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움츠렸던 땅 위에 새싹이 돋아나고 새롭게 움트는 희망의 기운이 우리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에도 밝게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깊은 책임감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3월 12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3월 13일 자로 전종균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5년 3월 14일 자로 박성근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4월 3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17일 행정재무위원회 의안 심사 후에는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양옥희·주복중·박영희·이영심·정교진·전종균·장지만·오천수 의원 찬성)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박성근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하실 때 아니라고 이야기는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보니까 완전히 제목이 장애인이라고 여기 딱 명시돼 있어요, 장애인. 명시돼 있고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 예술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현황은 지금 현재 구에서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협회에서 그 안에 장애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조례가 앞에 장애인이 빠진 우리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는 있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다가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활동을 더 구체화하고자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부분도 있겠네요?

중복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죠.

사실은 이 조례가 저도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일단 구청에 보고가 가잖아요. 그랬으면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하든 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분명히 여기 이 조례에는 회원 수가 20명이라고 했어요. 장애인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이 조례에는?

네.

그러면 20명을 발굴을 또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명 발굴해야 되죠?

발굴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지속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2년 이상이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례 해놔도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2년 이상 해야 되고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무용지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조례가 있으면 또 나중에 생기는 장애인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장애인도 조금 역량이 괜찮고 잘한다 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이라고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또 그것도 파악도 해야 되고 또 발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장애인 예술인 지원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 지원법에 따른 예술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본인들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 구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서 더 장애인들한테 활동성 있고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는 게 연령 제한이 없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발달장애인들의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함께 굉장히 노력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거든요. 그 단체가 생각이 났고, 또 한 단체는 장애인인데 광진구에서 장애인 어린이들을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소 제공이 안 돼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분이 성동구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활동을 성동구에서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초등학생들과 또 장애인 중에서 첼로를 해서 세종대학을 입학시킨 경우까지 이렇게 연계가 된 거예요. 그 대표께서도 지금 성동구에서도 나는 장애인들의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게 꿈이라는 생각에 이게 참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기회 제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2년 이상 그리고 20인 이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그 부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실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되고, 과에서 그것까지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2년 이상 20인 이상 저는 충분히 이 단체들 통해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정교진·양옥희·이영심·남연희·장지만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분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와 달리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건전한 달리기 문화 조성 관련 인프라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7조에서는 걷기·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단체 인증 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최근 가장 선호하는 운동으로 손꼽히고 있는 걷기·달리기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나이와 성별 등 어떤 조건을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일상 운동으로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동구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성동구민의 건강권 확대와 생활체육 문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전종균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용필 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 4항에 보면 걷기·달리기 축제 및 대회를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대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걷기대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걷기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걷기와 달리기는 지금 육상연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걷기와 달리기는 협회 차원에서 지금 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안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보면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6조 인센티브 사용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면 걷기·달리기 목표량 달성을 한 경우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성동구에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걷기로 인해서 건강관리과에서 걷기앱을 통해서 하는 거에서 마일리지를 해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중복돼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앱 자체가 핸드폰에 다운로드만 되어 있으면 핸드폰을 들고만 다니고 있으면 그 걸음 수가 올라가면서 이 포인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앱이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결국에 그 앱을 작동을 시켜놓고 중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요.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걷기와 달리기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게 지금 달리기와 걷기의 각 단체들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할 건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발의해 주시는 전종균 의원님 의견도 걷기와 달리기 두 가지를 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성동구에서는 지금 달리기를 연무장길에서 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거든요. 러닝을 보면 성수동이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몰려서 달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길을 저희가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가요? 개발하겠다라는 건가요?

지금 조례에 보면 걷기·달리기 좋은 코스를 개발하는 안도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 공단 차원에서 일단 걷기 좋은, 달리기 좋은 코스가 1코스 2코스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코스는 이제 개발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달리기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지금 걷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경우까지 있어서 민원도 발생하고.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만 봐도 연무장길에 갔을 때도 그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데 거기서 단체로 달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부분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성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러닝 코스나 걷기 코스를 개발을 해서 안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대로 사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위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건강관리과로 넘겨서 건강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게 할 건가요?

