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이우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규약동의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의원발의 2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6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성수면 좌산리 상기마을을 상기와 상촌으로 부귀면 두남리 회기마을을 회신과 석정으로 주천면 운봉리 양명마을을 상양명과 하양명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기존 313개의 행정리에서 3개 마을이 늘어난 316개의 행정리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간으로 진행하였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63호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지역 및 지방 소도시는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악화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기능상실 및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소멸 위험이 더욱 가속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3만명 이하 또는 인구밀도 ㎢당 40명 미만인 군에 대하여 특례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규약에 대해 각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는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기획, 조사, 분석,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할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합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민입니다. 의안번호 2046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총 313개 마을에서 316개 마을로 3개 마을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마을 분리의 필요성을 요구함에 따른 것으로 마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15세대 이상의 구성이 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 분동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편익이 보다 증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3호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도내 5개 군을 포함해 전국 24개 군이 참여하고 있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이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기 위해 특례시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자치단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들을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자립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간 상생과 공동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을 자꾸 분동해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저번에도 우리 이 조례 저번에 마을 만들 때 또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마을이 자꾸 늘어나면 계속 행정에서는 재정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안군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은 계속 늘어나는데 여타 시군을 봐도 우리가 가장 15개 가구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근에 보면 무주는 20개 가구로 20가구로 되어 있고 임실도 그렇고 임실은 50가구로 되어 있네 그다음에 장수도 20가구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최저가 이게 한번 분동이 되면 마을을 다시 합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을 분동하고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해야 되는데 오래전에 만들어놓은 15가구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보고 우리도 이것을 좀 마을을 가구 수를 늘려가지고 마을을 분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 마을을 만들면 마을회관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인구 줄면 그 마을회관은 누가 관리할 건지도 의심스럽고 그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마을 분동되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가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 현재 15세대 이상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꾸 노령화 되고 또 실질적인 주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각 시군에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 실정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진안군 마을 예를 들면 마을 전체 마을수를 이렇게 제한하고 이렇게 늘고 하는 것을 한마을이 줄면 한마을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여기 보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만 나와 있지 예를 들어 우리가 특례군에 가입을 하면 어떤,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대충이라도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줬으면 좋겠네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앞에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법제화추진협의회에서는 각종 관련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뭐 각종 기획, 조사, 분석, 법령, 제도개선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24개 군에서 일단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고요.
정옥주위원
이게 언제 생겼어요. 특례군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특례군을 법제화하기 위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충북 제천, 단양 있는 이후삼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로 특례군을 지정하자는 의원 안을 낸 상태이고요. 그 전초단계로 법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치단체 같이 24개 군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구성이 되면
정옥주위원
같이 조직에서 법제화를 시키자는 의견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립총회를 거쳐서 이 내용을 행안부 보고하고 법제화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특례군이 되면 특례군이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각 자치단체에 기구정원을 자율화해달라는 내용 그다음 지방교부세를 인상해달라는 내용 또 SOC나 의료복지 인프라확충시에 우선은 배정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요구해 가겠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작은 군이니까 특혜를 좀 달라는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특례군 법제화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지금 중앙정부나 행안부나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관심 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달에 정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낸바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또 정동영 국회의원께서 청주시하고 전주시를 특례시로 해달라는 발의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조 발맞추어서 이것도 아마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지방분권화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아까 누가 발의를 하셨다고요? 이 누구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충북 제천, 단양 지역구에 이후삼 국회의원이십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발의된 안이 언제까지 통과가 되어야 하나요? 국회에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대표 4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해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4월 15일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대표발의 안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가능성은 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월 16일날 창립총회를 하게 됩니다. 24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하고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 총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후삼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국회를 통과할 발의하고 대표발의하고 법안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게 1년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니까요.
김광수부위원장
내년 4월이면 끝나버리겠고만요 내년 4월 국회 총선하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4월안에 안되면 뭐 의미 없는거잖아요. 이런 것은 물론 협의회가 구성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특례군 법제화를 위해서 대표발의 안 이런 법들이 국회에서 일이 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과를 시켜놓은 다음에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물론 미리해서 창립총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은 충분히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법제화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국회에다 더 압박을 하고 정부에다도 요구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자는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좀 해서 이런 좋은 안들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좀 통과를 시켜서 특례군으로 지정을 받으면 특례군으로 지정한 지금 누구 이후삼 의원님 발의하신 특례군은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인구 3만이하 뭐 이렇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안으로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단양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이 안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뭐 대표발의 해놓은 안건이 지금 뭐 몇 만 건이라고 그러는데 국회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일도 안하는데 만들어 협의회 만들어놓고 괜히 비용 부담해야 되고 경비도 부담해야 되고 우리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몰라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2백만원씩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월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연간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백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일도 안하는데 국회에서 이런 법들이 특례군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총 법안인가 뭔가 이런 것이 통과가 되어서 그런 다음에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말로만 자꾸 이런 협의회니 뭐니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거 말거도 각 자치단체장 협의회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뭐 지방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콧방귀나 뀌는 사람들도 아니고 국회에서 일을 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이런 거 만들어 올려봤자 뭐해요. 하여튼 참 일을 해가는 과정들을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김광수부위원장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일도 제대로 추진도 안 되려면 괜히 뭣 할라고 만드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7호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용권의 3분의2 이상을 주소지 면에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8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현충일 등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참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42호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요즘 핵가족화와 맞벌이가정으로 인하여 약화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돌봄공동체를 조성하여 인구유출 방지 및 아이 기르기 좋은 진안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진안읍 관산2길 5번지로 주변에 장애인회관, 사회복지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집적화에 좋은 장소이고 인근에 진안초등학교와 어린이집 3개소가 있어 돌봄시설 조성 장소로 최적지라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30㎡이고 건축연면적은 360㎡로 지상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억원, 건축비 8억 8,500만원 등 총 1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층별면적 180㎡ 규모로 1층은 영유아 돌봄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2층은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여 3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리모델링공사비 및 기자재구입비 7,300만원 국도비 신청을 하고 202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맞벌이가구를 위한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부모들의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육아를 위한 더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출산을 유도하고 인구유출을 막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아이들은 진안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돌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5호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15년 10월 개관하여 현 수탁기관인 반월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인 2019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시설이며 시설의 특성상 전문 경영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진안읍 진무로 1181-5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홍삼가공 시설을 2층에는 사무실과 제과제빵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현 수탁기관의 재위탁 심의 후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재위탁 심의 부결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47호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과 관련한 주소지용 이․미용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소지용 이·미용권은 읍과 면 지역 업소들의 상생을 위한 내용이었으나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고 시범운영한 결과 읍과 면지역에서 적절히 나누어 사용되고 있고 이·미용권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자율권 또한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향후 이·미용권의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이․미용업소와 이 정책의 혜택을 보는 어르신들 모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8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및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 사료되고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10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진안군 국가유공자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수당을 인상 완료한 자치단체 10개중 7개소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3개소만 차등 지급하고 있으므로 진안군 보훈수당이 8만원,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부분은 보훈대상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 유리하는 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2호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시설은 630여㎡의 면적에 연면적 360㎡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은 영유아들의 공동육아를 위한 시설 2층은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센터가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본 계획안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근거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큰 공간으로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품앗이 활동 등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 할 수 있을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돌봄이 가능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진안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사각지대 없는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5호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28명의 장애인들이 홍삼음료와 초코파이 생산 등 직업적응훈련 및 직무기능훈련 등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장애인일자리 창출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진안군 장애인보호자업장은 2020년까지 230㎡를 증축할 계획으로 재료보관실이나 집단활동실, 재활상담실 등의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들의 직업훈련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확대 운영되는 장애인직업적응 훈련 등의 사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관련 전문단체나 법인에게 위탁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노인 이․미용비만 하고 다음 안건, 안건 넘어 가겠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게 복잡했던 문제인데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면에서 이․미용하시는 분들도 합의가 된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다 합의가 됐습니다. 시범운영 석 달 해봤는데요.
