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계속될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5월 7일 자로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5년 5월 9일 자로 장지만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5월 23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제1차 정례회의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의 한계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6월 12일에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6월 13일에는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6월 16일과 17일에는 현장 출장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8일에는 종합 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행정관리국장 송준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과 성동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구민 제보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접수된 총무과 소관 트라우마 상처 치유를 위한 감사 요청이 1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5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제50조 3항에 의거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과 성동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종장 송준명입니다.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소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금선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관리국과 재단법인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조직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4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 청사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해 청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근무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투명한 기준과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 실무능력과 소양을 갖춘 성동형 인재양성입니다. 전 직원 직무 소양교육으로 실무능력과 공직자의 자세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선도적 정책추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7쪽 국내외 교류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국내 12개 도시, 국외 11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으며 교류도시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8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장보험 운영과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직원들의 쉼터 제공,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쪽 민생 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입니다. 교통 분야 등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신속히 수사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1쪽 구민과 소통하는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 화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들의 활동지원 및 사기진작으로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성동힐링센터 휴 영월·여수캠프 운영입니다. 4월 말 기준 올해 영월캠프는 2,063명, 여수캠프는 2,757명이 이용하였으며 편안한 쉼터 제공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성동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4년 기부건수는 2,250건, 총 모금액 2억 4,116만 9,000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성동구만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및 홍보로 성동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사무원 역량교육, 주민총회 개최 등 전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지속가능하고 선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동별 주민자치회를 통해 선정된 97개 사업을 올해 실행 중이며, 의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통해서 주민 주도의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7쪽 성동공유센터 운영을 통한 공유문화 확산입니다. 공구, 생활용품 등 공유물품 대여 및 한양광장 모두의 공간, 공유마루 바비큐 파티 등 공간 대여와 공유 프로그램 추진으로 주민 생활밀착형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58쪽 미래인재 육성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하며 현재까지 59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보조금, 친환경 쌀 구매 보조금 지원과 친환경 쌀과 김치 공동구매 업체 선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0쪽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 1학년 입학생에게 의류 및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1쪽 성동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창의예술놀터 운영입니다. 디지털아트존, 아트플레이존, 미디어체험존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체험을 통해 유아동기에 창의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 성동글로벌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용답·금호·성수·마장, 4개의 권역별 글로벌체험센터에서 원어민 강사를 통한 글로벌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성동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 통합지원 등을 통해 구청,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성동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64쪽 성동AI미래기술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혁신 동향을 반영하여 트렌디한 미래기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65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동명사특강, 성동구민대학, 성인 문예교육,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동네배움터 등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 운영과 지원을 통해서 구민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입문, 교양, 취미 강좌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독서당 책마루를 운영하여 5월 기준 26개 강좌, 1,280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특강 프로그램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지원사업의 일환인 시민공감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67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운영입니다.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 성동진로직업체험센터 및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진로와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 아카데미, 일대일 대입 컨설팅 등 입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의 진로·진학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69쪽 구민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 및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즐거운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의 삶에 문화를 더하는 문화성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축제 내용은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70쪽 구립도서관 시설 개선입니다. 구립도서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 무인도서 대여반납기 교체 등을 추진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1쪽 작은도서관 지원 및 무인도서관 확충 등 독서 인프라 확대입니다.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접근성 높은 스마트도서관 확충 등을 통해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 독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쾌적한 성동구 광장 운영입니다. 성동구 내 광장의 쾌적한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3쪽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성동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관광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4쪽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입니다. 송정동 소재 자치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성동구립체육시설로 확충 및 운영·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구립체육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구립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통해 쾌적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76쪽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을 통해 체육동호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민원여권과 소관 고객중심의 월요야간 토요민원실 운영입니다. 야간민원실과 토요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8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업무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직급 지표별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행안부와 국민권익위 합동 민원서비스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79쪽 민원처리 기간 단축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빠른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우수직원 시상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80쪽 혼인신고로 시작하는 행복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혼인신고 후에 전입신고까지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혼인신고 기념 즉석사진도 촬영·제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1쪽 고객 중심의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시행입니다. 친족 사망 등 긴급사유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긴급여권을 3시간 이내로 발급해서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2쪽 원스톱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개별부서 방문 없이 인허가 등록·신고 등 복합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업무입니다.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1명 그리고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재원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기본재산 50억 7,900만 원이며 기본재산 외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2025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성동구의 중·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복지, 성적우수, 특기 3개의 분야별로 25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절차를 진행하였으며 6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11월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 구정주요업무보고(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시지 않은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호국보훈의 달인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본 위원이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 새벽에 아산 독립기념관과 현충원을 가시는 분들을 뵀을 때 국가유공자분들과 미망인분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 가족들까지 다 인사를 드렸어요. 마음이 참 무겁고 감사했죠. 그런데 정작 이 6월 행사에 구민분들의 사업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100% 응원합니다. 지지를 하는데 본 위원은 6월에 맥주축제가 과연 이 호국보훈의 달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게 6월에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어떤 이유는 있겠죠. 7·8월에 너무 날씨가 덥다, 7·8월에도 다른 자치구에서는 맥주축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여러 행사들이 굉장히 많긴 많고 또 해야 되는 건 맞고 전언한 바대로 구민분들의 상점 활성화와 지역의 축제는 저는 얼마든지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굳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맥주축제가 과연 맞을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보람됐던 건,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성동구에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회 제정이 된 겁니다. 근데 어저께 인사를 드려 보니 국가유공자분 중에서 다른 곳은 10회가 넘어갔을 때까지 구청에다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제정하지 않았으면 아예 더 안됐을 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배지를 가리키며) 이 태극기 배지가 저도 이거를 현충원에 가서 받았는데 이 의미가 아직까지도 유해가 돌아오지 못한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고 그 개수만큼 만든 거래요. 아직 유해도 돌아오지 못한 6월에 맥주축제라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이거는 물론 국가보훈부 주최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25년 6월 13일에서 15일부터 하남 미사경정공원 일대에서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훈부 주최지만 하남에 미사경정공원이라는 데가 있다면 우리는 서울숲이 있고, 이건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의미잖아요. 이런 걸 다음에라도 우리 구에서 메모리얼할 수 있는 푸드 페스타가 어느 축제보다도 저는 6월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저도 복지국장을 할 때 보훈의 달 행사에 대해서 6월에 첫 시도할 때 적극 지지하고 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더 잘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축제에 대해서는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서 아마 공모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시에 공모를 해서 받아서 맥주축제를 한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상점가분들의 상인 활성화 당연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6월 호국보훈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주민분들한테 같이 한번 고민하고 이 맥주축제가, 어제께 저 처음으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봤거든요. 그분들 안 계셨으면 우리 지금 여기 없죠. 그런데 이거를 호국보훈의 달이니만큼 그분들 앞에서 맥주축제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무거운 마음인 거지 유공자들과 그 단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저는 호국보훈이라는 달, 그 달에는 우리가 먼저 개념을 먼저 갖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갔었을 때 그분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예 잊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억해 달라는 건데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기억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삶 속에서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 1회가 그냥 집행부에서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에요.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보니까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훈의 달에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들에 보훈의 달에 보훈행사 하는 거는 뜻깊은 행사이고 적극 지지해 줘야 된다 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 축제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인 거는 잘 아는데요. 행정관리국 자체에서도 모든 소관 부서가 이건 다 공유하고 인지하고 개념적으로 우리가 먼저 갖고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조심하겠습니다. 우리도 축제 계획할 때 그 달에 적절한 행사인가 판단해서……