아니요, 그게 문화체육과에 있는 조례는 문화체육과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해야 되고요. 건강관리과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거기에 있는 거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제6조 인센티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걷기에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에 걷기·달리기 우수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조례가 발의가 된 거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 앱이나 해서 마일리지 형태에서 지역화폐로 주는 걸로 지금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걷기·달리기 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 전 국민이 걷기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성동구민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성동구민들이 걷기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사실 달리기는 203040들의 대상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걷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앱들을 활용하면 분명히 어르신들도 이 인센티브나 지역화폐 등에 대한 부분을 받으려고 오히려 더 많이 걷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어플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걷기대회는 목표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달리기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만 발의된 상태고요. 달리기에 대한 거는 지금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혜택 인증 제도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걷기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데요. 요즘 유행하는 러닝크루 같은 경우는 특정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러닝크루는 특정인만이 아니라 3월에 모집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이 다 돼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고 구민 누구나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곳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구민 전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야 될 텐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현재 운영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달리기와 같은 수준의 앱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걷기나 달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장애가 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실상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참여를 위한 그런 특별한 계획은 있는지요?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체육지도사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런 체육진흥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걷기·달리기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서 활용되는 체육진흥 지도자님들이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용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이나 내부 방침을 정해서 장애인도 함께 걷기·달리기 이런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지금 아무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제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지금 현재 걷기에 대한 운영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걷기에 대한 거는 하고 있고요. 달리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올라갔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걷기와 육상단체에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걷기에는 지금 연간 2,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육상도 육상협회장기 구청장기 해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전종균 의원님이 걷기와 달리기는 어느 누구,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구나 직장 그런 데서도 이걸 가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돼서 아마 중단되는 데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플을 깔아서 다른 데 이렇게 해보고는 있어요. 근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솔직히 걷기는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두고 뭐 이거 하는 거를 사다 놓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 앱을 만드는 거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다르게 이용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성동구민으로만 할 거잖아요. 그럼 성동구민으로만 하는데 성동구민이라는 확인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앱에 가입할 때 하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바로 시행을 할 건지?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걷기와 달리기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걷기도 조례가 없이도 보조금은 나가고 있다라는 거네요?

지금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로 지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분리라기보다는 걷기·달리기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특별한 사례를 발굴해서 사업을 만드는 걸로, 예를 들어서 걷기 좋은, 달리기 좋은 코스를 개발하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걷기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많이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성동구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면 더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잃으면 더 예산이 지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종균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에서도 신경 써서 성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지금 걷기가 1년에 구청장배하고 협회장배하고 지금 두 번 하고 있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사업 5조 4항에 보면 걷기·달리기 축제 및 대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체육회에서 했던 행사 이외에 다른 행사를 만들어서 할 예정인지?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걷기에 대한 지원도 현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더 구체화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니까 이 조례가 있는 걸 바탕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편성한 예산, 지금 체육회에 얼마나 가죠, 2,000만 원?

어차피 이런 사업은 체육회를 통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라 그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러니까 똑같은 걷기인데 체육회 예산으로 잡아서 나간 것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걷기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또 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송준명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관련 조례가 기존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성동구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 활성화 조례라고 그래서 건강 증진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걷기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라고 그래서 체육을 중점으로 해서 체육 차원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한마음 걷기대회하고 그다음에 달리기 1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걷기·달리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단체나 이런 활성화하겠다라는 축제나 이런 대회를 만들면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죠. 체육회나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걷기하고 달리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겠다.

걷기하고 달리기가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기구나 장비 등도 필요 없고 누구나 부담없이 즐기고 그리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걷기하고 달리기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체가 구성이 되고 또 축제를 구성을 한다면 물론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고 예산 심의를 통해서 적정 규모로 지원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과 방법 이런 절차들은 6조에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6일 서울에서 국제 마라톤이 있었죠. 약 4만 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이런 국제 규모의 행사 유치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이 먼저 열심히 달리는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도 이 한마음걷기대회 최초 만들었을 때 제가 이사로 참여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걷기나 달리기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 스포츠는 정말 다른 것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도 적극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조 2항에 보면 참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걷기에 관련해 참여하는 단체는 걷기는 몇 개나 있고 달리기는 몇 개나 지금 있나요?

걷기 단체는 지금 스포츠에서는 클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4개 단체에 회원 수가 497명이고 그리고 육상은 5개 단체에 119명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도 다 지원이 되는 거죠?.

현재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은 어떤게 있을까요?

