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0월 01일자로 발의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박관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해당 조례에 반영되었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불분명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으나 군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번안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번안내용은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 2와 관련 별표 26,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의 기타기준에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로 변경적용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는 별표26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군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누가 제출을 하신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진안군 집행부에서 발의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진안군수가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안을 제출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신거예요? 문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발의하는 자체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냐면 공작물 설치에 따라서 건축물 허가에 따른 공작물 태양광 설치 허가건인데 그 부분에 과한 과도한 제한이나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 주민이나 여러 문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물을께요. 그러면 별표 26에3 이격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해서 3 자가 소비용 또는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것을 삭제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상위법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에 문의해서 15년도에 협의했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자꾸 그런 얘기 하지말고 상위법에 과장님이 볼 때 상위법에 위반이 되냐고 안되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조례 자체는요. 진안군 자체사무이기 때문에 재량권에 해당돼서 보훈에서 저희들이 거리제한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격거리 제한도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상위법 위반되는건 아니기 때문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위법에 위반 안되요. 그다음에 이게 자체사무라고 금방 말씀하셨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체사무라는 개념을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뭐가 자체사무고 우리가 자체사무에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자체사무라고 하면 법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그런 걸 제가 알기로는 자체사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조례 제정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사무는 우리가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3항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삭제하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에 분명히 위반이 안된다고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판단이 아니라 상위법에 위반이 되냐고 안되냐고 아까 물으니까 안된다고 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상위법 위반 아니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상위법 위반이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때 판단해봐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상위법 위반 아닌 걸로 알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자 상위법 위반 아녀. 아니고 상위법 위반 아니예요. 그러면 법률 개정안을 가져왔을 때 상위법 위반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무야 그러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거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거예요.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거예요.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법에 되어있으면
김광수위원
예. 그리고 건축물에 하는 것을 폐지를 하는것에 대해서도 상위법 위반이 안돼. 분명히 안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거예요.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고 우리 자체사무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3항에 보면 자가 시설 및 건축 상부에 발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도록 해가지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허용해준 것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안된다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삭제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법이 안되는데 이 부분을 기존에 적용해서 허용을 해줬잖아요. 허용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허용을 그니까 태양광 시설을 한 발전 시설에 한해서 허용을 한다는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니까 발전 시설이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발전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시설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발전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그냥 소막을 짓겠다, 곤충사를 짓겠다, 버섯사를 재배하겠다고 신청하신 사람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발전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검토를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이격거리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제한에서 개발행위 기준에서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이예요. 여기 사람들 이 부분에서 버섯사나 곤충재배사를 짓는데 이 조항으로 해서 거리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를 받았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해서 그 이후에는 완공이 되면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김광수위원
그게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 하시나요? 과장님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정당한 행위가 아닌데 편법으로 과한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편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막을 수 있잖아요. 편법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우리가 그전에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이어가는거고요. 그래서 개정해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개정해서 올리는거 아닙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면은 나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조례를 몇 번 만드는지 몰라도 조례를 만들면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과장님이 자꾸 변병을 하시는 부분이야 그러면 아까 말씀을 기존의 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만들면서 경과조치를 만들잖아요. 부칙에 그러면 이 경과조치를 두는 이유는 신 새로 조정된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주는거예요. 경과조치라는게 뭐예요? 기간을 두는게 경과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법을 공포하되 기존의 법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신 분들한테는 어느정도 기간을 줘야 되는게 경과조치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조례를 여기에 경과조치 기간을 둬서 가지고 왔어야지. 이 법은 하되 그 기존 구 법을 구 조례를 활용하시는 분들 사업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이면 경과조치를 주겠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출한 것에서는 이 사람들이 2년간 3년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법 조례 뭐하게 개정을 해요? 내버려두지 경과조치라는게 뭐예요. 경과. 기간을 두는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오늘 교통 뉴스 봤죠? 국토교통부에서 상한가 소급위법됐다고 6개월간 경과조치 유예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올려면 제대로 만들어 와야지 이런식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이게 조례 지금 경과조치사항이예요? 이런 놈의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냐고 경과조치는 새로운 법을 적용을 할려면 그 전에 그 전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주는거예요. 6개월이든 3개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걸 넣어서 가지고 왔으면 이런 문제도 없고 상황이 발생이 안돼. 엉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네 어찌네 과장님이 돼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갖고 경과조치도 아녀 뭔 부칙에다가 경과조치라는 말도 없어. 뭐야 지금 의회 던져놓고 모든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하라고? 아니 이대로 할려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부칙대로 하면은 앞으로 누가 여기 태양광 한다고 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여기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김광수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경과조치 없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개정했을 때 제정이나 개정했을 때 신 법을 따를 부분에서 유예조치를 줍니다.
