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어떤 실질적인 것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것은 무계획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안전진단이 먼저 떨이지고 난 다음에 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보강을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산출이 나와야지,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없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심사숙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다른 곳에 더 긴급한 곳에 쓰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철저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산출결과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