김광수부위원장
별문제는 없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3%가 면책에서 소비가 되고 그 이후에 대화를 해봤는데요. 다 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견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 드릴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우리가 1년에 6장을 주는데 2장은 시범하고 4장은 지급을 안한 상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10월중에 할 것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조례가 개정되어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사용기간을 올해 하면 올해 말로 하나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연내 소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주민들이나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매년 두달에 1장씩을 줬으면 연말에 이렇게 4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섣달이 남았는데 4장을 주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을 조금 내년으로 좀 이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게 법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넘겨서 해주시길 바라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발행을 할 때에 아마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은 한꺼번에 6장을 다 줘버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텐데 그다음에 또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줘야 이렇게 사용이 나누어서도 되고 주민들이 한 번에 쓰고 전주로 가버리면 안되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나누어서 줬으면 좋겠다. 좀 귀찮다고 하더라도 두 달에 1장씩 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다음 지금 우리 이․미용권을 받아가지고 회수를 하려면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갖다 주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은행이나 이렇게 갖다 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셔요.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쿠폰이잖아요. 진안사랑상품권은 은행에서 사용하면 업소에 주인들이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는데 매달 사회복지과에 제출해서 가져가기가 불편사항이 있다. 면지역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돈도 지급하고 이․미용권을 회수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요. 지금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자녀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걸로 되어있고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뭐 무공수훈자 5.18민주유공자는 그냥 8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 있었어요. 이게 인제 신설을 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원래 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정옥주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전상․공상군경 등 5.18 유공자 포함해서는 이번에 신설이 되는
정옥주위원
신설이 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차등이 되는 기준이 뭐가 있어서 차등을 해놓으셨는지 수당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8만원씩 받던 분들은 무공명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연금을 받는 분들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8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상향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연금을 받던 분들이 우리도 좀 더 좋으면 좋겠다는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 배경으로는 연금을 받는 분들이 최고 170만원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분들은 다 연금을 받는 분들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는지 혹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은 10개가 인상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의원님 잠깐만요. 명확하니 답변하셔야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자꾸 연금 얘기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지급대상자가 1. 2는 10만원이고 3. 4. 5는 왜 8만원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왜 10만원이고 8만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자꾸
정옥주위원
그렇죠. 그 기준을 뭘로 산정을 해서 나누었냐 그 말이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8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급을 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8만원을 안 받던 사람한테 연금을 8만원을 주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사람들도 우리도 좀 해택을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위에 분들은 원래 8만원을 주고 있었고 지금 밑에 부분은 안 주고 있든 분을 8만원을 주니까 8만원을 받던 분들이 우리도 더 인상해달라고 해서 10만원을 올렸다 그 말씀이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정옥주위원
근데 올려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회원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안 받던 사람들은 이정도로 주면 만족을 하겠다고 하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안주는 분들은 왜 갑자기 8만원을 주시게 된 계기가 뭐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뭐 보조를 해주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만원 보조를 해줍니다.
정옥주위원
만원이고 우리가 7만원을 대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밑에 분들은 다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5.18 유공자 등이요?
정옥주위원
예 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증, 전상․공상군경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분들은 다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이 위에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자녀 이분들은 지금 연금을 안 받는 분이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수당으로 받습니다.
정옥주위원
수당 얼마씩 줘요? 이분들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30만원에서 38만원까지
정옥주위원
한 달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연금을 받는 분들은 최고 170만원까지 받고 최저로 46만원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좀 많이 있습니다. 연금은
정옥주위원
그러면 윗분은 다 자녀들이 받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자녀들이 받고 아래 부분들은 본인 분들이 받는 거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습니다.
정옥주위원
배우자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연금을 받고 지금 있다는 얘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8만원씩을 주는 것도 다른데도 이렇게 주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른데도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다 주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다른데 하고 지금 뭐 기준을 맞추어서 산정을 하신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 많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많게 첫번부터 여기도 8만원인데 10만원 올려달라고 이러는데 왜 첫 번부터 과하게 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래도 보통을 잡든가 평균을 잡아서 가야지 없는 지자체에서 더 군다나 도에서 만원밖에 지원 안 해준다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부안 같은 경우에도 10만원을 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다른데 얼마나 주고 있는가 한번 산정표 좀 싹보고 이거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저기 보훈명예수당 지급규정 관련해서 1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배우자하고 2번은 10만원씩 월 지급액을 10만원씩 우리가 지금 주겠다는 거 하고 3. 4. 5는 8만원 주겠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걸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3. 4. 5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8만원을 준다고 답변을 했어요. 위에는 연금 안 받기 때문에 10만원을 준다. 그게 명확한 답변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법 만드는 거예요. 법 만드는 건데 명확하게 왜 그렇게 주는지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히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니 우리 진안군에 있는 보훈명예 보훈가족들이 과장님 믿고 일하겠어요. 이게
정옥주위원
이게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지 만들 때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위원장
부위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별지 서식에서 지금 5의 부대의견에 보면 보훈처 보상금 미수급자라고 있거든요. 5페이지 보시죠? 보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비용추계 요약해서 1. 2. 3. 4. 5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보훈처 보상금 미수급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보훈처 보상금 미수급자 해당하시는 분이 주요내용 1페이지에서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여기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거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보훈처 보상금 미수급자가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그다음에 보훈처 보상금 수급자가 전상․공상군경, 고엽제후유증, 보국․무공수훈자, 5.18민주유공자가 보훈처 보상금 수급자예요.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확실히 대답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밑에 부분들은 보훈처 보상금 수급자들은 연금을 받아요. 개인별 차등에 따라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 다음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도 배우자까지 받아요. 배우자가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위에 보훈처 보상금 미수급자 월 8만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자녀, 참전유공자는 이분들 돌아가시면 끝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안주죠? 자녀들한테 안주잖아요. 참전유공자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배우자도 준다고요. 배우자 이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배우자는 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배우자는 주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참전유공자까지는 배우자까지 줘 이건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전상․공상군경, 고엽제 이분들은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도에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도비로 월 만원씩을 줬어요. 그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이분들도 이분들이 162명이죠? 그 밑에 비용추계 상세내용을 보면 7만원 올려주는 162명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162명은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도에서 만원씩을 줬어요. 여태까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그 위에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6․25참전유공자들은 6․25전쟁 때 국가에 가서 전쟁도하고 다치신 분들도 있고 전쟁을 하다가 전상이나 공상 이렇게 무훈 수훈자가 되신 분들은 연금을 받고 있어요. 전쟁에 6․25참전용사들이 참전을 했다가 어떤 상처를 상해를 받으신 분들은 전상자로 해서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 위에 참전유공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 전상이나 이런 걸 입지 않고 제대로, 제대를 하고 또 지역에서 어떤 조직을 해서 빨갱이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총 주면 총기를 가지고 같이 참여했던 분들 일제적으로 해서 그분들도 6․25참전유공자라고 해서 지금 돈을 주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주고 도에서 그냥 일 만원씩 주다가 군에서 조금 보태서 7만원 보태서 8만원씩을 줬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8만원씩 나고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만원하고 7만원하고 해서 8만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2만원을 올려서 10만원 주자는 거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밑에 분들은 연금에다가 도에서 만원씩을 줘서 만원씩을 받았는데 이분들도 7만원을 올려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8만원.
