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과의 결산 관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중 사무관리비가 내역 상으로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및 제안 활성화 홍보인데요. 이 부분이 집행 잔액이,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계획했던 금액에서 50%도 지출을 못 하셨어요. 참석 수당에서 사용되지 않은 금액도 있긴 하겠지만 본 위원은 제안 활성화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봤거든요. 제안제도가 아직 활성화가 많이 된 편은 아니어서 참여를 독려하게끔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출액이 191만 5,000원인데 이중에서 참석 수당은 얼마고, 홍보에 사용했던 금액은 얼마인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참석 수당은 21만원이고요, 홍보비로는 170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정서윤위원
당초 계획은 어떠셨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500만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작년에 홍보가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작년에 마을버스에다가 광고 한 번 한 거…….
정서윤위원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도 많이 상향되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올해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많은 홍보방안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현재까지 접수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활성화는 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165페이지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뉴딜사업 자체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종료입니까? 우리 구만 참여하지 않는 겁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23년부로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집행잔액에서 처리할 때 지출 잔액이 아니라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표현도, 위원님 표현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할 때는 미집행이라는 게 맞는 것이고, 사업으로 볼 때는 계획 변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서윤위원
사업이 변경되어서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사업을 그대로 변경을 해서 벤치마킹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건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벤치마킹 사례가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론상으로 자치구나 이런 데에 공유가 많이 되다 보니까 벤치마킹 사례가 생각보다 우리 구에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는 사업을 게을리한 건 인정합니다.
정서윤위원
게을리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하셨고요. 저희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우리 구청장께서 타 자치구와 교류하면서 몇 가지 정책들을 도입, 시도해 보겠다고 초반에 기사화만 되다가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개인 이동, PM이라고 하나요? 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주차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역을 구획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다가 벤치마킹된 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많은 벤치마킹이 대상이 되지만 우리 구에 적용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65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인데요. 본 위원이 민선 8기 이후로 공통경비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던 거 혹시 과장님, 국장님 기억하실까요? 2022년도에 BI, CI 연구개발용역을 공통경비에서 사용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사업을 이렇게 공통경비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야 된다.’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오셔서 제가 올 초에 사업 업무계획 보고할 때 이 얘기 국장님한테 했던 것 같거든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회의록 찾아봐서 읽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봄꽃축제 탄소 중립 행사용역을 기관공통경비로 사용하셨어요. 이 예산은 기후환경과에서 명확하게 추경 혹은 본예산, 혹은 시비로, 시비로 진행 잘 하시니까 시비를 받으셔서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공통경비로 사용할 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어찌 보면 구차한 변명 같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산출 기준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산출 기준이 조금 상황이 바뀌는 것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포괄비라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는 어느 자치구나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정서윤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구가 나름의 여러 가지로 브랜딩을 열심히 하는 줄도 알고 있어요. ‘꽃의 도시’, ‘탄소 중립’, ‘스마트 도시’, 다 너무 좋은 말들인데 일각에서도, 우리 집단 내부에서도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냐, 용역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적절하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용역들은 타당하게 의회와 내용을 거치고 공론화되어야 됩니다. 꼭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최소한의 공론화는 필요한 건데 이렇게 공통경비로 사용하게 되면 공론화 없이 그냥 구청장 혹은 소수 몇몇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구의회는 1년 뒤에 예산을 다 사용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서로 더 업무추진이 원활하고 효율적이다라고 국장님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랑 좀 더 소통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내년에는 공통경비가 정말 공통경비로만 사용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본경비가 불용액이 63%예요. 지금 기본경비는 주로 기획예산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과에서 기본경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자치행정과 40%, 감사담당관 61%, 기획예산과 63%, 이렇게 다 높아요. 그것은 그만큼 아껴 썼다는 의도가 되는 건가요? 기본경비가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죠? 이건 좋은 의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절약인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행정운영경비의 집행 잔액은 대부분 국내여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직원들 출장비가, 기획예산과가 다른 사업 부서에 비해서 출장이 적으니까 출장비 여비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나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이런 데서 지금 50% 이상씩, 50%에 가까운, 아니면 넘는 이런 불용액이 나오면 다음 예산에서는 적용하셨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몇 회, 얼마 이런 기준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딜레마 중의 하나입니다. 매년 해마다 남는 예산을, 잔액이 발생되는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면 나중에 증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정밀하게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20%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삭감을 하셨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아마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비율이 낮을 것 같긴…….
