포함해서 차기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6년도 말에 결산서상에 차기이월액이 17억 6,0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 결산시에 현금예금 이월액 보통예금에 16억 9,800만원에 4대보험과 갑근세 예수금 6,100만원이 포함되어있고요. 또 2016년도 결산시 누락된 예수금이 있었는데 신용카드 결재 예수금하고 응급의료관리 예수금 출자금 통장에 한 만원정도 있는 부분하고요 퇴직예치금 총 2,500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예수금이 제공과금이나 제세금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수입으로 잡았단말이에요. 자꾸만 말을 막 섞어서 하면 안되고 수입으로 잡았어요. 아까 카드 사용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카드 사용해서 돈이 나갔으니까 지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지출 됐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차기이월액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예수금이든 뭐든 예수금을 예수금은 공과금이나 제세금이 때문에 갑근세나 그런거 때문에 따로 놨어요.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안했으면 그대로 놓으면 되는거고 이것을 이리로 합쳤으면 합쳐서 전체적으로 뺐으면 어디든 가든 돈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안맞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예수금을 뭐 이래서 그러고 이렇게 얘기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라고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장에 회계연도 말 통장잔액을 가지고 지금 차기 이월금으로 계산을 한거거든요. 통장 잔고에 예수금이 12월달 것 같은 경우에는 다음해 지출 1월달에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잔고에 남아 있다 보니까 통장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통장잔고에 있는 모든 돈을 지금 차기이월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할거 아니냐 이말이지 내말은 그러면 지출도 안했는데 지출했다고 지금 해가지고 안맞다 그런 뜻이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실질적으로 예수금에 있는 부분은 지출은 안돼 있었기 때문에요. 다음연도에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죠. 12월분 같은 경우는요.
이우규위원장
12월달에 지출해야 될 돈을 지출하지 않고 지출로 잡았다는거예요? 뭔 얘기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출로는 안 잡았죠. 예수금 통장만 지출은 안잡고 예수금 통장에 이체만 시켜 논겁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수입이 100원 들어왔어 지출은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것은 맞아야 할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것이 안맞다고 이러는 건데 자꾸, 상식적으로 돈이 올해 남은 돈이 100원인데 이건 예수금이든 세금이든 이건 내년 1월달에 내야할 전기세든 뭐든 하여튼 예수금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1월달에 돈이 지출이 됐을거 아니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잖아요. 그 다음 회계연도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것이 빼고 했는데 안맞다는 왜 안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맞냐면 어디는 현금 이월금액이 16억 9,800만원이고 어떤 데는 17억 6,000만원이고 또 어떤 데는 20억 3,000만원이에요. 이러다보니까 의료원에서 제출한 회계서류를 전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없다고 1억 1,000만원정도 없다고 해가지고 2017년 결산서를 삭감하고 미수금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지금 찾았다 이렇게 왔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사람들보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미수금이 한 5,400만원이 없다가 생겼어요.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수금이 서류를 작성을 못했는지 어떤지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의료보험 수익금 청구해서 수익금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수익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익금이 얼마고 지출금 수익 지출은 되지만 수익금이 얼만지 정확히 파악이 못되다 보니까 이게 회계결산을 할 때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확인안하고 돈 받을 것도 이렇게 적게 잡고 하고 자꾸 출연금 올려달라고 하는겁니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이제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구가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가 미수가 될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12월달에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아직 미수금이 아니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진료하신 분에 대해서 청구를 1월달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 행위가 발생한 그 당해 연도에 의료수익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때 입금이 안되면 그걸 미수금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 것 진료분을 1월달에 청구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12월달 진료분이 미수금으로 발생이 되는거든요.
이우규위원장
지금 답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18년도 것이 아니고 17년도 거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17년도 것 그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맞다고 하면 2018년도에 이 자료가 미수금 자료가 맞춰서 들어왔겠죠. 근데 그때 안맞아서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미스가 난거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관리가 아니에요. 이건. 관리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대로 답변중에 12월달에 진료를 했는데 돈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수금을 잡았다고 해요 2017년도 말에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그 미수금이 그 미수금은 정산이 그대로 가야된다라는거예요. 근데 2018년도에는 이런 미수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자료가 없다라고 하니까 미수금을 5,500만원을 찾아온거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제가 이제 청구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청구가 늦어지면 2018년도의 자료를 잡아야 한다니까, 환자가 12월 25일날 치료를 받아가지고 12월달에 발생된 진료비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0만원, 200만원 다음에 받았으면 그 다음해에 미수금이 회수가 되니까 그 자료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안맞아 떨어지니까 이것이 2018년 자료가 안맞으니까 2017년도 결산이 안맞아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거예요. 이 누락된 부분이 아까 그 말대로 하면 2018년도에 자료가 나왔어야 할 거 아닙니까. 2018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상식선에서요.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제가 그 회계사분들 아까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에요. 복잡한 얘기는 저도 머리도 너무 아프고 한 예를 들어 농사짓는 가정집 예를 좀 드릴게요. 1년 농사를 지으면 쉽게 얘기해서 1년 내 벌어들인 돈이 있고 쓰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연말쯤 가면 벌은 돈에서 쓴 돈을 빼고 그러면 남은 빚이 얼마가 있고 아니면 적금할 돈이 얼마 남고 그 결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하물며 가정집도 1년이면 그 정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료원에 지금 총무과에 몇 분 계시나요? 이거 총무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이 결산서는 저희 직원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분이 다 하고 계세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저희 여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한명이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지금 계속 돈 받아 쓴 건 있는데 결산이 안되는거예요. 계속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이제 결산할 때 항상 타 부서하고 예를 들면
정옥주부위원장
보조금 주니까 갖다 계속 쓰고 그냥 지출은 하고 있는데 결산이 안 맞춰지는거예요. 쓴 돈 내역서는 있고 다 지출은 되고 있는데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실질적으로 결산할 때 타 부서 수입부서나 지출부서에서 자료들이 와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결산을 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정옥주부위원장
결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은 책임지고 갖다 결산을 맞춰야죠. 갖다 주길 바라고 있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살림을 그렇게 가정집 살림도 그렇게 안하는데 월급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그건데 아니 그리고 이거를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얘기가 생각나냐면 이거 직원 처음에 채용할 때 그 녹취록에 그게 있어요. 어떤 분이 다 필요 없다 똑똑한 사람 3명이면 다 굴러간다. 이 자격되신 분들을 뽑았는가 나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자격도 안된 분들을 뽑아놓으니까 지금 이거 하나도 못맞춰 놓고 이렇게 왔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나 갖다 앉혀놓으니까 이거 회계하나도 기록 하나도 잘못해 총무과에서도 이거하나도 잘못해가지고 주는거 쓰기나 하고 기록도 제대로 못해놓고 그냥. 혹시 자격들 있으세요? 거기 계신 분들도 초보가 거기도 계시려면 기본적인 자격증은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전산회계나 뭐 그런 쪽 관련된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다 갖고 계세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부서 담당 업무마다 취득 자격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니까 예산도 지출은 그쪽만 맞춰 놨지 지금 결산이 안되는거예요. 계속 그러니 뭐가 되겠냐고요. 지금 산 용품이 어떻게 된 줄 알아 결산을 맞춰봐야 어떻게 알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 3명이 해서 굴러간다지만 이렇게 갖다 엉망으로 해놓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죄송할 일이 아니죠. 이거 다 책임 물어야 돼요. 아무리 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방관하게 해놓고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니죠. 다 책임 추궁할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의료비 미수금 징수 관련돼서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이거 제대로 작성된 거 맞죠. 원장님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자신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이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자문을 할수 있는데가 대학병원하고 도립병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얘기가 복식부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복식부기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한사람도 없는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복식부기나 단식부기나 지출과 수입도 예를 들어서 미수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맞으면 되는 사항인데 또 미수금 관련해서 회수를 못할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매년 정리를 해서 손실로 털어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미수금 변동내역을 보면 의료원에 회계 관련된 부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거예요. 2017년도에 퇴원 미수금이 기초가 1억1,988만원입니다. 이건 2016년도에 이것을 못받았기 때문에 기초가 되서 넘어왔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근데 회수액이 또 발생한 것은 1억 7,900만원이고 회수가 어떻게 기초 받은 것을 다 회수를 했어요. 2016년도 것을 외래 미수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그냥 미수금 회수했다 이렇게 서류를 작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 수 없는 자료예요. 10원까지 딱 맞춰가지고 원까지 딱 맞췄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회계 담당자가 이거에 대한 지침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이해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매년 퇴원해서 받지 못한 돈을 그 다음연도에 넘어서 받으면 받은 만큼만 서류를 작성해야지. 그러면 이 서류 자체가 이게 허위서류라는 거잖아요? 이거 허위서류인가요? 이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 서류라는 거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우규위원장
