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와 5월 15일 구민 제보로 접수된 주거정비과 소관 금호23구역 재개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홍정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석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김기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부터 74쪽까지 조직 및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완료에 대한 처리 내역으로, 현재는 8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위험거처에 대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주거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78쪽,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 관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를 위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임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9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가 취약한 연립주택의 전문업체에 위탁을 통한 안전점검과 제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아파트 온라인투표 활성화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제·개정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 의사결정을 전자투표로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자투표 활성화 및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맑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8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2쪽,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방범 및 안전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방범 예방과 소방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3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입주민 간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 중심의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84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엄정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왕십리역 복합환승센터 및 지하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왕십리 일대를 동북권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86쪽, 경원선 지하화 및 지상부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우리 구 경원선 지상철도 구간의 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을 위해 지역별 특성 및 지형을 고려한 공간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87쪽,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삼표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숲 공영주차장 부지의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기본구상 및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8쪽, 성동구 4대 중심 특화발전계획 지속 추진 및 관리입니다. 비법정 도시계획 한계극복과 4대 중심 발전계획의 지속 추진을 위해 특화발전계획 관리방안 수립 및 모니터링 시행 등 관련 업무를 지속 추진 및 관리하겠습니다. 89쪽,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성수동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여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성수동을 첨단산업의 거점 및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90쪽, 왕신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비를 통한 광역중심 기능 강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91쪽,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이후 상위 및 관련 계획을 반영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기존 계획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92쪽, 생활안심 디자인 안전마을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안심 디자인 안전마을 25개소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3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법 간판의 정비와 간판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건물의 간판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거정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주민 뜻대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성수동 한강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쾌적하고 품격 높은 명품 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은 4개 지구로 나눠져 지구별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1·2지구, 하반기에 3·4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3월 정비계획 결정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95쪽, 주민 뜻대로 함께하는 모아타운사업 추진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현재 총 5개소에서 추진 중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마장동, 사근동, 2022년 하반기 응봉동, 2023년 송정동이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금호동이 주민제안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6쪽,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입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우리 구와 한양대, LH공사, 집주인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 원룸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상생형 청년 주거 복지 모델로 현재 1·2·3·4호점 총 48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공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대화와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9개 구역 6,548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8쪽, 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 추진입니다. 총 10개 구역 2,868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99쪽, 지역주민 중심의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5개,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 4개, 민영주택사업 2개, 총 11개 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0쪽, 소통 행정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1만㎡ 미만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10개소가 추진 중이며 사업주체 및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근대건축물 보존 및 리모델링 지원 확대입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주거문화의 상징인 붉은벽돌 건축물을 성수동 일대에 보존·활용하여 성동만의 특화된 도시문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건축물 개량 및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2쪽, 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과의 화합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적,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에 재능기부하는 사업으로 주택보수, 주거환경 개선, 재난 발생 시 복구자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3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등 공공시설 확보입니다. 대형건물 신축 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및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스마트포용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04쪽,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교실 ‘가가호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건축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선택의 폭 확대, 창의적 문제 해결, 인문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5쪽,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시 받게 되는 각종 심의를 일괄로 개최하는 통합운영회를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6쪽,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과 건축 관련 민원 등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와 연계해 무료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7쪽,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건축 등 개별적 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총괄적 참여와 자문을 통해 지역현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도시계획과 건축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108쪽, 집중관리대상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주택 및 옹벽, 석축, 담장 등 안전취약시설물과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식 건축물에 대해 재난안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중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5분 일상정원도시 성동 조성입니다. 2025년에는 일상정원 30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도심 속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성동 가드닝센터 운영 및 마을정원사 양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0쪽, 어린이꿈공원 확충입니다. 성수 지역에 어린이가 좋아하는 놀이공간인 어린이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무지개어린이꿈공원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111쪽, 응봉근린공원 맞춤형 공원시설 정비입니다. 올해 5월에 대현산 장미원을 확충하고 쿨링포그와 논슬립 설치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으며, 10월까지 응봉산 팔각정과 노후 시설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12쪽, 녹음이 가득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속 녹지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가로수 수형조절, 가로변 봄꽃 식재, 자투리 녹지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제거 등 안전한 가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3쪽, 건강하고 즐거운 산림 환경 및 복지 제공입니다. 노후 등산로 정비와 숲 가꾸기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4쪽, 산림 재해 제로화 예방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총 5개소를 대상으로 사방시설 정비 및 수목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내 사방시설 등을 철저하게 점검 및 정비하여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생태복원을 실현하겠습니다. 115쪽, 편안한 휴식이 있는 하천 녹지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계절별 봄, 여름 꽃길 조성을 위한 유채, 백일홍 등의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중랑천 바람길숲과 청계천 꽃공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전농천 아이리스 테마정원 신규 조성 등 사계절 아름다운 하천변 산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안심중개 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특강입니다. 중개사고 위험지역 상시 모니터링과 관련 기관 합동점검, 각종 유형의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특강을 개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17쪽,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운영입니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의 주거 이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1억 이하의 전세 등에 대한 중개보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1인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 중개업종사자의 역량과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여 중개 사고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개년 연차별 추진 사업으로, 종이지적도를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자료조사와 지적현황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비하고 지적(임야)도의 품질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0쪽,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 2만 5,666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조사·결정하여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겠습니다. 121쪽, 주소정보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을 일제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을 유지보수 및 재설치하는 등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확충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고 주소 정보의 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호23구역 재개발 관련 구민 제보 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109번지 일대, 가칭 금호 제23구역 행정사무감사 주민 제보 사항에 대해 추진 경과 및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민 제보 내용은 가칭 금호 제23구역 공공재개발정비계획이 입안제안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이유로 입안신청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 및 진행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은 2021년 3월 주민 공모를 통해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2년 8월 공공재개발사업 기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토지등소유자인 주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주민 제안을 신청하여야 하나, 별도 진척 없이 주민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 의사 확인이 필요하여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공공재개발 찬성 주민이 54.9%, 반대가 30.4%로 주민 간 이견이 있었으며,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간 이견 등을 조정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주민 소통 회의를 4회 추진하였습니다. 그 와중 2024년 10월 말 공공재개발 찬성 측으로부터 공공재개발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제안서 검토 결과 주민 동의율은 찬성 60% 이상 반대 25% 이상이었습니다. 해당 동의율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정한 입안신청 가능 동의율 찬성 50% 이상을 만족하고 동시에 입안신청 재검토 대상인 반대 25% 이상 조건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공 및 민간정비사업 등 사업별 정보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5년 4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용역에서는 공공·민간정비사업 등 사업별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의견 조사를 통해 공공재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칭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행정사무감사 주민 제보에 대한 추진 경과 및 진행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 하실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식보다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먼저 하실 분들 하시고 어제 진행했던 형식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하실 분들은 그 뒤에 하시면 되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받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문일답 받으시고 즉시 답변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면 자료 준비할 시간을 드리죠.