관련 사업은 여기에 있는 지원 사업에 걷기·달리기 좋은 길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과 인증 제도, 축제 및 대회 그런 비슷한 사업을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 질문은 그러니까 여기 2항에 참여자 보면 걷기·달리기 관련 관내 사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걷기·달리기 관련 관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어떤 프로그램 개발……

그것이 어디냐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단체가 지원하거나 어떤 대회를 개최한다고 보조금을 달라고 할 때 검토할 수 있는 것들.

적지는 않겠네요.

지금 클럽 수와 회원 수가 거의 600명 넘게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도 지원이 되니까 그 지원 예산에 관해서는 플러스 알파겠네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활성화하고 보장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종균 의원 조례랑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 게 지금 저희가 걷기협회와 육상연맹이 지원을 한다라는 건 대회 때마다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연맹회장기, 구청장기 때에, 근데 지금 이 조례는 달리기 할 때 누구나, 전종균 의원은 걷기하는 사람 러닝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매일 러닝하는 사람 크루들끼리 모여서 걷는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체육회 단체들을 모아서 성동구 체육회에 지정 스포츠를 등록을 해서 연맹에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것도 문제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육상연맹을 대회를 참여를 하려면 걷기는 모르겠어요. 걷기는 단체들이 따로 있는데 누구나 걷기지만, 축구나 육상 이런 것들을 보면 연맹에 등록된 단체, 월 회비를 육상연맹에 등록된 단체들이 대회를 참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따로 육상을 인증을 해주고 지정 스포츠로 등록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이 육상협회가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체육회에 지정 스포츠를 신청을 해서 체육회에서 성동구청으로 올려서 지정 스포츠에 대한 등록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연맹 자체들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 육상연맹과 걷기협회의 각 종목 단체들이 하는 역할들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주기적으로 연맹회장기, 구청장기를 대회를 여는 거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니까 체육회에 있는 연맹이나 클럽에 대한 배제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모바일앱으로 단체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개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제도를 활성화하고 구체화하려면 저희도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계속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 이 조례만 일단 통과를 시키면 그때 돼서 계획을 잡고 우리가 실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일단 질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육상연맹과 걷기협회가 있고 육상연맹에서 하는 역할들은 대체적으로 대회를 열어주잖아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모여서 크루를 운영을 하는 구조인데 지금 이 조례는 성동구민 누구나 지금 이거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걷기에 대한 부분들은 2030 지정 스포츠에 대한 신청을 스포츠클럽 체육회에 인정할 수 있겠지만 60대, 50대, 70세들도 걷기에 대한 부분을 할 거면 이 부분들은 또 전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정리가 너무 없이 지금 들어온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의원 발의로 이 조례안이 나오다 보니까 자체 우리 구청에서 조례 제정안이나 개정안이 나왔으면 이런 혼선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는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한 거는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생활체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을 얘기한 거고요. 또 보건소에서 건강 증진에 관한 거는 건강 증진이라면 어떤 거든 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걷기앱을 워크온인가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게 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종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생활체육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아까 고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제안설명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다만 단체에 대한 거는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의 숫자를 지정을 해서 등록 절차나 이런 걸 거친다면 그러면 또 다른 등록이나 절차를 만드는 거니까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원사업 그러니까 오천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나 대회를 개최할 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주관하는 데에서 해야 맞다. 그래서 10명이다 20명이다 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생활체육 등록을 하고 인증을 받고 그런 거고요. 이거는 폭넓게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걷기 하고 달리기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정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전종균 의원의 조례를 낸 취지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 게 과장님은 지금 계속 체육회 단체와 우리가 육상연맹과 걷기에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전종균 의원의 취지는 걷기, 구민들 달리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등록해서 단체로 가면 이게 구민에 대한 부분이 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잡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맹과 협회에 대해 무관하게 걷기·달리기 성동구민 누구나 함께 걷기·달리기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꾸 이게 연맹과 협회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전종균 의원님 조례를 낸 취지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하였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의원입니다. 이게 제가 낸 조례여서 우리 과와 소통이나 이런 진행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낸 이유는 현재 성동구에도 많은 걷기 하는 사람들과 러닝크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아짐으로써 성동구에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곳들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서울숲, 중랑천, 배수지 공원, 성수 도시들을 뛰는데 요즘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걷는 사람들 옆으로 뛰는 사람들이 가면 비키라고 하고 또 많이 마찰이 생기면서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건강한 운동을 하는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지금 문화에 대한 게 없어서 서로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조금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현재 성동구에는 제가 만나본 결과 10개의 크루들이 있습니다. 한 크루당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모일 때 30명에서 50명씩 모여서 성동구 전체를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식도 안 좋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인증 제도를 받고 싶대요. 성동구에서 허락하는 크루다, 클럽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성동구를 위해서 뛰면서 성동구에 있는 반려견 순찰대처럼 도시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안전도 확보하고 플로깅을 하면서 쓰레기도 줍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클럽들이 많아서 인식 개선 뿐더러 인증 제도를 통해서 성동구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동구에는 400m 러닝할 수 있는 트랙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구들을 보면 축구장 테두리를 돌려서 400m 러닝할 수 있는 트랙이 없는데 이런 뛸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환경 개선을 위해서 했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사실 이 크루들이 아까 말한 한 크루에 100명에서 300명 있는데 사실은 전체 다 성동구 인원은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또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에 다른 구 중구에서는 남산, 서초구에서는 잠수교, 여의도에서는 여의도 공원 가면 거기에 몇백 명씩 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나 상가들도 먹여 살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한 이유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걷기 좋은, 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배수지 같은 경우 가면은 트랙이 반반 나뉘어져 있어요. 걷는 트랙과 뛰는 트랙이, 그래서 지금 가장 서울숲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저도 뛰어본 결과 폭도 넓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한에서는 줄만 하나 세우면 걷는 쪽 뛰는 쪽만 해도 좀 더 사람들이 걷는 사람과 러닝하는 사람들이 서로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했었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지원들은 크게 뭐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냥 깃발 같은 거, 뛸 수 있을 때 성동구 인증 제도가 찍혀 있는 깃발들, 야간에 뛸 때 불 나오는 형광 밴드 이런 것만 해줘도 좋다고 해서 한 거고요. 또 육상연맹도 사실 이게 많이 겹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많이 얘기는 해 봤습니다. 근데 육상연맹도 다른 클럽과 달리 마라톤을 열면 여기는 회원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라톤처럼 외부에서도 다 지원해서 축제를 열기 때문에 육상연맹도 같이 회의한 결과 이게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성동구의 구민도 더 많이 마라톤과 러닝과 걷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이 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에서 못하는 대답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 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사근동 마을활력소가 지금 개관 이후로 총 3차례 위탁기관이 바뀌었는데 왜 한 번도 재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사근담쟁이였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다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했고 이번에 이제 1인가구지원센터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일단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수탁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 단체가 회피한 건가요? 이게 보통 보면 재계약해서 연장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임기가 만료가 되면 바로 수탁 기관이 바뀌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 사업을 합니다, 접수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라는 홍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SNS 내지는 현수막 그리고 또 어떤게 있습니까?