그럼 뭐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이 부분에서 그 전년도 미수금 부분을 회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그냥 표기를 했고 17년도에 발생된 미수금이 얼만지 그것을 그냥 단순히 표기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됐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미수금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2016년도에 발생한 것이 10원이고 2017년도에 발생한 것이 20원이고 2019년도에 발생 이렇게 쭉 있어요. 있으면 2016년도에 받을 돈이 10원인데 이 사람한테 지금 그 돈 안내면 돈 붙여서 받아요? 아니면 그냥 받아요? 원금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원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왜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 법에 원금만 받게 되어 있나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이 대부분의 미수금은 지금 심평원에서 그 12월달 안에 안들어 왔던 부분들이 지금 미수금 넘어가는데요. 그 심사를 보통 1월달에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이우규위원장
아 그럼 이것은 지금 의료공단에서만 안 준 돈이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아니죠. 그 외에도 자동차도 있고 개인 미수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다 적어서 아까 심평원에서 안 준 부분은 그 미수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 주는거니까 근데 자료 보고 있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자료 보면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미수금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마 2016년도 세무보고를 2017년 3월달에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2016년 12월거 같으면 2017년 1월달에는 들어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이우규위원장
아니 당연히 들어왔겠죠. 들어오는데 이 관리 자체가 미수금이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도 있고 자보도 있고 뭐 개인도 있고 여럿이 있을거예요. 아마 미수가 지금도 예를 들어 2015년도 미수한 것도 못 받은 돈이 있겠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있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맞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끝 원단위까지 맞는다는 게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든 자체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우선은 회계를 좀 아는 직원이 좀 필요할거 같아요.
이우규위원장
당연히 회계하는 사람이 해야지 회계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회계검토 용역보고서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료원은 내부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된 기본급에 제수당을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기본급 등 급여는 20일 지급하고 시간외 수당은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는데 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저희 보수규정에 이렇게
박관순위원
보수규정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아까 복식부기는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복식부기로 안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거 복식부기 얘기였습니다.
박관순위원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달 초에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이것은 별개고요. 저희가 같은 경우에 시간외 수당이 말일날 저녁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일이 20일이거든요. 20일날 그 달 것 시간외를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은 그 다음달 3일정도로 해서 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별도로요.
박관순위원
기본급은 따로 하고 시간외 수당은 따로 한단 이 얘기구만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2016년도 급여를 보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예산을 초과해서 지급을 한 걸로 되어있어요. 결산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도 회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사님들이 해놓은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에서 예산 초과가 되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예산 초과가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2016년도 주 초과되는 원인이 기본급은 저희가 보수표가 있으니까 정해져 있지만 시간외 수당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퇴사하는 분이 있다보면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예산을 조금 초과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그 예산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예산을 정할 때는 2016년도에 이렇게 초과금액이 나왔다면 2017년도에 있는 초과금액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했어야지 계속 초과금액에 따라서 다닌다는 것은 뭔가 회계상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2018년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관순위원
예. 2018년도 먼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의사직 급여로 지금 17억 7,800만원이 더, 아 3,400만원이 더
박관순위원
예산이 초과 됐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초과가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MRI를 들이기 위해서 허가를 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봉직의사가 있어야 한다 영상의학과에. 봉직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급히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외로 아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큰 액수기 때문에
박관순위원
근데 의사 한명 채용하면 1년 연봉이 보통 2억이 넘잖아요. 근데 겨우 3,419만6천원이 급여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 것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게 아마 지금 이때 우리가 영상을 1억 몇 천에 계약을 했거든요. 1억 한 5,000정도에 계약을 했고 그게 8월달이었던거 같습니다. 8, 9, 10, 11, 12월 이고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영상의학이 3억 정도인데요.
박관순위원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1억 몇 천 정도에 계약을 했고 그것도 6개월 정도만 한 5,6개월 정도만 급여가 지급이 됐던 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그게 맞지 않는 이유가6개월을 1억 6,000으로 나눠도 3,419만6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에 걸맞지 않은 돈이다 이 말이죠. 이정도면 두 달 급여밖에 안되는데 6개월 급여라고 하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아마
박관순위원
예산초과 금액의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상의학 의사 때문에 초과로 수요가 있었는데 아마 원래 예정되어 있던 17억 정도 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쳐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관순위원
12월 수당을 미지급 부분으로 계산이 되었다가 익년도 지출액으로 계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 수당 이런 부분들이 12월31일까지 근무한 부분이
박관순위원
18년도 원장님께서는 급여라고 했는데 시간외 수당으로 생각을 한다는게 또 맞지 않는 얘기지 않나 싶은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의사는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2018년도에는 지급되지도 않았었고
박관순위원
이 회계장부를 보면 앞뒤가 안맞는 재산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은 근데 이런거를 좀 꼼꼼히 살펴보고 서류를 넘겨주고 했어야지 맞지 않나 너무나 있는 그대로 검토도 없이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체크를 해서 뭔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이런 큰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회계사가 한명도 없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47쪽에 보면 재고자산 관련 예산집행 작성검토를 한번 볼게요. 지금 외상매입해가지고 미지급되는 계상이 있어요. 외상으로 의약품이나 진료재료, 급식재료 2018년도 것을 보면 그 전에 거는 미지급이 많이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거를 회계로 넘어갈 때 그 다음 차년도에 지출로 해야죠. 외상으로 가져왔으니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과년도 미지급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지금 다 세출 쪽에 예산이 되어있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현재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1억 7,400이 지금 미지급 되어 있는거예요? 2018년도거가 그럼 지금 19년도에 지금 이걸 넘겼어야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2019년도에 이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지금 다 지급이 되나요? 이걸 지금 저희가 볼 때 이게 외상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수입에서 지출 이걸 못줬으면 마이너스죠. 빚이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부채로 잡혀있죠.