성해란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이제는 옛날처럼 직접 다니는 그런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든 게 발달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비 그것도 조금 줄 거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물론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하면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20% 하셨다니까 잘하셨네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각 부서별 행정운영경비를 조금 낮추면 방금 전에 정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포괄비에 여비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은 12%, 십몇 %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60%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20% 삭감한 건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크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2쪽부터 333쪽까지, 그리고 34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 크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공용재산 관리,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보통 저희가 측량수수료 같은 거나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것을 예년의 평균을 잡아서 놓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재개발 제기4, 6구역을 하게 됐는데 저조해서 한 군데 밖에 못했고요, 측량수수료도 보통 민원 신청 들어오거나 매각했을 때 잡는 건데 이번에는 신청이 저조하고, 대부분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신청한 사람이 저조해서 그런 거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16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이게 100% 다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이유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원래 국비가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잘못됐는지 예산이 아예 내려온 게 없습니다. 시비도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도 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국비로 하려다 못한 건데 우리 구에서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던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다른 구는 아니고 25개 구 중에서 2개 구 정도가 했고, 우리 구로 따져보니까 전에는 월 4회 정도, 총 16회 정도 배분을 해줬는데 임산부가 5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27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27만원 가지고 나눠주면 오히려 큰 이득은 안 되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또 신청하는 사람, 신청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일괄적으로 사서 배분하다 보면 자기가 먹지 않는 거라든지 내가 즐겨하지 않는 게 오면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이 내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봤을 때 부수입이 줄어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용시키는 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불용시켰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임산부를 위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단위로는 없고요, 다른 복지 분야에서 임산부를 위한 다른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임산부 친환경 선물꾸러미는 사실은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경제진흥과에, 물론 복지에서도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안 먹는 게 있어서 버리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산부를 위한 정책도 경제진흥과에서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했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3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3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 그분들의 호응도는 어땠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호응도까지 저희가 피드백 해보지는 못했고, 3년 동안 한 해마다 보통 500여 명에서 많게는 900여 명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인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72명 정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한번 지원한,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국비가 내려왔을 때 1인당 한 50만원 조금 안 되게 지원을 한 것으로 통계를 내봤고요, 이거 가지고 12개월 동안, 아니 10개월 동안 지원하거나 총 16회 정도 지원하니까 타이밍도 맞출 수, 맞추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납품한 회사는 ‘한살림’이라고…….
성해란위원
‘한살림’ 알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협동조합에서 했는데 우리 구 28% 정도 되거든요. 국비가 40%, 우리가 28%, 시비가 한 12%, 자부담이 한 20%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하기에는, 만족시키려면 예산 금액이 너무 적다. 아니면 질을 저하시키든가, 질을 저하시키기 보다는 차라리 예산이 더 지원되는 쪽으로 불용을 통째로 시키는 게 현명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저출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업이 3년 동안 지속되다가, 더군다나 호응도도 572명이면 적은 인원수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주다가 오히려 그 정책이 없어진다라는 건, 솔직히 더 장려됐으면 됐지 그걸 본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과연 얼마나 반대를 할까 싶어요. 이런 예산은 꼭 지속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려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과장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저희 팀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본 뒤에 정기 예산 때,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다시 한번 예산을,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보다 1.5배 정도 물가인상 분까지 하면 거의 2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살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원래 고가예요. 친환경 해서 엄청 비싼 곳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경동시장에, 우리 경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동시장에서 직접 장을 봐서 싸고, 품질 좋고,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런 걸로 해서 경동시장을 홍보하는 역할로도 같이 매칭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저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 경동시장은 남의 저것인 줄 알았거든요? 다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싸고, 신선하고, 정말 그런 좋은 장점을 임산부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고려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은 주로 서울약령시에서 하는 행사이고, 초등학교 이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이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시장 보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거더라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스타일로 해서…….
성해란위원
몇 회 정도 하셨나요, 몇 명에게 몇 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성해란위원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것이고, 시 공모사업으로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회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잠시만요.