이번에 선정된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나 거기 활동하는 분들을 통해서 대부분,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NS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합니다.

홈페이지는 1인가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번에 선정됐다면 그렇고, 또 전에 수탁 사업체는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활력소에 이 사업을 놓고 주민분들이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1차적으로 본인들도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야말로 사근동의 활력이 되는, 어느 마을이든지 활력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아는 분들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내림할 수 있고, 사업이 정착이 돼서 좋은 시너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를 모르실 때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탁을 주는 거잖아요. 더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SNS 홈페이지는 이미 기존에 약간은 식상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이번에 1인가구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거는 적극적인 홍보를, 사업은 그다음에 이제 물살을 탈 것이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보에서 조금 더, 찾아가든 어떤 방법이든 주민센터에서 기관 단체장들 회의할 때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접수는 그다음 분들 얘기고 단체장들 회의할 때 또 통장님들한테도 그 방법에 있어서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도 좀 활용하시고, 특히 한양대학이 학생들이 많잖아요. 한양여대나, 그럼 그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행보가 있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 접수의 가장 기본적인 건 5명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탁은 주셨지만 또 관리 차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근동 마을활력소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박영희·정교진·장지만·전종균·박성근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서비스직 근로자가 근무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앉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와 구민의 인식 개선 및 서비스직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사업과 실태 조사,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비롯한 실질적인 노동 권익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서서 일하는 직종들이 서비스직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직도 일반 서비스직도 있고 전문 서비스직도 있고 수백 종의 서비스직이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서비스 직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나와 있듯이 식음료 및 물품 판매 접객 등에 대한 2조에 나와 있는 그 정도에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마트 같은 대기업에서는 예전에는 서서히 있던 분들이 이제 앉은 것을 보고 저도 인식이 개선이 된 거예요. 이게 확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근로자의 앉을 권리라는 그 어떤 사인이라는 것들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주하고 우리 근로자는 이제 인식이 된다라고 그러지만 그걸 바라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면 근로자 앉을 권리라는 그런 팻말 같은 것도 해서 계속 확장성으로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은 혹시 생각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게 조례에 담은 내용이 인증패……