김광수부위원장
8만원을 주자 이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왜 이렇게 줘야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상 아까 162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이분들은 진짜 전쟁을 하시다가 몸을 다치시고 또 군대에서 복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하중사가 얘기 들으셨죠. 그것을 전상이냐 공상이냐 문제가 많죠.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전상은 전쟁에 참여해서 6․25때 전상에 참여해서 사고를 당하신분들 그분들은 전상으로 예우를 하고 기타 군대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를 하다가 다치신 분들은 공상으로 처리를 해서 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금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나라를 지키느라고 저희들이 6․25때 6․25가 언제 일어났죠? 그러죠.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때 같아요. 전혀 그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전쟁에 참여해서 위에 분들 808명, 808명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중에 전몰이나 순직 군경 자녀 있잖아요. 이분들 지금 전몰이나 순직군경 이분들은 지금 자녀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근거로 이분들은 주시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어디에요? 어디에 되어 있나요? 이게 전몰이란게 뭐죠. 전몰, 전몰이 뭔 뜻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전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전몰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전몰이요. 전몰․군경 전몰․순직 그러면 지금 밑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배우자까지만 받고 전몰․순직군경들을 전몰․순직군경 자녀들은 이미 전몰이나 순직하신 군경들에 대해서는 배우자까지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자녀들한테도 우리 군에서 지금 수당을 명예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전몰․순직군경은 이미 살아계시면 보훈처에서 배우자나 그분이 살아계시면 보훈처에서 전상이나 공상 이런 곳에서 연금을 받으실 건데 다 돌아가셨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배우자도 돌아가시고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지금 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근거가 어디가 있냐고요. 국가에서 법으로 되어있어요. 자녀들한테 주라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부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이우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김광수부위원장
말씀하세요. 팀장님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잠깐만요.
정옥주위원
설명하시기전에 아까 타시․군 비교표 갖고 올수 있나요? 타 시․군 지원 비교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타시․군은 부안인 경우에
정옥주위원
아니 그걸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 보게 복사를 해서 나누어 줬으면 좋겠네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국가유공자 등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16조3항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자녀중 제13조의 해당 보상금 지급 자녀 순위가 선순위 한사람에게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하데 이 수당을 받는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 되지 아니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국가에서 줘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예.
김광수부위원장
국가에서 얼마 줘요? 만원 주는 건가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이게 이건 되어있지만 지금 국가예산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김광수부위원장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국가에서 안준다고요. 아니 전몰 전쟁에서 진짜 전쟁당시에 전몰하거나 순직한 군경이면 이건 밑에 들어가서 밑에 항에다가 8만원 지금 국가유공자 전상․공상군경 전상이나 공상 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더 우선인데 이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자녀들한테 주는데 그 자녀들한테 국가에서 하나도 안준다고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자녀들은 미성년자경우에만 주고 성장을 하면
김광수부위원장
미성년자한테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고요? 미성년자한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등급별이 있습니다. 상이등급 상이 1등급에서 5등급 또는 6급상이 사망인 경우에 1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자녀한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미성년 자녀한테
김광수부위원장
미성년 자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지금 전몰․순직군경 자녀는 808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808명중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6․25참전유공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대부분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리고 전몰․순직군경 자녀 미성년 자녀는 몇 명이나 돼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지금 현재 27명
김광수부위원장
27명?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분들이 돌아가 27명 미성년 미성년이라면 몇 살까지 지금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은 미성년자는 여기에서 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 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자녀 중에 한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김광수부위원장
이분들은 계속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자녀를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자녀는
김광수부위원장
8만원을 10만원을 계속 준다. 우리 군에서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사망하실 때까지
김광수부위원장
한분에 대해서 사망할 때까지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법에는 저기만 되어 있잖아요. 미성년자까지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미성년자까지만 주게끔 되어있는데요. 16조에 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김광수부위원장
16조 몇 항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16조의3이요.
정옥주위원
16조가 없어 우리에게는 여기에
김광수부위원장
법률?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법률이요.
김광수부위원장
뭐라고 되어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광수부위원장
거기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자녀로 되어있나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족 중 한사람이 보상금을 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몰 전직 순직자녀들도 계속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준다.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자녀 중에 한 분만요.
김광수부위원장
한분 만요. 그러니까 한분은 지정된 한분은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그분은 지금 연금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광수부위원장
자녀가 왜 자녀는 연금 대상이 아닌가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는 안줘요. 그 돈을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지금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미성년일 때 까지만 주고 미성년이 지나면 주지 않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미성년일 때 까지는 다 주고 있고 국가에서는 다 줘요. 미성년일 때까지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미성년이 몇 살이에요? 국가에서 말하는 미성년이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만19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거기까지는 국가에서 주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155만원에서 적게는 70만원까지
김광수부위원장
거기까지는 지금 이분들이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명인가는 받았어요. 그전에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나이 19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수당으로
김광수부위원장
수당으로 8만원씩 지금 주다가 10만원 올려서 주자 그분들도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8만원 10만원 그 기준은요.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이 자녀들이 이게 보훈명예수당이랄지 참전유공자 같이 나이가 좀 참전유공자는 거의 80이 다 넘었어요. 거의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분들은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자녀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다 넉넉하신 분들도 있고 다 생활하기 편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분들까지 10만원씩을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19세까지 국가에서 보상을 충분히 받아왔잖아요. 연금으로 155만원이상 미성년자일 때 한 자녀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그분들 지금 26명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나 하위 뭐 지금 어렵게 살고들 계시나요? 10만원을 받아야 될 만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밑에 보훈처에서 이렇게 보훈대상자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요. 10만원을 주든 8만원을 주든 어차피 그분들은 전쟁기간에 월람전파병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지금 엄청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그분들 좀 도와주시는 건 인정을 또 하고 참전유공자 같은 분들도 지금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생활하시는데 좀 보태주는 거 그러지만 전몰․순직군경 자녀 미성년 자녀 대해서는 이미 연금으로 19세까지 다 국가에서 돈을 받았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지금도 군에서 10만원 8만원을 받아야 할만한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것도 해야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다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있어요. 없어요. 26명중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지금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전부다 19세 이하에요. 26명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녀에 대해서는 19세 이하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8만원 10만원을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그분들은 다 나이들은 다 성년으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좀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잠깐만 이게 정리가 안될거 같아요. 자꾸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 질문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개념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회의실에 있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해할거예요. 이 부분은 안한다는 아니라 보류하고 명확하게 개념을 정확히 과장님께서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회의실에 계신 분들이 다 정립이 안될거예요. 정립이 안되는걸로 파악이 돼져요.