은희
강은희위원
부채로 잡혀있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이걸 과년도 미수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있었고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 거는 2019년도에는 다 미수금은 없네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이제 올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이건 믿어도 되는거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다른 의료원에서는 우리 진안군에는 없는데 다른 의료원에 저장분이라는게 뭔지 다른 의료원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진안의료원에는 그걸 찾아보니까 없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43페이지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위원
예. 저장품이라고 다른 의료원에는 있는데 우리 진안의료원에는 저장품이라는 품목이 없어요. 근데 이 저장품이 보니까 유류대 뭐 그런거 같던데 우리 진안의료원에는 그게 전혀 없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 강진의료원은 저장품이 있고요. 군산의료원에는 유류저장품이라고 되어있고 남원도 저장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아마 가스나 유류 같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 보일러가 우리도 그거 있었어야 할 거 같긴 한데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데 그 품목이 아예 전혀 빠졌다면 누락인지 의도적으로 뺀건지 이게 지금 전혀 이 서류를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게 하나도 자꾸 다 보여요. 없어도 0으로라도 표시를 한다던가 지금 현재 저장품이 뭐 사무용품이나 뭐 이런거든 그런거던데 그런게 전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는 말도 안되고 누락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서류를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 4대보험이나 원천세 같은 거는 제 날짜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제 날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여기 용역검토 보고서에 보면 제 날짜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해줘야만이 회계처리하는데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4대 보험료를 지로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자동이체 체계로 하면 인력, 일 부분에 대해서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박관순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로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들쭉날쭉 날짜도 틀리고 자동납부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그 날짜에 딱딱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수기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3년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다면 뭔가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통장에서 나가면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들이 인력풀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를 해서 새로운 직원이 오다보면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거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현 시대 흐름을 봤을 때도 모든 것이 자동이체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이렇게 의료원이라는 큰 단체에서 지금도 이렇게 수기로 4대 보험료라든가 원천세 같은 것을 수기로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저한테 휴대폰 메시지로 저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바로 알려주고 알려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안됐던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회계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아까하고도 연관되는 말이긴 한데 2017년도 전기오류 수정손실이라고 해가지고 결손금으로 의료미수금 오류를 수정을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연합회에서 삼정회계법인을 택했던 거 같고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감가상각비를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건 감가상각비고 의료미수금 오류수정한거요. 2,761만8천원 관련된 시항 물어보는거예요. 위에 감가상각비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2016년도 연말 의료미수금이 실질적으로 계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아마 과소 책정이 되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17년도에 2016년도 미수금 부분이 공단으로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책정했던 금액보다 많아서 그 부분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들어왔다?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2018년도에 그 전기오류수정손실 해가지고 진료재료비에 재고차액 조정한 부분 8,150만원은 이 수불대장이 없어서 정리가 안된다는 거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니까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주문하고 그 부서에 분출한 것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사용한 내역이 그 부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고에 대해서 파악이 좀 미비했었고요. 그 재고 중에는 실질적으로 일회용 물건 외에 소득 후에 재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재고에다 넣은 오류도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수불대장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없어가지고 지금
이우규위원장
아까 들어오고 나간 거 있다면서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관리부에서는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관리부에는 수불대장 있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각 부서에다가 분출한 장부는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분출한 대장에 그 받아간 사람들은 기록한 게 있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서명을 받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그 나간만큼 진료한 기록은 있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 장부에는 그것까지는 기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요. 기록이 진료기록을 보면 되니까 통상적으로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전산으로 확인을 해볼 수는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이거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해줘야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EMR프로그램은 언제 씁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언제 사용하느냐고요? EMR은 매일 사용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매일이요? 어떤 어떤 항목을 사용합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EMR이 전자의무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자 볼 때부터 퇴원하는 절차까지 모든 과정에 다 씁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없던 것인데 90년대 들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버전이 많이 업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의료원에서는 꼭 EMR을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우규위원장
EMR이 예산 관련된 사항도 다 사용하게 되어있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EMR에 붙어있는 프로그램 중에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의사가 주사 못 놓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2018년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낮은 버전이었고요. 우리 직원들이 다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EMR이 개원 초에 세팅이 되어 있었지만 이 회계프로그램은 거기에 부대기능으로 해서 장착이 안되어 있었고요. 2018년도에 정보화지원 사업비로 지금 회계프로그램과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금방 원장님이 EMR은 꼭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 전에 그것이 삽입이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 예산을 많이 쓰면서 그거 예산해서 삽입해서 당연히 해야 그럼 그전에는 EMR이 회계를 그전에는 안들였다는거 2018년도부터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EMR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진료할 때 의사선생님들이 하는 진료기록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차트입니다. 차트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거기에 이제 추가기능으로 저희가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능이 2018년도에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의료원만 없었다는 거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저희만 저희 한 두 세군데 의료원이 없었습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다른 회계프로그램을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동문서답 하지마시고 EMR이 아까 의료정보시스템을 다 입력을 하고 기록하는 건데 우리는 2018년도에야 회계 그 전에도 다른 의료원은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안 쓰다가 2018년도에 삽입했다는거 아니에요. 추가했다는거 아니에요. 기능을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기능을 삽입했고요. 타 의료원에서도 이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방의료원연합회 프로그램에 회계프로그램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능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지금 전문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그걸로 사용하는 의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의료원 연합회에서 용역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작년에 장착을 했고 올해 사용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 잘 모른다고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돈 뭐로 청구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EMR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EMR로 청구하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아니 EMR 회계 돈을 EMR로 청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려워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되지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저희가 말하는 회계라는 것은 결산서 관련된 복식부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니까 전반적으로 돈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데가 우리 건강보험공단 아니에요. 그걸 EMR로 청구하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과잉진료인지 뭔지 체크하고 다 하는거 아니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붙여서 우리가 회계를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려워서 못한다니 그럼 어떻게 어려워서 돈은 청구해요. 그것을 꼭 배워야되고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맞습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그래서 대학병원에 말해봤습니다. 이 전산EMR을 다른 의료원에서 개발한 것을 갖다 쓸 수가 없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요. 대학병원도 자체 것을 개발하는데 한 70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12억씩을 용역비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큰돈이 들어갔냐 했더니 원가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투자한 것만큼 어떤 기능을 붙이느냐 하는 것은 그거하고 비례하는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이우규위원장
원장님 너무 자꾸 그렇게 깊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최소한 EMR로 우리가 건강보험에 돈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EMR전산자료에 우리 결산상으론 맞아야한다 이런 뜻이에요. EMR하고 전산하고 아주 복잡한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맞는데 그 부분이 안 맞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게 계속 연관돼서 가는데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단답으로 자꾸 얘기한다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드린건 오전에 했던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결산서하고 결산서도 하물며 안맞고 결산서가 EMR전산 자료하고도 안 맞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맞추려면 최소한 EMR로 가지고 회계 관련된 부분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맞춰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데 어려워서 못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그 뜬구름 잡는 소리 대화가 틀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청구한 액수만 가지고는 지금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청구한 액수 그 다음에 심사가 끝난 액수 실제로 불입 저기 통장에 들어온 액수를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EMR로 안됩니다. EMR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장
왜 안됩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우규위원장
숙지를 못하는게 맞습니까? 아니 원장님 1년에 수십번씩 교육가고 하잖아요. 직원들 교육받아서 해야죠. 그건 말이 안되는 답변이에요. 아니 진안의료원에서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회계 아닙니까? 돈이 남는지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것도 하는게 없어요. 결산도 안맞아 EMR도 안맞아 미수금도 안맞아 재료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몰라요. 그것처럼 중요한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돈이 정확하게 얼만큼 쓰고 얼만큼 써야 되는지 알아야 출연금이 얼마를 줘야 되는지 맞는거 아니에요.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정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저는 보조금 부분에서 지금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다는 건지 뭔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몇 페이지이신가요?