어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리고 부족한 부분, 보충할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어떻게 일괄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답변이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그건 이해해 주고 그것만 뒤에 시간을 좀 드리고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그러면 질문 방식을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나 보충설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추후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면 제가 더 시간을 드려서 답변하실 시간을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는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비교적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구체적인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바로바로 답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지하화 추진 지난해 말부터 해서 국회에서부터 토론회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도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하신 걸 보니까 시에서 국토교통부로 5월에 계획서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할 때 사업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국토교통부로 5월에 제출한 이 계획서 안에는 그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이 우리가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하고 제출한 계획서였는지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5월에 내는 거는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종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사업인데 그 구간별로 시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성을 분석해서 두 개, 경부선하고 우리 경원선을 제출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성 내용 자체가 너무 길고 당초에 했던 것보다 맞지 않다고 해서 서울시 거는 지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의하자는 쪽으로 해서, 지금 제안서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했는데 아직 TF가 구성돼서 진행 중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9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5월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방금 답변을 들어서 이해했고요.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작년 9월에 얘기 나왔을 때 낙후된 동네는 또 기대감을 갖고 굉장한 또 한 번 정도 동네가 휘청거리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조용해졌거든요. 저부터 최근에 주민들이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 국토교통부로 다 날아갔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조차에서도 두 개를 경부선까지 냈다, 라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쪽이 경원선에 비해서 경부선이 사업성이 더 좋다는 건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검토하더라도 두 개를 주면 감사하겠지만 아니면 경부선부터 주겠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이게 시점과 종점 부분이, 다시 말해 구간, 구간 연결 부위가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원선이나 경부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구간이 너무 일괄적으로 긴 것이기 때문에 추진이 명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변에 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TF가 현재 구성돼서 방향이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추진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에 시에서 구 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시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불필요한 기대감이나 미리 그런 소문이 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마장역 지구단위계획이 2021년도에 공고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재수립하는 타이밍이 어느 시점, 어느 시점이고 재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뚝섬이나 성수동이나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장역 지구단위계획을 2021년도에 수립한 이후에 지금 재수립은 다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마장역 역세권하고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 두 군데가 기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결정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 지구단위 비용은 시·구 합동 50대 50으로 지원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5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서 마장축산물시장이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마 2027년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건축혁신전통종합시장계획 용역 수립할 때 새롭게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자기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논의해 보자고 저희한테 제의했었는데 그 부서가 이미 용역 끝나고 관련 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봐서는 2027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고 공고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냥 계획서 다시 한두 달 만에 짜진 않을 것 아니에요. 재수립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일단 무작정 자치구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지구단위가 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해서 타당성에 대해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서울시 설득이 돼야 됩니다. 일단 서울시 관련 부서에 이 지역이 그만큼 변화가 심하고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 내용하고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를 서울시 설득이 돼야지만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데, 현재 저희가 마장역세권하고 마장축산물시장은 같은 점으로 변화가 동부권이 있고 역세권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에서 하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축산물시장은 2022년도이기 때문에 2027년도라고 말씀하셨고, 마장역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 재수립하는 법적 시간이 도래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2026년도에 재수립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올해 뭔가 준비해야 될 때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장역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큰 변화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저도 재수립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법적 5년을 넘겨도 서울시와 우리 구는 상관 없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서울시에 저희가 매년 지구단위 시점에 재상정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문서를 해서 5년이 된 이건 법적 사항이고 어떠한 사유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시하고 협의돼서 통과될 경우에 가능하고, 뚝섬 지구단위 이번 올해 했던 것도 뚝섬 주변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재수립할 시기가 됐습니다.”라고 우리 구에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다시 해서 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서울시는 내년도가 5년이 도래해서 그 시점에 한두 달 전에 연락이 올 텐데 만약에 그때 우리 구에 수립할 의지가 있었으면 금년도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서울시에다가 제안서를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올해 안 올린다는 것은 우리 구 스스로가 지금부터 먼저 마장역세권 개발 재수립은 내년도에는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반기 기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안 했기 때문에 2026년도 하반기 때 오게 되면 저희가 시기 도래가 대략 한 5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에 시 공고면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계획을 못 수립하니까 최소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게 큰 넓은 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역적인 계획이고, 그걸 주민 요청이 있다, 그래서 바로바로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5년은 두고 보자는 그런 5년에 대한 거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지구단위 있는 것 중에서, 그 5년이 경과된 것 중에서 여건 변화가 좀 돼 있고 6년, 7년 이렇게 갔던 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중요도 판단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5년이 경과되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됐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사실 지난 회기 때 집행부에서 2026년도지만 2025년도부터 용역 수립을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한전 부지가 유찰됐기 때문에 또 계획을 재수립하는 데는 시기상조다, 라고 큰 변화를 기대하기 사실 어렵다 보니까 저도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질문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교와 마장교의 도로를 가다 보면 양쪽으로 봄·가을 되면 꽃 화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조성이 됐고 주민들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이 양쪽에 있는 화분 쭉 길게 나열돼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가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배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마장동이나 이런 데가 너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데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도선동에서 마장역으로 넘어가는 데 굴다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우범지역이 위험하다고 컴컴하다고 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딱 봐도 그 다리 밑을 지나가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북문 쪽에 우시장 북쪽에도 굴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마장교와 성동교 양쪽에 화분들 나열된 건 정말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게 상쾌하게 하던데, 그 굴다리 쪽을 밝게 한다는 차원에서 다리에 했던 것처럼 조성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현장조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음지이긴 하지만 음지에도 화분은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거 검토하면 동네가 되게 밝아지지 않을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굴다리 때문에 도선동과 마장동이 분절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을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부서 팀장님한테는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국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정책과에서 관리, 지원하지 않습니까. 잇데이나 이런 데 관리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지도점검도 하고 때로는 과태료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공동주택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집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구청 옆에 있는 샤르망 같은 오피스텔 그러니까 집합건물 10세대, 20세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200세대, 300세대 넘은 오피스텔 이런 게 성동구에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입주자 간 규약에 의해 공동주택처럼 민간 스스로가 운영을 잘하는데 똑같이 분쟁은 발생하거든요. 지금 저한테 제보된 게, 그분들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보된 거기 때문에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건데 들여다보는 것도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관리소장님이 20년째 하고 있고 입주자 대표도 20년 하고 있어요. 입주자 대표분이 관리소장님을 20년 임명한 거죠. 임원분도 20년 하고 있는데 네 명인데 임원분의 의견이 전혀 반영, 회의록 공개가 안 되고 회계 장부부터 인사 채용, 회의록, 규약집 공개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비리가 한 30가지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굴 찾아가서 하소연하느냐, 법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입주자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 네 분이 절 찾아왔어요. 아니, 그냥 부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형사 건이지만 이건 민사 건 이런 복잡한 것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접수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최소한 어디까지는 의무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바로 물어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해당 팀장님들이 건축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 거일 겁니다.