성해란위원
그리고 여기 어린이공연도 했다 그러는데 어떤 공연을 한 건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어린이공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어린이공연까지 돼 있어서 궁금해서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 한방센터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규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참여하고 몇 회 했고 이런 건 없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럼 이건 몇 년 동안 지속해 온 사업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내년에도…….
성해란위원
계속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거 그동안 했던 사업 있잖아요? 몇 명이 참석했고, 참석 인원과 그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이건 자료를 주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조성, 169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 예산을 잡으셨고 대부분 금액을 집행했는데요. 현재 홈페이지가 최선이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을 하던 답십리 봉제센터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늘어나서 2개를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동고리’도 통합을 할 거예요. 지적하셨던…….
정서윤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동고리’랑 통합을 하려고 엊그제, 지난주에 지시를 했고요.
정서윤위원
통합하실 때 UI(User Interface), UX(User Experience) 전반적으로 좀 다듬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거기까지, 전산 용어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직원들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다음에 일자리 찾고, 기능인을 찾기 쉽게, 하지만 사실 이게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갈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야지 가까이에서 일하는 일거리 찾고, 또 어떤 일거리를 주고, 이런 주고받음의 수직계열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그다음에 우리한테, 우리 패션 봉제센터나 또는 경제진흥과에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처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쓰고, 또 패션봉제센터뿐만이 아니라 관련 협회, 그들의 뭐라고 할까요? 서클 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할 것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다 하셔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당황스럽네요. 169페이지 홍릉 바이오의료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허공에 낭비된 금액이 되어 버렸는데요. 용역업체 선정하실 때 아무래도 관련 전문 분야 수의계약을 하셨겠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수의계약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한번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169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2023년도에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맞으시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1차 때 얼마, 2차 때 얼마 받으셨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차 때와 2차로다가는 예산을…….
정서윤위원
어쨌든 두 차례에 걸쳐서 받으신 것은 맞아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매우 낮고, 또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당초 설계비부터 먼저 확보를 해서 설계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나서 본예산으로, 설계에 따른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해서 공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건물이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측에서 저희한테 준공이 난 게 2023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6일인가 27일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7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 준공이 나니까 준공이 나고 저희한테 기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전 고시가 끝나야 되는데 준공 나도 사실은 협조해서 공사는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것 될 거니까 좀 미리 가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야 되는데 이전 고시도 되지 않았고, 준공이 12월 27일에 나니까 준공 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설계하는 것조차 공사 중일 때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준공 일자가 늦어지긴 했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명확히 다른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신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너무 예산 확보가 빠르셨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산 확보가 빠른 면은 없지 않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좀 더 공사가 일찍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물가가 너무 많이 뛰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나중에 설계비가,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뛴 사실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지나간 것이긴 하겠지만 봉제센터를 하실 때 오히려 공사비 남아서 반납하셨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봉제센터는 저희가 공사비 잘못될까 봐 많이 다운을 시켰고, 그러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가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원칙에 의해서 이 정도 품이 들어간다, 하다 보니까 품 있지 않습니까, 일 품?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나왔는데 우리 이번에 입찰을 해 보니까 공사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입찰하시면 아무래도 최저가가 되긴 할 텐데 그 과정에서 품, 인부들이 몇 명 들어가고 그에 따른 안전을 전담하는 관리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정서윤위원
그런데 봉제는 떨어지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올라가고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170페이지 서울한방진흥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예산 집행이 잘 되었어요. 예산 집행률이 높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마케팅 비용들이 잘 집행이 됐는데, 특히 SNS 홍보 부분은 저희가 별도 외주 용역비를 책정해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 잔액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집행이 잘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SNS 수준이면 이건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다. 홍보담당관보다 더 많은 외주 용역비로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가슴 깊이 새겨서 좀금 더 다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그친다기보다는 방법들을 계속, 한번 내부적으로 ‘왜 이 정도 비용을 들였는데 더 나아지지 않나? 타 자치구, 타 센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비교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169쪽에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 사업, 하셨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시비 받고 구비로 하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지금 한 업체에 5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1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작년에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고요.