정옥주부위원장
77페이지요. 여기 보면 의료기관이 인증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 중 2,348만원을 수익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17년 의료외 수익으로 인식하고 18년도에도 사용하지 못하여 의료외 수익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함. 이 내용이 이게 뭔 뜻인가요? 의료기관 인증으로 관련하여 2,348만원을 받았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의료기관 인증 받은 돈은
정옥주부위원장
수익이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17년 의료외 수익으로 인식하고 18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의료외 수익으로 차감항목으로 인식함.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해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인증을 위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문료가 평가인증원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인증을 받기 위해 우리가 투자한 돈이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우리가 아니라 평가인증원에서 준 돈입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준 돈이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그랬는데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근데 다 쓰지 못하고 아마 일부 반납을 했을 텐데 그게 아마 수입 지출로 들어갔던거 같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거조차도 수입에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의료기관 인증지원 사업이 신청을 해서 그 복지부로부터 2017년도에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모의 컨설팅과 준비 컨설팅을 받기 위한 돈이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준비 컨설팅만 받았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돈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어떻게 보면 반납할 돈이기 때문에 돈을 수익으로 안 잡았다가 2018년도에 이것을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이거 자체도 안넣다가 나중에 넣었다 그 소리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반납으로 지금 처리를 한 겁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니까 이 장부 정리 절차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걸 넣어야할지 빼야할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거예요. 우리 총무팀에는 그렇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복식부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니까 살림살이 할 사람을 앉혀놓질 않는거예요. 첫번부터. 어먼 짓만 하고 있었던거예요.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을 집에 살림하는 사람이 계산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돈만 갖다 쏟아 붇고 있었던 거에요. 의료원에다. 인력만 갖다놓고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48페이지 관리 운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항목이 하나 변한 것도 없는데 2016년 대비 2018년도 용역비가 무려 5억 2,9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중에서 외주 용역비가 41.4%라는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외주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관순위원
예.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2018년도에 외주 용역비는 아까 정보화 지원 사업비 지방의료원 연합회에서 용역을 받은 겁니다. 이 돈이 지금 외주용역비로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이게 크게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진안의료원은 군산이나 남원보다 늦게 개원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운 그리고 신형으로 되어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보면 병실당 외주 용역비를 보면 타 의료원에 비해서 보통 200에서 400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병상당 관리 운영비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것이 포함돼 있어서
박관순위원
저희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인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병상당 관리 운영비가 혹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법인
인덕법인
임장빈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회계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인
인덕법인
임장빈 여기 병상당 관리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인건비와 관련된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외주 용역비 관련해가지고 2018년도에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서 증가가 된거니까 그거를 지금 50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진안 의료원의 병상당 외주 용역비는 800만원으로 군산 의료원이 600만원 남원 의료원의 400만원에 비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인한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2018년도 일회성으로 이렇게 외주 용역비가 많이 발생한거 같고요. 2016년, 17년도 외주 용역비를 보시면 한 3억에서 3억 7,000정도 되니까 2018년도에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정도가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증가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아까 저장품 그 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의료원의 재고 자산은 크게 의약품 그다음에 진료재료 세 번째 급식재료 네 번째 저장품 그 다음에 의료부대 물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서 상에는 의약품, 진료재료, 급식재료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장의용품 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금액이 한 몇 백 만원정도 해가지고 제가 보고서 상으로 뺐고요. 그 저장품은 이런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가에 약품,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이외에 사무, 수선, 청소, 냉난방을 위한 저장품인데 이게 금액이 크면 우리가 재고자산 저장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들이 적다 그러면 소모품비로 해가지고 아마 관리 운영비 이렇게 보시면 48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 소모품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처리 할 때 저장품이라는게 연말에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재고자산에 저장품으로 따로 계정분리를 하고요. 금액이 소소하면 그냥 발생 즉시 소모품비로 처리 하거든요. 그래서 진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장품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들을 구입할 때마다 다 소모품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장품은 없는거고요. 지금 장례식장을 하면서 장의용품 관련해가지고는 한 1,000만원 미만 정도 그 장의 용품으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
이어서 외주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안군 의료원에서 연료비는 어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보일러하고 연료비요?
박관순위원
예. 장례식장 보일러 그쪽입니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장례식장도 있고요. 의료원도 있고요. 병실도
박관순위원
병실도 지금 기름으로 해서 다 연료를 태우고 있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번에 도시가스로 바꿨습니다.
박관순위원
아 이번에 도시가스로 바꿨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병실 난방하고 온수 부분을 보일러로 충당했었습니다.
박관순위원
연료비를 보니까 예산대비 107%라는 예산액보다 초과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심혈을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그리고 외주 용역비도 제가 볼 때는 전부다 새로운 것을 다 바꾸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의료원에서 외주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조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서 외주 용역비가 막 5억9,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된 사항이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당해연도 다음연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죠. 연료비는 얼마나 쓰일 것이고 쭉 쓰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그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프로테이지가 100프로 넘는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화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는거에요. 어떤 공기관이나 국가기관 이런 데에서도 연말 안에 매년 쓸 것을 찾아서 매달 쓸 것을 책정하고 그 책정에 맞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6월달에 좀 더 써서 12월달에 가지 못하면 7월달에 줄인다던지 이렇게 줄여가지고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니까 지금 예산보다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거보다 예산을 더 쓴다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그냥 지적사항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회계 관련된 사항을 마지막 회계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시는 것이니까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관련된 사항 중 회계부분은 마무리하고 운영, 인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는데 연관되어서 회계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같이 질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아까도 간식 먹다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원장님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상의를 한번 해보는거예요. 어짜피 없는 인구를 저희가 확 늘릴 수도 없고 어짜피 지어진 의료원이고 또 이렇게 뽑아 논 인력을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줄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상이 80병상이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85병상입니다.