건축과장 이석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체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행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법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약간 위원님들도 헷갈릴 정도로 지금은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봤는데요. 아직도 법이 공동주택처럼 완벽하게 저희 행정이 들어가지는 못하게 지금 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동주택처럼 많지 않다,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 규정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이게 법의 이상을 떠나서 구민들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청에서 해소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을 최대한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23년 생기면서 저희가 조례 제정도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구에서 조례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과장님 민간인들 간의 분쟁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민간인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 발생하는 갈등과 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도 제가 드렸었잖아요. 15가지, 첫 페이지는 이건 형사 건인데 회계에 관련된 비리 제보고요. 두 번째, 관리 지침 거는 운영에 대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규정집을 공개 안 한다거나, 회의록을 비치 안 한다거나, 회의를 개최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의사 결정을 3분의 2 이상을 합의에 의해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관계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건축과가 “우리가 관계하기 때문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 개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냐, 라는 겁니다.

규정을 어기는 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 조항은 관리인을 미신고하거나 또는 어떤 규정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미흡하게 하거나 이런 조항들이 명시돼 있고요. 저희가 회계감사 정도, 공동주택은 회계감사 다 실시하거든요. 그 정도의 처벌 조항은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 지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은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로는 아직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요.

아니, 행정지도라는 게 과태료처럼 공동주택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으니까 아까 들여다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들여다본다, 라는 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예를 들어 시정조치나 개선 요청이나 공문 이런 것도 행정지도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본 건데 들여다보겠다, 라는데 가서 만나 보겠다, 정도 차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고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에 대한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상업용 건축물과 사실 주거용에 준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게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 「공동주택관리법」만큼 이렇게 세분화돼서 일일이 돼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신, 예를 들어 입주민이 회의록 공개 요청을 하면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거친 규정들은 있고 그거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지만 그런 공개 여부에 대한 게 신청했는데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증해서 안 됐다면 그거에 대해 이 법에 있는 대로 공개하라고 행정지도는 할 수 있는데 처벌 조항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처벌 조항까지도 저도 없다, 라는 것 말씀하셔서 거기까지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처벌까지 아니더라도 사전 지도에 대한 부분은 행위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피스텔이 200세대, 300세대인데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동구에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행정지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앞으로 성동구에 들어오는 이런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건 아마 조만간에 구청장 게시판에도 올라올 글이라고 생각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자는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8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원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사람들이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을 많이 합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저희가 한 120개 단지가 있는데 120개 단지에 거의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7, 8월에 정기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그거는 120단지가 거의 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평가할 때 가산점이나 우대 이런 평가는 그냥 거기서 신청하면 최대한 다 되는 건가요?

신청하면 일단은 예산, 지금 말씀드린 7, 8월에 하는 이거는 공통사항으로 전체 단지를 지원해 주는 거고, 공영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연이어서 신청했을 경우는 자부담을 조금 더 하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연쇄차라 그러고 이것도 사업 규모라든지 세대수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93페이지입니다. LED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5월부터 300만 원 지원인가요?

도시계획과 이동호입니다. 단체로 하고 있지만 한 업소당 3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저희 성동구 올해 2월인가에도 보면 간판정비보조금 지원사업을 했었나요? 그래서 1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기사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개별 지원이 있고 신청 공모를 통해서 70여 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LED 지원은 이제 공모를 통해 어느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간판을 LED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다음 개별 지원에 대한 그 150만 원짜리는 플렉스형 간판을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써 개별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사업인 거죠?