김광수위원
그니까 신 법을 따를려면 새로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니까 그 기간을 정해서 경과조치 안을 올려놨어야 된다는 애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제 생각은요. 경과조치 개정된 조례를 6개월이나 1년 후에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또 버섯재배사나 들어오는 부분이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인 것이 그러면 지금 44건하고 22건 허가 낸 것 44건 22건 이 중에 태양광 발전 시설하겠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허가 자체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건축에서 할 수 없으니까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할 수가 없었어.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앞으로 늘어날 거 생각한다고 그러면 경과조치를 넣고 기존의 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 6개월경과를 하고 앞으로 새로 개발행위를 해서 건축을 받아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이 조례를 공포한 뒤로 받는다 이런 식의 문구를 넣었어야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서 잘못됐는가 어쨌나 모르지만요. 그 부분에서 개정되고 이후에는 개발행위허가나 버섯재배사에서 태양광 시설을 못하게 하고 그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태양광 시설이 가능하게끔 하게 하는것이거든요. 그니까 그 전에 신고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주고
김광수위원
새로운 법을 만들때에는 일정 기간을 둬야지 그럼 지금 허가 46건 4건 하신분들은 1년후에 2년후에 태양광 건물 허가해서 공작물해서 과장님은 괜찮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거잖아. 그건 잘 못됐지. 새로운 법을 만들었으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게 유효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을 준 다음에 그 안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조례를 적용받게 해야지 이렇게 무한대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린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저쪽 팀에 가서 집회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왜 집행부는 가만히 넋 놓고 있는거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대화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안한 건 아닌데
김광수위원
대화를 했는데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고 끝까지 그래 오늘까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저희는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오늘도 가서 이건 발의는 진안군 집행부에서 한 내용이다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아니 그니까 뭣을 알고 와서 집회도 하고 책임이 어디 있다고 봐요. 지금 진안군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답변 못해요? 부군수 불러요? 그럼.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왜 왜 이거 중요한 일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집회를 하고 있는지 책임소재가 중요한거야 이게 집행부 잘못을 해서 저런 상황이 발생된것인가 의회 잘못인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집행부가 잘못한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에서 부칙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간 것도
김광수위원
부칙을 잘못 만드는게 잘못 아니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잘못 만드는건 아니예요.
김광수위원
왜 아니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만든 부분은 그 전에 건축허가나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 준 것이고 그 전에 했던 조례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한걸 우리가 그 부분을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해준건데
김광수위원
경과조치를 어디다 두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부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경과조치를 평생 두는거예요. 그냥 새로운 법을 적용을 할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국회에서도 그러고 어디든 경과조치라는 것은 기간을 둬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니까 기간을 두는데요. 저희들은 기간을 두면 그 사이에 건축허가는 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거 해줘야 돼요. 6개월안에 또 의원님들이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거 또 들어오면 또 난개발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그럼
김광수위원
그니까 그것은 봐봐요. 기존에 공포하기 전에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그것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면
김광수위원
6개월안에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들어온 새로운 공작물이나 이런 것은 태양광 시설을 나중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서 부칙에 보면 별표 25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시행한다 했어요.
김광수위원
어디가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번에 번안동의안에 나왔을 때
김광수위원
지금 번안 동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총 제출안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예요.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번안 동의는 수정가결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잖아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니까 이 번안 동의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원안을 지금 잘못 제출했다고 나는 얘기를 하는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 전에 얘기 하셔야죠. 제출 하실 때 지금 와서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가결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며 태양광 시설에 한해서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태양광 발전시설한다고 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칙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신청한 사람이
김광수위원
그럼 뭣 할라고 넣었어요 이것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을 수정가결해서 의원님들이 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김광수위원
어떤게? 아니 그러니까 부칙 원안 처음 넣었을 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처음에 넣은 것은
김광수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뭣이고 하니 봐봐 그 44건인가 54건, 60건 중에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낸 것은 하나도 없다며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 그러면 건축물에다가 태양광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으면 이 부칙4항이 내가 볼 때는 필요없다는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기존 조례에 보면요. 3항에 자기소비용 또는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기준에 따르도록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김광수위원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례가.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기존 거리제한 이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후에 발전시설을 받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거예요.
김광수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격거리를 아까 우리 구 조례에서는 건축물에 따른 이격거리를 안 받기 때문에 건축물 시설을 한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작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려고 그러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목적이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게 그 내용이예요.
김광수위원
근데 처음부터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것이고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자치사무국 상위법에서 위반이 안돼. 그러면 자치조례를 진작 만들어서 그건 만들었을 필요성이 있었단 얘기예요. 7대 때부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안된다고 안된다고 뭣 때문에 안된다고 계속 미루시다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8대가 아니라 7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건축물도 이격거리를 두자고 그때는 뭣 때문에 안됩니다. 뭣 때문에 안됩니다. 상위법이 있고 뭐시 어찌고 해놓고 이제와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48명 다 해놓으니까 하여튼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 부분도 있고 이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이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게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그 부분에서 개발행위를 받기 위한 어느 면적 이상이 되면 근데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데 지방 환경청에서 받는데 그 부분에서 기한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그것은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태양광 업체측에서 최대한 6개월 안에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문제는 없어요? 번안 동의안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무작정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6개월로 정한거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태양광 업체측이랑 얘기해서 개발행위 들어오면 이렇게 수정 조례가 제정되니까 그 부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식으로 개발행위 할 때 사전에 설명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지는거예요? 기간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물어보면 3개월정도 보통 그런데 한 5개월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3개월로 얘기를
박관순부위원장
그렇다면 번안 동의안 6개월은 타당성 있는 개월수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이제 그분들이 건축 허가 받고 건축 완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건축 완공하는데도 2개월정도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한다고 하면 빠듯하게 처음부터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인데 절차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6개월안에도 가능한데 문제점이 발생한다던가 그러면 6개월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박관순 위원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