인증패요? 여기 그 인증패가 그 인증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인증패가 지금 제작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는 여기서 심의를 받지만 지금 부서가 있거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지역경제과 쪽이어서 사업 시작할 때는 아마 소관 부서들하고는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타구는 저희가 봤을 때는 광주 남구에 이 유사한 조례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와 저희 구 두 군데 정도입니다.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에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나요?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조치한 것도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본 위원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식당도 3시부터 5시까지는 쉬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때 가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쉬는 시간을, 잠깐 하다가 앉을 수는 없잖아요, 식당 같은 데는 계속 손님이 오시고 그러면.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라도 이렇게 두는구나, 다른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많이 앉아 계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정조치 한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주의 마음도 이해를 해서 적절한 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장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감안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인식 개선과 조금 더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7. 언더스탠드에비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 기업의 자립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청년창업공간은 2025년 1월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7월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창업공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공간은 왕십리로 137에 소재하며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1, 2층 규모로 전용 면적은 3,000㎡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내용은 청년창업기업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프로그램 지원, 시설물 관리 및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2025년도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사업비 중 집행 잔액 2억 9,060만 원이 발생하여 2025년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예치금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당초 기금 운용계획 대비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의 변경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언더스탠드에비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창조 공익 공간의 운영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언터스탠드에비뉴를 조성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 기관과의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7일부터 2025년 6월 6일까지로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왕십리로 63에 소재하며 컨테이너 116동, 지상 최대 3층 규모로 연면적은 3,211㎡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내용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능력 개발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언더스탠드에비뉴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과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언더스탠드에비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6.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 모집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청년창업공간인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업체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 기관은 전문기관이어야 되고 책임성, 재정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전문가들 수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가 규모도 크고 사업도 많은데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산 지원이 없으면 시설 임대료나 대관료, 관리비 등으로 수익금을 충당해야 할 텐데 수익금으로 직원 인건비와 위탁 사무 추진이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민간위탁 형태 중에 자율형으로 해서 저희 예산 지원 없이 언더스탠드 안에 있는 임대라든지 대관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경비를 통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면 한 10억 정도가 수입이고 그중에서 40%가 인건비, 한 46%가 관리운영비, 나머지 한 12%는 기타 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나가고, 24년 경우에 87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잡혀 있고 그 잔액들은 이제 저희가 위탁이 계속되는 한에서는 내년도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세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다시 또,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수입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남고 지출이 얼마나 부족하고 남는지 그것도 궁금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동의 주체인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요? 보고하셨나요?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 나왔나요?

저희가 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했어요? 그 자료 있나요?

저희는 갖고는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해서 제가 대표발의했던 것인데 전혀 성과에 대해서 몰라서, 자료를 좀 주세요.

심의에 대한 운영 평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올라와서,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동의안에는 시설 현황이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창업 관련해서 성공해서 안착했던 사업 사례들 그것도 모니터링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 위원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위탁 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수행 능력과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 후에 재계약은 하겠지만요. 이 업체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능력 개발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조성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자리 확대라든지 일자리 지원 관련한 행사 그리고 언더스탠드 활성화를 위한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자체적으로 거기서 가을에 한 4일 정도 하는 ESG 박람회라든지 ESG 행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예술인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 관련한 아트스탠드에서 하는 전시회를 1년에 6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소셜벤처 엑스포를 아트스탠드를 빌려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사들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이 거기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SM 케이팝 관련해서 팝업스토어도 매번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그분들의 민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교육하고 나면 QR로 이렇게 올려서 그걸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교육 참여 확인을 받고 있는데 언더스탠드에서도 QR 체크를 해서 온라인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하면 한 5점 만점에 다들 한 4.5 4.6 이상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민원 사항은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5년도 본예산 편성이 아직 안 돼 있죠? 그러면 이후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결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봐야 되지만 만약에 시기가 맞지 않으면 예비비로 지금 집행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추가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시설은 다 개관까지 저희가 계획을 7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비를 대략 얼마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3억에서 5억 정도 사이입니다.