김광수부위원장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아까 스물 몇 분이라고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스물 일곱분이요.
김광수부위원장
스물 일곱분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거의 60세 넘으셨어요.
김광수부위원장
60세요?
도영
김도영희망복지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공무원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유족중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배우자하고 부모만 해당이 되고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여기 전몰·순직군경 자녀 지금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10만원을 이 자녀들 나이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고요. 몇 살이시냐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도 차이에 따라서 6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까 저는 질문에 대한 그 생각을
김광수부위원장
이분들은 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해서 19세 이상 미성년 이하는 국가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 155만원에서 180만원까지 다 연금을 받았어요. 가족중에 자녀중에 하나가 받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광수부위원장
그니까 성인이 됐어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안줘도 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끊었어요. 연금 주는 것을 근데 그분들을 다시 우리 군에서 또 그분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파악도 안하고 19세가 넘었는데도 군에서 이분들한테도 10만원씩을 준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전 유공자들은 전부다 80세들이 다 넘었어요. 이분들은 줘도 상관이 없어요. 어렵고 힘드시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몇세 30몇세 40세, 60세 되신 분들은 국가 공무원도 있고 사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다들 잘 사시는 분들이 있단말이예요. 그런 걸 파악해서 줘야지 무조건 그럼 전몰자녀라고 해서 순직 자녀라고 해서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미성년자때까지만 인정을 하고 연금을 준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걸 파악을 해서 돈을 준다고 하셔야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밑에 전상·공상군경, 고엽제후유증, 보국·무공수훈자, 5.18민주유공자 이분들은 본인들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줘도 저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아까 이 위에 자녀분들 주는 것은 아까 타 시군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5만원 6만원 주는데도 많고 부안이 하는데 10만원 주는걸로 나와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굳이 왜 부안을 따라서 최상위급을 가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네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게요. 미료로 하고 추후 왜 그러냐면 이 법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개념이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 또 이게 왜 줘야 되고 이런것들을 명확히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국가 관련된 법률을 보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할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정립을 해서 누구한테든지 예를 들어서 5.18이라든지 다른분들이 왜 우리가 8만원이고 다른 사람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이나 본연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도 아까 얘기한데로 법률 근거에 의해가지고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한번 토의하도록 할게요. 그럼 본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지금 국비, 도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단말이예요. 근데 이게 확정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수가 있나요? 아직 계획안이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가 확정된 거 금액은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미정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확보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안 올 수도 있는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옵니다.
정옥주위원
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더 올수도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더오기는 어렵습니다.
정옥주위원
이 선이 마지노선이고 근데 여기서 덜 올 수도 있는거잖아요? 아닌가요? 이거는 확정적인 이 정도는 올 수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명시해 놓은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8월 23일날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가지고 하고 있죠. 군수 관사하고 제일교회 부지 해가지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게 정확한 명칭이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 한거예요. 사업을 의안번호 1892호로 아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업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3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에는 발달장애아이키움센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아이돌봄 이번 조성사업 계획안을 보면 겹치는 부분하고 또 여기에도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가요. 저번에 했던 데도 근데 이번에도 1층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단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대로 발달장애아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이우규위원장
발달장애는 1층이고 다문화가정은 원래 3층이에요. 3층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낸 안이라니까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장
예 이쪽에서 설명주세요.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여성 여성청소년팀장 최영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로 해서 공유재산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명칭을 그때 당시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로 했었는데 저희가 1월달에 가족센터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짓는 곳은 가족센터로 전체적으로 해달라 해서 명칭을 그런 식으로 갈려고 지금 변경을 했고요.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는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로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돌봄 시설조성사업으로 냈고요. 그리고 1.2.3층에 3층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한다고 저희가 올렸는데 사실 그게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1층이 100평 2층이 100평했는데요. 3층은 저희가 정북방향으로 일조권 때문에 사이를 띄는 것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사실 그때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층도 100평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짓게 되면 그게 60평정도 밖에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나눔터가 당시에는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돼서 저희가 따로 이것을 사실 올 5월초에 생활SOC로 해서 한 건물로 다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함께돌봄 조성사업하고 공동육아나눔터가 빠짐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이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게 우리 순 군비로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건데 누구 맘대로 이름을 바꿔요? 그게 누구 계획이예요? 아니 그리고 집행부에서 아이돌봄 종합지원센터 건립해서 1층 100평 2층 100평 3층 100평이라고 해가지고 의회 와서 승인받고 우리 순 군비로 예산 세웠으면 이게 변경되면 당연히 승인 받아서 다시 해야 되는거예요. 이게 3층 60평으로 줄이면 이 사업 할지 안 할지 다시 받아야 된다는거예요. 누구 맘대로 60평 줄이고 거기있는 것을 못하니까 다른곳에 건물 지어서 한다는 거예요?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인건 아니고요.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거예요? 군민의 재산을 그렇게 맘대로 계획에다 올렸다가 안되니까 줄여가지고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거예요.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저희가 일조권 때문에 저희가 안으로 그것을 면밀하게 저희가 다시 저도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사실 처음부터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었고 해서 그런 식으로 1.2.3층 똑같이 올라갔는데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1층 2층 3층 100평씩 해서 300평해가지고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 승인받아서 예산 세웠어요. 세웠으면 근데 그것이 변경되고 줄이거나 하면 줄이면 사업이 안되잖아요. 어느 부분이 빠지니까 그럼 그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다시 승인을 받아야된다는거예요. 그걸 누구 맘대로 줄여서 맘대로 해요?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아무튼 근데 제가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이우규위원장
아니 명칭 변경뿐만 아니고 지금 사업 줄여가지고 따로 사업해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저희가 줄이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이는건 아니고요. 일조권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100평 100평 100평해서 300평이 아니고 240평 260평만 짓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들어갔으면 이 사업 승인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승인 받아놓고 이 건물이 안들어 선다고 그러니까 다시 새로 땅을 사서 새로 건물을 짓게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거예요.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이게 죄송하다고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 왜 공무원들은 일 해놓고 뭐가 잘못되면 죄송 하면 끝난게 아니예요. 다 돈이 우리 진안 군민들 돈이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시 밟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층일때하고 2층일때하고 바뀌는 과정에서 장애인 돌봄센터는 옆 부지로 이동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고요. 의원님께서는 기존의 원안대로
박관순위원
원안대로 우리는 원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 몇 층에서부터 일조권을 발휘할 수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층수가 아니라 높이로 9m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9m면 3층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정도 됩니다.