그분들 정말 기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전보에 대해서 보통 직원분들께서 한 2년에 한 번을 매뉴얼로 두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민원을 받기도 전보가 7개월 정도 보통 보지 않나 싶거든요. 보통 승진하시는 분들 말고요. 본 위원도 민원을 제기하고 뭔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실 부서가 바뀌니까 그분들도 참 어려워하세요. 1월 달에 왔는데 4월 달에 대한 얘기도, 민원인분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6, 7개월 정도에 부서 이직이 되면 이게 전문성과 연관성에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평균 얼마 정도 보시나요?

7급 이하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2년을 근무하고요. 그리고 6개월은 상황에 따라 잔류하거나 발령이 났고요. 6급 팀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전보 제한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발령을 내고 있는데요. 아마 1년도 안 돼서 발령이 나시는 분들은 고충을 냈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전문성과, 다 계획대로 알아서 전보가 되긴 하겠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도 너무 이동이 빠르니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성과 전문성에서, 장기간의 민원인 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몇 개월 안에서도 자꾸 바뀌니까 연계가 어렵더라고요. 본 위원의 불편함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지원과장님께 말씀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양초등학교가 사립초등학교잖아요. 근데 지원 조례에 사립초등학교도 교육경비가 지원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10년 동안 한 번도 경비지원을 아예 신청조차 못 했던 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경비로 정식으로 지원은 안 했고 다만 사업비로.

지원서를 아예 내려 보내지 않은 거예요. 리젝(reject)된, 아예 빠트린 거예요. 받아서 내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공모조차 내려보내지 않았다.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경비를 예전에 초창기에 교육경비가 우리 예산이 적었고요. 그리고 실제 자치구마다 사립초까지 포함해서 100%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가 사립초까지 포함해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한양초도 포함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정확하게 아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사립초등학교가 점점 전체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른 구에서는 당연히 교육법 조례상에 되어 있다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점차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성동구가 빠진 건데 올해만 해도 한양초등학교의 인원이 학생수가 150명이거든요. 150명이면 그 학생들도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건데 10년 동안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사실은 전에는 개별 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로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교육경비로 정액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초등학교 시설이나 프로그램 일정 비율로 포함시켜서 지원을 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개별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요청한 거는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지 않고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나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는 이건 형평성에서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초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구도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국장님, 제가 알아본 바는 그게 아닌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다시 한 번 말씀 나누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갭이 있어요.

좀더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조례에 있는데 왜 그거를 선심 쓰듯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알면 이거 권리 박탈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차소연입니다.

워낙 많이 얘기가 돼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법이나 조례의 취지를 보면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공교육 강화와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조금 해석한 부분이, 어찌됐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일단은 법인이 설립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학교라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 도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조례에는 왜 있을까요?

조례에는 ‘각급 학교’라고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전체 학교, 사립학교와 조금 차별을 해서 사실 우리 구가 지원을 했던 거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맞고요.

차별이라는 되게 중요한 단어를 그걸 가볍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 할 때 적극 포함해서 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 주무 관청이 교육에 관련된 거는 교육청인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교육청 쪽에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이 학부모님이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세금 낼 거 다 내시고 받아야 될 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학교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우리 성동구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받아야 될 것들은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차별화가 있었는데 검토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말씀 아니신가요? 이거는 당연히 마땅히 해 줘야 된다는 게, 사립이지만 학교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립에서는 이미 기존에 되어 있어요. 차별은 분명히 있겠죠. 그 등급의 차별은 있을 수 있는데 되어 있는 건데 점차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에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과장님하고 한 세네 번 정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민원이니까.

네, 그래서 학교에도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한테도 일단 설명은 드렸고요. 저희가 올해 분 같은 경우에 학교에 급한 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학교에서 발암물질 나와서 다 공사해야 된다면서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지자체가 가치 있는 거고, 액수가 작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적극적인 검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보호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안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그전에 이미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6페이지, 행감자료 책자 35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네요. 과장님, 현재 자원봉사자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50세 이상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10대나 20대 청년들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층의 사람들을 봉사를 할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게 좀, 시도는 해 보셨나요? 젊은 층이 봉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관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학교를 통해서 자원봉사의 의미나 참여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들 상대로 해서도 성동볼런티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봉사를 해 왔고 또 봉사자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중장년층으로 많이 봉사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최근에 젊은 세대들은 달리기, 걷기, 등산 등 일상 속의 생활에서 자원봉사를 결합하고 이를 인증샷으로 남기거나 SNS에 공유하는 것으로 선호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청년층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해 사진촬영을 지원한다거나 콘텐츠 제작을 돕는 등 자랑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언급했듯이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다수 중장년층입니다. 그런데 양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우수봉사자에게 간병비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예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도 3,000시간 이상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약 100명 정도 있는데 맞습니까?

3,000시간이요?

네, 한 100명 정도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간병비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개 구 정도, 마포·동작·양천구 3개 구에서 총액으로 보면 50만 원, 하루에 10만 원 정도씩 총액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정도 실비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부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는 주로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게 되지만 실제 지역사회에서 장시간 봉사해온 우수봉사자들 중에는 이런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공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차별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지원에 대한 거를 조금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우수자원봉사자 증이 있나요?

네.

그 증을 갖고 어디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체육센터에 있는 체육 프로그램, 문화공연,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할인이 한 20∼50%까지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는 해년마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매년 2월에 전년도에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V카드라고 해서 V카드 발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안내해 드리면 그것을 발급받아요. 올해 410명 정도 발급을 받으셨는데요.

올해 410명이요?

41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는 333건, 2023년도에는 674건, 2022년과 2023년을 해보니까 대폭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저희들도 인지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발급 독려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이 있죠?

네, 착한가게라고요.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58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비해서 똑같네요. 작년에도 58개 올해도?

올해 2개소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 우대하는 마음에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착한가게도 많이, 물론 힘들겠죠. 어느 가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카드 갖고 가면 할인을 해주고 어느 설렁탕 집은 10%까지 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원봉사자들 위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책자 371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네요. 평생교육 이용권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곳이 일반이용권 맞죠?