3억에서 5억 정도요? 그러면 국장님,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항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가 본 위원의 질문 요지거든요.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에 있습니다. 근데 동의안에는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동의안 자체에 내용에 보시면 필요성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민간위탁할 건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큼 정도 되고, 예산은 얼마큼 정도 소요가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다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미 다 적정성 검토를 저희 내부에서는 전문가까지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4조의 3항에는 구청장이 제4조 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임의가 아니라 일단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언더스탠드에비뉴 같은 경우도 위탁에 있어서 지금 적정성 검토 결과가 없어요.

재계약이나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보면 적정성에 대한 그런 내용은 지금 없고, 이제 처음 신규로 위탁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위탁 지침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이미 동의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4조의 3항을 저는 조금 무겁게 보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4조의 3항 7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라고 명백하게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적정성 검토 결과 없이 사실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그냥 보고입니다. 그리고 언더스탠드에비뉴 같은 경우도 물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게 재계약에 들어갔을 때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지도 점검 결과 자료도 꽤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들으셨죠? 제가 앞뒤로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동의안으로 끝나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조례에서 해야 될 것들이 누락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분명히 여기 적정성 검토 결과는 포함이 있습니다. 지금 누락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소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 지침에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건들이 대상 사무, 민간위탁 추진 목적 그리고 위탁 근거 그리고 위탁 내용 그리고 타 부서와 기존 위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드린 동의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동의안 올릴 때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회기에 저희가 같이 소관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와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타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은 타구에서는 적정성 검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는 지금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니까 저희는 동의안 내용이 그 안에 다 담아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 형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드릴 때는 이런 검토서 양식의 예시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담을지 아니면 한 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들을 적정 여부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지나가고 다음 번이요?

네, 근데 위원님 내용은 지금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더스탠드에비뉴 같은 경우는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꽤 있는데도 재계약을 다시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지도 점검 결과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 총 3건, 23년도에 총 4건, 24년도에 총 6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적 사항이요. 늘어나고 있는 곳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물론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 사항이 늘어나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 사항은 저희가 지적 점검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나왔었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향후에는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서도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또 새로운 기관을 재계약을 해서 안정성이라든지 지속성보다는 이게 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탁자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같은 곳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안일할 수밖에 없고, 지적 사항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요. 나중에 동의하실 때에는 지적 사항도 같이 하시고,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성 검토 결과, 심의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도 같이 자료 보고가 되어야지,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자료 보고가 같이 되고 있거든요. 좀 꼼꼼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것들은 같이 챙겨서 보고,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양천구 사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필 위원입니다.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게 카페도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돈을 받는 건가요? 여기 사용에 대한 대관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 거죠? 수익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저희가 그 공간들을 다 대관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상으로 하게 되면 일반 입찰로 하고요. 무상으로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카페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성수동에 청년창업공간 자체가 워낙 위치도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도 분명히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들도 봤을 때도 저희가 단체를 선정을 할 때 성동구 우선으로 선정하는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성동구에 주소지를 둔 단체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이런 거는 심사에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성동구에 청년에 대한 공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중복돼서 그 단체들이 또 가져가게 되면 이 사업 자체들이 본질이랑 좀 다르게 조금 흐려져서 청년들이 다 한 곳에서 또 계속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분명히 여기 이 창업 공간에는 많이 모일 거예요. 분명히 주소지를 두기 위해서라도 여기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성수동에 주소지를 많이 두고 싶어 해서 공유 오피스의 주소지만 빌려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단체들을 선정할 때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두어야 될 것 같고 또 카페에 대한 부분도 이쪽 단체에 전체 위탁을 한다기보다 저희 성동구에 있는 이런 일자리 이런 곳들을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수익은 성동구 쪽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전체를 위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단체가 이 모든 거를 다 가져가게 되면은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청년창업공간에 많이 모이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민간위탁을 받는 곳은 명확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곳을 확장성 있게 운영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결정 제7항 언더스탠드에비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