정성영위원
1,000만원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000만원, 올해는 500만원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1,000만원 지원하면 주로 의료봉제 업체 환경개선을 신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주로는 환경이니까 냉‧난방, 그다음에 화재 예방, 그리고 휀 이런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조도 개선, 전등 그런 쪽입니다. 또 뭐라 그럴까요? 전선, 이쪽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5억 8,724만 6,000원인데 업체가 몇 업체를 지원하셨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시비로 55개 업체, 그다음에 구비로 16개 업체 집행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5억 5,000하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시비로 4억 5,500, 그다음에 구비로 1억 2,800…….
정성영위원
아니, 55개를 1,000만원씩 주면 55억이잖아요? 그럼 덜 준 데도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다가…….
정성영위원
최고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정액으로 준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가 1,000만원 범위라고 한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물량 나오는 거…….
정성영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신청을 할 때 매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할 수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공모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일단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열을 쭉 매긴 뒤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55개 하면 55개에서 딱 잘라서 그 금액만큼,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숫자를 자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구비 조금 남는 것 가지고 그 서열에 의해서 나머지 업체를 구비로 지원해 줍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동대문구의 봉제 업체가 100개, 200개만 있으면 매년 지원해도 되는데 그 이상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아는 업체만 신청을 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특정 공사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번에 또 나왔으니까 또 신청하세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전체의 봉제 업체가 만약에 500개 업체다. 그러면 55개가 돌아가면 1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공정하지 않다면, 한 업체만 계속한다든지 뭐 2~3년 주기로 계속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한 다음에 확인하면 뭐 해? 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하여튼 확인해 보고…….
정성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난 2023년도에 이걸 한다고 할 때 걱정을 했어요. 특정 업체가 어디 다니면서 ‘환풍기 신청을 해라, 냉·난방기 신청을 해라’, 해라 하면서 그 한 업체가 네 군데, 다섯 군데 이상을 공사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한 해에 한 군데, 한 군데 하니까 다 수의계약을 하죠? 다섯 군데 한 번에 다 하면 여성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할 거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이게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다 보니까 아예 돈을, 지원을…….
정성영위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신청하라고 한 업체한테 또 맡긴단 말이에요. 그거 잘 보시고 선정할 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봉제공장 하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말하기 전에 해야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몰랐던…….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재난 2,200만원이죠? 이건 2023년도에는 몇 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3도에는 3개입니다.
정성영위원
4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3개요.
정성영위원
그럼 한 군데 업체에 한 500만원, 700만원씩 줍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한 군데당 9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이거 보면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황물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탔을 거고, 주로 지하실에 물건 창고 쓰는 분들이 침수됐다고 해서 탔을 거 같은데 이거 지원할 때도 제대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년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인정 지급을 했었는데 그게 안 좋다라고 판단해서 23년부터는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정보에 의하면 이것도 잘못됐다고 해서 금년에 들어오는 것은 제가 직접 나가보려고 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단체에서나, 아까 말씀한 대로 각 동에서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이사 가는 사람한테 이사 중에 거기 침수됐다고 사진을 찍어서 줬어요, 고깃집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물론 잘하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 170쪽에 보면 한방센터하고 한의약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운영비, 경비가 지금 각자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한의약박물관 관리하는 사람도 한방센터장이고, 한방센터 관리하는 사람도 한방센터장이에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똑같이 전기시설 쓰고 똑같이 관리하고 다 청소하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운영비를 각각 계산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산에 과목을 약간 달리 한 건데 한의약박물관 쪽에만 쓸 것은 한의약박물관에 넣어놨고, 나중에 박물관 평가할 때 계산하기 쉽게, 우리 ‘한의약박물관은 얼마 정도 연간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몫만 쏙 뽑아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한방센터는 그걸 통할해서 다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한의약박물관, 171쪽에 운영 및 유물관리에서 전년도 이월금 3억 포함해서 3억 5,800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이걸 집행했어요. 유물을 샀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유물 산 건 아니고 3억, 전년도 이월된 게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그거를 발주하는데 시차적으로 너무 늦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재작년에 받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월해서 작년에 다 집행을 했고요, 그게 공모사업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전산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거 구축하는데 우리 구비까지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한방센터 가서 한의약박물관 가서 여기 팀장님이, 직원분이 소개해 주신 1층의 어린이 체험실을 봤어요.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너무 늦어요. 배달도 늦고, 뭘 하기도 복잡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던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문제점을 저도 파악을 하고 관련 업체라든지 담당자한테, 사실 저도 전산 게임 분야에 너무 문외한이다 보니까 물어보면 ‘아, 이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해서 한 주 고치고 나면 또 한 2주 있다가 가서 확인해 보면 또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A/S 기간이 1년이니까 계속 고치고 있고, 잘 된다고 하면 또 가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잘 돼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가서 다시 해 보면 또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오류가 나고 있는데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하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한방센터를 방문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급증하기 위해서는 방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객이나 어르신이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오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초·중·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기도 바쁘니까 안 되고, 초등학교·중학생들이 한방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관내의 학교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까지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까지도 사실 직업적성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 점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가 참여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그런 연계에 신경을 써서 좀 더 프로그램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6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4쪽, 그리고 346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과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줄도 알고 있는데 아마 신용보증서나 여러 가지 서류의 미비 등으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거의 12억이 넘게 남았는데 작년에 존경하는 김세종위원님이 최초 발의를 하시고 ‘선진정책 연구모임’이라는 의원 연구단체에서 창업펀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조례까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해당 과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었어요. 당시에도 듣고 최근에도 확인해서 들었는데, 아무래도 현재 코로나 때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대답에는 납득이 됐는데 현재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창업 펀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개인적으로 사모펀드에…….
