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성동구 미숙아 현황은 2022년 181명, 2023년 138명, 2024년 182명으로 같은 기간 성동구 전체 출생아의 10.1%에 달합니다. 100명 중 10명이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숙아 사망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입니다. 하지만 미숙아의 폐렴을 예방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백신은 고가임에도 국가 지원이 없어서 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계획의 수립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접종비 지원과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7조 및 제8조에서는 중복 지원의 제한 및 환수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미숙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고, 아울러 성동구 복지 정책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