네,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지역경제과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에서 보면 그것도 간판 변경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성동구에 이미 시장마다 많이 간판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한 75개 정도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단체 동의를 받고 공모사업 공고를 통해서 간판개선사업 구역이라고 공모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간판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해서 달게 되면 아까 판류형 LED로 하는 개별 두 개 있는데, 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LED 사업은 개별, 개인이 아닌 어디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단체로 골목이나 이런 데서 신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선사업은 일정 구간에 대한 무리를 지었을 때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환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번에 100개소, 90개소, 70개소 이렇게 단체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을, 올해는 왕도동입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공고, 공모를 나간 상태고, 지금 들리는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상가상인회에서 지역주민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공모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뚝섬 지역이든 금호상가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들리는 말로 하면 왕도동 거기 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작년에 간판정비보조금 사업을 받았다든지 아트테리어를 받았다든지 하는 업체가 껴 있으면 거기는 다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빼고 그 가게는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일단 한번 지나간 가로변에 있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개별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한번 지난 구간은 이미 구역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데는 위원회에서 심사 때 제일 먼저 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골목이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작년에 아트테리어나 이미 또 바꾼 지 얼마 안 된 그 골목 자체를 통째로 신청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그런 업체가 같이 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개별 지원한 데가 껴 있다, 그러면 심의 때 그 부분은 좀 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겁니까?

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빠짐으로써 그 골목의 선택에 피해가 간다든지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세부 기준은 아직 없는데……

선택 기준은?

그런 기준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위원회 심의 때 아마 걸러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92페이지, 폐현수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시행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금년 2025년 3월부터는 모든 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말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오염된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100% 다 우리 성동구에 있는 폐현수막을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낮아서 100% 소각했는데, 2025년 5월부터는 저희들이 전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03년부터 100% 소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2003년부터 폐현수막을 재활용이나 한 게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서울시에서 폐현수막을 다 가져가는 건가요?

네, 자치구로……

걷어서?

의무사항으로 지침이 다 내려 있어서 저희도 이번 선거 기간에 있는 현수막 모두 다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가져갈 때 저희가 자체 처리 비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울시한테 폐현수막을 다 넘기는 겁니까?

현재 그동안에는 소각해서 갖다주면 자체 쓰레기양으로 해서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 회수는……

지금 서울시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겠다고 가져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폐현수막을 서울시로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시에 폐현수막 공영집하장이 있는데요, 저희 광고물관리팀에서 수집한 거를 분리한 다음에 그리로 그냥 저희가 이송 조치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따로 추가 처리 비용은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117페이지입니다. 반값 중개보수료 서비스 및 중개인 교육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성동구에 계신 공인중개사들을 많이 모아서 연수교육하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 박상영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건 반값 중개서비스 관련해서……

연수교육.

연수교육이요? 저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사들은 매년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저희가 한 450명 정도가 올해 교육 대상자여서요. 지금 교육 예정이 올해 6월 24일, 25일날 이틀에 걸쳐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들을 하는 겁니까?

주로 법령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그런 걸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광고할 때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누락해서 한다거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그쪽에 광고 올라오는 것들 모두 다 모니터링하면서 거기 법에서 정한 사항들이 누락된 게 있나, 없나, 만약에 누락된 게 있으면 각 자치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하고요. 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개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계약할 때 특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특약을 계약 전에 사전고지를 하거나 봐야 되는데 계약하기 바로 전에 특약을 읽어보라고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약간 특약이나 이런 거에 민감할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주로 저희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계약서 작성할 때는 서로 합의가 잘 되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거 계약합니다.” 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다 한자리에 있어야지만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 당사자들이 자리에 없으면 먼저 “우리 언제 계약서 작성합시다.” 하고 구두로 협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계약금이라 그래서 일부의 계약금을 전송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할 당시에 가면 서로의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일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약에 관한 거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이 합의 하에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중개업자가 놓쳐서 나중에 이야기한다거나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성수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컨설팅 비용을 따로 권리금에 대한 컨설팅 비용처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외에는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권리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중개수수료 외에 컨설팅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에 대한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수수료가 아닌 권리금에 대한 것도 별도의 비용으로 해서 중개수수료가 아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게 말이 컨설팅 비용이어도 그게 공인 중개비랑 거의 같은 동급으로 돼서 이게 불법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성수 지역에서는 따로 다 부동산들이 많이 컨설팅 비용이라고 받고 있는데 그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컨설팅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비도 받고 컨설팅 비용도 받고 중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개 비용과 별개의 비용을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분 일상정원도시 성동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현재 기준 성동구 동별로 골고루 5분 일상정원도시가 조성됐는지 궁금하고요. 마을정원사 90명 양성을 했다고 책자에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마을정원사들은 90명 중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고, 처우는 어떤지, 남성이 많은지 아니면 여성이 많은지, 어느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배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저희가 작년에 정원을 38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가·나·다·라 선거구별로 보면 약 20여 개 거의 균등하게 지역별로 5개에서 8개 사이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양성을 작년에 94명을 했고 금년도 지금 2기 2차를 거쳐서 39명을 양성했습니다. 성비는 약 85% 정도 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정원사가 지금 총 몇 명이나 되죠?

마을정원사가 작년에 94명 양성, 금년 현재 39명 양성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네, 이분들이 나름 모임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조성한 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1일 4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개소에 대해서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봉사활동했고요. 금년도에는 총 4개소에 대해서 19명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한 5개나 8개 정도로 일상정원도시가 조성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쉽게 보면 동별이 아니고 선거별로요.

선거별로?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제일 많은 데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비슷한데요. 아무튼 왕십리 위쪽이라든지 금호동 쪽에도 많이 조성 했고요. 골고루 했습니다.

이것도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선거구별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특정하게 해서 그게 대상지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동별로 수요 조사를 공문을 2회에 걸쳐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접수받고 또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곳부터 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좀 규모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금년에는 가능하면 골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정원 조성돼 있는 데 과장님이 가장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좀 크게 조성돼 있는 데가 주로 예를 든다면 어디죠?