정옥주부위원장
85병상 그런데 20병상은 간호병동서비스 그거 하고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가 다 노령층이고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되면 다 또 요양병원으로 전주로 다 가시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이게 요양병원을 좀 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감사와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지금 요양병원이 금년말까지 많이 정리가 될겁니다. 그만큼 요양병원이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100병상에서 150병상미만인데는 살아남기가 어려울겁니다. 그 수가가 운영비를 받쳐주지를 못하거든요.
정옥주부위원장
그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래서 아마 금년이 지나고 나면 많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내년 상태를 또 봐야 되는데 지금 요양병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기 울진의료원이거든요.
정옥주부위원장
우리 의료원도 가능은 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또 병원을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장이 2명이 되어야 합니다. 1명으로는 안됩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인력이 또 충원이 되어야 되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울진도 원장이 2명입니다. 울진의료원도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허가 자체가 뭐 다시 나야 되고 그런 여건은 아니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도하고 협의를 했을 적에
정옥주부위원장
의료원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가능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 치매책임제 있지 않습니까? 국가책임제
정옥주부위원장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것으로 치매병상과 같이 하면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또 도에서
정옥주부위원장
치매등급은 많이 주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근데 지금 그걸 한다하더라도 지금 150병상이상 해야 어느정도 수지타산이 맞는데 150병상을 진안에서 운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원장님이 따로 계셔야 된다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하도 답답해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20병상인 간호간병서비스를 가능만 하면 40병상으로 늘리면 지금 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환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간호사가 환자가 움직이는걸 알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상을 지금 20병상인데 그걸 40병상으로 늘리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20+20해서 40이 되는게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그렇게만 된다면 외부에서 오기를 바랄게 아니라 여기 분들이 다 여기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되면 다 전주로 가셔요. 그래서 여기 분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 다 전주로 가는데 여기 분들만 수용을 해도 그 병상은 채우지 않을까 싶은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0병상만 더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지금 병상에서 20병상만 간호병동서비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금 20인데 20을 40으로 늘리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원장님이 따로 있거나 그런 조건은 아니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걸 필요 없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간호인력만 더 늘어나면 되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뭐가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거 같아서 하도 답답해서 그런 생각을 다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
원장님 고생많으시고요. 우리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님들 뭐 조무간호사님 뭐 간호간병간호인들 각 개인별로 지금 계약기간이 다 틀린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의사들은 그냥 연봉으로 1년씩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직종은 한번 계약이 되면 영구한 계약입니다.
김광수위원
연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는겁니다.
김광수위원
정규직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정규직으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그만둘 때에는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는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일단 들어오면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고만요. 호봉수에 의해서 급여가 나가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과거에 어디서 어떻게 근무 했냐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의사선생님들만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시는고만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것도 지금까지는 그냥 때 되면 다시 재계약 하고 재계약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의료원 평가기준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라 그리고 공채를 하라 공채를 하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더하면 운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올해 지금 공채 대상이 몇분이나 되시는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마 내년 2월달에 돌아오는 내과 빼고는 이번에 3명 했고요. 1~2명 더 있을겁니다. 1명이나 더 있을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원장님이 보실 때 의사선생님들이 이렇게 병원을 옮기는 시기가 있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대개 2월달에 합니다.
김광수위원
2월달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래서 내년 2월달에는 다른 의료원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내년 2월달에는 전부 전원 공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김광수위원
내년 2월에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남으신 분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계약기간이 남은 사람은 이번 같은 경우 이번에 3명 뽑았는데요. 이 사람들도 내년 2월까지 계약을 하고 2월달에 다시 공채를 할 생각입니다.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쇄신을 하시겠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이번에 계약하신 분들은 2월말까지만 하신건가요? 계약을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계약은 2월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그러면 못하는거지만 2월말까지 계약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영상의학과가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오신 분이 76세나 되신 분이셔서 그분이 지금 그리고 그분 밖에 응모를 안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긴 합니다. 역시 계약은 2월까지 하고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서
김광수위원
원장님이 보실 때 우리 진안군의료원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환자들은 보통 아프며는 몰라도 좀 아픈 정도가 심한 질병에 노출이 되면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의가 누구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에서 원장님 그 분은 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의사선생님들을 많이 찾으신다 말이예요. 그러면 의료원을 우리가 연봉을 더 주더래도 제가 말씀 드린대로 어느 분야에 어느 질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방법이 나을것인지 아니면 공채로 하는게 나은것인지 어느게 의료원을 위해서는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이 보실 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대개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2월달하고 8월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2월로 맞춰려고 하는게
김광수위원
정년이라는게 의사선생님들 정년이 있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대학에 교수분들은
김광수위원
대학교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정년을 2월말에 주로 많이 합니다.
김광수위원
몇 살에 하시나요? 이분들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65세입니다.
김광수위원
아 65세. 이분들은 더 와서 얼마든지 몇 년은 진료를 하실 수 있겠네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여기가 시설이 갖춰져야 올거 아닙니까. 가령 신장내과 같으면 지금 신장내과는 일단 신청은 해봤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근데 만약에 그 국비지원사업이
김광수위원
심장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신장
김광수위원
콩팥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콩팥 투석하는 선생님이 만약에 그 사업비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결정이 되면 내년에 인건비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급여의 절반은 정부에서 받고 절반은 저희가 주고 하는 형태로 해볼 생각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 원장님이 보실 때 의료원이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는 요양병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진안의료원 하면는 어느 선생님이 신장내과에 있는 누구 뭐 내과에 있는 누구 뭐 허리 수술 이쪽은 누구 이렇게 좀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이 와서 계시면 환자분들이 외지에서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특히 우리는 무주, 장수 뭐 임실, 장수 이렇게 관할을 하니까 그분들이 무주나 장수분들도 진안의료원에 가면 어느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참 그 선생님이 잘 보신다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공채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가를 수의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 인건비를 감당을 대충은 해야 되는데요. 인건비를 2억에서 3억을 생각한다면 절반을 국비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절반만 부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신청은 해봤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인건비가 2억에서 3억 들어가신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2억, 3억 받으시는 그 선생님이 몇 분이나 연봉이 2억, 3억이신거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한달에 몇 분이나 진료를 하시면 물론 진료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몇 분이나 진료를 하시면 본인 인건비 정도는 하시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대충 지금 전국에서 급여를 제일 받는 분들이 다 경기도 의료원에 있습니다. 경기도 6개 의료원에 있는 사람중에 대충 본인이 의료보험으로 50억에서 한 60억을 수입을 올리면 급여를 한 7억정도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거의 집에를 못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거의 집에를 못가고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가는 정도 본인이 그렇게 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전국 의료원에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2억에서 3억을 인건비를 들여야 된다면 그 의사선생님이 우리 진안의료원에 와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적어도 그 열배는 벌어야지 않겠습니까.