박관순위원
3층까지는 일조권을 받지 않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조권 침해가 정확하게 몇 층부터 적용이 되는가 9m요? 9m면 1층에 3m씩해서 3층까지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층수로는 3층이지만요. 안에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랄지 난방이랄지 그런 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3층 건물이 9m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에어컨 같은 실외 장비같은 것은 충분히 벽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건물 옥상에다 하지 않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따로 설치하는 방법은 있겠죠?
박관순위원
그러면은 3층만 60평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일조권 방해가 안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m까지는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저희가 한층을 지을 때 3m로 요즘 짓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요즘에 에어컨도 들어가고 전기설비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3.4m 정도가 시멘트 두께도 있고 해서 그정도가 돼야 되고요. 저희가 2층을 넘어가면 거의 9m 조금 못되게 들어가고 3층은 9m가 대게가 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건축 설계사 분들하고도 파악이 됐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정집은 보통 2.7m 3m가 안가고 2.7m 그 위에 슬라브 치는걸로 그러면 20점을 친다해도 2.9m입니다. 그런데 3m씩 3층이면 9m면 충분히 확보 공간이 나온다고 제 상식으로는 되는데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사무실하고 집 짓는 것은 다른데요. 집은 좀 층고가 낮은데 사무실은 일단 층고가 높고요. 그리고 시멘트 2층하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시멘트 두께도 있고 그 사이에 전기선이나 하수구 배관 이런것들이 전부 들어가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띄어진다고 합니다.
박관순위원
전선이나 이런 거는 전부다 공구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축법을 잘 보시고 일조권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제가 일조권이 9m를 맞출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건축사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9m가 일반 관공서는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박관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이 집이 그때 전 과장님이 발달장애아들 센터 맺는다는 그 집 맞죠?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저도 헷가리는게 지금 그전에 3층건물 거기 들어갔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이 용어가 나도 이쪽하고 이쪽하고 헷갈려가지고 이 건물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건물은 뭐고 이 건물은 그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도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명확히 진짜 그게 설명이 되야 될거 같네요.
영희
최영희여성청소년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이돌봄종합지원센터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맡을 때 1.2.3층으로 해서 공동육아 나눔터까지 들어가게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이제 생활SOC 국비 지원사업이 15억이 내려온다는 생활SOC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다시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2층 3층에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짓는 것을 계획을 했었고 발달장애키움센터는 아이들의 특성상 따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쪽에 지금 저희가 아이돌봄 조성사업으로 나온 이 장소에다가 발달장애키움센터를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당초 계획으로 가라 그래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들어갈 장소도 없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따로 빼게 된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3층 건물에는 지금 밑에는 발달장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층 3층은 다문화센터
정옥주위원
다문화가 2층 3층 다 쓰는걸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받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아이돌봄 시설이 빠지면 이게 사업 목적이 변경이 된건가요? 안 된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됐다고 봐야죠.
이우규위원장
사업 목적 용도가 변경 되면 재 의결 받아야 되는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법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지금 그것을 재 의결 받지도 않고 사업은 시행하면서 거기에 빠진 사업을 다른 시설에다 지금 땅 사서 짓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절차를 잘 밟아서 재 의결 받아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니까 재 의결 받으면 그 사업 자체가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니까 법과 원칙을 안 지키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항상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일조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 안하고 사업을 했다는게 군민들이 이거 알면 좀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다함께 돌봄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언제부터 몇시에서 몇시까지 어떻게 애기들을 어떤 아기들을 어떻게 돌보겠다는거예요? 여기가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거의 다 유아원 유치원 다 보내고 언제 이것을 활용을 하는겁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은 오시면서 이거 무엇인지 내용 파악 안하고 그냥 오세요? 과장님이 파악 못하시는 것들은 앞으로 승인 못하고 얘기 못한다고 말씀드렸던거 같은데 팀장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안하시는고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른들이 직장에 나가있을 때 학생들이 마땅한 공간이나 쉼터가 없을 때 거기에서
김광수부위원장
그니까 언제 활용을 하냐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없어서 지금 진안군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집에서 혼자 노나요? 다 유아원가고 유치원 가고 다 가잖아요. 언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건지 그 내용이 없어요. 제안 이유에도 보면 어느 시간대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낮시간부터 저녁시간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그 아기들은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안가는 아이들이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학생들이 학교 안가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학교 끝나고 해당이 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아이돌봄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후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우리 진안군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운영하면서 가장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운영자의 어떤 자세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운영자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분이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본인 수익도 올리실꺼 아니예요?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본인 수익은 아니고요.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광수부위원장
그니까 재단에서 어떤 수익이 있을꺼 아니예요. 재단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건 없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의지도 향상을 시키고 사회 활동에 적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순수하게 봉사가 목적인가요? 그런 쪽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봉사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이 능력개발하고
김광수부위원장
사회적응하고 할 수 있게끔 능력개발하고 그런 쪽에 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을 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5년으로 하시고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너무 단기간 동안 운영을 하면 운영자의 주관이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계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5년정도는 운영을 해야 운영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물론 그 분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이어주는 것은 5년하는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소흘함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5년이라는 기간동안에 나름대로 한번 5년 위탁을 받으면 이게 본인 스스로 나태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잘 하시고 잘 하면 다시 재 위탁하고 재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재 위탁 몇 번까지 가능하나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한번에 걸쳐서 할 수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전의 부분은 사회복지 사회법에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건 아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임의 규정이 있고 의무 규정이 있는데 해야한다로 되어있어서
김광수부위원장
5년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의무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5년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5년을 하고 그럼 이분은 예를 들어서 재 위탁 금후 계획에 보면 현 위탁자 재 위탁 신청할 경우에 그럼 이분은 지금 앞에 지금 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한번 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이번 5년하고 다음엔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확실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종료가 끝나고요.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는 백지상태에서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두번이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또 되면 5년하고 지금 4년 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금년까지 5년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12월30일까지 5년인가요? 이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5년하고 이번에 또 5년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공고해서 또 되면은 또 5년하고 또 5년하고 20년도 30년도 40년도 하겠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공고를 만약에 2번이 끝났는데도 희망자가 없거나 경쟁이 됐을 때는 그때 다시 최선의 재단에다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겠죠.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까 참 의미가 없는 것이 한번 위탁 받으신 분은 재 위탁 한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다음에 재 위탁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이분이 다시 또 공고를 하면 또다시 공고에 참여해서 또 되면 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쪽에서 또 재 위탁 받으면 지금 5년했고 또 5년하고 다시 공고해서 또 되면 또 5년하고 또 재 위탁하면 20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40년도 할 수 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가능은 있는 말씀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법도 아니예요. 이것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냥 한번 영구적으로 맡겨버리지 뭐하러 재 위탁하고 재 위탁하고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위탁 기관을 3년으로 해서 잘 하면 다시 또 할 수 있게끔 돼야지 5년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시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너무 또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3년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면 안되겠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생각이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아까 연속성이랄지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자꾸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5년 했어요. 3년하면 8년이나 하는거예요. 그럼 8년 하시면 거기에 여기 지금 장애인 여기 보호작업장 일하시는 장애인들 얘기는 들어봤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에 가서 대화도 하고 저도
김광수부위원장
그니까 잘 하신다고 해요? 불만 없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란 말을 쓰기가 참 그런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으시냐고 여기서 운영하시는거에 대해서 대화 해보셨어요? 그분들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불만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대화를 안하셨으니까 못듣죠.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설 운영하시는 분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한분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10년 20년 이 작업장을 계속 운영하게 한다는 것도 거기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때는 그것도 고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제가 이거 농담이지만 엊그저게 우리 장승초등학교에서 의회를 방문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학생들한테 의회에 바라는게 뭐냐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 좀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대해서는 대화도 더 많이 하고 또 불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해야 될 부분은 어떤것인지
김광수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소흘했어요. 이 보호작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없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담당자랄지 팀장님이랄지 과장님이 가서 애로 사항이 뭐냐 이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잘못하고 있는게 뭣인지 한번도 파악을 안했잖아요. 2015년도에 설립됐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가서 대화를 안했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래놓고 이분이 잘하고 있으니까 능력이 있고 잘하니까 또 5년을 또 해주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도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3년은 안된다. 법으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부분은
김광수부위원장
