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허가를 취소를 누가 허가요청을 했는데 허가를 취소하게 생겼으면 그 부분을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에게 여쭈어보고 우리가 이런, 이런 목적으로 허가를 취소를 해야 하겠는데 타당한지 어쩐지 여쭈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이건 허가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집니다라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주면 이런 일을 안해야지 소송비용을 이렇게 까지 또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게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허가 취소해 그러면 저쪽에서 소송 들어오면 소송해 내 돈 안 들어가 소송비용 군비 들어가 이런 생각들을 공무원들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송으로 하자 소송하세요. 우리가 소송해서 지면 허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또 본인들이 법적 다 검토를 해서 이건 허가를 해줘도 되겠다. 이런 노력들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군민하고 행정이 소송을 하고 있고 몇 번이죠. 지금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