네, 맞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 설명서에 대상자가 517명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516명이에요. 1명 줄었죠?

올해 정식으로 산출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게 5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줄었죠.

네.

평생교육 이용권 지급률 말고 사용률에 대해서 통계가 있나요?

이게 교육부 사업이었다가 올해부터 서울시와 지자체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급 사용률이나 이런 거는 사실 교육부 쪽에 요청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지자체별로 자료를 갖고 있을지는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통계자료가 있으면 위원한테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작년과 올해 사용률에 대해서도 그럼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작년과 올해 것도 한 번 있으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의 사용률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성동구 내에 등록된 기관은 6개 기관인데요. 타구에 비교해서 적은 편인가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어렵지만 접근성을 위해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독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강좌의 교재비가 모두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35만 원 자부담?

1인당 35만 원.

그러니까 그거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자부담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부담도 들어 있습니다.

얼마죠?

사실은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긴 하지만 12개월로 봤을 때 사실은 한 두 달 분의 수강료와 재료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부담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연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게 프로테이지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이게 신규사업인 만큼 하반기 집행에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자료는 꼭 보내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장애인 체육 소속 장애인 체육 지도자가 신규 채용 예정자 포함해서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은경입니다. 현재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있죠?

네.

그러면 TO은 몇 명인가요?

지금 TO가 5명인데 1명이, 지금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도 우리 장지만 위원께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아직도 시정이 안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사실상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25개 구 중에 최하위더라고요. 위원님의 요구 자료를 보고 저희가 올해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전에도 처우개선을 하고 싶어 했었지만 작년 세입 상황이 안 좋아서 동결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꼭 해서 처우개선 수당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4명이 1인당 중증 장애인을 평균 11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월급도 최하위인데다가 정말 과중한 업무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찾아봤어요. 근속연수를 확인해 보니까 근속연수가 5년 이상 넘어가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가장 오래된 지도자조차도 불과 4년 9개월 밖에 안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집행부,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꼭 올해는 뭐가 됐든지 기본금에 대해서 지급할 수당도 좀 지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 장애인이 전체 속해 보면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하위입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68만 원, 우리 구는 16만 원이에요, 기준 수당이. 명절 때도 노원구랑 비교해서 140만 원이 작대요. 그리고 중구 등 몇 자치구는 복지포인트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O가 있어도 한 명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근로자가 1명도 없잖아요. 4년 7개월이 가장 저기하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론 기본급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와 동일은 안 가더라도 근처까지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동에 살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성동입니까? 그런데 장애인 처우가 이 정도로 된다는 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제발 이번에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수당 같은 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행감 자료 409페이지 문화재단의 전시 시설이 3곳을 운영하고 있죠?

이사장님 답변 안되십니까? 지금 답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사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세요?

지금 공유센터에 미래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존에 공유센터 직원이 3명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파손된 부분, 오염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수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반납 안 된 물품은 없다는 거죠?

네,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3페이지, 성동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미래교육지구가 서울시교육청, 성동구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업비가 전액 구비인데요 국비나 시비 지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예산만 지금 기재해 놓은 상태이고요. 교육지원청 예산이 7,800만 원 정도, 원래 이제 시교육청에서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내려오는데 이번 해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국비, 시비는 없고?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7페이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한 거예요?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공모를 했었고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만 현재 운영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저희가 처음 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1년 단위로 공모를 해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올해 말에 신청을 해서 3년까지 저희가 혹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 상황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칭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대응 투자해서 총 6,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때 기존에 신규사업 발굴에는 아직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어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매칭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신청을 했고 올해 끝나고 나서 내년에 공모를 신청할 때는 조금 더사업비를 확대 검토해서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국비·시비 모두 해서 6,000만 원이 예상인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잘 알았고요. 수강생은 몇 분이나 되고 모집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사업별로 사업기간이랑 참여인원 이런 게 각각 다른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 시민공감 워크숍 같은 경우는 5, 6월 해서 진행이 되는데 참여인원 30, 40명 모집을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마을이 신나는 야학에서 운영하는 캘라그라피나 타악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각 20명씩, 일정은 캘라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8월 사이, 타악기 퍼포먼스는 7월에서 12월 이렇게 해서 모집 운영하고 있고, 자료에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이나 모집인원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로 지정하는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공무원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성동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위하는 거는 아낌없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요청했던 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을 보면 138쪽 성수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내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운영 중인데 선정된 이유와 다른 경쟁 업체 대비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관광안내소는 그때 제가 정확히 선정할 당시에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용역 안내소 제안설명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제안서 자체가 탄탄했다고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탄했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이 탄탄했다는 건가요?

예산 대비 예산에 대해서 원래 국제봉사기구가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던 실적이 있었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분들이 성실히 안내를 잘하고 중국어 회화라든가 통역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으니까 선정이 되겠죠.

성수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되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성수관광안내소 자체는 작년 처음에 설립할 때는 60명 내외에서 방문을 했다면 올해는 일평균 70명, 많을 때는 주말에는 100명까지도 방문하고 있는데 작년에 관광안내소에서 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 했고요. 올해는 지금 공모사업이 없어서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가 100%였나요?

위탁운영비만 구비가 있었고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 시비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돼서 구비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구비로?

네, 지금 원래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줄 알고 작년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있었다가 시에서 공모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어차피 작년에 했던 건데 언론에서 봤던 것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올해는 또 돈이 없다고 못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쓴 적이 있고요. 올해 부족한 부분은 만약에 추경이 있으면 연말까지 하려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돈이 갑자기 없어져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다른 데서라도 찾아봐야죠.

그러면 성수관광안내소가 성수역 1번 출구에 있죠?

네.