일단 마장동 같은 경우는 우리 자작나무숲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왕십리도선동 우리 성동꽃마루 그리고 금호·옥수 지역은 한강변에 시그니처 정원 조성을 작년에 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다면 조성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건축법률 상담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전반과 이웃 간 분쟁 등 건축 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주민들 만족도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어느 지역에서 건축법률 상담 의뢰가 가장 많았는지도 궁금하고요. 주택 유형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이 많은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 주요 사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은 구청 1층 민원 전문상담실에서 월요일, 목요일 주 2회에 저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73건을 상담했고요. 올해는 5월 현재 99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담이 가장 많은 거는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의 규모라든가 인·허가 방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는 위반건축물로 적출이 됐을 경우에 처리 방안이라든가 해소 방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장 민원, 건축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어떻게 제기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민원 해소 방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 건수로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 상담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단독주택 민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인·허가 상담으로 보면 용도변경 상담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대수선 이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설계사무소를 의뢰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이런 부분들은 설계사무소 의뢰하기에는 너무나 적고 또 굉장히 소규모의 인·허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상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운영으로 인해서 주민 만족도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상담소를 저희가 활성화할 예정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에 주로 건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민원 상담보다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이 소규모 주택,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고 싶거나 아니면 대수선하고 싶은 경우에 그런 절차라든가 방법 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이런 상담들이 가장 많이 지금 상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민원 상담하는 건 법률 상담이 아니고 주로 건축과에 와서 상담하는 거죠?

지금 법률전문가, 건축사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1층에 민원 전문상담실에 화요일, 목요일 상담실에 근무하면서 민원인을 법률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저희 건축과에 와서 담당 주무관들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는 건축사가 저희 구청 1층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사항을 주요업무보고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건축법률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봐도 되지 않는데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조금 무리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도 많이 오죠?

보편적으로 위반건축물이 잡혔다거나 이런 건물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해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담도 왕왕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전문상담사가 그런 한계, “이 부분은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철거가 필요합니다.” 또는 “여기까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추인절차로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330쪽, 내용은 제가 구정질의까지 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정질의할 때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한번 다시 질의해 보겠는데요. 송정-용답 보행교는 구청장님의 공약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 보행교에 대해서 삽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이 사업을 포함해서 1-8번에 공약 이행이 어떻게 100%일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송정-용답 보행교가 계속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알고 저희 설치나 시공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전담해서 용역 비용까지 해서 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보고회 때와 마찬가지로 중랑천이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없이는 전조에 불과했던 거고, 저희 1-8 공약은 저희가 4대중심발전 용역 중에 용답·송정 지역의 쾌적한 주거 중심의 프로젝트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용역계획안을 쓰는 걸로 해서 100%를 했던 것이고, 이게 단순히 이 4대중심발전이 청장님 계실 때 있는 구간이 아니라 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과 하다 보니까 저희 이번 용역, 다시 말해서 청장님 용역은 이 용역까지 하는 게 100% 마감 공정 기간을 줬기 때문에 되는 거고, 물론 이거 했던 게 “계획만 하면 언제 할 거냐?”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데는 없는 조례를 법제화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8 이번 용역 목표는 계획 구상안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퍼센티지를 그렇게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공약해 놓고 100%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공약 내용이 단순히 보행교 하나만 바라본 게 아니고 보행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우리 구 결정 사항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전체적인 우리 용답·송정 지역의 주거 중심 발전 내용 용역까지 공약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상안까지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해서 목표까지는 완성은 안 했지만 그렇게 구상안까지 100%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구상을 했어도 어느 정도 정말 보행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었다면 몰라요. 시작도 안 해 봤잖아요. 시작도 안 해 봤는데 이걸 자기의 공약에 100%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용답동이나 송정동의 주민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기 공약은 100% 이루지도 못하고 공약을 100% 이루었다고 하고 이게 적절하냐고요?

계획 수립을 공약으로 약속한 거지, 건설까지 공약 약속이 아니고요. 그런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용답·송정 간의 보행 연결교를 만들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수립은 완료가 됐고요. 그에 따른 장기 이행에는 담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또 그것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향후 서울시 현대화 사업 단계별 추진사항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존의 교각을 보행교로 활용한다는 구상인데 이번 민선 8기에 어느 정도까지 추진해 놓을 것인지, 실제 보행교 개통 시기를 언제까지 예상할 수 있는지?

그 교각을 보행교 활용하는, 기존의 그거를 보행교로 활용하는 거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연계해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보행교로 활용하겠다는 별개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남북축 연결을 해서 세 부분의 보행교 연결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시설물 현대화 사업이 아마 3단계 상부 조성 계획과 맞물려 돼야 되는데 2039년쯤에 그것이 될 것 같고요. 그쯤에 맞춰서 용역 할 때 서울시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전 특화발전계획에 보면 조례 심의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게 4대 중심발전계획의 구체적인 구상 아닌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1-8도 4대중심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용답·송정에 대한 발전계획을 담고 있고요. 그 안에 수변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단된 남북 보행 연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약 내용은 그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써 2가지, 친환경 수변 단지 조성과 보행교 연결에 대한 게 세부 꼭지로 해서 그거의 실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자, 그래서 4대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완료시키고 그 계획을 수립한 게 그게 1-8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공약은 100% 이해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있는 종합장기발전계획에도 저희와 유사한 내용이 있고요. 결국 구체화는 시설현대화 사업 세부 용역 추진 때 그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는 사실 시설 개보수 수준의 2-1단계이기 때문에 2-2단계와 3단계로 진행될 때는 지하하고 상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수변공원은 어떻게 정리하고 그 주변을 어떻게 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저희 4대강 용역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저희가 조례안까지 해서 이거의 이행 담보성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보면 조례 심의 당시에도 6개월 단위로 해서 모니터링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사업을 제외하고 정비되지 않았어요?

