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9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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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3일 단체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제출되어 6월 4일 자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조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복무 조례. 제 게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거는 아직, 원래 지금쯤에 개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올려놓으셨대요. 그런데 아직 개정이 안 돼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하시는 걸로 해서 처리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2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보완 및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협의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이규서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손세영, 이규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이규서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0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총 211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 및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장에서는 임면권, 정원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장에서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장에서는 복무 및 신분·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장에서는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제6장에서는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장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공무직이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근로조건 개선 등 공무직의 권익보호 및 체계적 복무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근로기준법」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인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단체협약을 통해 채용 및 근로조건 등 인사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무직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자치법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보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효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손세영의원님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우리 손세영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발언한 내용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없어도 무리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맞나요?

세영

손세영의원

무리가 없다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사실은 어떤 현실적으로 단체협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 발의하기 전에 한 8개월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공무직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체협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직 분들 말씀은 이게 지금 국회에도 상정돼 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본인들의 고용안정이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걸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체협약만을 통해서 자기네들, 자기네들이란다. 공무직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 근거 자체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고용이 보장되는 게 맞긴 맞는데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세영

손세영의원

명문화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구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쨌든 국회에 있는 것에도 힘을 싣고자, 본인들의 권익도 어떤 명문화되어 있는 게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제외하고 명문화되어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를 들어서 한 개에서 세 개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안정,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으로 그것을 못 박고 싶어 가지고 그러신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요?

세영

손세영의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쨌든 근로자가 근로를 함에 있어 공무직이든 아니든 어떤 기준은 마련해 있는, 명문화돼 있는 법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여태까지 해 오던 관행대로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율을 발휘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을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서와 합의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 공무직도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공무원에 비해서 약간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합의했고 향후에는 단체협약 때도, 올해 또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추가해서 부서에서도 받아들여 주겠다고도 말씀하신 게 있고, 또 반대로 우리 구에서도 시나 이런 데다가 처우개선은 요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상정되고 나면 어떤 권한이 이 조례에 크게 부여되는 것은 없으나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조율하기에는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이 곧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이면서도 동시에 이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 이유까지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세영

손세영의원

예.

박남규위원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저 자신도 좀 주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다만, 우리가 공무직 분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반공무원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세영

손세영의원

공무직이랑, 저기…….

박남규위원

명문화해서 조례로, 적어도 동대문구의 조례로 이분들이 끝까지 정말로 공무원 정도의 징계 받는 것 이외에…….

세영

손세영의원

징계?

박남규위원

예, 징계나 이런 아주 큰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고용안정을 확정적으로 조례로, 상위법에서도 근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확정 지어 놓으면 과연 공무원분들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간에 시험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세영

손세영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는 그분들한테 추가적인 혜택을 엄청 많이 줘서, 공무원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고용된 상태에서는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다른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건데 어쨌든 공무직도 명문화돼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든 거지 이 규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혜택을 드리거나 아니면 엄청 무슨 징계를 처리하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공무원 처우개선인가 하나 통과되면서 예를 들면 생일에 쉴 수 있게 우리 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자기 본인들 생일에 쉴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올해인가 작년엔가 통과됐는데 사실 공무직은 그렇게 개선된 것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은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받으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규정,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다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잡아서 넣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이번에 단체협약하실 때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가지고 그분들, 공무직을 강력하게 징계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징계를 내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세영

손세영의원

저도 위원님이 뭘 우려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명문화된 근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효율이 있건 없건 간에.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하시는 우려 사항을 진짜 많이 고민하다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방향성은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동대문구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을 하실 거예요. 다만, 아직도 저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아직 상위법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못 기다리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대화로써, 이렇게 의원님과 말씀하신 내용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 되게 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잠깐만, 조금만 더 고민해 보고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정성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내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헷갈려요. 지금 공무직이 동대문구에는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치수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이런 데에 몇 분, 전에는 한 40명 있었는데 지금은 열몇 명 줄었죠? 그분들하고 또 각 복지 계통에 나와 있는 간호…….

세영

손세영의원

간호직.

