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경석
엄경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주복중·정교진·박영희·양옥희·엄경석·오천수·박성근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성동구 미숙아 현황은 2022년 181명, 2023년 138명, 2024년 182명으로 같은 기간 성동구 전체 출생아의 10.1%에 달합니다. 100명 중 10명이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숙아 사망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입니다. 하지만 미숙아의 폐렴을 예방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은 고가임에도 국가 지원이 없어서 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계획의 수립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접종비 지원과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7조 및 제8조에서는 중복 지원의 제한 및 환수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미숙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아울러 성동구 복지 정책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호
서연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이현숙 의원님 또는 보건소장 또는 해당 과장님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숙아 현황은 올해 몇 명인가요? 아까 제안설명하면서 이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2명인가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82명입니다.
이영심위원
조례 5조를 보면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RSV 예방접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나지스이고 두 번째는 베이포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베이포투스는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1회에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나지스는 재태기간 주수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 되는 아기가 있고 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이 될 때는 10%만 부담하기 때문에 7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총 5회를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한 35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1회당 7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회 접종하게 되면 총 본인부담금은 350만 원이 됩니다.
이영심위원
베이포투스가 5회 다 해야 되나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베이포투스는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이영심위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나지스 등 다른 것은 다섯 번을 해야 되는 거고?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근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할 텐데 현재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RSV 예방접종은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해서 유행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태어난 미숙아가 접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미숙아는 154명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에 따른 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했을 때 약 2억 6,000만 원 정도가 접종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1년 중에 6개월이 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접종률을 50%로 산정해서 약 1억 3,000만 원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예방접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먼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6월 말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차질 없이 6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고 그것이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하반기에 1억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와 또 협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시나지스는 비급여인가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베이포투스는 전체 비급여예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비급여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나지스나 베이포투스는 단일클론항생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이영심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방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을 투입한다 그러면 1개월이면 1개월 동안에 효과가 있고 또 베이포투스 같은 경우는 5개월의 효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접종제 말고 RSV 백신은 이렇게 개발된 적이 있나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나지스나 베이포투스 항체주사밖에 없고 나머지 치료를 위해서는 보존적인 치료만 지지요법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최근에 RSV 백신 아브리스보를 임산부도 접종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접종할 건지 그거는 아직 모르세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심위원
한번 그 부분도 알아보고 백신에 대해서, 그러면 36주 되는 임신부도 다 맞을 수 있다니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요. 잘 신경 써서, 백신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는 안 되겠지만 얘기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최근에 전국 산후조리원 중심으로 잇따라 영유아 RSV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도 발표했고, 그런데 강남구나 충청지역에 많이 감염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구는 혹시 그거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나중에 다시 더 확인해 보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저희 성동구 안에서는 RSV 감염 사례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RSV는 치료제가 없잖아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얼마 전 시나지스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올 말까지 차질이 생긴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그 부분까지는 죄송하지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데 5회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5회를 맞은 친구들은 괜찮겠지만 5회를 맞지 않고 횟수가 부족한 그런 친구들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그렇게 한 가지 시나지스가 만약에 부족한 상황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게 다행히 올해부터는 베이포투스가 항체 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나지스를 맞았는데 1회, 2회, 3회 이렇게 맞다가 또 베이포투스를 맞아도 괜찮은지, 그런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 못했던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의원으로서 하루빨리 RSV 백신이 보급되어서 미숙아, 영유아들의 아픔이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성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안 7조 보면 중복 지원의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는 제5조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7조에 관계해서 중복 지원을 질의 드리고 싶은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보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국비·시비·구비로 매칭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대상으로 의료비의 건강보험급여 중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이게 지금 37주 미만이니까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그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복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중복이 생긴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내에서 37주 중복 사각지대 해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기존에 시나지스 항체 주사가 예방접종이 보험 적용이 36주 미만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서는 37주 미만에 대해서는 다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36주에 해당하는 미숙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나지스라는 예방 접종이 보험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37주 미만으로 36주도 저희는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말씀이시고,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예방접종비도 37주 미만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도 37주 미만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조금 복잡한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출생 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서 발생한 비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중에서 치료 목적으로 이 항체 주사를 맡게 되면 여기도 이 사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 조례안과 신청서에 반영을 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이미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이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10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됐나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예산을 마련을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우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올해 말에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는 2026년도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서울에서 가장 최근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강서구 같은 경우도 시행일은 2026년 1월로 돼 있더라고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10월 1일부터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보건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방접종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RSV 바이러스의 경우 매년 겨울철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구가 조례 제정과 맞물려서 추경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해서라도 빨리 금년부터라도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자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역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방접종 사업이 바이러스 유행 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게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지금 37주 미만이라도 이거를 맞추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지는 않죠?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필수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필수 예방접종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단 인식 자체가 비싸다라는 인식들이 너무 강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37주 미만으로 하면 요즘 제왕절개나 이런 부분 때문에 37주보다 좀 낮게 36주에 낳는 경우들도 요즘 많이 흔하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런 아이들을 보면 산부인과에서는 비용적인 부분때문에 예방접종을 권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동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모든 부모 입장에서는 이 예방접종이 이런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맞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주변에 성동구 주민들이 아이를 낳는 병원들이 몇 군데들이 산부인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도 성동 구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좋은 조례도 있고 이런 좋은 지원을 한다라는 거를 병원에도 홍보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조건 맞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추는데 이게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부모님들이 안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동구에서 이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산부인과에도 같이 홍보를 해서 성동구는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성동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퍼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존경하는 이현숙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산부인과에도 홍보를 해서 성동구 주민들이 이런 해당이 되는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예방접종도 맞고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예방접종이 10월에서 3월까지잖아요. 그러면 10월에 맞는 건가요? 그게 이제 한 달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미숙아들이 많이 몰리겠네요. 그래서 10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할 수 있으니까, 베이포투스를 빨리 적용을 해서 한 번에, 아이들이 주사 맞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5회 정도 맞는다면. 그래서 우리 구도 베이포투스를 접해서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양옥희·이현숙·전종균·주복중·박영희·김현주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의원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특히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을,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7조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당뇨병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바른 성장과 앞으로의 사회적 역할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지켜주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호
서연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 혹은 보건소장 또는 해당 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에는 제1형 당뇨병이 있고, 제2형 당뇨병이 있고, 임신성 당뇨병이 있죠. 우리 구에서 1형과 2형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는 몇 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일단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도 환자 수를 보면 약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68명에서 56명 정도로, 60명에서 70명 정도로 보이고 있고.