한번 읽어 봐주실래요? 그부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시설위탁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제2항에 제1항 2호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갱신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왜 자꾸 이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예외 규정을 두는 이유가 그런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5년을 3년으로 2년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부분만 해석 할 일이 아니고 자꾸 다만 단서조항을 자꾸 붙이는 이유는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3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금 5년 했으니까 5년 해봤는데 과장님이 5년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여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2년만 하자 1년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운영하시는 분의 노하우나 이런 것도 그분들 나름대로 소신껏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같이 말로 우리 의견을 제대로 표현을 하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의 얘기를 소중하게 듣지를 안했단 얘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만나서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사실은 그 위탁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다른 기관도 다 5년을 올라온 것을 다 3년으로 정했거든요. 조정을 했는데 이것도 형평성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또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못보는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장애가 가지신 분들 또 자기 의사 표현을 밖으로 표출을 못하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잘 좀 알아보시고 지금 28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제품을 맨날 물어보면 잘 팔린다 어쩐다 그런 얘기만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홍삼파이나 이런 것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모들이 진짜 다들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자녀들 두고 마음고생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달에 용돈벌이라도 되는지 수입 내역은 혹시 모르시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매출액을 따져보니까요. 2016년도에 1억, 17년도에 1억 6천, 금년 상반기까지 1억 2천 조금씩 증가는 합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개개인이 받아가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는 작업자들한테는 한달에 4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요. 훈련생들한테는 훈련수당조로 해서 5만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큰돈은 아니고 너무 작습니다. 다만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이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자기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정도입니다. 한달에 40만원정도
정옥주위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꺼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나는데 저희도 접근하기가 예민하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진짜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시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께요. 우리가 매년 운영비를 2억 7,400만원 주고있잖아요. 위탁 운영비를 이게 주로 2억 7,400만원이 어느 돈인가요? 이거 들어가는 것이 2억 7, 400만원 주고 피드백 하시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시설장 포함해서 5분이거든요. 5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분들 직원들 급여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재단에서는 전입되는 돈은 없나요? 사회복지 재단에서 전입되는 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 재단에서는 하나도 출현을 안하고 그냥 우리 진안군에서만 받아가지고 그거하고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매출 1억 전년도 기준 1억 6천정도 해가지고 운영이 된다는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법인 지원금은요. 매년 5,300만원을 5년동안 위탁하는 조건으로 5,300만원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1년에 천만원정도 적립한다는거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이제 우리 28명인데 작업자하고 훈련자가 몇 명씩이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작업자는 22명이고요. 훈련자는 6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작업자가 어느정도 기간이 훈련이 되가지고 기간이 되면 사회에 나갈 수 있나요? 어떻게 시스템이 지금까지 한명이라도 나가신 분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고요. 대부분 계속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심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곳으로 재취업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이우규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지금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기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게 아니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장애인이 일반인하고 다르긴 해서 평생 못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이 작업장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당초에 그 목적이 주목적 아니에요? 장애인들 어떤 기업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자고 하는게 아니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피드백도 안 되고 얼 만큼 지원하고 우리가 2억 7,400만원 주면 그 돈이 어떻게 되고 이런것들이 또 예를 들어서 22명중에서 작업이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덜 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 다 세밀하게 판단해서 그분들이 이런 기업 나아가거나 이런것들도 취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해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4년 5년 이렇게 했는데 단지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로 그냥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생각이 돼지고요. 또 하나는 한번에 한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데하고 하지 않고 그 업체하고 하겠다 지금 그런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경쟁 해서 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되도록 이면 재 위탁 할 때 공개경쟁 해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장애인들 관련해서 장애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좀 나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더 잘 할 수도 있겠다고 하시는 수탁자가 있다고 하면 공개 경쟁해서 진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것인지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게 좋겠다 기간이 끝날 때마다 갱신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서 그렇다는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5년으로 되있다고 한 우리 김광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5년하라 3년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선정 위원회 심의회에서 3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것이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거 꼭 잘 체킹하시고 잘 하셔야합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49호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조실, 행안부, 법제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강제조항 및 의무부과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작은 도서관에 자원봉사자 강제배치 및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완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 시 운영위원회 설치여부를 재량으로 할 경우 위원회의 기능수행 방안 및 작은 도서관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수시점검을 통해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조항을 완화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49호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 22조에서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 등의 경우 볍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본 조례의 자원봉사자 배치규정과 운영위원회 구성규정이 상위규정에 위임하지 않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 봉사자를 강제조항에 둔다하고 둘 수 있다 하고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강제조항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에게 여비 같은게 지급 됐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지금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도 법무 행정과에서 지금 자치법규 정비 관련해가지고 체킹을 해서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체킹해서 내려왔던 부분을 지금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관순위원
혹시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물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운영한 적은 없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혹시 각 읍면에 작은 도서관 있는데 운영 위원회 운영 실태 같은거 한번 파악해봤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운영 실태를 아니 저희들이 기존에 파악이 됐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없어요. 왜그러냐면 운영 위원회 말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 위원회 기능이 뭐냐면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이런 저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능 없이 행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공문이나 저희들이 지도로써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운영 위원회까지 운영을 안해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관순위원
문제점이 없었다고요?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동문서답하시는데 운영위원회는 우리 군에 들어온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마다 들어오는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지금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 지금 작은 도서관도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한적 없다고 하면 안되지 군에만 운영위원회 있는게 아니고 각 도서관마다 있는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각 도서관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니 각 읍면에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걸 묻는거예요. 진안군 운영위원회는 필요 없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박관순위원
지금 백운면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된다고 하던데 지금 진안군에서 백운면 외에는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상의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 개최라고 해가지고 운영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에 따른 실적을 저희들에 보고하고 이런 실적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나 내부적으로 운영 위원들이 모여서 간단 간단한건 협의하고 이런건 있었는데 이런 것을 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거 관장님은 내가 알기로 한달에 약 500만원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주고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진안군의 11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공립이란 데가 6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사립이 5군데가 있는데요. 운영에 따른 경비가 공립은 공공 운영비가 좀 들어가고요. 공공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 구입비가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그 외에 개소마다 지금 저희들이 공립은 연간 3,2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관리비가 360에서 42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는 토탈적으로 계수마다 2,100만원정도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푸른꿈을 제외한 개소마다 2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렇게 운영비가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 임의로 될 수 있다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관장 혼자서 모든 것 일체 다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서관에 공립은 관장님하고 사서가 이렇게 두분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영위원회를 지금 공적으로는 정식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이런 내용이 그런 실적 잡힌 것은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운영위원회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지금 정보화마을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걸 옮길 때에는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실무자하고 상의는 했겠지만 그래도 지역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리 옮기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관장 혼자 독단적으로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관장 혼자 그렇게 다 해도 되는건가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강제조항을 두어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안하고 실행을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운영위원회를 차라리 없애는게 낫지. 폐지하는게 낫지 둘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강제조항을 두었는데도 운영위원회가 안되고 있는 형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요. 실은 행정을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 담당 과장으로써 실은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실은 그렇게 해서 운영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를 통해서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은 지도를 해야 되는 직무가 의무가 담당 팀장내지는 저한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에 간과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박관순위원
거기까진 잘 알았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운영면에서 약 몇 프로 정도 가동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연중 봤을 때 아니면 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요?