정성영위원

간호직, 그다음에 식당, 그 정도가 공무직이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은 14개 부서 19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 외에 또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대체로 맞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환경미화원이 가장 맞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13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저희 청원 경찰이라든가 당직 전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방문 간호사라든가, 그다음에 치수과, 하수 시설물 관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공무직에도 노조가 있는데, 단체협약 노조가 있는데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고, 공공노조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서로 노조에서 대표가 구청장하고 여기 동대문구청 관리직하고 협약에 의해서 임금 인상도 되고 그러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리고 연령은 60세까지,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뭐냐면 처음에는 공무직에 들어오려면 공무직이 9급 공무원보다 처음에 월급이 더 셌어요. 3,500만원 정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수정이 돼 가지고 한 2,700인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한 다음에 되면 공무직으로 또 전환을 시켜 주는 제도가 노조에서 있을 겁니다. 노조 협약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솔직히 이 조례가 없어도 공무직은 그분의 권한을 찾아가고 있고 또 혜택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외연수도 가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손세영 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낸 것은 똑같은 권익보호하고 권익보장을 하자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더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처음에 임용 계약 쓰는 내용하고 이 조례하고 거의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분들, 공무직 하는 분들 권익보호 하는 데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원은 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은 줄여야 됩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기간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도로변에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아침 새벽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어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도로변에, 차도의 청소는 차량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깨끗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청소해서 쌓아 놓은 수거용 봉투를 가로수 옆에 놓고 하면, 안 주워 가면 거기에 또 쓰레기 더미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앞으로 공무직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정성영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동대문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공무직 정원이라든가 현원이 지금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자치구 평균에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구청 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대해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해당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기본적으로 과장에게 하되 과장께서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발의 의원께서 같이 진행하셔도 괜찮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2조 5호 “사용부서”가 몇 개 지자체는 구의회 사무국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과 의회가 인사권이 구분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독립되었다고는, 독립이 안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사용부서”에 구의회 사무국을 넣어주실 수 있는지, 혹은 아니면 동대문구의회는 별도의 조례를, 동일한 조례지만 동대문구의회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넣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서윤위원

넣는 것이 가능한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추후 논의해서, 왜냐하면 구의회 사무국에도 공무직이 있고, 같은 공무직은 동일하게 혜택과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정회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타 지자체에는 공무원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왜 이것이 빠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23년도 8월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을 고용하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각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틀이 잡혀가는 건데 공무원 전환심의위원회는 인사위원회하고 별도의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공무원 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이 조례에 넣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왜 이 규정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전에는 상시 전환, 주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뽑을 때는 애초부터 공무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가 없다고 한다면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제18조 정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상정된 조례는 ‘공무직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타 지자체 조례 상황을 보시면「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년은 상반기·하반기를 구분해서 정년이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구만 이렇게 정년을 규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에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지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구가 다 같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어떤 단체협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공무직하고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하고 매년 단체협약을 맺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물론 단체협약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워딩(Wording)은 이겁니다.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 두어야 협약을 우선으로 하되 법상으로 규정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굳이 우리가 이 조례에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라고 협약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 별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신분증 관련된 내용이 나오던데, 11조. 지금 이거 신분증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거 조례가 통과됐을 때하고 통과되지 않았을 때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발의자이신 손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체계 정도가 잡히는 것…….

박남규위원

아니요, 실질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행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남규위원

큰 차이가 아니라 차이가 아예 없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박남규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보면 전에 없던 표창이라든가, 노사협의회 규정이라든가…….

박남규위원

표창은 구청장이 해주는 것인데 조례로 우리 공무직에게 줄 수 있도록 해 놓는다,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지금도 주려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줄 수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주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또 뭐가 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차이가 없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짜임새 있게…….

박남규위원

구청장의 책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책무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몇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제4조에 보시면…….

박남규위원

4조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전에는, 기존에는 이런 조항은 없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박남규위원

4조에 뭐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구청장의 책무 조항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저기 뭐야 단체협약에 이런 게 없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단체협약에는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례가 있으면서 선험적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남규위원

선험적 의미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차이점이라고 생각되는 거?