정서윤위원
창업펀드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창업펀드에 예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다만,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고금리 시대이고, 저희가 어제도 융자를 실행하고서 받아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융자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거든요. 전에는 두 달에 한 번 했는데 빨리빨리 피드백이 돼서 오는 걸 보니까 한 절반 정도의 신청자가 신용이 안 돼서 은행 단계에서 벌써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만 융자가 실행되는 것을 보면서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저희가 신청 기간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금 소진 시까지’라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분들이, 당장에 돈이 급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분들을 먼저 구휼하고, 그다음에 금년도를 운영해 본 뒤에 내년도에는 만약에 금년도에 이렇게 운영했는데도 자금이 남는다고 하면 추산해서 이 정도는 예치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잔액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173쪽하고 174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하고 자치구 지역특화, 이게 전부 종료된 사업이에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입니다. 이규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225만원하고, 자치구 지역특성사업, 이게 종료된 사업이에요, 일을 안 한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작년에 3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심의수당이 지급 안 된 거고요, 종료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규서
이규서위원
지출도 안 되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지출도 안 되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지출은 안 한 사업이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을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모에서 미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구비를 집행 안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과의 명칭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물론 청년 활동의 지원공간이나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사실은 일자리청년과에서는 개인별 취업 알선이나 또 무슨 여성 중‧장년층, 소상공인, 이런 쪽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에도 열심히 일을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일자리청년과 그러면 청년들은 확 들어오는데 중‧장년층이나 여성들은 ‘여기가 우리하고 해당이 없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 과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금 하시는 일도 많단 말이에요. 과 명칭에 대해서 한번 다른 생각 해 본 적은 없나요? 그냥 ‘일자리과’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일자리진흥과’라든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전에는 과 명이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여러 과가 있었는데 청년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일자리청년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일자리청년과’라는 명칭을 딱 듣고 소외되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물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동대문구에는 일자리를 정말 요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다른 층도 많고요. 그래서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데,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여기 말고 2024년도에 혹시 소멸되거나 시비보조금이 적어서 소멸됐거나 아니면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한 2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2개가 어느 건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73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올해 2024년도에 종료된 사업이고요, 코로나 지원금은 2개 사업 당연히 종료된 사업이고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소멸됐겠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고용유지지원금하고, 계속사업인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성해란위원
다른 부서로 이관된 사업도 있는가 보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건 어떤 사업이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성해란위원
아, 보증금. 그랬겠네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건 부동산정보과로 올해 이관된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거기 보시면 172페이지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올해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사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있잖아요? 그게 보면 지금 일자리창출 실적도 좋고, 그리고 보면 간접일자리까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소멸이 됐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일단은 시에서 소멸한 사업이라 우리가 계속 이어가기에는 시 예산까지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저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메타버스 지나간 거니까 다른 걸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시하고 구비가 시비에서 내려주는 이유는 이 훌륭한 사업을 독립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구에서 5대5이잖아요? 이런 것은 계속할 수 있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올해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입 부분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업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 거기에서도 서울시 보조해 줬던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또 편성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까지 살리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잊지 마시고, 혹시 여력이 된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청년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일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우리 구에 3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업체당 1,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요, 1년 차에는 5,000만원, 2년 차에는 3,000만원, 그다음 3년 차에는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금액에서부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받다가 지원 자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지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3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은 지원을 하고, 2개 기업은 신청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3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조금 더, 그러면 기업이 줄거나 예산이 줄었을 때 더 확장하실 의도는 없으신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로 인증을 받아야 마을기업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동사경 센터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은 주고 있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인증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나 격려 그런 부분을 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조금 더 늘어날 수,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왜 줄었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사업은 당초에 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4억이었다가 금액이 적어서 작년에는 3억으로 했고, 올해는 예산이 줄다 보니까 2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실적을 보면 한 2억 6,000 조금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작년에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2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에서 성인지 예산에서 보면 우리 여성기업 있잖아요? 