박관순위원
아니요.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활용 실태를 말씀하시는거죠?
박관순위원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적게는 수명에서 하루에 1일 사용객들이 5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오시는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40명씩까지는 몰라도 한두명은 꼭 들어가 있는거 같거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5명에서부터 35명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 관계가 저조할 때는 운영위원회라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런걸 해야 되는데 강제조항일때도 안하는데 예비조항으로 줬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의심스러워서 이런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박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강제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건하고 운영위원회 건인데요. 운영위원회 관련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특이하게 내려온 것이 강제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되어있지만 우리 관련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운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문구 자체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지만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운영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강제조항이 있을 때도 안했는데 임의규정으로 할 때는 있으나 마나하는 제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는요. 저희들이 실무 부서하고 작은 도서관 관리하는 관장 사서들하고 저희들이 일정 어떤 계기를 잡아서 교육도 좀 하고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필요한 기관인데 너무나 도외시 된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운영위원회 우리 도서관이 잘 운영되는데도 있고 잘 운영이 미흡하게 된데도 있는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고 매년 실적을 챙겨서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덜 좀 잘 안되는 이런 데는 삭감하고 이런 부분도 챙기시고 우리 시골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겨울에 어르신들이 독후감 같은거 쓰는거 어르신들이 어려운 책을 읽으면 안되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동화책 같은거 읽고 이런 것들 좀 해서 어차피 하는 도서관이 어차피 우리 진안에 있으니까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는게 좋겠다.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되는 데는 거의 안되고 있는거죠. 우리 읍내도 거의 안되는 데는 거의 안되고 있는데 그냥 계속 예산만 투여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치 않은 작은 도서관은 없애고 또 필요한데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계현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의안번호 2043호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시설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일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사유지는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입하여야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광지 내 해당필지에 국민여가캠핑장이 계획되어 있고 추진 후 추후 관광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부지로 매입해야 할 부지입니다. 현재 국민여가캠핑장은 2018년 9월에 착공하여 2020년 9월말까지 공사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차분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2차분 완료 계획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2차분 공사구간에 포함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토지주와는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본 토지 매입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43호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일암반일암 조성계획에 따른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광지 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캠핑장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부위원장
토지주하고는 상의가 좀 되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네 토지는 가격은 얘기가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현재 얘기중에 있는데 물건, 임목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거기가 임목이 있나요? 뭐가 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가 기존에 있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오래된 소나무가 일부 있고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건 보상감정 할 때 그건 나올거 아니에요. 보상가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나오는데 그게 감정을 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식재를 해서 키운 거 같으면 상당이 오래 되고 그랬으면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나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나와요. 그래서 기대치가 토지주의 기대치와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에 실제 나온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여기가 어디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 사진 2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운일암반일암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가는데 그 예전에 매표소 있던데 그 좌측으로 교량이 있고 건너서 주차장 건너편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뒷산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캠핑장을 하다보니까 절개지 사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매입을 해야지 또 토지주에 재산권 피해가 없고 그래서 저희 캠핑장 부지로 편입을 시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빨간 부분 표시된 건 뭐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게 토지에요. 저희가 매입할 부지요. 이 면적이 4,400㎡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필요성이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가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예전 사진이라 지금 안되는데 우리가 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 좌측에 빨간색 있는데 여기는 절개지로 해서 여기도 계획부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현지에 가보시면 의회 현지확인때 한번 보시면 여기도 편입을 시켜야 되는 현지 보시면 그게 타당성 있는 부지입니다.
정옥주위원
사진상으로 봐서는 거리가 좀 떨어져 보여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있는데 계획부지까지 다 들어가요. 거기 절개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현지확인에 이게 들어 있나요? 이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확실히
정옥주위원
그때 보게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주 보건소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 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장기 교육중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56호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지원의 종류 및 기준으로 로타바이러스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군수가 인정하는 감염병으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이며 안 제4조에 지원절차를 안 제5조에 위탁의료기관의 선정기준을 안 제6조에 위탁의료기관의 비용상환을 안 제7조에는 접종지원의 중단으로 타시군 전출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를 안 제8조에 예방접종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규정으로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상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56호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국가예방접종으로 어린이 17종, 성인 4종 등 총 21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로타바이러스는 국가 무료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할 경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들의 건강권이 확보 될 수 있지만 관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감염병의 종류에 본 조례의 로타바이러스가 해당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실장님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 감염병종류에 로타바이러스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데 이러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로타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생후 2개월에서 4개월사이에 예방접종으로서 비용이 그 달에 한번 할 때 한 10만원씩 해서 2회를 맞추라면 한 20만원 경비가 소요가 되다보니까 사실 좀 여유롭지 못한 이런 가정에서는 이 예방접종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비단 진안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지금 2020년도 1월1일부터는 이 로타바이러스도 감염병에 들어가게끔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인터넷이랄지 이런 데에 들어가서 전부다 찾아보면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전염병으로 지금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병 전염 지정된 그 부분에도 딱 로타바이러스라고는 안나오는데 장관 감염증해서 그 부분에 한 20여종 전염병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로타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그럴 전염병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옥주위원
전문위원은 그러면 이거 안 찾아 보신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검토하신 거처럼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2019년도 12월말까지는 적용이 안되는데 2020년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지금 개정이 되어서 전부다 지금 책자까지 법령집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때 적용이 될 때 해도 이것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 1월1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랄지 경상북도 같은 이런 타 자치단체 비교할건 없지만 이런 데는 도 차원에서 전부 다 하기때문에 전라남도가 22개 시군, 경북이 23개 시군인데 이런 데는 기왕 다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인근 무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 해당이 안되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법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나 태아,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병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애기들한테 예방접종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무주랄지 이런 데는 기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내년도 법 개정과 동시에 저희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확보해서 의원들께서 승인해주신다라고 하면 절차 밟아서 준비하려고 이번 회기에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4급 감염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로타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다른 감염병은 어떻게 할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애기들한테 영유아라고 하던가요. 애기들을 영유아들한테 하는 그런 부분은 대개 국가에서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을 지금 무료로 실시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염려하는 이런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단에 저희가 등한시 했고 법에서도 제외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애기들을 키운달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좀 커가지고 이런 염려가 된달지 하는 것은 애기들도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이우규위원장
국방은 누가 책임집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국방은 국방부에서 군인들이 책임집니다.