저희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현대화 사업의 시행 시기를 지금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장기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희가 수립한 계획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3단계 그 용역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뎐 간에 송정동이나 용답동 보행교를 책임지고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답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것이 조례화 됐으니까, 법제화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계획을 재수립 정리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구청장의 책무로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꼭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타 구에서도 또 징검다리라든지 아무튼 이런 걸 설치했고 우리 구에서도 했잖아요. 하고 했으니까 용답동·송정동 주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이거를 꼭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책자 331쪽에 보면 송정제방 수목 경관개선 예산이 3억 9,000만 원 정도 아니었어요?

총 구비 2,000만 원하고 저희가 또 확보한 시비가 3억 9,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 정비계획에는 3억 원뿐인데 변경이 된 건지 그래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송정제방에 보니까 먼저 제가 말씀해서 오셔서 그냥 하셨죠?

네.

거기 고사목 발생해서 나무도 잘라내고 꾸준히 하기는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봄이 된다든가 초여름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답사를 자주 하셔서, 이렇게 진짜 큰 나무가 지금 그거 크려면 몇십 년 가야 되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병이 들어서 잘라내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무들을, 송정만 아니라 성동구 전체적으로도 관찰하고 자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고 또 송정제방어린이집 상상마당 앞에 햇살어린이집 구간에 보면 제방 옹벽이 좀 손실됐죠?

네, 일부 그런 구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옹벽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입니다.

제방 옹벽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밀려 나왔고 거기에 보면 관목도 식재할 예정이라고만 돼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일부 치수과에서 정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하고요?

네.

치수과의 보고는 못 받았거든요. 연락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수과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도로가 너무 좁잖아요. 거기에 지금 차 한 대 세워 놓고 나머지 길로 다니려면 사실 소방도로도 안 돼요. 119구급차 같은 조금 큰 게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차가 거기 나갈 수도 없고 비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0㎝라도 뒤로 후퇴해서 할 수 있으면 이걸 다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 같이 논의하셔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한 50㎝라도 후퇴해서 하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금호23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민원에 대해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사근동 모아주택 관련해서 해당 주민분들이 저를 포함해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모아주택 사업 대상 해지, 제외, 지금 해지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종철입니다. 사근동은 당초 2022년 6월에 모아타운 공모지역으로 선정돼서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30일 날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주민공람공고가 시작됐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반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던 서울시에서 작년 7월에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30%, 25% 이상이 반대하면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갈등이 지속되길래 서울시에 요청해서 작년 11월에 갈등 코디네이터가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서로 중재하다가 안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침을 잡아서 정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쭉 조사해 봤더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3개 구역이 그 철회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회, 통보하려고 찬반 주민들을 불러서 의견을 제시했더니 찬성하는 측에서 “시간을 더 달라.” 자기들이 철회, 그러니까 당초에는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동의서도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월 30일까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 그런 동의서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저희가 등기부등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 최종 확인한 게 1구역은 반대가 22.4, 2구역은 23.1, 3구역은 28.6, 4구역은 22.6 이렇게 하나가 반대로 됐고 대신 또 토지 면적 소유자의 3분의 1, 토지 면적 그게 3분의 1이 반대하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구역은 33.7%로 여기도 반대 요건에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1구역하고 3구역이 지금 반대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 주민들과 만나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저께도 찬성하는 주민 삼십 분이 오셨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매일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서울시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야 될지 이거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결정이 돼 버렸으면 오히려 그 시점에는 더 갈등이 크지만 지금 이 양측 주민 입장에서 보면 양측 주민 모두가 목숨 걸고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맞네요.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해지라는 결정권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습니까?

저희는 제안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철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과 의견서를 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의견서는 우리 구의 반대와 찬성표가 이 정도고 그다음에 토지로 봤을 때 30%가 조금 넘는 이런 거 의견서를 드리는 거고, 요청은 우리들의 의결의 결정까지 담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고, 이제 철회 요청을 하는데 다만,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율, 찬반 비율 이것만 표시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서울시 최종 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의결할지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라면 1·2·3·4구역 중에 하필이면 양 끝의 구역 상황이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중간 지역이 걸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철회가 1·2·3·4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반대가 많은 그 지역만 해지가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4개 구역을 동시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개 구역을 같이 해서 용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원칙적으로는 4개 구역 전부에 대해서 철회하고……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별도로 2구역이랑 4구역은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우리가 네 구역을 같이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철회하고, 동의율이 그나마 괜찮은 지역은 묶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부서의 입장이 이해가 가요. 뭐냐 하면 반대가 현격히 많거나 그것도 아니고 대부분 법적인 퍼센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하나가 아마 추진하려고 사람들은 이게 아마 우리 성동구에 서운할 거예요. 뭐냐 하면 반대 의견자들이 지역에서 현수막을 걸고 많이 할 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전제를 먼저 깔게요, 저는 모아주택이 먼저 이걸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아니면 해지해야 한다, 제 의견은 지금 여기 달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다, 라는 오해는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하든 주민들이 현수막을 많이 걸고 개별적으로 당연히 민원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민원을 넣는 거 하고 그분들 스스로가 반대 동의서를 25% 이상 받아서 제출했습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제출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현장을 조사한 거죠?

아닙니다.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던 25% 이상들이 개별적으로 민원 신청한, 반대 의사를 다 제출한 사람들이 합친 게 25%를 넘질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합친 게……

많이 비율에 하니까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25% 이상이 나왔다는……

아닙니다. 저희는 현장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대한 사람들이 25%……

전부 다 자신의 의견으로 제출한 겁니다.