협동조합이 조금 줄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기업인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성 대 여성 비율이 72대28 이 정도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협동조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성 비율을 따져보거나 그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사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성인지 예산은 편성한 게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일자리정책과 거예요. 솔직히 과장님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고 또 우리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진출이라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고려,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취업박람회 운영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셨고 2,100여만원을 집행하셨어요. 본 위원이 취업박람회를 할 때 구청 2층 강당에서 혹은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평일 날 낮에 하시는데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적정한지, 이 시간대가 적정한지, 이 진행 요일이 적정한지.’ 그래서 예산투입 대비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수가 구직에 연결이 되었는지를 확인했을 때 현재 보조자료에 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아쉬운 부분은 좀 있잖아요, 과장님? 향후에는 개최 요일, 시간, 장소 등 다시 재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제가 취업박람회에 모험을 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대개 보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경비원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단순한 노동 위주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이번에는 모집해 보자’해서 ‘일양약품’이라든지 굴지의 국내기업들, ‘쿠팡’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패착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오지 않고 노인 양반들 위주로 오셔서 취업률이 작년에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방면으로 청년기업 일부와 중‧장년 기업 일부해서 올해는 지금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까?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취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전에 우리 구에서 몇 년 전에, 코로나 발생 전에 해당 과에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를 할 때 아무래도 각 기관,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다시 한번…….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온라인과…….
정서윤위원
요즘에 비대면이 대면 상태로 진행되겠지만 오랜 기간동안 비대면을 하다 보면서 비대면도, 비대면이 편해진 시대가 오기도 한 거예요. 오히려 비대면을 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대면·비대면 투 트랙(two track)을 함께 하시면.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3쪽부터 235쪽, 그리고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234쪽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조자료를 잘 써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 인원이 적어서 예산집행이 저조했다라는 설명을 봤을 때 혹시 이 사업을 우리 건강관리 이동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버스와도 연계를 해도 좀 진행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이게 꼭 정확한 의료기관과만 진행이 가능했던 걸까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5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했고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정서윤위원
환자를 찾아서 진료나 교육을 받을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그 마일리지가 어떤 마일리지로 지급이 되나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마일리지를 부여하면 자기가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그 마일리지로 진료비 차감을 하는 거죠.
정서윤위원
그러면 마일리지 차감을 하는 곳은 진료 기관 어느 곳이나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만, 등록한 데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그게 안 되니까 그러죠. 참여기관에 한해서만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정서윤위원
그러면 사실 건강관리 버스가 우리 보건소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를 기준으로 건강관리 이동 버스 환자를 등록해서 마일리지를 주고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건 안 되나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보니까 시비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게 시비 같은 경우는 진행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보건소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국·시비 매칭이에요. 물론 그게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구에 적합하게 사업을,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우리 구에 맞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건강도시 사업도 보건정책과가 맞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4쪽, 그리고 236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안녕하세요? 정서윤위원입니다. 저는 234쪽에 건강도시 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보조자료에 주신 세부 집행 내역을 봤을 때도 조금은 너무 단순화 되어 있다. 여기 행사 운영비가 대부분이었어요. 2,000만원 책정해서 약 1,9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일회성 행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도 좀 파악하셔서 추후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237페이지 모자건강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또 방문하셔서 충분히 진행 상황을 설명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로 이월됐다는 것은 원인행위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준공이 늦게 떨어져서였던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원래 예측했던 준공기일이 언제셨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원래는 저희가 23년도 12월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모든 것들이, 절차들이 미숙하기는 했었지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뒤에 되 게 된 거죠.
