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쨌든 근로자가 근로를 함에 있어 공무직이든 아니든 어떤 기준은 마련해 있는, 명문화돼 있는 법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여태까지 해 오던 관행대로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율을 발휘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서와 합의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 공무직도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공무원에 비해서 약간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합의했고 향후에는 단체협약 때도, 올해 또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추가해서 부서에서도 받아들여 주겠다고도 말씀하신 게 있고, 또 반대로 우리 구에서도 시나 이런 데다가 처우개선은 요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상정되고 나면 어떤 권한이 이 조례에 크게 부여되는 것은 없으나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조율하기에는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