김광수위원
20억. 30억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김광수위원
20억. 30억 벌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자기 월급 값만 하면 안되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게 일반적으로 개인병원 여기 고려병원이나 대자인병원이나 이런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대충은 5배에서 7배정도를 그게 그만큼
김광수위원
그 선생님이 같이 일하시는 간호원들 인건비까지 다 벌어줘야 되는 건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래야 되는겁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의료원에 업무만 담당하시는 직원은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원무요?
박관순위원
업무만 담당하시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행정 말씀하시는거
박관순위원
예 행정
종준
김종준총무과장
사무직 말씀하시는 거죠.
박관순위원
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직원들 보면 총무과 직원이 28명, 원무과 직원이 14명 그다음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타가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행정업무가 28명이나 되면 거기에서 우리 총무과 쪽에 재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 28명중에 회계를 할 수 있는 분을 전담전문가를 영입할 수는 없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총무과 직원 28명 그 내용을 보면 기획홍보과에 사무직 4명 그 다음에 원전실에 4명, 식당에 5명, 매점에 1명, 경비가 2명, 청소가 3명, 기타 사회복무요원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경리담당이 없습니다. 지금
박관순위원
그러면 의료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군단위 제일로 큰 기관인데 병원중에서 경리직원이 전문가 없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직원이 퇴직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 경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EMR시스템을 그 프로그램을 깔아 놨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 EMR시스템은 지금 의료원에서 몇 %나 활용되고 있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글쎄 지금 EMR이 진료하는 과정에는 100% 이용이 되고요. 아까 같이 회계 재정쪽에는 아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그 EMR이 프로그램이 의료공단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은 전문가는 있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1명입니다.
박관순위원
1명요? 그분이 이 회계까지 전담을 해서 할 수는 없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이고 그 한명이 당직하고 혼자 하기도 힘듭니다. 컴퓨터 계속 고장이 나니까요. 매일
박관순위원
왜 계속 고장이 납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렇드라고요. 진찰을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잠시, 잠시 그렇게
박관순위원
그러면 EMR 컴퓨터가 진료 따로 회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건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사실 EMR은 문자 그대로 하면 전자 의료차트에요. 그냥 전자 차트고요. 거기다가 악세사리로 회계프로그램을
박관순위원
깔아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하나 깔아 놓은거예요.
박관순위원
진료를 하면 그 회계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의료 수가를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닙니다. 수가는 전부 EMR에 다 되어
박관순위원
EMR로 다 하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EMR로 다 나오는데 수가 나온 거 하고 그거 가지고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에서는 심사를 하고요. 심사를 한 다음에 삭감이 되는 만큼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삭감된 것을 저희가 포기를 하는게 아니라 재청구를 합니다. 재청구해서 그것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삭감이 되면 다시 재청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청구가 한번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3~4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청구가 3~4번 이루어지더라도 EMR 기계는 그 누적되는 것이 다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해야만이 이 회계도 원만히 처리될 사례가 되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지금 그 청구를 하는 직원이 1명인데요. 간호사 1명이 하는데 그 사람이 한달만 늦어지는게 아니라 외래하고 입원을 나눠서 생각하면 입원은 그런대로 길어야 한두달, 한달 이렇게 밀리는데 외래는 많이 밀려버립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간호사가 EMR 이것을 통제할게 아니라 전담 직원을 전문가 직원을 하나 두어가지고 간호사는 보조역할 해주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인원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전국 44개 의료원 중에 43개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이 합니다. 한군데만 의무기록사가 하는데요. 거기는 아주 베테랑들입니다. 역사가 100여년이 다 되었고요.
박관순위원
우리 진안군은 역사도 짧은데다가 경험도 없는 간호사 분이 이 컴퓨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많이 생기잖아요. 현재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요. 그 간호사는 서울 북부병원에서 조금 청구를 하는 사람으로
박관순위원
베테랑 간호사가 하고 있고만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베테랑은 아니지만 하던 사람이 왔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인력 증원에 대해서 이번 특별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항목이 전문회계사가 전산관리를 하고 그 뒤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EMR을 다루고 있는 간호사분이 보조를 하면 진안군의료원에 있어서의 모든 회계라든가 건강관리공단하고의 유대관계라든가 모든 면이 원활하게 될 거 같은데 그 직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재배치도 지금 당장 사람 구할 수 없으면 재배치해서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박관순위원
앞으로 꼭 좀 참고해서 이런 문제가 특별감사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게끔 인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저번에 회계사님들이 진단할 때 지금 의료원보다는 장례식장쪽에서 수익이 낼 수 있다고 진단을 하셨거든요. 근데 장례식장 음식 그 부분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진단을 하셨는데 애초에 장례식장 열 때부터도 저희가 음식을 일체 외부음식을 받지 말고 우리가 도시처럼 그렇게 장사를 하자는 쪽으로 그때는 우리가 뭐 돈을 벌자고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혹시나 뭐라고 해야 되나 식중독 그런 사고 때문에 그걸 굉장히 주장을 했었거든요. 7대때 그랬는데 주민들 편의쪽으로 모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개인들이 있는 물품들을 갖고 와서 그렇게 흘러 가버렸는데 지금 회계사들도 그쪽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게 그 부분이다. 근데 이렇게 된 이상 뭔가 우리도 좀 바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근데 2가지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양사를 따로 또 독립된 우리 영양사가 있습니다마는 혼자 2가지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양사를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직원들을 조금 더 뽑아야 되는데 지금 직원수로도 적자거든요. 직원을 적어도 2~3명 더 뽑은다면 음식을 유료로 했을 때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것 같다.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울진의료원을 보면 연간 장례식장 수입이 한 20억 되거든요. 20억 되면 인건비로 한 4~5억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여기는 지금 매출이 2억정도거든요. 음식료를 받았을 때 지금 우리가 연간 150건정도인데 150건정도에서 수입을 얼마나 올릴것인가는 한번 잘 검토를 다시 해봐야 거 같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직원을 몇 명이나 더 뽑아야 될 거 같아요? 영양사가 그 식단은 뭐 의료원에서 식단만 짜주면 되지 않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할 수가 없답니다. 법적으로 안된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법적으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법적으로 안된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상시 인원이 있어서 그런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치유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숲도 영양사 없이는 운영을 못합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영양사 있으면 또 조리사도 있어야 할거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요.
정옥주부위원장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그 부분도 그렇게 또 사람이 따른다면 그게 별로 수익도 안날거 같은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기대치만큼은 안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적자입니다. 장례식장이 여기 인덕 회계법인에서 보신 걸로는 적자드라고요.
정옥주부위원장
왜 적자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퇴직금 예치라든지 그런 거 다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요.