이우규위원장
국가가 책임지죠. 국가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의료도 국가가 책임지는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무료대상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봐바요. 이렇게 국가가 어린이는 무료 17종, 성인은 4종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근데 감염병에 관련되어서 아까 얘기한 그런 4조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우리가 엄청 많이 있다는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를 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감당 할 수 있겠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른 부분도 중요한데요. 얼마전에도 발표되던 인구 유입이라고 할까 출산율 제고라고 할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 갖고 미리 챙긴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께 상정해서 지금
이우규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출산정책 한 것은 다 실패했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로타바이러스가 정말로 고가여서 못 맞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상위라든지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인구시책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걸 맞추려고 내가 애 낳으려 진안 오겠습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꼭 인구 시책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진안에서는 애기 키우기가 좋은 곳이다 하는 이미지 제공을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이거 하면 이사 오겠습니까? 이 진안으로 애 낳을려고 아니면 이거 안준다고 여기 안준다고 무주로 가겠습니까? 정책은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전염병에 관련된 건 국가 책무에요. 국가책무고 국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어느어느 하나를 어떤 전염병 하나하나를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법 취지하고 맞는지 제가 판단이 잘 안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거 두 번 맞추는데 2개월 생후 4개월 아이를 맞추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아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건 그럴 수 있겠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장이지만 예산 투입되는 비용대비 어떻게 보면 진안군 이미지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보건소에서 협조 왔을 때 협조했고 또 이렇게 대신이지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이런 부분인데요.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한번 만들어지면 법은 없애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 진안군 재정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있어요.
김광수부위원장
1월 1일부터 법 시행하면 거기에서는 지원을 안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4급으로 분류되어서 우선 1급, 2급 이거보다 더 중한 그런 감염병을 정부에서는 예방접종이랄지 무료예방접종이랄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또 우리 진안군에서는 다른 감염병이랄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김광수부위원장
법에는 그럼 1월1일부터 개정되는 법에는 진안군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다는거예요. 아니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1월1일 되기 전에도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법 내용이 뭐예요? 국가에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까 로타바이러스 그 부분이 4급종 1부로 해서 포함된다는 이 부분이고요.
김광수부위원장
국가에서 지원은 안하고 그 부분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원은 안하고요. 예. 임시 예방접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부분은 국가 지원은 없습니다. 사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로타바이러스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거예요? 우리 아기들한테 지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 통계에 따르면 5세미만의 소아가 한 95% 이상이 감염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왜 그걸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얘기들이 크면서 배 아프고 이 증상이 뭐 특별한 이 로타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랄지 이정도 부분은 아니고 주로 설사증세 설사를 하고 그 부분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더 큰 다른 또 장염이랄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지만 주로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백신은 있는거예요?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김광수부위원장
죽지는 않는데 발병률은 95%가 넘는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발병률이 높고 또 말 못할 정도 어렸을 때 애기들이 고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좀 다른 감염병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안군에서 선도적으로 좀
김광수부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회 두 번 맞추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작년도 2018년도 출생아가 16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기 하나당 한 20만원정도 잡으면 한 3,200정도 예산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얼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3,200만원
이우규위원장
감염병에 보면 그것이 내년에 4군으로 분류 된다는거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가 1군, 2군도 있고 3군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4군 저희는 이런거예요. 뭐냐면 4군보다 더 앞서 있는 전염병도 많이 있다는거에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인 전염병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또 3군이나 2군이나 1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료접종이 안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다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왜 그건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냐라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사실 전염병에 책무는 우리 자치단체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보면 국가에 책무다 그니까 국가가 이것을 무료접종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 아까 앞에도 다 혜택을 못주고 있는데 4군까지 줄 수 있는게 없다 이런거다. 그리고 저희가 로타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가 복지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꾸 보편적 복지로 갈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누구나 줘버리는 그건 좀 지향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계속 자꾸 법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자꾸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상의 하겠습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본 건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 및 교육하고 청소년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법의 법적인 범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하며 협력체계 및 지원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 및 복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61호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학교 밖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위원회 설립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초․등 교육법에 의한 제도속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내실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거기에 속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준에 속하는 학생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대안학교랄지 아니면 학년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또는 다니다가 특별한 사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그런 부분인데요. 한 50명 안팎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안군 전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대표적으로 부귀에 있는 이랑학교 같은 경우가 제일 큰 학교이고요. 주천에 진솔대안학교 그 다음에 마령면에 또 한군데가 있고 해서 주천에 대안학교가 제일 아니 부귀에 대안학교가 제일 크고요. 한 30여명정도 학교를 다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중식 지원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럼 중식비는 얼마 선으로 연중 계속인가요? 뭐 1년 연중 계속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은 출퇴근을 하지 않고 이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중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중식은 연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단가는 얼마정도로 선정하고 계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학교급식 단가 기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현재는 이 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3천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옥주위원
3천원. 아까 한 50명정도 된다고 하셨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이랑둥지에 학생들이 그 방학때 외에도 꾸준히 나오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방학때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연중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수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학때는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 커리큘럼이 일반학교하고 비슷한데 규모나 방법이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관순위원
옛날에 이랑둥지를 제가 운영하는데 몇 번 가봤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거기가서 공부를 좀 했고 옛날에는 그 교사들이 돈을 안받고 대학생들이 와서 애들을 가르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거든요. 이랑둥지가 그래서 방학 위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안학교 식으로 해서 매년 운영한다는데 아니 매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연중
박관순위원
참 연중. 주천은 몇 명이나 돼요? 학생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주천은 진솔 대안학교라고 해서 대불리 개화동마을에 있는데요. 거기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한 5명에서 7명사이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알기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길래 한번 물어 보는거예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 또 다른데 마령이라고 했던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시냇가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박관순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운영이 좀 부실한 상황입니다.
박관순위원
여기도 한 대여섯명정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대여섯명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렇게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이런 곳은 그래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근거가 있어서 여기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꼭 이런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냥 따로 생활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복지관에도 못가고 집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가정집에서 어중간해서 보내기도 뭐하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는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청소년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뭔가를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쪼금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인식이 쪼금 이렇게 난해한 때가 있고 한데 이런 데는 지원 같은 거는 없어 따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따로 없고요. 청소년수련관이랄지 그런 시설이나 기능을 활성화해서 그쪽에서 공부도 좀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들이 각종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안전보호 예방 시범사업 등의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안전상의 피해여부나 경제적 능력, 주민의 안전피해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방범시설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축물, 건출설비 및 대지 등 공간환경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전문위원
의안번호 2062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의원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건축물 및 건축물이 이루어 공간구조 공공 공간 및 경관에 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철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음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