그러면 성수역 1번 출구에 안내소가 있으면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성수역은. 그러면 성수역은 1번 출구보다는 3번 출구, 4번 출구가 더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1번 출구에 꼭 했어야 됐고, 안내소가 1번 출구에 있다는 표시가 다른 출구에도 표시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수역은 1, 4번 출구가 같이 되어 있고요. 2, 3번 출구가 같은 방향에 되어 있는데 서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한 공간으로 끝과 끝으로 연결돼 있는데 자리 배치는 저희가 선택권 없이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공간이 있는 걸 받아서 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 3번 출구에는 표시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성수역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세하게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3번, 4번 출구와 1번, 2번 출구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면 2번, 3번 출구에서 1번 출구까지 가서 해설사한테 물어보고 가야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추가적으로 활동을 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방문객들이 3번 출구와 4번이 더 많기 때문에 4번은 1번하고 연결돼 있어서 더 접근하기가 쉽겠지만 2번 출구하고 3번 출구는 접근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조금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정확하게 해 두는 것이 관광객들이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둔 거는 성수동에 오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안내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출구에 안내소가 있다는 걸 표시해 놓으면 3번 출구나 2번 출구나 이런 데서 타고 오신 분들은 관광안내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거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2번씩, 3번씩 오신 분들은 굳이 안 찾아가도 성수동을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쪽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직장 내 고충신고 현황 자료를 요청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 내의 고충신고 현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 자료에 따르면 직원갈등, 가족돌봄 등 고충사유로 나타납니다. 조직 차원에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심리상담은 위탁에 의한 전문 업체에다 맡기는 심리상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1인당 12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용하는데 8만 원씩 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가 하는 경우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나 이런 갈등들은 그거로 해서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이용을 보면 전체로는 51건 정도인데 전문 업체를 이용한 게 41건 정도 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용한 게 10건 정도 집계가 됩니다. 근데 다 개별적으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노출을 하지 않고 그냥 건수만 집계를 합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이 자료 요청할 때는 24년도에 67명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67명으로 돼 있고, 이 책에는 자세히 안 돼 있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다양하게 자세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24년도 건수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재 5월 기준으로 해서 26건, 합해서 67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4년도 거고요. 올해 것까지는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자료 합해 보시면 24년도 거 말씀드린 거로 확인됩니다.

저도 24년까지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24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이 책자에는 다른 업무 희망, 건강, 근평 경합, 가족돌봄, 직원갈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그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고충상담이라고 인사든 직장생활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사팀에 대면이든 유선이든 내부 편지든 그리고 직접 방문하든 상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검토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동구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0명 이상이 되는데 67명이라고 하면 몇 명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67명이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요즘에 젊은 직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신규직원 위주로는 사회생활하면서 갈등이나 사회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꺼리지를 않습니다. 옛날 기존 선배들은 자기가 그런 상담을 받거나 심리상담 받는 거를 상당히 꺼려해서 아예 꾹 참고 말았는데 지금 직원들은 자유롭게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가 좀 복잡해지면서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도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점차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많이 늘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의 저희 세대하고 요즘 젊은 세대하고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 주장도 강하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전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00명 정도 되는 속에서 67명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상담 프로그램은 이렇게 67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우리 구에서는 상담 외에 어떻게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스스로 고민하고 가까운 지인들하고 상담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전문상담가를 직장 내에서 전문업체와 개별 전문병원이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마련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전문업체면 제가 상담을 간다 했을 때 제 신상 모든 거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구청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안 넘어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노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기로 보고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담률이 좀 저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67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67명이나 있을 때는 더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자유롭게 직원들이 해 줄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업체 12회 받을 수 있도록, 달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로도 부족하면 개별적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비노출로 제도적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울증 조울증 그런 정말 환자 같지 않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무관심으로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직원들의 만족도와 복지가 보장될 때 업무에 대한 몰입도도 책임감도 높아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할 때 능률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분위기도 더 좋아질 거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내가 더 직장에 나가고 싶은 그런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들이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구청에서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유대관계가 잘 되고 서로가 편하게 근무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동구민들이 행복하고 구민들한테 그 모든 것이 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직원들을 더 살펴주시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힘드실 때 있겠지만 그래도 부하직원이니까 더 신경 써주시고 조직문화에 대한 환경이 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우리 성동구가 정말 웃으면서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현황 23년도부터 25년까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동호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2억 2,700만 원이고 24년도에는 1억 9,800만 원이에요. 교육지원과요.

교육지원과장 차소연입니다.

이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교육경비가 전체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에 교육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별 기준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심의를 통해서 학교에 교부가 된 다음 학교에서 안전에 시급하다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보고 그다음에 간담회 통해서 교육경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교육경비 자체 예산을 받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구에서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학교가 집행하는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옥정초는 23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24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그럼 1억 1,000만 원 정도가 줄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줄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동호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구에서도 많이 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중구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요?

소재지가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자체는 저희 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지원이 없고요. 저희 성동구에서 관내 학교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받을 때는요? 교육청에서 예산 받고 이럴 때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소관에 있고요. 이쪽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거고, 구도 저희 성동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구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알고 있거든요.

네, 중구 아이들이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중구는 저희보다도 자립도가 더 높고 그런데 우리가 중구에다 그렇게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성동구 관할,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관할해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구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성동구 세금으로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는 앞으로 중구에서 좀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서울시를 놓고 본다면 자치구별.

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중구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소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관내 소재에 있는 학교에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에 있습니다.

또 한양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77만 8,000원을 지원받았더라고요. 근데 24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23년도에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사업 수요조사 할 때 이 학교에서 예를 들면 양치질사업이나 이런 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수요를 비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내려간 거고 24년도에는 학교에 조금 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연락이 왔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상황이나 안전에 위험성이 많은 이런 거에 교육경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 나가 보니까 운동장에 조금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간담회 통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5쪽에서부터 36쪽까지 국가유산 세부내역을 보면 우리 구 유형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미타사 보유더라고요. 시 지정으로 해서 28점이 있다는 거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정 문화유산은 전년도에 시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지금 미타사를 예를 들면 전년도에 예산 어떠어떠한 거를 개보수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타사 관리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다 올려드리면 거기 서울시 예산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미타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가 하면 하고, 그 외에 거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일단 미타사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시에서 지정하면, 그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도 따라서 5대 5로 예산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난당했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전혀 모르겠네요? 미타사에서 이야기 안 하시면?

그거는 바로 연락하게 돼 있습니다. 방재시스템이나 그런 게 다 구축이 돼 있고요. 화재예방이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며칠 전에 조계사도 화재가 났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면 바로 연락이 오나요?