정옥주부위원장
지금 장례사하고 몇 분이 계셔요? 거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도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건비 주고 퇴직금 예치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옥주부위원장
그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전기료 뭐 다 적자랍니다. 지금도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왜 거기서 적자라고 보고가 안된거 같은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지금도 적자라고 그럽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부위원장
한번 찾아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의료원에서 상상외로 거기만 수익을 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적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어느 책자에서 봤는지 저번에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에서 밖에 수익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원장님 뭘 착각하고 계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듣기로는 현재 인건비. 4대보험료 다 주고나면 그 계산까지 하면 적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현재는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억 몇 천이니까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원장님 그러면 지금 막 어쨌든 진단이 나오고 저기를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 의료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출연금이 자꾸 또 상승을 하니까 그 문제점을 뭐 어떻게 했으면 의료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저도 문재인정부 출발할 때 기대를 좀 했습니다. 벽오지 의료원에 대해서 좀 특별히 우대를 하겠다는 정책적 발표가 있어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그리고 오히려 더 부담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저 임금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인건비가 상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되지 벽오지가 있는 데가요. 좋아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의료원이 필요에 의해서 설립은 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복지부 가서 싸울 때가 많습니다. 매년 운영평가 할 때마다 왜 오지에 있는 데가 힘든 줄 알면서 우대를 안하느냐 가령 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할 때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굉장한 불평등이 있는데 그런 데에 간호사가 갔을 때 좀 같은 간호간병서비스래도 비용을 더 줘야 간호사를 우리가 구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들은 그대로 얘기하면 복지부 홍사무관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짓지마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을 당시에는 제가 여기 있지도 않아서고요.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에서도 기분이 안좋아서 하는 얘기이지만 그때 국립의료원장이 앉아 있다가 얘기를 중단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논의는 진행이 안되지만 아무튼 어려움을 호소하면 호소할수록 도와줄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다른 의료원도 다 마찬가지이기때문에요. 지금 오히려 우리끼리 의료원장끼리 그래도 의기투합이 되는 데가 강진의료원, 울진의료원, 영월의료원 이렇게 어려운 데가 서로 의지가 됩니다. 같이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하더래도 중형급 의료원, 대형급 의료원은 우리하고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35개나 되는 의료원 원장이 만나도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2~3명밖에 안됩니다. 중과부적입니다.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계속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나고 저기를 한다면 문은 닫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원장님이 무슨 철학을 갖고 있던 저기를 해서 이걸 세워 나가야지 되는 그런 포부라 할까 그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반영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이 의료원을 살려야지 되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셔 보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아까 정의원님께서 노인요양병원 얘기를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해볼까 하고 군수님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의하는 과정 중에 전라북도 보건복지국장하고도 같이 논의도 했는데 만약에 한다면 절반정도는 치매병동으로 하고 나머지 한 150병상중에서 50병상은 치매병상으로 하고 일반노인 병상을 100병상으로 해서 새로 짓는다면 정부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짓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꺼내고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생각하면 그걸 안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게 지금 금년에도 저한테 찾아온 전주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원장들이 몇 분 계십니다. 환자 좀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주로 보낼 환자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12월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요양병원이 문 닫을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일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만 한 20개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진안에 고원길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좋은 숙소도 있고 아주 소박한 숙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길을 사실 걸으면 치료되는 병들이 많습니다. 잘만 걸으면 치료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안에 와서 한 1~2주 머물면서 그 고원길을 좀 걷게 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군청에 별관에서 관련된 과장님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사무관인지 한분하고 그렇게 하면 한 5~6분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진안 고원길에 오셔서 1주내지 2주정도 머무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 체질량지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산해서 올 때 드리고 나갈 때 평가해서 얼마만큼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할수 있으면 이 고원길을 활성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주 월요일날 일단은 만나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원장님 그거는 고원길 우리 뭐 홍보하는 것이고 의료원에 보탬이 되는 거는 홍보를 한다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조금 별개인 거 같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렇죠. 의료원 살림하고는 관계가 없죠. 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걸 해서 의료원을 좀 알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 거 같고 앞으로의 진단을 아까 얘기하신대로 20병상인 통합서비스를 40병상으로 올려주면 좋겠다. 지금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증축을 해야지 되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요. 증축 아닙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있는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있는 자체에서 간호사 인력만
은희
강은희위원
간호사 인력만 되면 85병상을 나눠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45병상은 일반병상 40병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에 원장님이 2분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요. 원장이 안필요합니다. 요양병원으로 했을 때 말씀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렇게만 간호통합서비스만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나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아니 수월하기 보다는 일단 7월, 8월달 수익금이 조금 올라거든요. 그러니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한분이 낙상사고가 있었는데 그분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간호간병 병실로 갔더라면 낙상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차 있기 때문에 거기 못들어간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병상이 20개만 더 있으면 좀 나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통합서비스 병상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일반 간호사들이 있는 병실이 등급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원래 4등급까지 갔었는데 다시 6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는 지장은 없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수가가 조금 떨어지죠. 일반병실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조금 떨어지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죠. 수입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운영이 더 허덕거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대신에 통합서비스 병상에서 올라가고
은희
강은희위원
또 올라가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올라가고 이번 전체적으로 입원하는 숫자도 한 10%정도는 늘어난 거 같아요.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원장님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의료원에 인력에 관련된 문제는 진작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은 인증준비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이 사람들이 언제 했냐면 2017년 11월 7일부터 10일 4일간 했어요. 4일간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겁니다. 4일만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발표한 것 중에서 인력관련된 부분을 제가 개요를 읽어 드릴게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인력 요구도를 파악하여 인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 요구도 파악 및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인사계획에 따라 직원모집 및 인력 배치한 근거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인력 요구도를 파악해서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요구도 파악 결과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거예요. 또 하나는 인사계획에 따라서 직원을 모집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2107년도에 나온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결과 회계 관련된 부분 얘기하는데 2108년도에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2019년도까지 왔다는거예요. 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의료원에 문제를 다 얘기를 안하는거예요. 원장님이 오전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글쎄 저는 제가 이제 진료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만 진료하지 않는다는거예요. 종종 환자를 보면서 진료재료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장님이 진료하지 않는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의료원에 관련된 문제가 2016년도부터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겁니다. 우리 원장님 2016년도에 임용되어서 오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인력문제가 발생을 했고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온거예요. 