이영심위원
근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네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말씀드리면 약간 증감함이 계속 있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지는 조금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우선은 저희 구에서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사업이나 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성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 관리 사업의 대상은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그리고 20세 이상 구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대상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관련한 사업이나 교육과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등록 관리 센터를 이용해서 관련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2019년 12월에 서울시의회에서 학교 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매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실태 조사와 교육적·환경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이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생각하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사업 계획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교육청에서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제정 이후에도 이 의료비 지원을 구에서 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상담, 또 홍보, 인식개선 위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할 것, 교육부에서 할 거는 면밀히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학교에서는 당뇨 학생의 실태 조사를 잘 할 텐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와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 지원 조례 제8조를 보면 비공개 또는 제한적인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학교와 협조 요청을 할 경우 학교와 비공개 대상이라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안 그래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소아·청소년 당뇨 내지는 비만 또 당뇨 전 단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또 학생에게는 당뇨 환자라든가 또 비만이라든가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은 개별 의료기관 단위에서 개별 환자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정보는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정보들이 정보 제한 때문에 공유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전체를 위한 인식개선이라든가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개별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상담은 센터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도 보호되지만 도움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영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측과 면밀히 협조하여서 소아·당뇨 환자들의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다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의 경우는 혹시 검정고시나 그런 특수 사항인가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 분들도 당연히 학생으로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그때 보고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제 지인의 8살 아이가 소아당뇨라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펌프 얘기도 나왔잖아요. 인슐린을 직접적으로 학생이 투여를 하는 경우도 물론 개인정보도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교육청하고 굉장히 면밀한 협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예방도 그렇지만 어떻게 잘 치료로 가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친구들이 인슐린을 직접 투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중에 제1형 당뇨병 인슐린 펌프, 인슐린 치료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율이 한 약 8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슐린을 직접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펌프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펌프를 다 착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아무래도 이렇게 인슐린이 없으면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고 그걸 주기적으로 주사를 하는 것보다는 펌프로 자동으로 이렇게 주입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펌프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잖아요. 비밀 보장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사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쇼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지인 아이는 본인이 투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굉장히 쇼크였어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이게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인식 확산과 거기에 대한 대비가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은 이미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학교에 있었을 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까지는 본인들이 대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8살 아이인 경우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인식개선은 교육청에 혹시 확인이 된 경우가 있나요?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면 그 아이들에 대한 교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교직원 및 보건교사에 대해서 관련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들은 그래도 학생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하에 제가 그때 보고받기에도 55명에서 73명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더 아프지 않고 앞으로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인식개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진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은 물론 건강 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건강진단 수수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정하였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은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한자어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에 대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됨을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호
서연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검진은 의무 사항인 거죠?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식품위생 종사원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같은 경우에 진료비나 검사비는 별도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비와 검사비는 수수료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수수료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나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진료비 이런 게 포함이 되면 국비나 구비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만 부담하는 것인지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수수료 3,000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3,000원이 더 들것 같아서.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일반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을 발급하게 되면 진료비나 검사비가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보건소에서는 3,000원으로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라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식품 안전과 또 공중 보건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 진료비나 검사비보다 저렴한 3,000원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도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3,000원인데 실제 검사비에 비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성동구만 그런가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작년에 개정한 바와 같이 3,000원이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알기로는 3,000원 정도로 이렇게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5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에서 53조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85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안은 감사일정,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2025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검토) 위원 여러분!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여기 출장감사 장소는 누가 정한 건가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저희가 매년 해오던 방식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작년에 했던 데는 올해 안 하고 그렇게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번에는 그래서 마장동도 포함이 된 거네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네, 각 권역별로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영심위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합의해서 한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1시0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제40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검토할 시간을 드릴까요?
정교진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업무보고 날짜를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5월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냥 프리하게 나와버리면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난번처럼 월요일에 행정관리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빼서 오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하여튼 날짜를 의사팀하고 조율해 가지고 정해지면 미리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놓쳐서 못 여쭤봤는데 현장 출장검사 시 다락옥수 등, 지역센터 등이라고 그러면……
경석
엄경석위원장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현숙위원
거기 외에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다른 데도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원하시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또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