예, 바로 그 시스템이 그냥 서울시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7쪽 기념표석, 제가 옥수동에 살고 있는데 옥수동에 기념표석이 여섯 군데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옥수동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를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전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문체과장 와서 알게 됐는데 이 기념표석은 서울시에서 기념표석으로 지정해 놓은 거라, 일단은 곳곳에 조그맣게 있어서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283회 임시회 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심사 시 김구주택 기념비 관리가 잘 안돼 있다라고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도 이렇게 보면 그 순간에는 이렇게 열고 청소를 좀 했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매일 순찰하거나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연간 기념비나 표석들을 한 바퀴 정비하는, 점검하는 그 정도이고 매일 지켜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매일은 갈 수 없죠. 본 위원도 매일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표석을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고 제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았는데 옥수 극동아파트 공원에 있는 거는 구청 땅이 아니고 극동아파트 땅인가요? 거기에도 독서당터 비석이 화단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사유지는 아니니까 설치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 비석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앞에 나무가 있어서 무성해 가지고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혀 모릅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본 거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은 제가 비석을 찍어도 위에만 보이고 전혀 글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이거를 이따가 드릴 테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훼손이 돼서 이렇게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것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으니까 보이지 이것도 나무가 이렇게 가려져서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이것도 글씨가 이런데 다 훼손됐어요. 또 이거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이걸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간 만큼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멀리서는 몰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많이 알려주면 더 좋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도 알고 있고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잘 보고 가꿀 수 있게 소홀히 하지 않게, 김구주택 해놓은 거기도 그냥 주민들이 담배 피고 꽁초 버리는 곳밖에 안 돼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 세워놓은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념표석은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런 만큼 관리가 소홀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세심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이 잘 보고 보존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신경 안 쓰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신경 쓰겠어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네,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아파트에 거기도 가보시면 나무로 우거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여요. 아무도 몰라요. 아마 거기 사시는 분들도 뭔 비석이 서 있나 보다 그러실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53쪽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 돈은 자립청년 22세부터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책자를 보니까 지원금액 1,800만 원, 대상인원 평균 9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22세 이상 자립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22세 이상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해당돼서 다음 달에 1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데로 전출 가셔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몇 명이라는 거는 확실히 잘 모르시나요?

지금 현재는 9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 해서 그럼 1년에 200만 원인가요?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1,800만 원 해가지고 대상인원이 9명 그랬으면 지원금액이 1,800만원을 한 달에 준다는 것인지 1년에 1인당인 것인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월 50만 원에 1년간 지원하니까 1인당 600만 원 지원합니다.

1인당 600만 원, 그럼 5,400만 원인가요?

예, 전출자도 있고 생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9명인데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200만 원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지정기부사업을 자립청년 지원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아동청년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대상에서 그 수당하고 지급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 명단을 아동청년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게 끝나는 나이가 22세거든요. 그때 그 자료를 아동청년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1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아동청년과에서는 22세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지급을 하고 이 고향사랑기부제 돈은 22세 이상?

네, 그게 끝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26쪽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포상 대상자 적격성을 제고하도록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받은 내용이 있죠?

총무과장입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받은 포상 우수공무원이나 신 인재상 등 직무에 성실하거나 적극적인 자세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구청장이 표창을 줄 때 음주나 기타 결격사유로 인해서 제외를 하라, 그런 기준을 마련해라 이런 권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2025년 성동구 공무원 표창 운영계획에 이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혹시 최근 2, 3년 이내에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관한 부적절한 인원이 선정된 사례가 있나요?

저희는 그런 부적절한 사례로 표창 대상자로 선정된 건 없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게 있더라도 저희는 공적심사, 표창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있나요?

저희 구청 국장들 대상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모든 국장이 다 들어갑니다.

국장님들로?

예.

포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모범이 돼야 그 가치가 빛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격자 기준이 주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권고 취지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233쪽 보시면 입직 1년, 3년, 5년 이내 퇴사자가 꾸준히 있는데 주로 8급이나 9급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도 퇴사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5년 미만 근무자를 저연차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 퇴사 주요 원인은, 퇴사하기 전에 저희가 인사팀에서 왜 퇴사를 하려고 하는지 상담을 꼭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구정업무가 종합행정이다 보니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하는데 따른 스트레스와 또 거기에 따른 낮은 보상, 또 공무원의 경직된 조직문화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도 올 초에 간부 모시는 날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 했죠?

감사담당관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나요?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정의를 보면 하급 직원들이 순서를 정해서 개인 사비를 모아서 간부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의미로 판단하는데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사비를 걷어서 간부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나 파악을 한 결과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만 순번을 정해서 상사와 식사하는 건 있습니다. 소통 차원에서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하면 개인적인,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식사를 하면 간부들은 커피를 내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또 간부랑 직원 간에 식사를 전혀 안 하면 어떤 상호 소통의 문제가 있다 보니 아주 근절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추세가 순번 정해서 하는 거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상급자들과 하급자들이 유대를 통해서 그 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순번을 정해놓고 사실 내 개인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지금 묻고 있고요. 만약에 성동구에 그런 일이 없다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 조금 있다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폐지 시켜서 회식 정도로 날 잡아서 상관과 직원들과 같이 업무 이야기도 나누고, 유대 관계도 갖고 그런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순번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앞으로 그것을, 글쎄 감사담당관에서 했나요?

조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화를?

순번을 정해서 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도 과장이 되다 보니 개인적 입장도 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순번 정해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과장이라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럽겠죠. 잘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34쪽, 육아휴직 공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7일 기준으로 총 66명, 1년에서 1년 6개월 미만이 가장 많은 31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 3년씩 사용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1년 차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 경비가 지원이 되지만 2, 3년 차 때는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 어떤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데요.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하면 경력이 인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력도 인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추세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승진이나 고과 반영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이나 전보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임산부 육아자 중 유연근무 또는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인원은 1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육아휴직 근무 제도를 유연근무,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육아시간 사용 인원을 대신해서 대체하는 직원에게 5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육아자 비율이 높은 부서에 신규직원을 우선 배치도 하고 육아지원 근무 제도 활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성동구는 그런 장려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에 나타난 1명은 육아기 단축근무 수당 수령 대상자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육아휴직 대상자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쉽게 말해 1년까지는 육아휴직을 가야 되나 이 한 분은 자기는 안가겠다 그 대신 단축 근무를 하겠다. 남성 분 한 분이고요. 지금 단축 근무를 하시는 분은 육아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매일 육아를 위해 2시간씩 단축근무 하시는 분이 184명, 임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2시간씩 매일 모성 보호 시간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18명해서 지금 전체로는 20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의 15%가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타 구는 5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대행수당이라고 해서 월 20만 원을 육아 때문에 옆에 고생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한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만약에 이 업무를 가지고 최대 5명이 한다 그러면 최대 5명까지 나눠서 월 지급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20만 원 가지고 5명이 나눈다 그러면 4만 원씩, 한 명이 한다 그러면 20만 원 다 지원하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른 구보다 저희가 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0만 원을 못을 박아 놓고.

월 20만 원이죠.

월 20만 원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는 월 5만 원이지만 저희는 2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치행정과, 청년행정체험단이 언제부터 운영 되었나요?

기억은 안 나지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10년 이상 된 제도입니다.

23, 24년도에는 80명씩 운영을 하다가 올 상반기에는 70명으로 줄었는데 줄인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없고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부서가 많지 않고 일부 부서에 치우쳐 있어서 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조금 빠듯한 상황이어서.

예산 때문에 줄였나요? 편하거나 단순한 업무도 있겠지마는 어렵거나 복잡한 업무도 있을 텐데 부서별 배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요 조회를 합니다. 각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필요한 부서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인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20%는 특별 선발로 되어 있죠?

예.

매년 보면 특별 선발이 미달되죠?