하물며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지적사항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몇 차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원장님 진료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진료를 안하시겠다 그런 뜻이예요. 근데 어느 계획서에도 보면 진료를 안하겠다고 하신 계약서에는 없는 사항이란말이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김금주 소장님 계십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한테 다 물으셨습니다. 진료 안하는것이냐고 하시는거냐고 그래서 진료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진료를 하는 의료원장은 공식적으로 하는 의료원장은 군산의료원장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를 안하는게 아니라 사실 2106년부터 지금까지 쭉 꾸준히 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주로 외과를 했던 거 같고요. 그 이후에는 2016년도에 피부과 진료를 해서 지금까지 피부과 진료를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진료과를 포병하고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게 안보는겁니다. 그게. 진료를 본다는 것은 일주일에 5일이면 최소한 3일이상 봐야 진료를 본다는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 말씀 주셨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원장님이 행정업무는 난 잘모르겠다 진료를 하니까 행정업무 그러면 이거 회계자료 몰라도 됩니다. 이거 인사 관련된 자료 몰라도 돼요. 왜 나는 진료만 하기 때문에 내가 행정업무는 행정부서에서 관리부장이나 행정부원장이나 총무과장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나는 진료만 하니까 모른다. 원장님 진료 안하시잖아요. 진료 안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안돼요. 이 회계장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인력도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원장님을 이해야 해야 되는지 저희 잘 모르겠다는거예요. 그 부분에 정확히 답변 한번 주시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진료도 하지 않고 행정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우규위원장
물론 아무것도 안하지 않겠죠. 하기 하겠죠. 의료원에서 주요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나 업무과장이 진료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다른 업무는 또 하겠죠. 하지만 업무과장이나 총무과장의 주요 업무는 원무과장은 원무, 총무과장은 총무 업무를 잘하고 난 뒤에 다른 업무를 한다는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업무는 명확히 하셔야 한다는거예요. 하나는 행정업무를 명확히 하시든지 아니면 진료를 명확히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는거예요. 근데 2가지 다 안되고 있다라고 인식이 된다는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전국의 의료원장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 의료원중에서 진료 안하시는 분은 남원 의료원장 밖에 없습니다. 그 분은 닥터가 아니니까 진료를 못합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우규위원장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력 관련된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야심차게 컨설팅을 하신거예요. 인증을 우리가 의료기관에 인증 받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제가 한게 아니고 그 내용이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잘 알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직접 들었고요. 근데 인사 요구도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거의 다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간호사만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신대로 저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겠다고 TO까지 늘려 놓고도 그동안에 못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이게 2017년 11월달이에요. 그러면 원장님은 거의 2년 가까이 의료원을 운영하셨어요. 그전에 이게 안된다는거예요. 그후에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 2017년 11월달에 이게 컨설팅회사에서 와서 4일간 본 자료에요. 자료인데 원장님 2016년 2월인가 4월인가 오셨지 않습니까.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2년 한 1년8개월정도 의료원을 운영하셨다는거예요. 운영하실 때 인력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배우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전에 올 때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이 말을 진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인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원장님이 이참에 잘됐다 이참에 까벌려진 거 이참에 다 내보이고 이렇게 다 의료원 실정이나 알고 차라리 이게 잘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과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회계사들한테 이런 내용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이 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원장님은 지금 운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사도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원장님 역할이 진짜 이게 완벽한 운영자였는지 아니면 의사선생님이었는지 애매모호한데 그 말을 누가 들려주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지고 이게 무리해서 의료원이 세워진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도 않고 방만하게 진짜 이렇게 부실한 상태로 이걸 끌고 왔음에도 어떻게 그건 말씀을 무책임하게 그려 이참에 그냥 이렇게 된 거 까진 거 죽이기야 하겠어 이런 투로 그 말을 그렇게 뱉으셨는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렇게 전달됐다고 그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그러셨다면서요. 이참에 오히려 잘 됐다. 그러셨다면서요. 나 진짜 인제까지는 그 말 안했다는데 마지막이니까 이 말씀 드리는거예요. 근데 해도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회계정리 장부 하나를 제대로 안해놓고 살림을 인제까지 해오시면서 그 진료 안하신 부분을 그렇게 당당하게 또 의사선생님으로서 원장님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이런 재정상태에 의료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더군다나 또 행정사무조사까지 들어간 마당에 잘됐다 이참에 오히려 잘됐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면요.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또 그걸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됐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정옥주부위원장
그런 뜻으로 저희는 안들리던데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렇게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혹시 와전됐다고 그러다면 그건 정말 와전입니다. 그럼 무슨 뜻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계속 진료를 안하실건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진료한다고 말할 거 같습니다만 저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음달부터 피부과를 매일 볼려고 생각하고 있고 2층으로 제 자리를 피부과 진료실을 옮길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1층 그 자리는 주사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MRI가 다음주부터는 가동이 되기때문에 MRI실에 주사실 간호사가 있어야 돼서
정옥주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상황을 원장님이 진작부터 아셨을텐데 왜 진작부터는 그렇게 책상 갖다놓고 진료를 하실 생각을 안하셨던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매일 오는게 아니거든요. 놀고 앉아 있는게
정옥주부위원장
아니요. 놀지는 않으셨죠. 출장 다니시냐고 바쁘셨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출장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출장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그게 병원을 위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옥주부위원장
병원을 위하기보다는 원장님을 위한 출장이 더 많다고 저는 파악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저를 위해서 뭐를 출장을 갑니까?
정옥주부위원장
그게 병원을 위한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을 위한 출장이 더 많아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오해십니다. 그것은
정옥주부위원장
내역서 보면 그래서 제가 내역서 달라고 그런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내역서가, 받으셨으니까
정옥주부위원장
아직도 보면 각성하시는 분들이 한분도 없어요. 지금 원장님을 비롯해서 어떻게 돼든 넘어가겠지 그냥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도 보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이 말만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마지막 사무조사이기 때문에 잠깐 한 10분정도 정회해서 위원님끼리 상의하고 마지막 그렇게 매듭지는 사무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 전반적으로 운영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같이 앞으로 배석하실래요. 의료원은 진안군 보건소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영 및 정원에 변동에 관한사항 임직원의 채용 및 면직 보수체계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사항에 규정에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꼭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사회의 내용을 보면 협의를 했다가 안했다가 이렇게 하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숙지하셔서 보건소와 의료원의 관계의 업무에 협의 관련된 로드맵을 정해서 그 로드맵을 정한대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건소는 매년 회계 관련된 부분을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회계사 법인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틀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정리해서 로드맵도 정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매년 감사에 관련된 사항을 인제 채용하고 이런 공고하고 또 공고 채용의 결과가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매년 있었던 일들이 되풀이 되는 사항에서도 그 징계가 주위나 경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징계 양정 이런 것들을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출현기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명확히 해서 이 징계가 1회는 뭐 주위, 2회는 뭐 경고 이렇게 명확히 해서 만들어서 법률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다음에 원장님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진안군 의료원 인사규정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하신 사항인데 인사규정 제7조1항 인사위원회 위원장 관리부장이 되어있는 부분을 진료부장으로 변경 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또 하나는 인사규정 제22조제3항 계약채용한 직원이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원장님이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은 삭제하도록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원장직권으로
이우규위원장
인사규정 그 2가지 7조 하고 22조를 개정해서 공정한 의료원 직원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정리를 하고 넘어가냐면 오늘 마지막 청문회이어서 회계부분은 오전에 정리를 했고, 오후에 이게 저희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나와 있을 부분인데 단지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질문하고 청문한 사항인데 결과보고서에 없다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사무조사이고, 이 관련된 지금까지 쭉 해왔던 9차까지 했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안군 의료원 운영 인사 회계 등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안군의료원 전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응답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김금주 보건소장님, 조백환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