25% 이상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르는 주민들은 행정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서 하면 “당연히 중립이었던 사람들도 반대하지.”라고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반대 의견서 25% 이상은 자발적으로 주민이 행정에다 반대 신청한 게 25% 넘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이 질의와 답변이 없었으면 관련 지역구 위원님들이 이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물론 이것 또한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걸로 모든 것을 주민한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방금 그 질문 저한테 답변하셨지만, 그 답변도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운 답변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저도 행정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까지는 제 말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25% 턱걸이 안에 애매모호한 이런 지역에 아마 2%, 3% 차이 나는 지역에서 이걸 철회하냐, 계속 유예기간을 둘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어떤 게 맞다, 이런 것은 저부터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엊그저께는 대통령 후보가 왕십리에 다녀갔을 때도 살려주세요, 라는 문구를 이렇게 걸고 할 정도면 그게 저는 모아주택 허가권, 취소권이 서울시에 있느냐, 성동구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도 있고, 우리 구가 어디까지 의견을 달아줄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의 이러한 원망, 서운함을 성동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성동구가 감당하고,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건 서울시가 감당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동구 쪽으로 오고 위원님들에게 자꾸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은 모아주택 선정부터 철회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에게 많이 연락이 오지만 저도 같이 만나자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조금은 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집단 민원에 대해서 제가 뒷걸음질 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방금 그러한 디테일한 위원님들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5% 이상이면 다 반대래.”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갖고 주민을 설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끝으로 주거정비과가 성동구처럼 관심이 많고 특히나 성수동만 바꾼 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모든 마을이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많다, 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토지허가제와 관련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 그나마 관리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상영입니다.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토지허가 지역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요?

네, 어제 뉴스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의회에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남 3구, 용산에 이어서 마포와 성동구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지정 권한이 있겠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다 의견서를 먼저 물어봅니까?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기는 한데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긴 하는데요. 자치구 의견이 거의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냐, 안 하냐는 서울시가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한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동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몇 년 전에도 성수동에 토지허가구역을 지적하는 게 맞냐, 틀리냐, 주민들 찬반 나눠지고 우리 구 입장도 어느 의견이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단지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의 입장이 지금 뭐냐, 라고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할 때 예전에는 구 단위로 통으로 지정하지 않고 동 단위로 해서 핀셋동을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산을 늘리면서 용산구는 통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성동구를 얘기할 때 바람이 있다면 성수동, 금호동 지역같이 최근 어제 사례로 올라온 게 금호동의 아파트가 3개월 만에 3억이 뛰었다고 거래됐다고 그걸 사례로 들어서 성수동 묶어야 된다, 라고 하고, 마포보다 성동구가 단기 매매가 증가율이 일·월 오르는데, 그게 금호동하고 성수동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구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마장동·사근동·용답동·송정동은 요즘 갑자기 뛰긴 했습니다만, 마장·사근·용답·송정동은 지금 거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매매가가 감소해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성동구라고 해서 전체 일일 비율이 아니고 의견서를 달 때, 금호, 성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 이제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마장, 사근, 용답은 거래 자체도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가 보시면 간간이 거래되는 게 오히려 작년보다 더 다운 계약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토지허가제도를 지금 당장 성동구 전체를 묶어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의견서를 저는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 의견 전달할 때요. 그 부분 적극 참고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중대형 공사장 시공자의 공공 기한을 통한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2019년부터 중대형 공사장 시공자의 재능기부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2019년도 20개, 2021년도 15개, 2022년 12개 시공사가 참여했는데, 2023년부터 시공사가 3개로 줄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태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취약계층의 주택개량 사업과 그다음 노후주택에 긴급안전사고가 났을 때 긴급보수 사업 크게 이렇게 2가지가 나뉩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20개, 12개, 15개, 12개 2022년도까지 사업 숫자가 많았는데요. 그 사업 숫자에는 취약계층의 주택보수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업이 많이 줄어든 사유는 지금 현재 취약계층 복지사업이 저희뿐만 아니고 복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타 과 사업에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계층 주택개량 사업이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추천 의뢰해서 모집하는데요.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사업이 숫자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진 사유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거 도배, 장판, 창호, 화장실 이런 게 주문도 받고 있던데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도 시공자 재능기부 사업이 아직 좀 적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이거는 비예산 사업으로 취약계층에서 주택개량이라 하면 벽지나 싱크대 이런 것들을 교체, 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신청되면 저희가 대형공사장이랑 연결해서 그쪽에서 취약계층 보수, 개량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도 신청 건수가 없어서 많이 연결을 못 시켜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주로 축대라든가 옹벽 같은 게 갑자기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대형공사 차량이라든가 대형공사 기계가 즉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긴급 보수하는 재능 위주로 지금 저희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에 대형건축공사장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동주민센터에다가 적극적으로 신청받아서 많이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부진한 사유는 중복됐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건축과에서도 이런 데에 재능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꼭 물어봐야 되겠어요.

20일 남았습니다.

그래도 20일 남았어도 마지막 잘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는 과장님 되겠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질문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94페이지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관련 추진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요. 추진 과정에 민원사항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민원사항의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종철입니다. 성수전략구역은 2025년 올해 3월 27일날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만에 다시 사업이 재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2011년도 그쯤에 정비고시가 한 번 됐고 조합 설립 이런 절차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건축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4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했는데 지금은 구역별로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역별로 편차를 보자면 현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1·2·3지구는 시공사 선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건축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는데 시공사별로 또 특화된 설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 심의가 끝나면 다시 또 그 안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는 시공사 선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건축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4구역은 건축 심의를 먼저 받고 시공사 선정을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대통령 정부도 바뀌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그 안에 확정을 짓겠다.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하는 그런 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절차가 구역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진행하고 있고, 구역별 민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 성수4구역은 두산위브라든가 대명루첸에서 편입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고, 현재까지 가장 큰 민원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시공사 선정 1·2·3지역구하고 4지역구가 차이 나는데 그러면 4지구는 먼저 절차를 완료해 놓고 시공사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4지구는?

네.

그러면 1·2·3지구는 시공사를 먼저 선정하고 그러고 진행을 조금 늦추는 거예요, 절차가 그런 거예요?