특별 선발은 거의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용 지원자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대상자들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 선발 취지를 좀 살려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마는 전공과 무관하게 단순 업무, 아동복지 수요 중심인데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는 행정인턴 총원은 기존 80명에서 70명으로 줄었는데 아이꿈누리터에 31명, 장난감세상에 11명, 총 42명이나 배정이 되어 있어요. 2023년도, 24년도에는 평균 30명가량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인원이 줄었는데도 그쪽으로 배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행정을 배우고 그럴 소지가 있나요?

봉사 개념이고요. 그런데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고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 조회를 하면 많은 부서에서 행정체험단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부서에서 많이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뀌지 않는 거 같고요. 기왕 운영하는데 1개월 미만이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행정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책자 252쪽, 문화체육과, 스마트성동지도와 성동여행지도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여행지도라고 하는 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지도고요. 스마트성동지도는 말대로 성동 관내도를 표시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기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스마트관광지도하고 중복되는 면이 각각 있어서 스마트관광지도를 폐지한 사례입니다.

스마트성동지도는 예산이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는 성동지도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걸 할때.

작년에 해서 일몰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4,2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19년도에.

19년도에 그래서 20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죠?

19년도 10월에서 12월에 제작한 사례입니다.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지 관리 운영 계획을 보면 2021년부터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관리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단발성 사업으로 4,200만 원 구민 세금 낭비시키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에서 만든 것은 비슷한데 비예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때 당시 19년도에는 스마트관광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제작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 다른 비예산 사업이 있는데 그걸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비예산 사업인 정보통신과에 흡수해서 일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에다 뭐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단발성 사업은 구민 세금을 들여서 해서는 안 된다.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거의 비슷한 지도를 만드는데 4,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단발성으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어쨌든 비예산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마는 관리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잘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것은 보충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용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보육 돌봄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수2가1동 아이꿈누리터 작년에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할 때 위탁 건이 올라왔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학생 인원수가 2명이었던 거로 알아서 아동청년과장님 어떻게든 충원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죠? 성수2가1동 아이꿈누리터, 충원하셨나요?

일단은 오르고 내리고 그거보다는 규모를 파악합니다. 회원 수나 규모를 파악해서 적정하게 총예산에서 순위를 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따라서 규모가 늘어지고 달라지지 않을까요? 비인기 종목들은 규모가 지원금이 적으니까 계속 규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을 거 같고 지원금이 많은 곳들은 규모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성동구 종목 단체들 다 개회식 의무죠? 개회식 무조건 의무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지원금을 똑같이 주지는 않는데 개회식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종목단체에서도 개회식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꼭 종목단체별로 개회식을 의무로 해 버리면 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다른데 개회식 준비에 대한 비용도 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규모를 적게 할 수밖에 없고 규모가 적으니까 너네들은 조금 받아가라는 그 논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개회식은 구청협회장기나 구청장기를, 리그라는 걸 여는 거는 개회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매년 전까지는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체육회 회장이 전임 회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개회식이랑 구청장기랑 연맹회장기가 의무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돼서 개회식을 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대회가 계속 열리니까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 구청장님도 계속 오게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건 우리는 개회식을 하고 싶지 않다, 개회식을 원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하는 곳도 있고 아이들이 하는 곳도 있는데 정치인들이 파티를 하는 거냐 꼭 개회식을 해야 되냐고 했는데 개회식을 해야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날 아니나 다를까 구청장에 바란다에 문자 민원 들어갔었죠?

네.

뭐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죠?

일단은 어린이 관련 행사였던 것 같은데 개회식이라는 거 자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의미도 있고 전년도나 그동안에 종목단체별로 공헌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체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드리기를 아주 약식으로 치뤘다.

그게 쉽지는 않은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는데 개회식을 했을 때 약식으로 치르면 아, 여기는 규모가 적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위원님, 규모라는 거는 참가인원과 어떤 대회 개최 크기를 말하는 거지 개회식을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르죠. 저희가 지금 성동구 예산이 나가는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이 예전부터 임기 처음부터 말했을 때 종목단체별로 우리 지역구와 타 지역구를 구별을 해라. 거기에 맞게끔 지원금이 나가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실행을 안 하는데 무조건 인원 수에 대한 부분만 많이 나오면 종목단체 규모가 크다고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규모와 그동안 전년도의 체육회에서 성과 평가를 합니다. 성과 평가를 해서 거기다가 순위를 매겨서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건.

삭감은 대부분 예산이 적은 곳은 삭감이 되지는 않은데 대부분 많은 데서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개회식을 하고 싶어도 개회식이나 구청에 대한 시비, 구비가예산 항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개회식에 대한 항목이 저희 지원금에서 잡혀져 있어요?

아니죠. 저희가 개회식을 꼭 의무화 한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개회식을 의무라고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 개회식을 함으로써 성동구 체육회 지도자들 나오죠? 개회식에 꼭 의무로 다 따라오시죠? 구청 직원분들도 주말마다 나오시죠?

네.

그러니까 굳이 개회식을 의무로 해서 규모에 따라서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은데 정치하시는 분들도 여기가 사람이 많다, 저기가 사람이 적다, 가려서 행사를 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로 개회식에 대한 변경할 의사 있으세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어떤 수요를 파악할까요?

개회식의 개최를 하고자 하는지?

체육회에서는 파악은 하는데 종목단체들은 개회식을 안하고 이야기 한데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전화가 와서 계속 개회식을 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민원인은 체육회에서 개회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구청에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구청에 이야기 했는데 구청도 똑같은 답변, 개회식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때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왔던 거는 당일 오전에 올라와서 이미 개최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종목단체에서 그런 불만이 있다면 의견 수렴을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단체장기랑 구청장기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을 체육회에만 위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될 거 같은 게 이게 지원금이 너무 다른데 규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인기종목은 계속 인기로 해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갈 수밖에 없고, 비인기 종목들은 계속 적게 받아가거나 똑같이 받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야 개회식을 하지도 않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갔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회식을 서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억지로 하는 거 같아요. 체육회 직원들도 나와야 되고 구청 직원분들도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가 주말이 없이 힘든 부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파악해서, 개회식을 정말 원하는 곳들은 있겠죠. 축제를 해 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곳들도 있는데 그날 각 종목단체들 민원 한번 들어 보세요. 종목단체장들이 전화를 해요.

저는 그렇게 민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종목단체들이 전화를 해요. 오니까 인원수를 어떻게든 모으려고. 인원수가 많아야 지원금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종목단체 회장들이 회원들한테 전화 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타구 사람도 개회식 때 와 있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신 의견대로 고려를 해가지고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계속 문화체육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응봉축구장이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민원으로 인해서 저녁 9시까지 변경을 하였죠. 근데 저녁 9시로 하니까 8시에서 9시 예약현황이 거의 없죠?