세영

손세영의원

이 조례는 차이점이나 아까 정성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혹시 공무직을 이 조례를 토대로 더 많이 뽑을 수가 있지 않냐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차이점은 크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을 새로 뽑을 수도 없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무직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고 한다는 것, 여태까지는 명문화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 조례를 토대로 여태까지 안 해주던 것을 더 해주고, 제가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없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해오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지 혜택을 더 크게 준다거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징계나 그런 걸 더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그분들이 좀 더 후생복리? 크게 따지면 후생복지나 인사 상담 등에 대해서 내용을 확장하고 체계화하는 데에 있다고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소위 말해서 사실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큰 차이는 없지만 명문화시킨다고 했는데…….

세영

손세영의원

명문화된 자료가 없이…….

박남규위원

명문화된 자료를 만든다는 개념인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그냥 밖에서 얘기하는 쉽게 말해서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데.

세영

손세영의원

아니, 없어도 되는데 만드는, 일반적으로 저도 없어도 되는데 여태까지 시행되는 상태대로 시행하는 게 낫지 사실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지양하는…….

박남규위원

사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네 어떤 근거가 조례나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박남규위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벌써 뭐라고,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공무직에 대해서…….

세영

손세영의원

상위법에는…….

박남규위원

상위법에서 근거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세영

손세영의원

아니, 그런데 상위법에 구체화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쪽저쪽에서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마 2021년도인가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계류한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공무원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사실 공무직도 그렇게 해서 어떤 명확한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하니까 저희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협약만 체결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고, 또 어쨌든…….

박남규위원

지금 현재하고, 현행하고 이 조례가 생겼을 때하고 차이점이 드러나든지 하면 사실 그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차이점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논리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없어도 되는 것인데 만들어, 그냥 요청 또는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만든다. 이것이, 그러니까 논리를 아주 단순화시켰을 때예요,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직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단체 하나하나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현행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차이점을 우리가 꼭 이것은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조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것은 상위법에서 근거해서 지금 현행에 운영하고 있고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없고, 그리고 노사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단체협약을 중시해서,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약에 무시하는 어떤 장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또한 우리가, 구의원들이 함께 움직이겠죠.

세영

손세영의원

그것도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세영

손세영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남규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단체협약에서 뭐가 하나가 바뀌었어.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 조례 계속 바꿔야 되겠네요.

세영

손세영의원

단체협약은 어떤 내용을 막 혁신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복리후생이나 급여나 이런 거를 해주냐를 하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틀만 그래서 사실 구성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없어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더…….

박남규위원

지금 현행하고 이거 생겼을 때하고 똑같잖아요.

세영

손세영의원

똑같죠.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세영

손세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똑같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사실은 상위법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도 제대로 실행하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직도 본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나머지 것들에 의존해 가지고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만약에 현행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되게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전제가 맞는데…….

세영

손세영의원

그런데 불안정한 게 아니…….

박남규위원

현실에서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꼭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세영

손세영의원

그런데 어쨌든 고용은 불안정하다 아니다가…….

박남규위원

우리가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도덕이라든지, 기본적인 우리 뭐라고 할까? 사회 통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통념이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법이 생기는 거일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이게 생겼을 때 하고의 차이점이 없는데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이게 맞지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께 이거는 좀 여쭤볼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16조, 16조 복무 관련된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현행하고 차이점 하나도 없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18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협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갔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리고 19조와 20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단체협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협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승인하면 되는 것인데 19조와 20조, 특히 19조는 ‘~는다.’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20조는 임의규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고용보장’ 딱 나와 있는데 이거 만약에 행정소송하면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 때문에 이거 우리 취소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19조를 한 번 봤는데요. 19조도 보니까 서울시도 관련 조례가 내용이 같더라고요.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물론 이 정도는 단체협약에 있으니까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사회 통념상의 문제인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소송한다고 하면,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20조는 전부 다 규정, 임의규정입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조라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19조도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서울시도 지금 같은 조항을 쓰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용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업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것들에 생각은 동일한데, 저 또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노조가 분명하게 있고, 우리가 노조를 구청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당연히 존중을 하고 항상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첫 번째,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없다. 두 번째, 저는 그래서 법은, 조례는 법이랑 동일하게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될 텐데 꼭 필요한 것들만 제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떠한 단체,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 동일한 잣대로, 이 조례와 동일한 잣대로 누군가가 저에게 조례 발의를 요청하려고 가져오셨을 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조례는 최소화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 이 발언할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들어오면서도 고민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세영

손세영의원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요, 저는 이 조례를 사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복지, 복리 규정을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장 기조도 제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공무직한테 더한 혜택을 드리는 건 실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 현행에 유지하던 체계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에다가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저도 이 조례를 기존 현행과 다르게 만들어서 왔겠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안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던 체계를 그대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랑 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면 어떤 특정 단체에게 이득을 주기 위함이냐 하면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이 조례를 기존 현행과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이런 어떤 공무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권익보호나 고용안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더,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큰 혜택은 드리지 않으려고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더 다르게 만들어왔겠죠. 그런데…….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똑같이 조례를 만들 때 무엇이 변화하고 필요하고 했을 때 사회가…….

