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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제255회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9-30

이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우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진안군의료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 하기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나 하겠습니다. 23쪽 한번 봐주시죠. 결과보고서 23쪽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 3번째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 6월에 제정되었는데 2014년 4월에 개최하여 의료장비심의위원회 행정절차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저희가 그냥 행정행위를 절차를 맞추어서 해야 된다라고만 되어있어요. 이미 지나가버린 거라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이런 사항이어서 그러면 담당자를 어떻게 할 거냐 징계요구 할 거냐 안할 거냐 이 부분 관련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라고 명확하게 위반은 분명히 했는데 조치가 없어요. 지금

김광수위원

(청취 불능)

이우규위원장

무효이긴 한데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장비를 다 구입을 하고 다 해버린 사항이에요. 이것을 다시 물릴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행위는 다 끝나가지고 완결이 되어버렸고 이런

김광수위원

관리 감독은 어디서 했어요?

이우규위원장

보건소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된 사항을 그냥 지금 조치사항이 없어요. 앞으로 뭐 하고 있고 현재 있으면 시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끝나버린 거여 가지고 그래서 그 담당자에 대해서 뭐 징계요구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14년 4월이면 MRI보다 훨씬 전 일 아니에요.

이우규위원장

그렇죠. 처음에 시작 할 때 하는 사항이에요. 처음에 의료장비 여러 대 할때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개원할 때 의료장비를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이걸 하려면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해야 하는데 이미 그것은 구입은 하고 4월달에 하고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6월달에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그때 심의위원들이 여기 계신 분 있어요?

이우규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그 행정절차를 했던 심의위원회 뒤에 의미가 없는 거고

박관순위원

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그걸 또

이우규위원장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두리뭉실 이 부분을 넘어가기가 우리가 안했으면 모르는데 했는데

정옥주부위원장

이걸 징계나 뭐라도 처분을 좀 해야 우리가 조사한 의미가 있는거지 그냥 넘어가면 이게 제일 큰 부분인데

김광수위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는 보건소에서 지침을 만들어 주는가요? 아니면

이우규위원장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의료원이 없었으니까 아직

김광수위원

그 당시에 직원, 심의위원회 A직원은 누구요?

이우규위원장

모르죠. 찾아봐야 되겠죠.

정옥주부위원장

보건소장이 의료원자체를 통제를 못하는, 밑에 있는 직원을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고 이 서류자체를 보고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이 서류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을 뭔가 책임을 지고 지워 주는 지금 소장님도 서류상 갖다 줘도 틀린 걸 갖다 줘도 모르고 해줬습니다. 몰랐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답변이 지금까지

이우규위원장

아까 그 부분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 뒤 부분에 감사 관련된 사항 또 보건소하고 의료원에 운영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협의하고 승인받고 해서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절차를 준수해서 절차를 만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뒤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근데 이것을 저희가 지적을 해놓고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분명히 지적을 해놓고 아무 조치를 않고 간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기간이 오래 되어가지고 저쪽에서 우리가 징계요구를 했어도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뭐 징계 요구사항이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는 요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지적사항이 분명히 위반하고 우리가 지적사항을 분명히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않고 두리뭉실 넘어간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저희 몇 번 서류전체를 몇 번 검토한 부분인데

김광수위원

시정요구 아니 징계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무슨 결론을 내릴 거 아닙니까?

이우규위원장

예. 그렇죠.

김광수위원

감사실에서 하던 징계요구를 해야지 이건 규정도 없이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결과보고서 주시고 그다음에 수정할 부분관련해서 이 사항 수정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그럼 여기에다는 안넣고 수정안에

이우규위원장

그럼 먼저 지난 2019년 4월 24일부터 실시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옥주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진안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옥주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22일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료원에 관한 감사, 보건소의 관리․감독 의료원의 운영 및 인사와 회계 관리에 관한 주요 분야별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활동개요와 주요 추진사항 및 회의진행 사진입니다. 14페이지에서 49페이지는 의료원에 관한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진안군의료원의 운영 및 인사에 관한사항,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이며 50쪽에서 75족까지는 진안군의료원의 경영진단 및 회계검토에 관한 회계법인의 보고 및 보고서 요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76쪽에서 82쪽까지는 조사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으로 총 8개 분야에 30건의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감사에 관한사항 2, 보건소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2, 의료원과 진안군 협의에 관한 사항 1건, 의료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3건,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 시정에 관한사항 2건, 수탁기관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방법 3건, 의료원의 예산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건,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건입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는 회계에 관련된 사항 중 고발 요구할 3가지로 명확한 자료나 근거절차 없이 임의로 진료재비 재고차액 8,150만원을 조정한 사항과 불명확한 미수금 관리로 회수액이 명확하지 않아 회계부분의 부정회계처리 발생 의심에 관한 사항, 진료재료 구매계약이후 계약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해당업체의 계약 미이행으로 의료원의 행정적 낭비가 초래하였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 고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6쪽 불출석 증인의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출석 요구하였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적검토 결과 제출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안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요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보고서는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상정된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가결된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요구사항 및 고발요구의 건 등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진안군의료원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진안군민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료장비 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자 징계요구 건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사항 있으신지?

김광수위원

징계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징계를 해야 돼요.

이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위임하는 걸로

김광수위원

징계하는 것도

이우규위원장

예. 그래서 사실 이 사항이 저희 이게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나버린 사항이어서 이걸 지적하고 안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하여튼 징계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 적당한 적정한 선에서 집행부에서 징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근데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에서 감사한 것처럼 그렇게 징계가 약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집행부 기획실 감사부서에서 의료원에 관련된 사항 인사나 이런 관련된 사항을 징계를 할 때 그 징계 양정을 단계적으로 규정을 하거나 분명히 규정을 정하거나 아니면 조례로라도 정해서 출현기관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정해서 징계의 양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서 집행부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명확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징계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