응봉축구장은 살곶이축구장 개장 이래로 신청자가 조금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운동장 개방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너무 민원이, 공 차고 소리 지르는 게 아파트 쪽에서는 좀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곶이축구장이 지금 2면이 생겼잖아요?

네.

축구장이 2면이 생겼는데 본 위원이 구민축구단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A팀, B팀, 선수재기반, 위민팀 인원수 현황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본 위원이 첫 번째 선수재기반에 월 20만 원의, 선수재기반 인원수는 6명이래요. 맞아요?

네.

근데 축구장을 월요일부터 일단 금요일까지는 다 쓰는데 월·수는 축구장 2면을 다 써요. 6명이 그 넓은 축구장을 다 쓰시는 거죠? 지금 주신 자료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주신 자료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6명이 살곶이축구장 2면을 월요일, 수요일은 다 쓰고 화·목·금은 1면을 다 쓰고 거고.

FC투게더가 선수재기반만 쓰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시간대별로 어느 반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10시, 12시는 FC투게더 재기반, 8시, 10시 월요일은 FC투게더 위민, 시간대 별로 반별로 받은 거예요.

그게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경기도 하기 때문에 6명만 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원수가 6명인데 6명이 경기를 하면 6대 6 경기를 하는데 그 축구장 큰 거를 6명이 6대 6 경기를 한다고요?

아니, 훈련하는 적도 있지만 다른.

그러니까 다른 선수팀들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네, 선수팀이랑 같이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이랑 팀장님 제가 전화드렸던 거 아시죠? 지금 성동구 축구장을 가지고 다른 학원들이나 외부 성인 독립 축구단들이 성동구 전용 축구장을 자기네 구장이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과장님이랑 팀장님은 알아본다 라고 하고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안 주시고 찾아오지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팀장님, 이 자료를 늦게 다 받고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왔을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때 하신 말씀이 DM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 그걸로 끝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45만 원씩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동구 응봉축구장에서 고정 운동장을 쓴다 라고? 이거 축구장 전대예요, 전대.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축구장 안 가본 줄 아세요? 없어요. 운영 안 돼요. 이 시간대 개방을 하셔야지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일단은 10시부터 12시까지 거기서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한다고 해서 잡아놨는데 올 훈련을 안 하거나 그럴 때는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수시대관으로 돌리든 방법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민축구단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4를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요?

예, K5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K4로 올라가려고?

예.

그러면 지금 운영방향을 바꿔야죠. K4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수익구조를 낼지 아니면 정말 구립구단으로 운영을 할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구민축구단은 명확하지 않은 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구민축구단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주소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구예요, 중구.

본점은 중구로 돼 있는데 지점으로 또 해가지고.

구민축구단에 본점 지점이 어디 있어요? 고유번호증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곤란한 상황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어떻게 고유번호증이 본점 지점이 있다고요, 과장님?

지금 사업자등록이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고유번호로.

있으세요? 고유번호증이 지금 성동구로 주소 있으세요? 그럼 지금 중구로 되어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수정을 언제 바꿨어요?

최초 등록할 때 중구로 해놨다가.

언제 바꿨냐고요? 제가 최근까지도 확인을 하고 왔었는데.

고유번호증은 저희가 최근에 확인했었습니다. 언제인지는 제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나가는데 상황이 웃긴 게 성동구민축구단인데 사업자 주소지가 중구로 되어 있는데 그럼 중구에서 세금을 내는데 성동구민들이, 참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 구민축구단을 예산만 배정을 하고 아무런 관여를 안 했다라고 되는 게 그렇지 않아요?

현재는……

현재가 아니라 애초부터 돈이 지금 나간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성동구민축구단이죠, 과장님?

예, 구민축구단입니다. 21년부터 고유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중구로 올라와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따로 있던 거고.

지금 여기 핸드폰 있으신 분들 구민축구단 성동FC투게더라고 치면 주소지가 중구로 나와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일부러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변경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사전에도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성동구가 21년부터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지금 2개예요?

예.

거기가 2개라고요?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셔서 중구 것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중구 거가 왜 있느냐 물어봤더니.

저희 지원금이 어디 단체로 나가는 거예요?

성동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동구 축구협회로 나가요?

아니요. 성동구 FC투게더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자가 어디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동구 행당동에 있습니다.

행당동이요? 그러면 중구로 되어 있는 거기는 본 주소지가 중구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후원금 받으려고 지금 현재 회장님의 사업장으로 그때 등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성동구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민축구단 창단식 할 때 저희 수의계약했죠?

예.

어디랑 했어요? 이게 문제가 구민축구단의 주소지랑 수의계약한 주소지랑 똑같은 곳이에요.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구민축구단의 스폰서가 이 사업을 받아가서 이 예산을 집행한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게.

일단은 출범식 때가 22년도 11월인데 그거는 제가 같은 데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해 보셨어요? 같은 주소지라니까요. 여기 한 주소지에 구민축구단 들어갔던 주소지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가 들어가서 같은 곳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 저희 성동구 축구협회랑 구민축구단은 별개인가요?

축구협회랑 구민축구단은 다르죠.

별개 맞죠?

예, 다르고요.

그럼 저희 성동구 축구협회에서 ESG 사업으로 800만 원 받아가서 리그 여는 것은 왜 구민축구단 여성팀들이 참가를 하고, 구민축구단 여성팀들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축구단으로.

위민이 있잖아요. FC투게더 위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축구리그를 서울시 전체 축구리그를 개최한다고 그 ESG 사업으로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리 한번 해 보면 저희가 구민축구단의 예산을 8,000 정도 주는데 정확히 나가는 데가 딱 한 단체 그냥 A팀이에요, 아니면 B팀이에요, 아니면 재기반이에요, 아니면 여성팀이에요, 아니면 전체예요?

전체 FC투게더로 나갑니다.

전체예요?

예.

그럼 ESG 축구사업이랑도 똑같을 것 같은데?

ESG 축구사업은 FC투게더 안에 있는 여성팀이 아니라 성동구 여성축구에서 서울시 전체 리그를 해 보겠다 공모를 해서.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성동구 전체 여성축구팀이 FC투게더 애들이에요. 투게더 여성 선수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주축이 거기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아니라면서요.

여성축구니까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하겠죠. 여성축구니까 참여를 하겠지만 FC투게더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축구장을 계속 그렇게 민원이 나오면, 살곶이축구장은 화요일, 수요일 2면을 다 쓰잖아요. 1면은 풀어야 되지 않아요?

일단은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훈련을 하다 안하다 그때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가 봐서 할 수 있는 날은 하되 안 하는 데는 수시대관으로 돌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성동FC투게더가 발전하고 K4로 나아가려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수재기반이, 저희의 어느 팀들이 K4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A팀?