세영

손세영의원

그런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을 만든다는 데에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하고 현행하고 차이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없어도. 없을 때 권익보호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세영

손세영의원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어떤…….

박남규위원

어떤 게 안 되고 있습니까?

세영

손세영의원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사실은 안 되고 있으면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직의 무엇 무엇을, 권익을, 뭘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 아주 핀셋 조례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데 그것을…….

세영

손세영의원

조례 자체를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잡아서 만들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고요. 만약에 복무 개정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례 상태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딱 명문화돼 가지고 하기는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생일에 쉬게 하는 것도…….

박남규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세영

손세영의원

여기에서 어떻게 특정 지어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제가 이것을 의원님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얘기를 하자고 하면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현행하고 동일하면 있으나 마나 한 조례 아닙니까?

세영

손세영의원

제가 답변…….

박남규위원

현행하고 차이가 없으면, 현행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현행에서 무엇인가 더 해야 돼서 한다고 하면 조례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현행하고 동일하다면 있으나 마나 한 조례잖아요?

세영

손세영의원

제가 답변해요? 과장님이 답변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선험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선험적 의미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조례를?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명확한…….

박남규위원

지금 그러면 뭐를 근거로, 지금 ‘상위법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직 왜 이렇게, 상위법은 아니고 공무직을 지금 운영하는 이유하고 모든 것들이 그러면 단체협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상위법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단체협약을 보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이 다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령 여기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네요? 우리가 공무직 운영하는 것과, 공무직의 고용을 안정화 하는 것과, 공무직이 60세에 퇴직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상위법에 근거가 전혀 없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그게 말씀이 되십니까?

세영

손세영의원

「근로기준법」이랑 동대문구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박남규위원

그러죠. 그러죠. 당연하죠. 있죠.

세영

손세영의원

법이 없을 때는…….

박남규위원

다만 어디서 끌고 오냐가 문제인 거죠. 제가 더 이상 발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안정, 그리고 정년 보장, 그리고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동의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과 생각이 동일할 겁니다. 과연 이 조례가 꼭 만들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것은 다 듣고 보고 여기에서 나온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도 옛날부터, 이게 한 십몇 년 전부터 이걸 해 달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 노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손세영의원님이 이것을 조례로 올린 것을 보고 나서 첫 번째 생각은 ‘이걸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두 번째 생각은 ‘이제 사회가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공무직 그분들은, 그리고 이건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요.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장이 마음 드는 사람들을 솔직히 많이 넣어요. 그 라인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9조를 봤어요. ‘징계’ 또는 무슨 ‘형’ 이런 거 빼고는 해고할 수 없다. 이거는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바뀌어도 보호할 수 있다. 이 조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업무 협약에 의해서 노조하고 구청장하고 맨날 협의해서 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협약 없이도 공무원들에게 무슨 새로운 조례나 법령이 생기면 똑같이 공무직에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된다고 저는 이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그리고 나머지 공무직 여러분들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조례라고, 동대문구 조례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질의를 드렸고 대신에 ‘정원은 줄여가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혜택과 정년 보장, 고용안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외압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세영

손세영의원

그거는 없다고, 있어도 없다고 얘기해야…….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이거는, 규칙은 거기에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세영

손세영의원

그러니까 그건 없어야 된는 일이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없어야 돼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년 보장과 그리고 아까 얘기한 혜택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이거는 당연히 안 되잖아. 규칙에 똑같이 돼 있어.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성해란위원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박남규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노조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박남규위원

그리고 구의원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용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8조 ‘공무직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를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고, 제25조 제1항 중 ‘심사를 총괄부서’ ‘심사를 사용부서’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다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서, 손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