아니, 절차는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구역처럼 시공사를 먼저 선정하면 시공사 나름대로 특화된 설계안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전문화된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 안을 받아서 시공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서둘러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특화된 안을 갖고 있다. 자기들 조합원 중에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현재는 그렇게 다른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 법에는 시공사 선정 단계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없었는데 그게 조합 설립 이후로 좀 완화가 되면서 성수지구 같은 경우가 옛날에 오세훈 시장할 때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하다가 박원순 시장 시절로 오면서 완전히 10년이 잠겼다가 다시 오세훈 시장 오면서 이제 좀 추진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또 바뀌면 잠기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4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 거의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확정이 되니 건축 심의 절차까지 좀 조속하게 하자.”라는 게 4지구 입장이고 그다음에 1·2·3지구 입장은 “건축 심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해 봐야 시공사 선정이 되면 다시 다 뒤집어서 돈 다시 들어가고 절차 다시 밟는데 그냥 그렇게 가자.” 이게 1·2·3지구 입장이고 그걸 총회에다가 주민들 전체 의견을 물어서 총회를 각 지구별로 개최해서 그 입장을 지금 확정 짓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면 4지구 같은 경우는 대명하고 두산이 지금 같이 건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지금 대명 루첸이랑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1년도에 지구 지정이 되고 그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당시 이 두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재개발에 편입될 사유가 없었는데 그로부터 15년이 그냥 경과 되고 앞으로 지어지려면 또 10년 걸리고 하니까 두 아파트도 편입의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현 조합원들은 다른 일로 지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빨리빨리 확정해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떠한 조건을 내걸어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끼리 먼저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구가 편입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분의 2 이상 동의한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에 그 부분만 두고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재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관광지로서 명소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내다본다면 같이 합해서 그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뿐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제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스물 몇 번씩이나 제가 뭔 얘기했다고,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현재 강변북로 있죠? 거기 강변북로 쪽에 덮개를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변북로 지하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사실 한강에 어떤 현장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한강유역청과 지금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성수전략정비만의 문제는 아니고 맞은편에 압구정지구라든가 반포지구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데는 현재 반포지구입니다. 그래서 반포지구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차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정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아직 걸리겠네요?

네, 제일 급한 거는 반포지구가 제일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 거고, 이제 비용 확정이라든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반포지구 때문에라도 서울시가 한강유역청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게 좀 나와야지 성수전략도 그 덕계공원 부분이 계속 가야 될지 변경에 따라서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반포지구가 결정이 될 수 있는가요?

반포지구가 언제 어떻게 된다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인지는 못하지만 반포지구가 지금 현재 가장 협상이 시급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빨리 돼야지 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압구정이라는 성수전략인데 그래서 반포지구 상황을 보고 만약에 한강유역청과 협상이 결렬되고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계획을 변경할 것이고, 그게 또 상황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쪽 반포 거 보면서 서울시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포가 얼마나 진행돼 있죠?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좀 남았네요?

저희는 많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 전략정비구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전 이마트 앞길 뚝섬로 있죠? 그 뚝섬로가 현재 4차선인데 그게 만약에 몇 차선으로 변경이 되는지 알 수 있죠?

뚝섬로는 현재 4차선에서 한 차선만 늘어서 5차선으로 될 예정입니다.

거기가 전략정비구역이 지금 거의 한 1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는데 한 차선만 늘린다고요?

네.

한 차선 늘려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출입구가 그쪽만 아니라 이쪽 강변 쪽으로도 출입로를 내기 때문에, 거기 도로를 내기 때문에 분산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도 주도로는 뚝섬로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자양, 광진구에서도 그렇고 성수동 들어올 때 뚝방로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염려하는 거는 5차선도 좋고 4차선도 좋은데 지금 거기 보면 성원중학교 있죠? 성원중학교 그냥 존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차선을 거기는 만약에 그렇게 높게 가고 하면 거기가 8차선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확장이 필요한데 거기가 확장이 안 되는 게 성원중학교 존치 때문에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학교를 그대로 내버려두다 보니까 학교를 후퇴시키거나 하면 학교를 또 이전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존치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도로를 넓히지 않고 뒤쪽으로 우회해서 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는 현재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하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전략정비구역이라면 학교를 다른 위치에다가 옮기더라도 그렇게 해 놓고 제대로 해 놔야지 학교는 존치하고 학교 때문에 도를 넓힐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9년도, 2010년도에 이미 다 정비계획 기본계획은 결정됐던 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 건 큰 틀의 변경 없이 총합적으로 가느냐, 개별로 쪼개 가느냐, 한강변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렇게 결정된 거고, 그 당시에 존치 이런 것도 다 결정됐고, 최근에 와서 교육청에서 약간의 다른 의견도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너무 늦어서 다 구역별로 변경결정 고시가 다 났고 이미 조합원들한테 다 총회 통과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은 변경할 수가 없다고요?

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통합하고 초등학교를 가운데에다 놓고, 성원중학교 자리에는 사실 초등학교를 놓고 중학교를 그 건너편 쪽으로 이전시키고 이렇게 통합해서 학생들의 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만 이게 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수요가 이렇게 급감할지는 서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4차선에서 5차선 늘리는 것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거 다 이미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통과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늦추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얘기하시면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예를 들어 주민들이 생각해도 답답하다는 거죠. 편하게만 가려 하지 말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했잖아요. 변했으면 지금 현실을 따라야지, 옛날에 해 놨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냥 가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이거 정 안 된다는 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에서는 한 번쯤 검토, 생각해 보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는 게 맞죠. 그냥 편한 대로 옛날에 했으니 그냥 가겠다, 그거보다는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수1가 1구역 성수1가동 1267번지일 때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수동1가 여기가 틀린 데죠? 1267번지 656?

벨라도 맞은편.

맞은 편이죠?

웅덩이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웅덩이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웅덩이마을인가, 네.

벌써요?

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정비계획이 일부 변경돼서 아직 최종 승인이 시에서 안 났습니다. 그건 정비계획이 옆에 뒤쪽에 이제 도로가 일부 늘어나고 우리 공공용지 하는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약간 변경이 있어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건축 심의받고 그다음에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좀 쉬었다가 할까요?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