K5팀입니다.

K4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남자A팀들이 K4로 넘어가냐고요?

그러겠죠. A팀이 K5니까.

그럼 선수재기반들은 그냥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만 원씩 받고?

선수재기반이라고 따로 있는 거보다는 저희는 팀을 A반, B반.

주신 자료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신 자료에 재기반이 있다니까요. 주신 자료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련을 그 회비를 내는 거에 대한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A팀은 돈을 안 내잖아요. K5, K7 여성팀, 팀은 3개입니다.

그럼 K7이 남자B예요?

예.

남자A팀이 K5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선수재기반들은 이 선수들이 돈 내고 훈련하다가 K5로 올라올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구는 이 구민축구단이 돈을 벌기 위해 굳이 재기반을 오전 축구장을 잡아줄 이유가 있어요? 저희의 목표가 K4, K5라고 하면, K4라면 남자A팀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K4에 나아갈 수 있게 해야지 재기반을 저희가 축구장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고정으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사실 구민축구단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K5가 K4로 가는 것도 맞지만 선수재기반이랑 같이 뛰어서 선수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지 K4로 가는 거고, 그래서 선수재기반이 지금 현재 6명밖에 없지만 영입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아니 선수재기반이 어떻게 돈을 내고 하는데 영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독립 구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독립 구단이 양천TNT나 이런 독립 구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이 K5에서 K4로 가려고 하는데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에요. 저희 구에서 예산을 6억, 7억씩 내려주고 다른 지역들은 K4 하면 30억, 40억씩 지원을 내려요. 근데 지금 재기반이 다른 구들이 다 독립 구단, 그래서 지금 월요일 10시, 12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전대 거기 올라왔던 데들이 유명한 사람 써가지고 저희 성동구 살곶이전용축구장이라고 포스터에, 제가 포스터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가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돈으로 수익구조를 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독립 구단들은 다 45만 원, 50만 원씩 받아요. 오전에 성인들 운동하고.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수재기반에서 K5에서 K4 올라와서 K4에서 K리그 축구선수들 되기까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축구하고 축구선수 하다가도 그만둔 친구들도 재기가 안 되는 경우인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운동장까지 고정으로 대관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거는 한번 천천히 들여다봐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건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 응봉축구장 9시, 10시 아니면 민원들 많이 들어와요. 결국에 응봉축구장이 8시에서 10시 개방을 안 하면 살곶이축구장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살곶이축구장에서 8시, 10시를 쓰고 싶어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 남자A팀도 그렇고 K4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K5 가려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분들이 굳이 저녁에 하는 거보다 차라리 오전에 운영을 해야죠. K4 갔다가 K3 가서 축구선수 하려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시간대 하지 않고 운동장 풀로 대관을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이 구민축구단의 출발이 어떠한 방향이 조금 잡히지 않은 방향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운동장은 꼼꼼하게 해서 공단이랑 체크 잘해 주세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게더 10시, 12시는 축구장 사용료 내고 있는 거죠? 고정으로 잡혀 있죠?

FC투게더는 무료입니다.

FC투게더는 다 무료예요?

예.

전체요?

구민구단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로만 되어 있는 게?

예, 그것만 돈 80%.

그러면 구민축구단 예산현황 보면 운동장 대관.

구민축구단은 저희가 주는 예산은 7,500만 원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운동장 대관료가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운동장 대관은 다른, 사용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 봐주시고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도 계속 지금, 이 축구장을 너무 잘 지어놔서 그런지 서울시에서도 여기서 대회 열고 싶다고 행사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시죠?

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장이 누구 하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축구장이 구민의 축구장인데 독점하는 축구장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9조 보조금의 집행 제2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십몇 년 동안에 교육경비 지원 신청서가 하나도 안 나간 거는 맞나요?

수요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 구 중점 사업으로 해서 사업별로는 나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보조금, 학교를 개선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그거에 관한 건 빠진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인데 보내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는 물론 예전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 아니고 10년이 넘게까지 했다는 건 이 분들 입장에서는 차별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보낸데에 대한 이유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선택적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사립학교, 일단 한양초에는 보내지 않았던 게 맞고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조례에 있는데 그거를 빠뜨린 이유, 기준이 무엇인지가 10년 동안 궁금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 항의하겠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사실은 한양초에서 그동안 구청에 요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내려오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거는 누차 제가 세 번을 이야기 했었지만 집행하고 시행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분 이게 사립학교이기는 하지만 공교육과 같이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라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타구도 지금 사립초등학교까지 지원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지원을 적극 검토해서 일단은 수요 조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422에서 455페이지에 수의계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셜임팩트라는 업체 아시죠?

422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428에도 있고요, 아무튼 많아요. 소셜임팩트란 업체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을 거잖아요?

네.

수의계약 대상인데 총 6회에 걸쳐서 2억 8,86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맞죠?

네.

이 업체 성격이 무엇인가요? 홈페이지를 보니 여러 개 있습니다.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업체의 성격하고 그런데 성동구에서는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 성동 글로벌 문화체험 축제, 성동 창의예술놀터 디지털아트존 체험 행사, 시구 교육지원 협력 사업, 디지털 자기주도 교실 운영 용역, 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 용역을 계약 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전문적으로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게 3년에 걸쳐서 3억에 가까운 수의계약인 것은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물론 타당하니까 맡기셨겠지만 전문성이 있습니까? 연계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건 있고요. 사실 용역 행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책임성있게 잘하는 업체로 저희도 인식이 되어 있고 책임감 있게 그거를.

좋습니다. 책임감이 좋으면 전문성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전문성도 일단은 잘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 수의계약이니까 당연히 이 업체만 했을 거 아니에요? 두 번 얘기해봐도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전문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 박탈 아닐까요? 이게 왜냐하면 3년에 3억이면 정말 작은 수의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연구용역과 행사 용역을 맡기셨을 텐데 평가에 활용된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고요.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 위치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성수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파악해서 같이 자료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책임감, 전문성 있는 다른 업체에도 공평한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드린 건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성동문화재단 이사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 관해서 사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서 자격 소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있으면 좋은 거죠, 업무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교진 위원님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했던 건데 제가 이거를 보고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213쪽, 민간위탁 기간 현황을 보니까 민간위탁 기간 현황 운영비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에서 동네를 구하는 네트워크, 자치행정과죠? 인건비 1억 3,700 얼마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1억 8,000 얼마 이렇게 써졌는데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산했고 몇 명인지 이거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성동 청년 플랫폼 그거하고 3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위탁 기간은 몇 년이고 언제까지 기간이고 그것까지 정확히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보충 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성동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례회 일정이 계속되는 관계로 감사결과의견서를 감사활동 종료 후 금일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