정서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23년 12월로 예측을 했고 그 이후로 준공이 되신 건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기 전에 설계 용역은 다 끝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발주는 6월에 하셨고 9월에 설계용역 완료가 됐잖아요. 준공도 사실 빨리 떨어져도 12월로 예견이 되었었고, 하면 이 사업도 앞서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던 사업과 마찬가지로 설계 용역이 완벽히 끝난 다음에 설계에 맞는 공사비 수립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렇게 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구청사 증축에 관한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례들을 봤을 때도 그런 순서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사료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추진 현황 같은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어졌었고 사용 건물 준공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많이 딜레이가 돼서 저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예산 잡던 것도 저희가 그게 될 줄 알고 목이랄지 이런 거를 다 잡았었는데 결국은 그해에 안 됐고 넘어가면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사실은 생각했던 거보다 시에 들어가서도 늦게 승인이 떨어지고 이런 바람에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뵙고 설명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조금 순차적인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241페이지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방제비 지원 1,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방제 용품 구매 등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거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잘 못 들었는데 몇 쪽인지, 방제?
정서윤위원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사업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아마 돈이 굉장히 늦게, 그때 제 기억에 늦게 떨어져서 돈이…….
정서윤위원
혹시 소장님 설명 괜찮으면 소장님께서 설명, 다른 과 거니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정서윤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 예방 사업이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 갑자기 빈대가 출몰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나서 돈을 급하게 만들고 위에서는 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빈대 소독을 민간 업자한테 줘가지고 그 비용을 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너무 시기적으로 아시다시피 집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을 뽑으려면 뽑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부터 떨어지고, 또 민간업체에다 돈을 주려면 일단 시행하고 그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막 예산부터 내려오니까, 그리고 또 언론에서 막 난리 난 것처럼 다루던 거에 비해서는 또 실제로는 저희가 나가서 소독해 준 거랑 민간업체에 맡긴 거랑 다 해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많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2024년도에 또 빈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려온 돈을 다 불용처리해서 다 반납해 버리면 이건 또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래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집행을 하고 그리고 또 업체에다 주는 돈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단 소독부터 해라. 우리가 이거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대한 불용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넘겼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소장님, 저희가 결산 3회차가 되니까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보건소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정책을 정하고 또 시에서 정책을 정해서 국비·시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어서 우리 구 관할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의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구의 적합성에 대한 것을 판단하지도 못한 채 일단 일이니까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원론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의 업무 진행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구에서 사업을 판단을 해서 취할 거는 취하고, 개선해서 변형할 거는 구에 적합하게 변형할 건 변형해서 다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시에 보고를 하고 이런 형태로는 진행이 어려운 건가요?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저도 사실 과장이었을 때 소소하게 반항 정도 해 봤습니다. 쓸 수 없는 예산을 주고 집행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죽어도 못 받는다. 아무리 매칭이라도 나는 못 받겠다.’ 이렇게 소소하게 반항 좀 해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는 또 정부가 전국의 보건소에 내리는 사업을 세세하게 따져서 서울에만 주고 부산은 안 주고 이러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따라가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매 내역이 지금 제가 책자에서 좀 정확하게 어느 항목인지 찾다가도 못 찾아서 혹시 보건소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면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인지 역으로 제가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건강관리과 소관인 건 아까 좀 먼저 여쭤봤는데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한방 진료 약품은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한방 아니고 성인 예방접종 백신, 임산부 영양제, 한방 진료 의약품 이 세 가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약품은 저희가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저희가 질병청에서 받는 것도 있고요, 또 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구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체크를 해 놨다가 이걸 미처, 띠지를 제가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나중에 보시면 구입량, 사용량, 잔고량이 있어요. 잔고량은 이월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도 자료하고 대비해서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잔고량이, 이를테면 7,000개여야 되는데 숫자가 더 적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결산에서 물품 구매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역으로 파악을 해서 답 회신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서윤위원
보건소 의약품 구매 내역, 우리 행정사무감사로 치면 9번 항목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0쪽, 그리고 242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4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4쪽, 그리고 360쪽,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